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tylated Hydroxytoluene이 Paraquat에 의해서 유발되는 랫트폐장병변에 미치는 영향

안병옥,신광순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1988 예방수의학회지 Vol.12 No.1

공동대표사원의 변제공탁의 효력과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의 사원퇴사청구권의 법적성질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을 중심으로 -

안병옥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1

A joint-stock company falls under the category of those that stresses more on the responsibilities of an employee, rather than the category of corporations that makes up 90% of the total number of companies. The reason is that in a joint-stock company, the employees fully bear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pany that they typo of, and thus their efforts and competitiveness greatly influence the company. The employees are also in a position where they can effect other companies in business relations or legal relations, which indicates that their statu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other partner are of great importance, and thus many researches on them should be carried out. Recently, a general partner deposited payment in order to repay for a debt, but a joint-general partner collected the deposit, and the creditor claimed for the resignation of the joint partner, which led to a Supreme Court ruling. In regards to the precedent, the controversial issue is whether the joint-general partner has the authority to exercise the right to claim recovery of the deposit, which had been deposited by the general partner for the repayment to a third party creditor; what effect is carried out by such collection of typo for payment; what is the legal nature of the resignation claim charged by the creditor following the discharge of desposit of payment, and whether it is possible for such resignation claim to be withdrawn. Therefore, based on the issues presented in the court rulings, the research will examine in details on the establishment of joint-general partners in a joint-stock company and their relationship, the effect of the right to claim recovery of the deposit independently carried out by a joint-general partner, the legal nature of the resignation claim due to the collection of deposit and the possibilities of its withdrawal. 합자회사는 회사의 종류에 있어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회사보다 사원의 책임이 더욱 중요시되는데 그 이유는 대표사원이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과 그에 따른 무한책임을 부담하므로 합자회사는 대표사원이 곧 회사라 할 수 있기에 정관으로 사원의 지위와 책임한계를 규정해야함은 물론이고 이를 등기하여야만 대표행위가 유효한 것이다. 최근 합자회사에서 공동대표사원 중 1인이 채무변제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것을 다른 공동대표사원이 별도 채권의 채무 명의로써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함으로써 공탁자의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해당 채권자가 사원퇴사청구를 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정관상의 공동대표사원인 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행한 변제공탁에 대하여 등기상 대표사원인 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단독으로 공탁물에 대하여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행사한 단독행위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공탁금 회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로 인한 변제공탁의 소멸로 인해 채권자가 사원을 상대로 행사한 퇴사청구권의 법적성질은 무엇이고, 이미 발생한 형성권의 철회는 가능한 것인지와 같은 쟁점사항들과 상업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신젠타종묘㈜

안병옥 한국원예학회 2011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2011 No.5

엘라스타제의 토끼에 대한 최기형시험

안병옥,백남기,이순복,김원배,양중익,이영순,임윤규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 1990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지 Vol.10 No.2

신약개발 실제와 제약사에서 수의사의 역할

안병옥 대한수의학회 2012 대한수의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2 No.-

엘라스타제의 토끼에 대한 최기형시험

안병옥,백남기,이순복,김원배,양중익,이영순,임윤규 A.R. Liss 1990 ENVIRONMENTAL MUTAGENS AND CARCINOGENS Vol.10 No.2

접점 서비스 품질 측정을 위한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체크리스트 개발에 관한 연구 - 편의점을 중심으로 -

안병옥,이형근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2017 고객만족경영연구 Vol.19 No.4

As the market environment is changing with demand for customer services, the company is having difficulty in providing customers with the ever-changing needs of their customers. Companies are constantly seeking ways to respond to changing customer service by managing and evaluating service quality to meet customer needs. Customer satisfaction is typically measured by measuring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satisfaction is a result of the customer's satisfaction assessment after receiving the service. The result indicators have a difficult disadvantage of assessing the process of delivering services. To compensate for this, companies are using mystery shopping malls. Mystery Shopping is evaluated based on the standard of service standards that businesses serve to standardize customer services. Service standards are generally introduced because they are a good way to provide three consistent services to customers.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assessment sites based on service standards is critical to successfully evaluate mystery shopping. The study focused on developing psycho-optic evaluation sit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questionnaire developed steadily towards the growing convenience stores.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the process, which is the result of mystery shopping and the outcome of the results-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cess indicators and the result indices was identified. The management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able to verify that the outcome of the study was aligned with the outcome indicator and that the process indicators were importa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company expects to help improve customer service by managing process indicators. Also, companies adopting mystery shopping are realizing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evaluation sites, so they do not want to develop the assessment site and we hope to utilize the process indicators as a way of achieving competitive advantage. 시장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함께 변화하고 있어, 기업에서는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비스품질을 관리하고 평가함으로써,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측정하여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고객만족도는 서비스를 받은 후 고객이 체감적으로 평가하는 결과지표이다. 결과지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과정지표인 미스터리쇼핑을 활용하고 있다. 미스터리쇼핑은 기업에서 고객 서비스를 표준화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표준을 기초로 평가한다. 서비스 표준은 고객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므로 대체로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미스터리쇼핑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표준을 근거로 한 평가지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스터리 쇼핑의 평가지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고, 평가지 개발 업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개발하였다. 조사 결과는 과정지표인 미스터리쇼핑과 결과지표인 고객만족도의 결과를 비교하여, 과정지표와 결과지표간의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과정지표는 결과지표와 연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과정지표 관리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에서는 미스터리쇼핑 체크리스트를 개발하는데 지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과정지표 관리를 통해 고객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미스터리 쇼핑을 도입하는 기업은 평가지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평가지 개발에 소홀함이 없길 바라며, 과정지표 관리를 통해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여행계약에서 여행대금의 선납에 관한 법적 문제

안병옥,박수곤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경희법학 Vol.52 No.3

2015년 2월 3일 여행계약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신설되어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여행계약을 사법적 규율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여행계약은 여행주최자가 여행급부를 이행하고 여행자는 그 급부로 인한 여행대금의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쌍무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여행계약은 신뢰 없는 양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상대방에게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므로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양당사자 모두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행실무에서의 여행계약은 약관으로써 여행자에게 여행대금을 선납하도록 하고, 추후에 여행주최자가 포괄적으로 여행급부를 이행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여행주최자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에서 벗어나지만 여행자는 여전히 급부불이행의 위험에 노출되는 매우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불공정한 계약구조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의 위험에서 벗어나 우월한 지위를 취득한 여행주최자는 여행급부를 이행함에 있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등 다양한 형태의 급부장애를 일으켜 소비자분쟁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쌍무계약인 여행계약에서 여행주최자가 여행개시 전에 여행자에게 여행대금의 선납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타당한 이유 없이 여행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계약형태는 현대적 유형의 계약에서 특히 중시되고 있는 계약의 공정성 문제에 반하는 요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행계약에서 여행대금을 선납하게 법적근거가 무엇이며,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살펴보고, 여행대금의 선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행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써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제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The provisions on a package tour contract incorporated into the Civil Act as one of typical contracts (Article 672-2 of the Civil Act) have been in effect since February 4, 2016, which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a package tour contract has become subject to judicial control. A package tour contract takes on the nature of bilateral contracts, where a package tour organizer agrees to provide tour-related benefits and a consumer agrees to pay the price therefor. This means untrustworthy parties assume obligations which serve as the price for those of the other party under a package tour contract, which accordingly exposes both parties to the risk of the nonperformance of the obligations. However, the current package tour contracts are entered into on the condition that a consumer prepays the price for tour concurrently with his/her declaration of intention toward the package tour contract while a package tour organizer provides tour-related benefits comprehensively later on. As a result, a package tour organizer is released from the risk of nonperformance while only a consumer is left exposed to the risk of nonpayment of benefits, which can be deemed irrational. Besides, package tour organizers released from the risk of nonperformance due to such an irrational structure show an insincere attitude and therefore cause the nonpayment of benefits through various ways such as delay of performance, incomplete performance, etc. In light of the above, it is natural to think that package tour organizers cause legal problems, as they receive the price for tour from consumers before the commencement of tour by inducing or forcing the consumers to pay the price in advance without any consultation on its payment in the face of such matters as the plea of simultaneous performance(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and the burden to bear risks without any notice thereof. In conclusion, since the provisions on a package tour contract in force lack fairness which should be ensured in each contract, the problems incurred from the prepayment of the price for tour and solutions for minimizing those problems will be considered in this paper.

청계천 복원의 생태학

안병옥 한국공간환경학회 2002 공간과 사회 Vol.17 No.-

의정리뷰-한국 정치개혁의 쟁점과 방향

안병옥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2 의정연구 Vol.8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issues and directions of political reform under debate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Special Committee for Political Reform which was formed during this year’s regular session. Calls for political reform have been made in Korean society to overhaul the political systems including the election system, the party system and the political funding system. The new Presidential election is to be held late this year, and next year (2003) will prepare for the new elections for the 17th National Assembly, which will be expired in May 29, 2004. In this regard, a wide range of political reform should be implemented and problems identified through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should be rectified in order to make Koreas political processes more transparent and fair.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the challenges and tasks to be addressed to establish more transparent and fair political systems in Korea that can deliver efficient and democratic assembly management, transparent and fair election systems, democratic and rational party systems, and transparent political funding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