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헌법 개정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분석

여경수(Yeo, Gyeong-su) 한국부동산법학회 2018 不動産法學 Vol.22 No.2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조문을 분석하고자한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공개념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개헌안 제128조 제2항). 이처럼 2018년 헌법 개정안에서는 토지공개념의 의미를 더욱 구체화한 헌법 조문이 신설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의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토지소유의 양극화 현상이 있다. 토지 소유의 양극화 현상은 사회계층 간의 갈등을 불러온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공성을 담보한다. 이를 통한 사회의 통합을 제고하고자 한다. 토지공개념의 헌법적인 근거는 헌법상 복지국가원리, 헌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다.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직접적인 조항은 헌법 제120조 제2항과 헌법 제122조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토지공개념의 근거와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모든 국민이 생산과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토지는 그 사회적 기능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없다. 토지의 사용은 공동체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헌법 제122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권자는 헌법적인 한계 내에서는, 토지공개념을 실천하는 법률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issue of constitutional revision related to the public concept of Land. President Moon Jae-in’s desire to clarify the public concept of land in the Constitution. To resolve the deepening issue of social inequality, the government specified the concept of land as common property that may limit or place special obligations when necessary to serve public interest or ensure reasonable use of land. The present state of our land ownership is showing a polarization phenomenon in land ownership as if we are seeing the polarization of society. This polarization increases the friction and conflict.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s based on Para 2 of Article 23 and Para 2 of Article 120 and Article 122 of the Constitution.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onsistently admitted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contains public concept of land. Land cannot be produced or substituted and has a limited supply. The disposable land is in an absolute shortage in comparison to the population. All people depend their production or living upon reasonable use of the land. Its social function mplications require that the right to landownership be treated differently from other property rights and built in it the stronger element of public interest. The Constitution considers the above said feature of land in stating, “The state may impose on land, by statute, those restrictions and obligations that are necessary for efficient and balanced us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the national land, the basis for all people s production and living” (Article 122), granting the legislature a broad legislative-formative power. Laws that practice the public concept of Land should be opera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헌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입법 과제

여경수 ( Yeo Gyeong-su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일감부동산법학 Vol.11 No.-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의 방법으로 대항력, 보증금의 회수,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기간, 계약의 갱신, 차임과 같은 증감청구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와 같은 여러 가지 제도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19대 국회 개원이후 국회에서는 주택임차인에 대한 권리보장 차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③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지급보증제도를 활성화, ④ 전월세값 공시를 통한 합리적인 임대차제도 구축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을 다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취지와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일정한 요건하에 소액임차인에게 부여된 최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아래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사안을 다루고자한다. 첫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신설(안)을 다룬다. 둘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안) 필요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셋째,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지급보증제도를 활성화를 다룬다.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first established in 1981 to protect tenants of an economically weak party, and until recently, some revisions have been made on several occasions. The purpose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s to secure stability in the residential life of national citizens, by providing for special cases to the Civil Act, with respect to the lease of buildings for residence. According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of Korea, the law is designed to protect the tenant first. With respect to a lease, of which the term is not fixed, or is fixed for less than two years, the term of such lease shall be deemed to be two years.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must be immediately revised to enhance residential stability of ordinary citizens and to prevent and alleviate long-term lease difficulties and the rapid increase of long-term lease fees. The revisions to be made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s, first, upon establishing cause, tenants should be able to lease for a maximum of four years by exercising their renewal claim once within the two year limit,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two year limit provided by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Secondly,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s for Managing Housing Rent Committee. Thirdly,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guaranteeing the return of lease deposits is required. That is that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 of residential mobility of lessees.

개인정보 보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

여경수 ( Gyeong Su Yeo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5 영산법률논총 Vol.12 No.2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과 같은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지난 2015년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글에서는 헌법상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미와 새롭게 도입된 정보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다루고자한다. This paper is aimed at constitutional review on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which was enacted on March 29, 2011.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ll citizens and further realize the dignity and value of each individual by protecting personal privacy, etc. from collection, leakage, misuse and abuse of individual information.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shall make clear the purpose of managing personal information,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lawfully and legitimately, and limit the collection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achieve such purpose.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shall manage personal information in such a manner that the privacy infringement of a subject of information is minimized.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shall ensure that personal information is managed anonymously whenever such management is possible. The State and a local government shall devise policy measures to prevent any harmful effect from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intended purpose, misusing, abusing, or excessively monitoring and tracking, etc. personal information, thereby protecting human dignity and personal privacy.

헌법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제도의 현안

여경수(Yeo, Gyeong-Su)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79

이 논문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루고자한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범죄자를 아동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로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취업제한 제도는 일정한 성범죄자를 아동․청소년들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규정한 것에 관한 위헌성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의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은 인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10년간 금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자”에게도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8년 1월, 국회는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 법률에서는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한다. 또한 그 취업제한 기간을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해서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평석과 더불어서, 개정된 법률에 관한 비판적인 분석을 하고자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의 합헌적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한다. The article discusses the Korea initiatives in order to prevent convicted sex offenders from having access to childre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oint out and propose ways to improve the problems in the restriction of employment as a criminal punishment. Persons convicted of violent offences and sexual abuse of children should be prevented from working with children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done regarding restriction on employment which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Sex offenders are restrained from being employed on child and youth educational institutions, of which include medical profession and home-schooli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current restriction on employment derived from the lack of court’s decision, and to propose possible improvements. This study aims at improving that system by analyzing the constitutional logics which Constitutional Court has suggested in the cases. The purpos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is to prescribe special cases concerning punishment for committing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and the procedures therefor, prepare procedures for relieving and assisting victimized children and juveniles, and systematically manage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thereby protecting them against sexual abuse and assisting them to become sound members of society. This study tries to review the restriction of employment as a criminal punishment by constitutional court.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법률상 쟁점

여경수 ( Yeo Gyeong-su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일감부동산법학 Vol.17 No.-

지난 2018년 1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도가 임대주택정책으로 새롭게 도입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도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지원과 같은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법령에 따라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의 임대기한이 정해지며, 임대료와 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는다. 이처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 선발시 청년과 신혼부부와 같은 주거지원계층을 배려하고, 초기 임대료와 임대료 상승이 제한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특례 규정이 있다. 대표적인 특례로는 역세권과 같은 소규모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관한 특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인 주거권이 명문화되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주거권 실현의 한계가 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성공적인 정착과 원활한 시행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의미와 법적 성격을 도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한다. 첫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한 공공임대주택과의 정합성을 유지한다. 둘째,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셋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개량과 품질 제고를 통한 지역 사회와의 사회적 통합을 도모한다. This study is purposed to prospect the future of the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in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is introduced as rental housing policy as the law was revised in January 2018. The purpose of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is to promote the supply of private rental housing and to ensure housing stability for people,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to construct, supply, and manage private rental housing and to foster private housing rental business entities. The State shall supply public rental houses for classes in need of housing support, such as the low-income bracket. The State shall provide support to facilitate the supply of private rental houses. The people have the right to live a decent residential life in a pleasant and stable dwelling environment protected against any physical or social danger. In reality, the realization of housing rights is insufficient.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is a construction or purchase house supported by the urban housing fund.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where tenants can reside for 8 years at maximum period. And the increase ratio of rent thereof after occupancy is limited to 5% per year. There are various exceptions to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For example, It can designate a small-scale promotion district, such as a train station. There is an exception regarding the floor space index or the building-to-land ratio on Act. In this paper, I propose the following task. 1. To expand the supply of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2. To improve and enhance quality of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3. To encourage particip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such as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cooperatives, in supply of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유럽에서 주거권 보장

여경수 ( Yeo Gyeong-su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일감부동산법학 Vol.- No.20

이 논문은 유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거권 보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인권과 기본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② 유럽연합 사회헌장(The European Union’s Revised Social Charter of 1996), ③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에서 규정된 주거권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 글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와 유럽사회권규약위원회(The 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에서 논의된 주거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한다. 주거권은 사회권 보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거권은 세계인권 선언 제25조에서 규정된 이후,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이후로도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주거권의 개념은 발전되어 왔다. 주거권은 유럽인권보장체제에서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논의된 주거권의 개념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인권과 기본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에는 주거권이 직접 규정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비인간적인 처우 금지(제3조) 또는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제8조)를 통해서 주거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주거권을 인정하는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 둘째, 1996년 개정된 유럽연합 사회헌장의 제31조에서는 주거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은 적절한 수준의 주택(Adequate Standard Housing)이 갖추어진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노숙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사회헌장에서는 사회권의 이행감시기구로 유럽사회권위원회를 두고 있다. 유럽연합사회권위원회는 당사국이 사회주택의 공급, 주거비 보조제도의 시행, 사법구제의 마련, 노숙인에 대한 긴급주택제공과 같은 주거 복지정책이 회원국 내에서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셋째,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34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권 보장과 주택의 지원(Right to social and housing assistance)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법과 국내법에 따라서 사회적 배제와 빈곤 퇴치를 위한 목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사회권 보장과 주택 지원을 증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국내법과 지침에 근거한 주거권 실현을 당사국의 의무로 인식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연합국은 주거권을 법적인 권리로 인식하고 있으며, 적절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The article analyses the right to housing in the context of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the European Social Charter and the jurisprudence of its monitoring instituti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The right to housing is no doubt one of the most crucial social rights closely connected to the right to life and other civil, political and economic, social rights and freedoms. The right to housing was recognized already in Article 25 of the firs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le there is no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bligation for a universal provision of housing by the State, a combination of obligations under Articles 3 on State obligations to prevent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and Article 8, on State respect for privacy, home and family life, are creating some legally defined minimum State obligations. The European Union’s Revised Social Charter of 1996 devotes a complete article to the right to housing, requiring parties to undertake measures that promote access to housing of an adequate standard, prevent homelessness, and ensure that housing is affordable for low-income individuals. The Revised European Social Charter has provided an important context for advancing claims related to the progressiv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housing. Article 31 of the Revised Charter requires States to undertake positive measures to promote access to adequate housing in order to prevent and reduce homelessness and to ensure affordable housing for low-income households. The European Committee on Social Rights interpreted Article 31, defining fundamental notions, such as adequate housing, homeless persons, forced eviction and housing affordability.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enshrines certai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rights for European Union (EU) citizens and residents into EU law. A legalization of the 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has clearly set in motion a process at the end of which the housing rights have been acknowledged as a part of the EU founding treaties. Charter contains a “right to social and housing assistance” thus integrating a right to housing assistance into EU law, regulation and policy. Since EU law is binding on the institutions of the Union, and Member States when they are implementing EU law, these housing rights obligations will now apply alongside any national obligations and standards. Most of the EU countries regard housing as a human right and respond to the challenge of the many aspects of inadequate housing.

국제연합 해비타트 Ⅲ의 새로운 도시의제에 비추어 본 도시재생법제의 과제

여경수 ( Yeo¸ Gyeong-su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일감부동산법학 Vol.- No.23

본 연구는 유엔 해비타트 Ⅲ의 새로운 도시의제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도시재생법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2016년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Quito)에서는 주거와 지속가능도시발전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 Habitat III)가 진행되었다. 해비타트 III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기후협약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배경이 있다. 해비타트 III의 결과물로는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를 제시한다. 새로운 도시의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1번 과제인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관리(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1번은 주거환경에서 포용성, 안전, 복원력,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도시의제는 도시재생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포용과 빈곤 종식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for social inclusion and ending poverty)이다. 둘째,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의 번영과 기회(Sustainable and inclusive urban prosperity and opportunities for all)이다. 셋째,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도시 개발(Environmentally sustainable and resilient urban development)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당시 도시재생법이 제정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법을 제정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의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도시재생과정에서 지역의 공동체를 회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에 이바지하는 것이 도시재생법의 목적이다.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는, ① 일자리 창출, ② 삶의 질 향상과 생활복지의 구현, ③ 적절한 정주환경의 조성, ④ 지역의 정체성에 기반한 문화적인 환경조성, ⑤ 주민역량의 강화를 통한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법제는 새로운 도시의제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원칙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도시재생법제상 주거환경에서 포용성, 안전, 회복력, 지속가능성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 새로운 도시의제를 통해서는 국제적인 도시재생의 법제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도시재생법제의 현황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우리나라 도시재생법제의 과제를 새로운 도시의제에서 모색할 수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review the proces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review of urban regeneration in the light of the new urban agenda of habitat Ⅲ in Korea. UN-Habitat is the United Nations programme working towards a better urban future. Its mission is to promote socially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human settlements development and the achievement of adequate shelter for all. In October 2016, in Quito, Ecuador, at the UN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 Habitat Ⅲ - member states signed the New Urban Agenda. The New Urban Agenda (NUA) has defined a clear action plan for advancing development through urbanization. The HABITAT Ⅲ Conference has the convening power to bring together all relevant actors to address the complex challenges to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nd to achieve the outlined objectives. Solutions can only be found by bringing together State actors, multilateral organizations, local governments,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All together will shape and, hopefully, implement the New Urban Agenda. The UN-HABITAT Ⅲ conference enshrined the firs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with an exclusively urban focus. SDG 11, as it became known, aims to make cities more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through a range of metrics, indicators, and evaluation systems. When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dopte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15, it identifi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relating Urban Regeneration to including : Goal 11: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The rapid growth of cities ―a result of rising populations and increasing migration― has led to a boom in mega-cities, especially in the developing world, and slums are becoming a more significant feature of urban life. Making cities sustainable means creating career and business opportunities, safe and affordable housing, and building resilient societies and economies. It involves investment in public transport, creating green public spaces, and improving urban planning and management in participatory and inclusive ways. And the New Urban Agenda emphasizes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①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for social inclusion and ending poverty, ② Sustainable and inclusive urban prosperity and opportunities for all, ③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nd resilient urban development. This study mainly covers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which was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13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base for sustainable growth of cities,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of cities, and recovery of local community, by strengthening the public role and support for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evitalization of cities. Urban regeneration means economic, social, physical, and environmental revitalization of a city which is declining due to depopulation,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indiscriminate expansion of cities, deterioration of the dwelling condition, etc. Many cities around the Korea are facing acute challenges in managing rapid urbanization from ensuring adequate housing and infrastructure to support growing populations, to confront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urban sprawl, to reducing vulnerability to disasters. UN-Habitat is applying its technical expertise, normative work and capacity development to implement the New Urban Agenda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1 - to make citie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연구논문 :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여경수 ( Gyeong Su Yeo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3 영산법률논총 Vol.10 No.2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 일(자치법규는 20 일) 이상으로 한다.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②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③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④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When intending to enact, amend, or abolish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dministrative agencies preparing the legislation concerned shall pre-announce it.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widely notify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ts important contents, or its entire text by means of the Official Gazette, public bulletin, Internet, newspaper, broadcasting, etc.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when they make a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submit Presidential Decree to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when they make a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notif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or other organizations deemed related to such legislation, of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by notifying matters to be pre-announced or using other means. The period of pre-announcement for legislation shall be determined at the time of pre-announcement. Unless circumstances mandating otherwise exist, it shall be not less than 20 days. When administrative agencies intend to establish, enforce, or change policies, system, and planning concerning matter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y agencies shall preannounce the matters: Provided, That when the safety and welfare of the public may be severely damaged by the pre- announcement or when circumstances making the pre-announcement difficult exist, the pre-announcement may be omitted: ① Matters of great influence to the livelihood of citizens ; ② Matters of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many citizens; ③ Matters imposing inconveniences and burdens on many citizens; and ④ Other matters requiring the wide accumulation of opinions from citizens.

공직자의 사생활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

여경수 ( Yeo Gyeong-su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영남법학 Vol.0 No.43

우리나라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 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 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이다. 공적인물에 대한 공적인 관심사를 위해서 공직자의 사생활을 제한하는 법률 에 대한 위헌성에 대한 판단근거와 심사기준의 법리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과 한계를 아래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다루고자한다. 첫째, 일정한 공직자의 전과기록을 공개해야하는가? 둘째, 공직자의 병역사항 공개에서 면제 사유인 질병명을 모두 공개해야하는가? 셋째, 일정한 공직자에게 그 자신의 재산을 모두 등록해야하는가? 위의 사례를 통해서 사생활의 비밀에서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 정 동향을 살펴보고자한다. I will try the analysis as well on the privacy right decisions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 Reserch method is the analysis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n`s decision on privacy invasion 2006 Hun-Ma 402; 2012 Hun-Ma 331, 2005 Hun-Ma 1139.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all citizens` right to private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shall not be infringed, thereby guaranteeing the rights to privacy as a fundamental right. The right to private secrecy is a fundamental right that provides protection against monitoring one`s private life by the government, whereas the freedom of privacy implies protection against the government that hinders or prohibits freely forming of one`s private life. In concrete, the right to private secrecy and the freedom of privacy include the right to maintain one`s inner secrets, the right to be guaranteed of one`s inviolability of his or her privacy, the protection of one`s intimate area such as sexual or conscientious issues, the right to be respected of one`s feelings and the right not to be infringed of one`s private life. Personal health information containing an individual`s physical/mental condition, health, and sex life is one of the crucial elements of human dignity and character. Therefore, the collection and public disclosure of such information upon the adjustment of interests from outer world should not be easily allowed in order to foster an individual`s character and self-identity.

조봉암과 헌법상 평화국가

여경수(Yeo, Gyeong-Su)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4 민주주의와 인권 Vol.14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