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함을 유도하는 음악의 음향특성

여경수(Kyoung-Su Yeo),배명진(Myoung-Jin Bae) 한국통신학회 2015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1

헌법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제도의 현안

여경수(Yeo, Gyeong-Su)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79

이 논문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루고자한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범죄자를 아동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로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취업제한 제도는 일정한 성범죄자를 아동․청소년들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규정한 것에 관한 위헌성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의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은 인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10년간 금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자”에게도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8년 1월, 국회는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 법률에서는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한다. 또한 그 취업제한 기간을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해서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평석과 더불어서, 개정된 법률에 관한 비판적인 분석을 하고자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의 합헌적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한다. The article discusses the Korea initiatives in order to prevent convicted sex offenders from having access to childre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oint out and propose ways to improve the problems in the restriction of employment as a criminal punishment. Persons convicted of violent offences and sexual abuse of children should be prevented from working with children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done regarding restriction on employment which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Sex offenders are restrained from being employed on child and youth educational institutions, of which include medical profession and home-schooli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current restriction on employment derived from the lack of court’s decision, and to propose possible improvements. This study aims at improving that system by analyzing the constitutional logics which Constitutional Court has suggested in the cases. The purpos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is to prescribe special cases concerning punishment for committing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and the procedures therefor, prepare procedures for relieving and assisting victimized children and juveniles, and systematically manage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thereby protecting them against sexual abuse and assisting them to become sound members of society. This study tries to review the restriction of employment as a criminal punishment by constitutional court.

이주 노동자 주거복지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여경수(Yeo, Gyeongsu)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論叢 Vol.33 No.-

이 논문은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실현을 위한 방안을 담고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도 국제인권규약이 적용되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도 충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이 협약에서는 계절노동자, 선원, 해상시설노동자, 순회노동자, 특정사업노동자, 특별취업노동자 그리고 자영노동자도 이주노동자로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고용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안된다. 이주노동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지만, 현실에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 상당수 이주노동자들이 컨테이너나 공장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또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실현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ousing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who are working here in Korea and to present policy suggestions. It is natural that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Human Rights(ICHR) guarantees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of the migrant worker at the same level of the national workers. The term “migrant worker”, which is applied in this Convention, refers to a person who is to be engaged, is engaged or has been engaged in a remunerated activity in a State of which he or she is not a national. And this Convention contains some types of workers, as if frontier worker, seasonal worker, seafarer, worker on an offshore installation, itinerant worker, project-tied worker, specified-employment worker and self-employed worker. No employer shall discriminate or unfairly treat any person on the grounds that he/she is a foreign worker. But their housing condition were filthy and mostly substandard such as container, tents, illegal temporary accommodations. The government has to set up a policy guideline on housing for the foreign workers and the housing minimum standard should be applied to the foreign workers housing in light of humanitarian considera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and research on housing policies of foreign workers in advanced countries.

개인정보 보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

여경수 ( Gyeong Su Yeo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5 영산법률논총 Vol.12 No.2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과 같은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지난 2015년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글에서는 헌법상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미와 새롭게 도입된 정보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다루고자한다. This paper is aimed at constitutional review on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which was enacted on March 29, 2011.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ll citizens and further realize the dignity and value of each individual by protecting personal privacy, etc. from collection, leakage, misuse and abuse of individual information.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shall make clear the purpose of managing personal information,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lawfully and legitimately, and limit the collection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achieve such purpose.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shall manage personal information in such a manner that the privacy infringement of a subject of information is minimized.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shall ensure that personal information is managed anonymously whenever such management is possible. The State and a local government shall devise policy measures to prevent any harmful effect from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intended purpose, misusing, abusing, or excessively monitoring and tracking, etc. personal information, thereby protecting human dignity and personal privacy.

주거복지관련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개선방안

여경수(Yeo, Gyeongsu)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論叢 Vol.32 No.-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경제의 측면에서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법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헌법과 주택법에 따르면 국가는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를 통해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①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②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④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와 무주택자에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주거복지에 투입할 재정상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사업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순수 자본주의 시장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위상을 갖추어가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국가나 시장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중개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에 의한 주택공급에는 물리적 주택뿐 아니라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까지도 포함될 것이다. In Korea, the concept of social enterprise was adapted in 2007 by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nd in 2012 by the Basic Co-operatives Law. These laws embrace non-profit organization as well as co-operatives and private firms as legal entity. The purpose of the Law of Supports for Social Enterprise Act is to contribute to social integration and the improvement of citizens" quality of life by expanding social services, which are not sufficiently supplied in our society, and creating new jobs through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 The purpose of Housing Act is to stabilize people’s residential life and improve residential standards with Articles laid down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supply and management of housing, needed for a pleasant life, and fund raising and management. When the State set up and implement a housing policy, they must make efforts to ① provide people with a pleasant and suitable residential life, ② facilitate smooth functioning of the housing market and a sound development of the housing industry, ③ ensure fair and efficient supply, and the management of housing to be pleasant and safe, and ④ preferentially supply housing, which is the scale of National Housing, to low income or homeless persons, etc. who need support in improving their residential welfare.

헌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입법 과제

여경수 ( Yeo Gyeong-su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일감부동산법학 Vol.11 No.-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의 방법으로 대항력, 보증금의 회수,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기간, 계약의 갱신, 차임과 같은 증감청구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와 같은 여러 가지 제도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19대 국회 개원이후 국회에서는 주택임차인에 대한 권리보장 차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③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지급보증제도를 활성화, ④ 전월세값 공시를 통한 합리적인 임대차제도 구축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을 다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취지와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일정한 요건하에 소액임차인에게 부여된 최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아래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사안을 다루고자한다. 첫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신설(안)을 다룬다. 둘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안) 필요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셋째,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지급보증제도를 활성화를 다룬다.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first established in 1981 to protect tenants of an economically weak party, and until recently, some revisions have been made on several occasions. The purpose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s to secure stability in the residential life of national citizens, by providing for special cases to the Civil Act, with respect to the lease of buildings for residence. According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of Korea, the law is designed to protect the tenant first. With respect to a lease, of which the term is not fixed, or is fixed for less than two years, the term of such lease shall be deemed to be two years.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must be immediately revised to enhance residential stability of ordinary citizens and to prevent and alleviate long-term lease difficulties and the rapid increase of long-term lease fees. The revisions to be made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s, first, upon establishing cause, tenants should be able to lease for a maximum of four years by exercising their renewal claim once within the two year limit,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two year limit provided by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Secondly,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s for Managing Housing Rent Committee. Thirdly,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guaranteeing the return of lease deposits is required. That is that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 of residential mobility of lessees.

층간충격소음 마스킹에 대한 연구

여경수(Yeo Kyoung su),이은영(Yi Eun Young),배명진(Bae Myoung Jin) 한국통신학회 2014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6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여경수 ( Yeo Gyeong-su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一鑑法學 Vol.0 No.41

이 논문에서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제도에 관한 헌법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이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11호). 학계에서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출입국관리법상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입국행정에서 특별한 상황과 제도적인 장애물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에서는 헌법 정신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외국인은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출입국 과정에서는 외국인은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원칙은 적용된다. 이 논문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의 위헌적인 측면을 지적하고,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기간의 최고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과정에서는 헌법상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절차 과정에서는 외국인에게 청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과정에서는 헌법상 영장주의가 배제된 문제점이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과정에서 법원과 같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의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출입국과 관련된 법령과 정책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안과 집행이 가능하다. This essay analyzes the detention of persons subject to deportation orders on the Immigration Act. The term “detention” means an immigration control official’s enforcement activities taking into custody or impounding a person having reasonable grounds to be suspected of falling under persons subject to deportation. Scholars have drawn attention to the myriad ways in which the lines between criminal enforcement and immigration control have blurred in law and public discourse. In Korea, The direct application of constitutional norms in immigration law has long been stymied by unique doctrinal and institutional barriers. A foreigner has a status similar to that of a citizens, and therefore, a foreigner is entitled to the basic rights in principle. Although non-national immigrant detainees are not afforded all of the same protections that Korea citizens are, they ar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Noncitizens are afforded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procedural due process regardless of their immigration status. These provisions apply not just to those imprisoned as part of the criminal process, but also to those detained due to immigration purposes. This article considered forced evacuation of a liens and d e tention. This article reforming the immigration detention system as part of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1. Unreasonable long-term Detention violate the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thus infringing upon the physical freedom. 2. Procedural due process requires individualized proceedings to provide adequate notice and a reasonable opportunity to respond to the charges resulting in confinement, while substantive due process requires the government have a legitimate purpose in restricting an individual’s liberty by detaining. 3.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arrest by warrant under Article 12 Section 3 of the Constitution.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at the nation’s immigration policy is implemented via “constitutionally permissible means” demand that national assembly consider reforming the immigration detention system as part of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that support the dignity and security of migrants.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법률상 쟁점

여경수 ( Yeo Gyeong-su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일감부동산법학 Vol.17 No.-

지난 2018년 1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도가 임대주택정책으로 새롭게 도입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도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지원과 같은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법령에 따라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의 임대기한이 정해지며, 임대료와 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는다. 이처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 선발시 청년과 신혼부부와 같은 주거지원계층을 배려하고, 초기 임대료와 임대료 상승이 제한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특례 규정이 있다. 대표적인 특례로는 역세권과 같은 소규모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관한 특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인 주거권이 명문화되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주거권 실현의 한계가 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성공적인 정착과 원활한 시행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의미와 법적 성격을 도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한다. 첫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한 공공임대주택과의 정합성을 유지한다. 둘째,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셋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개량과 품질 제고를 통한 지역 사회와의 사회적 통합을 도모한다. This study is purposed to prospect the future of the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in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is introduced as rental housing policy as the law was revised in January 2018. The purpose of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is to promote the supply of private rental housing and to ensure housing stability for people,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to construct, supply, and manage private rental housing and to foster private housing rental business entities. The State shall supply public rental houses for classes in need of housing support, such as the low-income bracket. The State shall provide support to facilitate the supply of private rental houses. The people have the right to live a decent residential life in a pleasant and stable dwelling environment protected against any physical or social danger. In reality, the realization of housing rights is insufficient.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is a construction or purchase house supported by the urban housing fund.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where tenants can reside for 8 years at maximum period. And the increase ratio of rent thereof after occupancy is limited to 5% per year. There are various exceptions to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For example, It can designate a small-scale promotion district, such as a train station. There is an exception regarding the floor space index or the building-to-land ratio on Act. In this paper, I propose the following task. 1. To expand the supply of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2. To improve and enhance quality of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3. To encourage particip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such as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cooperatives, in supply of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포털정보시스템의 보안품질평가모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여경수(Kyung-Su Yeo),김창재(Changjae Kim),최재현(Jaehyun Choi) 한국정보기술학회 2014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Vol.12 No.7

Recently, web-based portal information systems that require a high cost has been implemented by many companies. Because high cost has been invested, the quality of the system has been more focused than ever. Especially, the security quality of the systems need more high cost and efforts because security problems such as the leaking of private information, cyber attack, terror, malignant code has been increased.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for security quality evaluation of the systems. In this paper, we proposed a security quality evaluation model based on ISO/IEC 25000 which for software quality evaluation. In order to prove the credibility of the model, we also has applied the proposed model to evaluate actual web-based portal information system, and then the result has been analyzed comparing with quantitative results obtained from international common criteria for the security of th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