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남부현 ( Bu-hyun Nam ),김영인 ( Young-in Kim ),김옥남 ( Ok-nam Kim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0 No.2

본 연구는 공공기관 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경험은 어떠한지 탐색하고 그 경험 속에내재된 의미와 본질을 밝히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이에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여성결혼이민자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들의 공공기관 내 사회참여 경험은 참여동기, 참여과정, 참여결과의 세 범주에서 총 20개의 의미단위들이 도출되어 11개의 주제묶음으로 정리하였다. 참여자들은 초기 주변의 권유와 호기심으로 공공기관 내 사회참여를 시작하였으나 활동과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 언어문제, 그리고 일부 한국인들의 차별적 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점차 개인적으로 즐거움, 타인의 인정, 자신감과 신뢰 증진, 보람 등을 느끼고 상호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사회적인책임감도 강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에 참여자들은 한국사회 내 자신이 모국을 대표한다는 인식 그리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출하며 미래를 준비하였다. 결론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공기관 내 사회참여는 한 개인에 의한 참여이고 변화이지만 점차 사회적, 국가적, 글로벌 차원으로까지 이들의 사회참여가 발전하는 모습들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사회참여를 통해 서비스 수혜대상에서 생산적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들의 사회참여는 ``경계 지워진 우리사회``를 모두가 상생·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성숙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이에 공공기관 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과 모형을 구축할 것을 제언한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xperiences of social particip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a public organization. Seven immigrant women with different nationalities were participated. Their stories about social participation at the organization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ased on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Main findings were 11 main themes and 20 meaning units under three categories: participation motivation, process, and result. The main findings were that even if their experiences were difficult at the beginning, they generally felt proud, overjoyed, happy, rewarded, and responsible as representatives of their own nations. They also networked with other members. As time being, they expressed self-confidence as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and gained confidence from others. Then, they worked harder to prepare their own career and children`s future. Their social participation has been gradually expanded from personal to social and national until global levels. As a result, their participation in Korean society is meaningful to improve social integration and self-development. So, social participation of immigrant women is a helpful asset for building a real multi-cultural community in Korea. In the end,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n government and public organizations need to make systematic social participation structures for immigrants in local communities.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 역할갈등을 중심으로

설선미 ( Seol Seonmi ),심미승 ( Shim Miseung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2 No.3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심화하는 요인으로서 역할갈등에 주목하여 사회복지사의 역할 불일치를 초래하는 원인과 현상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8개 신문의 ‘사회복지사’에 관련된 언론기사를 기초데이터로 하여 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사의 역할갈등은 업무환경, 외부충격, 물리적 보상, 사회적지지 및 평가영역의 갈등으로 유형화되었다. 즉, 사회복지사의 과업환경의 열악성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대응책, 사회복지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안전장치의 필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인식 및 업무에 대한 지지 등 사회복지사의 역할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aims to put an emphasis on role conflict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riggering social worker’s burnout and tries to classify role conflicts in details. To do that, it conducts network analysis using primary data on the articles at 8 major newspapers from December in 1990 to December in 2016. According to analytic results, role conflicts for social workers a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five categories: (1) working environments, (2) external shocks, (3) physical compensations, (4) social supports and evaluation. At the end, the paper suggests several solution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in order to reduce role conflicts for social workers. First, better working environments should be provided to them. Second, safer devices are necessary for delivering social welfare services to clients. Besides, proper actions should be taken for better treatments, better perceptions of social workers, and social supports for their job and performance.

연구논문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지지가 남한 사회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송운석 ( Un Suk Song ),김명선 ( Myoung Sun Kim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9 No.1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족, 친구 그리고 그 외에 자신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특정인의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남한 사회문화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주로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이주민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남한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나 언어 혹은 문화적 측면에 대한 이질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이나 거주기간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지각이나, 차별감 및 이탈주민이라는 편견을 극복하는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들은 오랜 기간 남한에 거주해도 차별감이나 편견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남한 사회문화적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특정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임이 밝혀졌다. 이 특정인으로부터 받는 지지는 남한 사회에서 사회문화적 적응뿐만 아니라 자기능력과 업무추진에 대한 유능감에 영향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생활현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다양한 스트레스를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on understanding how the social support from someone such as their family, friends and others who takes a deep interest in the North Korea defectors, has the effect on their South socio-cultural adaptation. The research was surveyed with 207 North Korea defectors mostly living in the area of Kyunggi-do. The research finding shows that the longer their terms of residence in South Korea is and the younger they are, the less they feel the difference to fear, language or cultural aspects on the South Korea community. Whereas it shows that the age or the terms of residence doesn``t have much effect on the socio-cultural adaptation to overcome the discrimination, prejudice and awareness on relatively low social position as a North Korea defector. Therefore it indicates that in most cases, they live in having the feeling of discrimination or prejudice even though they live for a long period in South Korea. It turned out that the social support from someone who cares for them closely is one of the strongest factor having influence on their South socio-cultural adaptation. It was verified that the social support works as one of the factors making them overcome various stress and progress with confidence in their living by having the effect not only on the socio-cultural adaptation in South Korea but also their ability and competency in business drive.

재정분권이 지자체 문화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현 정부의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한승준 ( Han Seungjun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4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재정분권이 지역문화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포괄적 재정이양이 지역문화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분관과 재정분권의 의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정분권 추진현황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문화분권의 의의와 지역문화재정 현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분권에 따른 지역문화재정의 3가지 핵심 쟁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문화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지역에 기반을 두는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문화자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지역문화재원 확보방안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문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보조금의 신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세 중심의 재정분권이 지역문화재정을 축소를 가져온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과 기초에서 문화예산, 문화예술예산, 공연예술예산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비중도 광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의 경우에도 전체 예산에서 문화 관련 예산의 비중이 현상 유지 내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전체 지자체로 확대되고 운영의 활성화된다면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많은 문화사업에 대한 재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자체별 문화 예산의 편차와 1인당 문화 관련 예산의 지자체 유형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분권은 지자체간 문화투자 격차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역 간 문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적 낙후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프랑스의 특별문화교부세(Dotation culturelle spéciale), 영국의 문화발전기금(Cultural Development Fund)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comprehensive fiscal transfer on local cultural finances based on the awareness that the current government's fiscal decentralization can negatively affect local cultural finances. To this end, first, the significance of local branch offices and fiscal decentralization was examined, and the current status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Korea was described. Next, the significance of cultural decentraliza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cultural finances were analyzed. Finally, three key issues of regional cultural finances according to fiscal decentralization were analyzed. First, although cultural autonomy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cultural field has a relatively stronger regional-based characteristics than other fields, the current government's plans for securing regional cultural assets were found to be insufficient in concreteness and feasib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subsidies for the purpose of local culture only. Second, it was analyzed that the local tax-centered fiscal decentralization did not result in the reduction of local cultural finances. It was analyzed that the total amount of the cultural budget, culture and arts budget, and performing arts budget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basics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 propor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also increased continuously. Even in the case of the basics, the proportion of the culture-related budget in the overall budget was found to remain the status quo or increase. If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s expanded to the entire local government and the operation is activated, the financial resources for cultural projects with many local residents' preferences can be expanded. Third, it was found that the variation in cultural budget by local government and the per capita culture-related budget by type of local government were large. Therefore, there is a concern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will aggravate the cultural investment gap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ultural imbalance between regions,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the French Dotation Culturelle Spéciale and the British Cultural Development Fund, which support budgets in culturally underdeveloped regions.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 수용성 및 환류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유화선 ( You Hwasun ),박형준 ( Park Hyung Jun ),주지예 ( Ju Jiye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2

현행 공급자 중심 평가의 한계점으로 정책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정책 수혜자 관점에서 성과평가제도 의 적절성이 성과평가 결과의 수용성 및 환류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성과평가제도의 적절성은 성과평가 결과 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수용정도가 높을수록 성과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선을 위한 환류활동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긍정적 수용성이 성과평가제도 시행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과평가 결과(개선점)를 반영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효과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신뢰도가 향상되어 환류 활동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s of 2018, the budget for national R&D programs is KRW 19.6 trillion, fourth largest in the world, and the ratio of investment to GDP ranked no. 1 around the world with the high investment intensity. Nevertheless, the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has limitations, such as provider-centered evaluation.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s of the appropriacy of the component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n the acceptance of evaluation outcomes and feedback activities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beneficiaries. In addition, it analyzed which feedback activities had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achievement of the goals, improving performance, and budget allocation efficiency of national R&D programs, based on which, effective measures to increase the policy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system were suggested.

신산업 규제혁신정책에 대한 기업인식 수준 연구: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중심으로

윤인주 ( Youn Injoo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4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정책과 하위 정책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와 인식수준을 측정하고, 신산업 규제혁신정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총 207개 신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분석결과 아직까지 기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산업 규제혁신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인지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과 인력비중 등 기업의 기술적 특성과 인식조사 결과 그리고 신산업 규제혁신정책 만족도의 영향 요인을 살펴봤을 때, 향후에는 정책 형성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수단으로 기업의 참여를 높이는 거버넌스 방안도입과 홍보기능 강화, 부처별·법령별 규제 샌드박스의 균등한 성과를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level of satisfaction and awareness of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as a sub-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s new industry regulatory innovation policy in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the new industry regulatory innovation policy. To that end, a total of 207 companies in new industries, including IT, were selected as samples and surveyed, and the analysis showed that companies still have low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levels with the government's regulatory innovation policies for new industries. Looking 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new industry regulatory innovation policies,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adopt governance measures and strengthen public relations functions to increase corporate participation as a means of reflecting the opinions of companies i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measures to achieve equal performance of regulatory sandboxes scattered by ministries and statutes.

고용보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실질적 활용이 기업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원희 ( Jo Wonhee ),전미선 ( Jeon Miseon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2

기존 숙련의 형성과 혁신에 관한 연구는 국가 단위로 제도적 상호보완성과 혁신양상의 유형화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한편, 근로자의 숙련은 기업혁신을 도출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논의되면서도, 기업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고용보험의 기능적 측면은 많이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용보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의 실질적 활용이 기업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HCCP)3차∼7차 연도 통합데이터를 활용하였고, 통계방법은 응답자 간 모형과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납부액 대비 교육훈련 시행에 따른 환급액 비중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활용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고정효과 모형 분석 결과, 모든 산업에서 기업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의 실질적으로 활용할수록 기업 혁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Previous research on skill formation and firm innovation had investigated a national level with an emphasis on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and type of innovation. On the other hand, while the skillful workers were discussed as a key factor in deriving firm innovation, the functional aspect of employment insurance that supports vocational training in firms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Employer’s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Program’ in Employment Insurance on firm innovation.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is the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Survey(HCCP) 3rd~7th year integrated data, and two types of panel regression model(between-effect and fixed-effect) was us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employment insurance support progra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in all industries, the more firms utilizing the employment insurance program which supporting workers skill formation, the higher the firm innovation achiev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analyzes, this study suggested that it is important to promote the employment insurance support program to activate more innovation of firms.

연구성과에 있어 수확체감의 법칙의 타당성 검증: 한국 정부출연연구소 사례

김권식 ( Kim Kwonsik ),박준영 ( Park Juneyoung ),이광훈 ( Lee Kwanghoon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1 No.2

수확체감의 법칙은 경제학계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설 중 하나이다. 하지만 동 법칙을 정부출연연구소를 대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소에 투입되는 자본 및 노동 요소와 이로 인해 산출되는 연구성과의 관계에도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정부출연연구소 평가결과를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성과에 있어 수확체감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본 및 노동 투입요소의 최적배분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law of diminishing returns is a key ingredient of various models in economic literature. Though it is one of the most widely known economic hypotheses, few studies have to date been tested its validity in the area of government-funded R&D. This paper thus aims to test the law of diminishing returns of capital and labor factors in the research performance, using a panel data set taken from the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of Korea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Though the performance of the research institutes is our dependent variable measured by the government, the empirical evidence is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that the law is valid for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Results may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optimal allocation of resource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research institutes.

지방정부의 성과역량별 지표구성과 추적조사평가: DEA를 활용한 통합성과 측정

송건섭 ( Song Keonsup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4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효율성 분석 방법인 DEA-CCR, BCC를 이용하여 자율통합 지방정부의 성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는 창원시 통합 전·후를 고려하여 2009~2018년까지 10년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투입변수는 연도별 공무원 수, 세출 예산이며, 산출변수는 4개의 역량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자치역량지표는 1인당 담당 주민 수, 지방세 수입, 재정자립도, 청렴도 등이며, 생산역량은 지역총생산 규모,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고용률 등이며, 기반역량은 도로율, 하수도 보급률, 문화기반시설 수, 1인당 공원면적, 종합병원 병상 수 등이며, 공공서비스 역량은 범죄검거율, 보육시설 수, 노인복지시설 수, 학교 수 등을 활용하였다. 통합창원시의 DEA 효율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역량은 통합 창원시 출범 전에는 창원시의 평균 효율성 점수가 가장 높았고, 통합 후는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의 효율성은 1로 높았고, 마산회원구는 0.8582, 진해구 0.7566으로 순이다. 둘째, 생산역량은 통합 전에는 창원시와 마산시의 효율성이 높았고, 통합 후에는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는 평균 효율성 값이 1이고, 마산회원구와 합포구는 각각 0.7880, 0.7338이고, 진해시는 0.5829로 낮았다. 셋째, 기반역량은 통합 전에는 창원시와 진해시가 높았고, 통합 후에도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 그리고 진해구의 효율성 값이 1로서 높게 나타나 창원시의 통합으로 인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공서비스 역량은 통합 전에는 모든 도시의 평균 효율성이 1로 높았지만, 통합 후에는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를 제외한 진해구 0.8550, 마산회원구 0.8018, 마산합포구 0.7731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창원시의 통합 전과 후의 역량별 성과에는 차이가 있고, 그 효과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도시 특성에 맞는 역량지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This paper is to follow-up evaluation the performance of integrated local governments using DEA-CCR and BCC, which are efficiency analysis methods. The data for performance measurement used time series data for 10 years from 2009 to 2018, considering before and after the integration of Changwon City. The input variables were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by year and the expenditure budget, and the output variables were selected by dividing into four competencies (autonomy, production, infrastructure, and public service capabilities). The results of the DEA efficiency analysis of Changwon City are as follows. First, the autonomy competency index was higher in Changwon than Masan and Jinhae before integration, and after integration, Seongsan and Uichang efficiency in Changwon was 1, Masan Hoewon 0.8582, and Jinhae 0.7566 in order. Second, the production capacity index was higer Changwon and Masan than Jinhae before integration, and after integration, the efficiency of Seongsan and Uichang in Changwon was 1, and the Masan Haewon and Happo were 0.7880 and 0.7338, respectively, and Jinhae was 0.5829. Third, the indicators of base capability were higher in Changwon and Jinhae than Masan before integration. It shows similar results after integration, and it is analyzed that the effect of integration is large. Fourth, the average efficiency of public service competency index was higher before integration (E=1), and after integration, Seongsan and Uichang in Changwon were higher than Jinhae (0.8550), Masan members (0.8018), and Masanhappo (0.7731).In conclusion,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erformance of each competency before and after the integration of Changwon City, and the effect is judged to be high.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mpetency indicator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ty and continue follow-up investigation.

규제영향분석서에서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분석: 의견수렴 절차 및 내용의 규제 과정을 중심으로

최성락 ( Choi Seong Rak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4

현재 규제 제정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중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규제를 제정, 강화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내에 이해관계자 사항을 필수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에 총 876건의 규제영향분석서가 입법예고시 공개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규제영향분석서 내의 이해관계자 부분을 분석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규제영향분석서 내 이해관계자 부분을 분석한 결과, 표면적으로는 규제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강조하지만, 실제 규제안이 마련되기 전에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또한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전체 이해관계자에 대해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규제 집행자, 규제 제정자 측에서의 의견 수렴이 주를 이루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현재 규제영향분석서의 의견 수렴은 그 과정 및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다. 규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 Currently, the process of enacting policies and regulations places importance on collecting opinions from stakeholders. Therefore, when enacting and reinforcing regulations, it is essential to review stakeholder opinions i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collecting stakeholder opinions by analyzing the stakeholder part in regulatory impact analysi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ocess of collecting stakeholders i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it occupies a large proportion of cases where opinions are not collected before the actual regulatory proposal is prepared. In addition, the current regulatory impact analysis has a limitation in that the process and contents are unclear.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regulation,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from regulatory stakeholders needs to be further impr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