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기간 전후 자산 변동과 가계소비에 관한 실증연구-패널 데이터분석-

고희채,박수완 예금보험공사 2009 金融安定硏究 Vol.10 No.1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financial and real assets on household consumption during and after the IMF bailout period by utilizing households' microeconomic data. After analyzing the consumer level before and after the IMF bailout period, the increase in stock prices affected consumer level 9 which has a relatively higher expenditure level than other consumer levels. Thus, stock prices are likely to have a greater impact on high consumer levels. Also the range of fluctuation of household assets is greater in the high consumer levels from level 7 to 9. Despite the sharp increase of housing prices after the IMF bailout period, the effect of household assets on household expenditure has decreased. This implies that household assets have increased in value but the burden of interest rates have increased simultaneously which has decreased consumption consequently leading to the failure of the wealth effect mechanism. In addition, because most household assets have increased simultaneously, the relative increase of household assets has been less remarked. As provided in this research, 84% of household assets in Korea consist of real assets which is much higher than the ratio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2004). Thus,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a system that can diversify household assets to financial assets as well as methods of using and protecting these assets. Due to the insolvency of household assets, the U.S. has been undergoing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which has disrupted the financial market. Korea has also made efforts to diversify financial and real assets and improve the financial constitution as well as the savings protection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가계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IMF 구제금융기간과 그 이후에 있었던 가계의 금융 및 실물자산이 가계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소비계층별 IMF 구제금융 기간 전후를 분석한 결과, 우선 IMF 구제금융 기간 중 이루어졌던 주식가격의 상승은 다른 분위에 비해 소비수준이 높은 9분위 계층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즉, 주식가격은 소비수준이 상위 가계에 더 큰 영향을 주며, 주택자산의 경우도 소비수준이 높은 7분위와 9분위가 다른 분위에 비해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 이후 주택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자산이 가계소비에 주는 영향은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이는 주택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였지만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이 급증하면서 소비를 증가시키는 자산효과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가계보유 주택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다른 가계의 주택자산 가격 또한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의 상승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조사 추계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에 있어서 2004년 기준 총자산에서 실물자산의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84%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다. 기존 주택자산에 편중된 가계자산구성도 금융자산으로 다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정책당국은 구상해야 할 것이며, 예금에 편중된 금융자산 활용 및 보호 장치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실물자산인 주택부실로 인한 서브프라임 사태가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진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소비자의 금융 및 실물자산 구성의 다변화, 금융체질 개선 및 예금보호제도 등에 대한 점검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향후 경제정책 방향

고희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지역경제포커스 Vol.2010 No.-

▣ 11월 2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함. - 상원(공화당 46석, 민주당 53석)과 하원(공화당 239석, 민주당 187석)이 각각 다른 당에 의해 지배되는 이원구조를 가지게 됨. - 민주당의 패배는 2008년 이후 3년간 지속되었던 경기회복 지연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 유권자들의 불만이 가중된 것에 기인함. ▣ 공화당의 선거공약인“미국에 대한 서약(A pledge to America)”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의 이념을 표방하는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리더십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는 유권자들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에서 마련한 것임. - 주요 공약은 ⓛ 고용창출 및 경제 불확실성 종식, ② 재정지출 축소 및 세금감면, ③ 건강보험개혁법안 철폐, ④ 의회신뢰 회복, ⑤ 국가안보 확충 등 다섯 가지 핵심사항으로 요약됨. ▣ 미국 중간선거는 연방 상원의원의 1/3과 하원의원 전원을 선출하는 선거였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음. - 4년 재임기간 중 절반에 가까운 시점에 치러지는데다 선거 이슈가 오바마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로 맞춰져 있기 때문임. -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지위 확보는 향후 미국 국정운영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 의회간에 조화와 협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을 의미함.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유동성제약과 저축률 연구

고희채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5 사회연구 Vol.6 No.1

가계의 유동성제약 완화는 저축동기 감소와 부채 확대를 통해 저축률하락으로 연결되었다. 이는 가계대출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은 저축을 통해 미래소비에 대비하기보다는 현재소비를 늘리고 미래소비는 차입으로 해결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기존의 유동성제약에 대한 연구는 차은영(1996)과 KDI(1997)가 있다. 차은영의 연구 결과에서는 유동성 제약이 완화되면 저축률은 하락한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KDI의 정책연구에서는 유동성 제약은 저축률에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각각 유동성 제약 변수의 설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차은영은 유동성 제약변수를 (개인의 금융부채/국민순생산)×100로, KDI는 (개인의 금융부채 증감액/경상 GDP)×100으로 설정한 것이 분자에서 개인의 금융부채와 개인의 금융부채 증감액의 차이로 인한다. 실증분석의 결과 가계의 유동성제약 완화는 저축동기 감소와 부채 확대를 통해 저축률하락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므로,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늘어났고, 이는 저축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과 부합되는 내용이다.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고희채,이준규,오민아,이보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1 정책연구 브리핑 Vol.2011 No.-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의 전개(1): 미국 측

고희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지역경제포커스 Vol.2012 No.-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고희채,이준규,오민아,이보람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2011 연구보고 Vol.2011 No.-

전 세계 각국이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자원제약의 현실화와 에너지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는 기상재해, 생태계 파괴 등의 형태로 표출되어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일시적인 수급불균형,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투기자본의 움직임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각국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자원고갈을 가속화하고 환경오염을 심화하는 등 현재 구조적인 한계점에 도달한 실정이다. 이러한 화석연료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며, 현재의 사용추세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각국에서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에너지 자립국으로 변모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미국은 교토 의정서 탈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관련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미래형 친환경차 개발을 정책 어젠다로 추진하는 등 국가에너지전략을 수립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에너지기술은 종합기술로서 모든 과학기술이 총망라되고 조합된 복잡한 기술이며,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실용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정부 주도하에 국가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DOE)를 중심으로 'National Energy R&D Portfolio'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기술 전 분야에 걸친 활발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이를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1년에는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부통령 책임하에 국가에너지정책개발단(NEPDG)을 발족시켜 안보, 환경, 기술개발 및 경제성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가에너지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2003년 2월 수소경제 사회 실현을 위한 '수소연료이니셔티브(Hydrogen Fuel Initiative)'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17억 달러를 수소 관련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다. 2006년 연두교서에서는 에너지 분야 R&D에 20% 이상의 증액과 함께 2013년 바이오에탄올 실용화계획을 밝히는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이끌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현안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였던 기후변화법안은 미국의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 통과 시 미국 녹색경제 전략의 지침이 될 전망이나, 지난 2009년 6월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상원에서의 통과절차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후변화법안의 의회 통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녹색성장'이 미국의 미래 경제성장 동력임을 인식하고, 최근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은 2011년 1월 25일에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의 2011년 연두교서(The State of the Union)에서 알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래의 승리(Winning the Future)'라는 제목으로 혁신을 위해 국가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2035년까지 핵 발전소, 천연가스와 청정석탄(clean coal) 화합물, 풍력 및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원에서 미국 전력수요의 80%를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하이브리드 및 배터리 구동 자동차 생산을 증가하고, 연간 40억 달러에 달하는 정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한 세금보조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캐나다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균형, 경쟁, 협력, 혁신, 비용절감 원칙하에 2005년부터 적극적으로 이 분야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소와 환경기술 개발 지원,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사회간접자본 투자, 자연환경 보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까지 수소 생산기술과 연료전지 기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2007년 예산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에 20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우리도의 행정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 전라북도편 ; 우리면 ( 고비면 )의 행정특색

고희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58 地方行政 Vol.7 No.62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유동성제약과 저축률 연구

고희채(Ko Hee-Chae)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5 사회연구 Vol.- No.9

  가계의 유동성제약 완화는 저축동기 감소와 부채 확대를 통해 저축률하락으로 연결되었다. 이는 가계대출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은 저축을 통해 미래소비에 대비하기보다는 현재소비를 늘리고 미래소비는 차입으로 해결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BR>  기존의 유동성제약에 대한 연구는 차은영(1996)과 KDI(1997)가 있다. 차은영의 연구 결과에서는 유동성 제약이 완화되면 저축률은 하락한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KDI의 정책연구에서는 유동성 제약은 저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각각 유동성 제약 변수의 설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차은영은 유동성 제약변수를 (개인의 금융부채/국민순생산)×100로, KDI는 (개인의 금융부채 증감액/경상 GDP)×100으로 설정한 것이 분자에서 개인의 금융부채와 개인의 금융부채 증감액의 차이로 인한다.<BR>  실증분석의 결과 가계의 유동성제약 완화는 저축동기 감소와 부채확대를 통해 저축률하락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므로,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늘어났고, 이는 저축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과 부합되는 내용이다.   Liquidity constraints on households raise the savings rate. Liquidity constraints on households prevent them from borrowing the desired amount. As a result, the saving rate is higher than in the presence of perfect credit markets.<BR>  Up to now there have been empirical studies such as Cha"s study (1996), KDI"s(1997) and so on. It is especially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results of Cha"s study and KDI"s are contrary as to whether liquidity constraints raise the savings rate or not.<BR>  The contrar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efficient of the liquidity constraints variable is negative and significant in Cha"s study. Second, the coefficient in KDI"s is negative but not significant.<BR>  This paper readjusts the contrasting results of the two former studies. In Cha"s study, the liquidity constraint variable is calculated as (private financial debt/DI) multiplied by 100, while in KDI"s study it is presented as (increment of the private financial debt/current GDP) multiplied by 100. In this paper, the liquidity constraint variable is defined as (private financial debt/DI) multiplied by 100 and is used in a time series data analysis, showing that consumption is a linear function of wealth and labor income by life-cycle hypothesis.<BR>  To sum up, liquidity constraints on households raise the saving rate, coinciding with theoretical backgrounds and empirical tests.

고령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대상으로

高熙彩,方浩慶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11 No.1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demographic changes on current accounts. The analysis (based on panel least squares and weighted least squares models) shows substantial demographic effects on population ageing and current account balances in OECD countries. First, the negative impact of population ageing on general savings results in deteriorating current account balances. This result suggests that current account balances increase with the relative size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and decrease when the elderly dependency ratio rises. This paper specifically distinguishes between two groups: the ageing society and the aged society.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demographic changes, such as dependency ratios, have no effect on current account balances in the ageing society group, but have a definite effect on current account balances in the aged society group, as previous research findings suggest. Therefore, current accounts will be positively benefited by encouraging birth rates and immigration from other countries in the long run. 본 논문은 인구고령화가 경상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 방법으로는 panel least squares, 고유효과(fixed effect) 및 weighted least squares 추정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부양비율, 경제발전단계, 무역개방도 등은 경제이론에 부합되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추정 값의 유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변수 중에서도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 즉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지표인 부양비율은 경상수지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감소와 노인 부양비율 증가 등을 통해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하게 됨을 시사한다. 특히 고령화사회 및 고령사회 그룹으로 나눈 실증분석은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고령화사회 그룹은 부양비율, 즉 고령화가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령사회 그룹에서는 기존의 OECD 30개국에 대한 실증분석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또는 신규 인구유입 등과 같은 정책으로 고령화 속도를 늦추거나 고령화 비율을 낮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질 원ㆍ달러 환율의 교역재ㆍ비교역재 부문 분해와 구매력 평가 가설 검증

류덕현,고희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15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est the purchasing power parity (PPP) hypothesis using the won-dollar real exchange rate and analyze the effect of the decomposition into tradables and non-tradables on the change of the won-dollar real exchange rate. This paper decomposes the CPI-based real exchange rate into two parts according to Engel (1999); one is the relative price of traded goods between the countries, the other is a component that is a weighted difference of the relative price of nontraded-to traded-goods prices in each country. We construct this by comparing the component subsection weights in CPI.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paper consists of two parts as follows. First, we conducted a traditional time series analyses of the real exchange rate, tradable and non-tradable parts respectively, thereby testing the PPP hypothesis and other important hypotheses. Secondly, this paper conducted a Mean Squared Error (MSE) analysis to evaluate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tradable and non-tradable parts to the change of real exchange rate. From the time series analysis, it is not guaranteed that the PPP hypothesis hold in the long run. The Balassa-Samuelson hypothesis is not either, since the sample size is too small to avoid the‘power problem.’ In addition, the result of the Mean Squared Error analyses show that tradable goods are more important in explaining the won-dollar real exchange rate dynamics than that of the non-tradable goods.All in all,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analysis are in contrast with the explanation that if the long-run PPP hypothesis does not hold, it is mainly caused by the transaction cost and the non-tradable goods. 본 연구는 원ㆍ달러 실질환율을 이용하여 구매력 평가 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Hypothesis) 성립여부를 검증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교역재 부문과 비교역재 부문이 실질환율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를 재분류하여 교역재ㆍ비교역재 물가지수를 구했으며 이를 통해 실질환율을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실질환율의 분해는 이전의 실증분석에서는 적용되지 않은 방식이다. 실증분석은 단위근 검증 및 공적분 검증과 같은 전통적인 시계열 분석에 의한 방식과 실질환율의 변동성을 교역재ㆍ비교역재 부문의 상대적 기여도로 분해하여 이들 각각이 실질환율 변동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 등으로 수행되었다. 후자의 경우는 실질환율의 평균자승오차(MSE: Mean Squared Error) 분해를 통해 수행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시계열 분석으로는 PPP 가설의 성립여부를 판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또한 실질환율 변동 원인을 교역재ㆍ비교역재 구분에 따라 설명하려는 기존의 가설들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평균자승오차 분석에서 실질환율 변동에는 비교역재 부문보다 교역재 부문의 변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PPP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비교역재 부문의 역할을 주요한 요인으로 설명하는 기존의 해석과 배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