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오상현(Oh Sanghyun)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97

이 글의 목적은 현행법상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개요를 정리하는 것이다.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집행절차에 의한다.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압류한 다음,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현금화의 규정, 즉 입찰 또는 호가경매나 법원이 명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한다. 어음수표 등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채권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압류한 후, 일반적인 채권집행에서의 현금화방법, 즉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나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한다.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에 관한 공유지분인 예탁유가증권지분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되고, 현금화는 예탁유가증권지분에 대한 법원의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에 의한다. 유가증권이 보호예수된 경우는 채무자가 보호예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보호예수유가 증권 반환청구권이 집행대상이고, 대여금고에 보관된 유가증권은 대여금고의 임차인(고객)이 점유하는 것이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 중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 경과 전의 것은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집행관이 이를 인도받아 유체동산 현금화의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밖에 없고, 6월 경과 후의 것은 주식 자체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과 현금화명령(양도명령, 매각명령 등)에 의한다. 유가증권이 분실 등 상실된 경우는 상실된 증권이 표창하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할 것이고 이는 일종의 지명채권이며, 주권불소지 신고된 주식은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 등록된 국공사채에 대하여는 등록국공사채 자체를 집행목적물로 하고 등록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법원의 압류명령과 현금화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mmarize the procedure of civil execution, based upon monetary claim, on securities. The compulsory execution on securities for which an endorsement is not prohibited should be enforsed by the procedure of the execution on corporeal movables. A seizure of securities in possession of the debtor shall be effected by taking possession thereof by the execution officer. When an execution officer has seized securities, those having a market value shall be sold by the reasonable method pursuant to their market price on the date of sale, and those for which no market value has been formed shall be put up for auc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for general encashment. Any seizure of bills, checks and other bond claims prohibited from any endorsement, which are those transferable by an endorsement, shall be effected by possessing such bonds by an execution officer under an order for seizure issued by a court. After that, an execution creditor may request the issuance of a collection order or an assignment order of the seized monetary claim. The court may issue the special encashment orders including transfer order, sale order. The execution on the securities deposited to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shall be commenced by the court's seizure order on the co-ownership share of the deposited securities. Encashing of the deposited securities should be effected by the court's transfer order, sale order, etc., on the co-ownership share of the deposited securities.

서울시 오피스텔 실거래 매매가격지수 구축과 가격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오상현(Oh, Sanghyun),이상경(Lee, Sang-Kyeong) 한국측량학회 2023 한국측량학회지 Vol.41 No.6

이 연구는 서울시 오피스텔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실거래 매매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시간더미 헤도닉 모형을 이용하여 매매가격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매매가격지수를 산정하였다. 이어서,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를 대상으로 자기회귀 분산시차 오차수정모형을 적용하여 거시경제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오피스텔의 아파트 대체재 특성이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오피스텔의 구조 및 근린환경특성이 아파트와 유사한 가격 영향을 보였으며 아파트 가격이 장기적, 단기적으로 오피스텔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오피스텔의 업무시설 특성이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오피스텔의 입지특성이 업무시설과 유사한 가격영향을 보였으며, 업무시설 수요를 견인하는 국내 총생산이 오피스텔 가격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의의는 오피스텔 가격이 주거시설로서 아파트 대체재 특성과 업무시설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정했다는 점에 있다. 오피스텔의 임대사용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매가격의 이 같은 특성이 임대시장에서의 전월세 가격에서도 성립하는 지를 검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임대시장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officetel prices using both macro and micro approaches. Initially, a spatial information database was created using transaction data from 2012 to 2022 in Seoul, from which factors affecting sale prices and price index were analyzed and calculated using time dummy hedonic model. Subsequently, the influence of macroeconomic factors on the officetel price index was analyzed using an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nd error correction model. Key findings include: firstly, officetels function as a substitute for apartments, evidenced by the similar price effects of their structural an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the significant short-term and long-term impacts of apartment price fluctuations on officetel prices. Secondly, officetels also possess characteristics of offices, as their location preferences mirror those of offices for central business areas, and the increase in gross domestic product, which stimulates business demand, has a long-term positive effect on officetel prices. The studys academic significance lies in verifying that officetels share characteristics of both apartment substitutes and business facilities. Considering the high rental usage of offictels, it is necessary to test if the characteristics of sale prices also apply to rental prices. This suggests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focused on rental prices.

B2B e-마켓플레이스에서 신뢰의 선행요인과 몰입에 미치는 영향

오상현(Sanghyun Oh),김상현(Sanghyeon Kim) 한국유통학회 2008 流通硏究 Vol.13 No.1

초창기에 기업과 소비자간(B2C) 부분에 집중되었던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이 최근 기업과 기업간(B2B)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성장잠재력 측면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B2B 전자 상거래 부문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래유형이 바로 B2B e-마켓플레이스이다. e-마켓플레이스란 인터넷상에서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대면하고 거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가상의 시장의 의미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e-마켓플레이스가 구매, 판매, 고객지원, 제품, 서비스 등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장이 되고 있어 현재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기존의 기업 간 전자상거래가 중개자 없이 개별기업 차원에서 이용되었다면, e-마켓플레이스는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거래를 수행함으로써 기업 간 거래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학계나 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B2B e-마켓플레이스 운영기업의 관점에서 e-마켓플레이스 참여기업의 신뢰 형성요인과 신뢰가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신뢰의 선행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기업간 거래 관계 형성 요인 및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폭넓게 수용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B2B e-마켓플레이스 상황에 적합한 신뢰형성 요인으로 네트워크 외부성, 상호작용성, 공정성, 공유정보의 질 및 제도적 보장을 제시하였으며, 신뢰가 몰입의 두 차원 즉 태도적 몰입과 행동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MRO e-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고 있는 187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e-마켓플레이스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네트워크 외부성, 상호작용성, 공정성 및 제도적 보장으로 나타났으나 공유정보의 질이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신뢰와 몰입간 관계에서 신뢰는 태도적 몰입과 행동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적 몰입은 행동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e-마켓플레이스 운영기업이 감안해야 할 몇 가지 주요 관리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As the interest in the business-to-business(B2B) electronic commerce is increasing, many companies are participating in the B2B e-Marketplaces. The e-Marketplace is defined as the virtual market that many players take part in to transact. The e-Marketplace has an influenced on the manner in which organizational buyers and sellers interact. As a result,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behaviors of firms that use these electronic marketpla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omprehensive model for trust and commitment of B2B e-Marketplace and empirically to examine their structural relationships. Drawing from trust and commitment theory in the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 and B2B electronic commerce context, this study identifies network externality, interactivity, justice, quality of information sharing, institutional assurance as the determinants of trust and commitment of e-Marketplace. The proposed model hypothesized that (1) trust is a function of network externality, interactivity, justice, quality of information sharing, institutional assurance, (2) attitudinal and behavioral commitment is a function of trust, (3) behavioral commitment is a function of attitudinal commitment. The proposed model is tested using organizational-level survey data from 187 buying organizations that conduct business in MRO e-Marketplaces. The data were tested by reliability test, correlation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1) trust is influenced by network externality, interactivity, justice, institutional assurance, (2) attitudinal commitment and behavioral commitment is influenced by trust (3) behavioral commitment is influenced by attitudinal commitment. Also, the empirical results confirmed that trust play a strong, central role in determining e-Marketplace commitment. The key theoretical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it begins to extend interorganizational information system literature in areas such as B2B Internet e-Marketplace. Manageriall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B2B e-Marketplace providers in Internet situation.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guidelines for future researches are also discussed.

컨베이어 벨트 건조기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조 동특성 모델의 영향 분석

오상현(Sanghyun Oh),주영환(Younghwan Joo),장수영(Sooyoung Chang),김성일(Sung-il Kim),박기호(Kiho Park),한정훈(Jeonghoon Han),김준하(Junha Kim) 대한기계학회 2023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3 No.11

개성공단 국제화 조건으로서의 언어계획

오상현(Sanghyun Oh) 지속가능과학회 2014 지속가능연구 Vol.5 No.1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국민의 탄생은 지배언어(라틴어)에서 벗어나서 국가언어(vernacular)를 획득한 민족이 專制王國의 몰락시기에 ‘언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국가 탄생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 결과 동일한 언어사용을 기반으로 국민의식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가능하게 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 지속가능을 위하여 새로운 사고논리에 의한 상상의 공동체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개성공단 국제화 조건’으로서 창조경제의 발화지대인 개성공단에 종사하는 경영인 및 근로자들에게 ‘언어복지’를 구현하고 도시재생의 기반을 형성하는 인문학적 방식을 통하여 분석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국가발전의 원리로서의 ‘언어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성공단은 개성시의 경제특별구에 설치된 남북공동의 경협단지로서, 이 지역 안에 개성공단이 개발되어 있고,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의 공간’이다. 남북한이 경협의 雙務性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동목표를 추구하면 상호발전한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면 통일 가능성도 드높일 것으로 확신한다. 창조도시 건설계획은 무엇보다도 한국 기업가들이 개성의 언어문화에 대한 최우선적인 관심과 열정에서부터 비롯될 것이다. 이를 위한 최우선적인 인문학적 요소는 開城語를 통한 개성의 지역연구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reate a motivation of the language planning for the national sustainability. For the more development of Kaesong Industrial Region(KIR), it is necessary for all the workers in KIR to have the proficiency of the foreign languages, and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foreign engineers to understand the language of Kaesong(개성어). This creative policy by the language planning will motivate the globalization of KIR.

4차 산업시대의 펌프에 대한 기대

오상현(Oh, Sanghyun) 한국유체기계학회 2022 한국유체기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2 No.6

냉각유량이 충돌제트가 고려된 전면막냉각 시스템의 열전달 특성에 미치는 영향

오상현(Sanghyun Oh),이동현(Dong Hyun Lee),김경민(Kyung Min Kim),조형희(Hyung Hee Cho),김문영(Moon Young Kim),이성호(Sung Ho Lee) 한국유체기계학회 2008 유체기계 연구개발 발표회 논문집 Vol.2008 No.-

충돌제트를 고려한 전면 막냉각 시스템에 관한 실험적 연구

오상현(Sanghyun Oh),이동현(Dong Hyun Lee),김경민(Kyung Min Kim),조형희(Hyung Hee Cho) 대한기계학회 2008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8 No.5

The experimental studies were performed by adopting stainless steel as a material for the full-coverage film cooled wall with impingement jets. Experiments are conducted with two kinds of film cooling hole angles, such as 35° and 90°. The full-coverage film cooling holes and impingement jet holes are arranged in an inline pattern, while the holes of two plates are positioned in a staggered pattern. Hole spacing to the hole diameter ratio is 3 for two plates. The distance of two plates is 1, 3 and 5 times of the hole diameter. The jet Reynolds number base on the hole diameter is 5,000. Infra-red camera is used to measure the temperature of film cooled surfaces. The 35° angled film cooling hole arrangement shows higher film cooling effectiveness than the 90° film cooling hole arrangement. For the normal film cooling hole, the film cooling effectiveness is almost constant regardless of H/d, while H/d =1 shows a minimum value for the angled film cooling hole.

일반화된 연관 패턴 탐사 알고리즘을 이용한 비정상행위 판정

김융희(YungHee Kim),오상현(SangHyun Oh),이원석(WonSuk Lee) 대한전자공학회 2002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02 No.11

대류 건조 방식을 통한 액상 계면 활성제의 건조 특성 분석 및 입자성 물질과의 비교

심재우(Jaewoo Sim),오상현(Sanghyun Oh),박기호(Kiho Park),김동립(Dongrip Kim),김성일(Sungil Kim) 대한기계학회 2021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1 No.11

In this study, experiment of convection drying method was conducted to analysis the drying characteristics liquid material(i.e., surfactant) and compared with drying characteristics of particle material(i.e., carrot). The surfactant having the initial moisture content of 69% was used to carry out the drying experiment and the drying air temperature was setted the 110 and 130°C. For both surfactant and carrot, the equilibrium moisture content decreased as the drying air temperature increased. In the case of surfactant, the time required to reach the equilibrium moisture content decreased by 44.4% as the drying air temperature increased, but the time difference was insignificant in the case of carrots. The average drying rate in the falling rate drying period increased with the drying air temperature increased for both surfactant and carrot. Constant rate drying period were found during the drying process of surfactant and carrots at 130°C and 80°C respectively, but the constant rate drying period were not found during the drying process of surfactant and carrots at 110°C and 90°C resp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