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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환경 정치행동화 : 사회 심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의 관점

        안형기(Hyung Ki Ahn),최병대(Byung Dae Choi),강인호(In Ho Kang) 한국행정학회 1999 韓國行政學報 Vol.33 No.4

        혐오시설의 설치에 대한 주민의 반발을 단순히 이기적 속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은 정책적 효율성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에 혐오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주민의 집단적 행동화 현상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친 환경 정치행동화 현상에 대하여 경로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양한 사회구조·심리적 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시켜 인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주민의 친 환경 정치행동화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적 틀로 여겨왔던 사회·심리학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의 접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경험적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존 이론은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NIMBY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용손실 등에 대한 보상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가치관과 감정적 측면을 고려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역설적이지만 주민저항을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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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M을 이용한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의 타당성 검토

        안형기(Hyung-Ki Ahn),김용운(Yong Woon Kim) 한국정책과학학회 201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9 No.1

        본 연구는 CVM을 통한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가 오랜기간 동안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널리 활용되어 왔고 그 조사결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형의 과학적 조사연구와는 달리 해당 가치평가 결과의 신뢰성(reliability) 및 타당성(validity)에 대한 검증에는 소홀해 온 현실에 착안해, 이러한 경제적 가치평가 결과의 타당성 검증모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 해당 모형의 활용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구성개념 타당성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기존의 경제학 이론과 관련 연구결과 등에 기반하여 CVM을 이용한 경제적 가치평가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고, 충북 속리산 문장대 온천개발이라는 실제 정책사례를 통해 해당 모형의 구체적인 활용방법과 검증 결과를 예시적으로 보여주었다. 해당 사례의 경우, 타당성 검증 결과 자료분포 검증 및 상관성 검증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해, 해당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여 자연환경의 가치 추정을 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편의(bias) 발생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재조사나 극단치 제거 등의 추가작업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과학적 정책연구를 지향하는 관련 연구집단이 과학적 조사연구의 기초 개념인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과 제고에 소홀해 왔을지 모른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향후 자연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의 과학성 수준을 조사연구자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향후 보다 완전한 모형 개발을 위한 하나의 시발적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Despite the long-lasting popularity of the measurement of economic value of natural resources by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re have been debates about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Nevertheless there have rarely been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s of the CVM measurements in reality. This study intends to address this problem. Prior to the empirical test, it first develops a comprehensive model to test a construct validity which refers to how well the measurement is predicted by factors that one would expect to be predictive a prior. Then it empirically tests the validity of the measurement of economic value of natural resources, focusing on the case of Munjangdae Hot Spring Development. The results of the exemplary validity test show that the measurement of the natural resources’ economic value in this study is potentially problematic as it is because it does not fully pass the frequence distribution test and correlation test which are key parts of the validity test model suggested, requiring to further explore and remedy the causes of such problem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future researchers to test both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ir measurements as a requirement to measure economic value of natural resources in a reliable and valid way. It also desires them to elaborate the current test model and methods in the future.

      • KCI등재
      • KCI등재

        4대강사업이 남긴 과제

        안형기(Hyung Ki Ahn)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3

        4대강사업은 수자원 확보, 홍수방지, 수질개선 및 생태계 회복,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다 목적성을 띤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회적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고 물관리시스템의 진화과정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의 물관리 시스템을 통합적 유역관리시스템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역을 단위로 하는 수생태계 통합관리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물관리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물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 조례제정과 내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며, 통합 물 관리 체제 시스템구축을 위해 우선 중앙정부 부처 간의 이해관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was the multi-purpose green growth project on the four major rivers in South Korea. However,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has attracted significant criticism from various social groups and wider international groups, e.g. Friends of the Earth. This study reviews the four river restoration project from the standpoint of an evolutionary process of water paradigms. It reveals that the project has achieved its intended purpose yet, suggesting to apply some valuable lessons in the consideration of the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system. Finally, it urges to introduce tentatively named Basic law on Water Management preceded by enacting ordinances at local level, because itll help us find out ways ahead for the Integrated Water law.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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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 and Tasks of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Hyung Ki Ahn(安炯基) 한국공공관리학회 201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2 No.3

        This study tried to delve into a dust wind problem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in the aspect of intergovernmental environmental governance.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i.e., TEMM that is a Korea-China-Japan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which is in charge of resolving the yellow dust problem in Northeast Asia. There have been a hot controversy as to whether TEMM, which was first pro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1999 and organized by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is playing its role. In this study, the author tried to diagnose whether the Korea-China-Japan environment ministerial meeting plays a role as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Thus,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ctivities conducted by TEMM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were grasped. Since TEMM was organized in 1999, the environmental ministers" meetings has been held every year to maintain continuity and practice various activities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in this region. In particular, recently three countries in Korea, China, and Japan have more actively collaborated to solve the yellow dust problem in Northeast Asia. However, there is a criticism that the evaluation of the programs conducted by TEMM is rather superficial and neglected in terms of actual activity. In order to maintain and improve the Korea-China-Japan environment ministerial meeting, this paper suggested to vitalize activities of participants with various characteristics and establish a performance-based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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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자원의 보존인식과 가치가 정치행동화에 미치는 영향: 문장대 온천개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안형기 ( Ahn Hyung Ki ),김덕준 ( Kim Duck Jun ),임정빈 ( Yim Jeong Bin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1 No.4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과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사회심리학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제시하는 제반 요인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보존인식, 개발대상지의 보존가치가 정치행동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형에 대한 검증결과 보존인식은 갈등인지 및 수용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보존가치는 갈등인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갈등인지와 수용여부는 소극적 정치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적극적 정치행동에 대해서는 소극적 정치행동을 경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는 기존 이론에 근거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것으로 환경갈등 관련 기존 연구결과와 정합성이 있는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factors such as perception of protecting environment and value of preserving of natural environment resourc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aking political actions, in addition to explore on factors that socio-psychological approach and rational choice theory suggests, based on previous theories and research. The results indicate that perception of protecting environment has a positive impact on perception of conflict and accommodation availability, while value of preserving natural resources have no effect on perception of conflict. In addition, while perception of conflict and accommodation availability has an impact on passive political action, active political actions are affected indirectly; under the condition of passive political action. The study is based on an exploratory approach, and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verify conformity with previous studies of environmental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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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olicy Process of Professional Compensation System for Teachers (ProComp): An Application of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hn, Hyung Ki(안형기),Ahn, Yongjin(용진) 한국정책과학학회 2019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3 No.1

        공공부문의 성과급을 논할 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제도 중 하나는 교사성과급제이다. 워낙 중요하면서도 논란을 불러 이슈인 만큼 교육학뿐만 아니라 행정학 및 정책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사성과급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학생의 성적 혹은 교사의 임금 등 교사성과급제가 미치는 영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본 연구는 Denver, Colorado의 한 공립학구 (public school district)에서 미국 최초의 교사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토대로 분석을 하였다. 풍부한 나레이티브와 현지의 사회적 상황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본 사례분석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이 교육정책을 설명하는 효과적인 분석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Teacher pay-for-performance (PFP) has bee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debates among public sector performance-based salary system. As important as it is, PFP has been studied by over multiple disciplines in addition to policy studies, mostly focusing on the effects such as students’ test scores and teachers’ wage. However, not many studies have touched on its adoption, that is, the policy process.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adoption of Professional Compensation System for Teachers (ProComp), which is the first teacher PFP policy of the US, through the lens of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By providing a rich narration of the local contextual factors and the convergence of the three stream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effectiveness of Kingdon’s model in explaining the policy process in the education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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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적 정착과 유역관리공동체 구축방안

        안형기(Hyung Ki Ahn),정회성(Hoi Sung Jeong) 서울행정학회 200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8 No.4

        The landmark project of establishing water management measures for Han River initiated the transformation of water quality management policy into a 'watershed management system'. It is called to be 'total water pollution load management(TPLM) system. The TPLM management system forces local administrations to keep a balance between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Its specific measures are such as designation of riparian buffer zones, land purchase of water source areas, application of user-pays principle, and raising funds for water-shed management, and so on. Those factors were coalesced into 'the Act on Watershed Management and Community Support' that was enacted for each of the rivers between 1999 and 2002. By setting a target water quality, the TPLM management system is believed to help reach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This study examines institutional and technological aspects of TPLM, finding that the voluntary partnerships among various watershed parties will ensure coexistence and prosperity for both upstream and downstream areas. It is a nontrivial lesson because it is deeply associated with the successful accomplishment of the sustainabl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success of the watershed management system depends on the residents'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For this objective our government should develop programs which provides people a sense of ownership for their watershed(i.e., promoting a sense watershed community)

      • KCI등재

        An Overview of Korea’s Water Resource Management: Lessons from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Hyung Ki Ahn(안형기) 한국공공관리학회 2020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4 No.1

        The policy evaluation of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FMRRP) is an ongoing process.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of the FMRRP and its short-long term evaluations in terms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effects. First, I an outline of the main policy goals, process, and current evaluation of the project is elaborated. Second, Korea"s water resource management policy trend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FMRRP is provided. Lastly, central features of the most recently enacted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is provid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a long-term effective water resource management governance system. Even now, the initial stage of enforc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process of deliberation and discourse at the social system level should be continued to establish an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system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water eco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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