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과 조세부담

심충진 한국세무학회 2005 세무학 연구 Vol.22 No.2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심충진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 조세연구 Vol.20 No.3

[Purpose]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in terms of taxation to promot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research. [Methodology]Through the literature study, the current situation of foreign countries was grasped and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were suggested in terms of tax policy. [Findings]First, it is necessary to exempt gift taxes for the new donated building even if the company moves in for joint research. Second, even if a lease contract to move into the university for research is signed at a free or low price after donating money to the university, it is necessary to levy a non-taxable gift tax on the donation. Third, it is intended to differentially apply the tax exemption for job invention compensation. Fourth, when applying the non-inclusion in gross income rate to dividend income,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shall be subject to the 80% even if the subsidiary secures a stake of 20% or more even if it is not a venture company. Fifth, it is necessary to reduce 100% acquisition and property taxes on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spaces. Sixth, for the creation of new technologies and economic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property tax reduction or exemption. [Implications] Effective research will be strengthened as additional research resources. [연구목적]본 연구는 산학연협력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문헌연구를 통해 외국의 실태를 파악하고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첫째, 기업이 산학연구 건물을 대학에 신축해 주고 공동연구를 위해서 입주하면서 해당 건물의 일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도 해당 기부 신축건물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이 산학협력단에 금전 기부 후 산학연협력을 위해 해당 대학에 입주하는 임대차 계약을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체결할 경우에도 해당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벤처회사가 아니더라도 20% 이상의 지분율만 확보하여도 8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도록 한다. 다섯째, 산학협력 공간에 대한 취득세 및 증여세를 100% 감면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산학연협력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과 경제발전을 위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등록금이 현실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하다. [연구의 시사점]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산학협력단 연구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어서 실효성 있는 연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취득세 인하 정책이 법인분 지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심충진,이영환,김진태,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위탁연구보고서 Vol.2019 No.1

□ 연구목적 ○ 본 과제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에 따른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세수의 규모를 추정하고, 법인의 부동산 취득원가 감소에 따른 법인세 부담액 및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본 과제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 정책이 법인분 지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인분 부동산 취득 안분 비율 산정 -본 연구는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1) 토지소유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2)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3)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4) 각 방법에 대한 평균값 등 네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음 ㆍ토지소유현황 기준 법인분 취득세 규모에 대한 평균 안분 비율은 18.93%임 ㆍ종합부동산세 세수를 기준으로 법인분 부동산 취득의 안분 결과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70.81%, 71.17%, 72.74%, 69.26%, 72.12%, 70.35%임 ㆍ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수를 기준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안분 비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46.87%, 47.17%, 45.96%, 41.90%, 67.31%, 66.30%임 ㆍ각 추정방법의 평균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48.38%, 45.76%, 45.88%, 43.36%, 52.79%, 51.86%임 ○ 취득원인별 법인분 취득세 규모 추정 -법인분 부동산 취득 안분 비율에 따라 추정된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세수를 바탕으로 취득유형별 법인분 취득세 규모를 추정함 -취득유형별 법인분 취득세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유형에 따른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규모를 추정함 ㆍ향후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유형에 따른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규모의 추정은 연평균 성장률(CAGR)를 통해 추정하고자 함 ㆍ즉,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유형에 따른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의 연평균 성장률이 향후 기간에도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유형에 따른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규모를 추정함 ○ 법인분 부동산 취득 과세표준 규모 추정 및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취득세 규모 추정 -본 과제는 법인분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규모를 추정하였음 ㆍ이를 위하여 각 취득 유형에 대한 취득세 규모에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 유형별 취득세 과세표준을 추정하였음 ㆍ즉, 상속 2.8%, 유상 4.0%, 무상 3.5%, 원시 2.8%, 기타 3.28%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역산함 -향후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유형에 따른 법인분 과세표준 규모를 바탕으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취득세 규모를 추정함 ○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세수 감소 규모는 취득세율 인하 폭에 따라 최소 6,798억 원에서 최대 2조 394억 원으로 추정됨 -취득세율 0.5%p 인하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6,798억 원에서 최대 3조 207억원의 취득세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취득세 세율을 1.0%p 인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세수 감소 규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1조 3,596억 원에서 최대 6조 415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1.5%p 경우에는 같은 기간 최소 2조 394억 원에서 최대 9조 622억 원의 취득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는 법인 입장에서 부동산 취득원가가 감소하게 되어 연간 감가상각비가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법인세 부담액 및 법인분 지방소득세가 증가하게 됨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증가 규모를 추정한 결과 취득세 세율을 0.5%p에서 1.5%p의 범위에서 인하하는 경우, 법인세 부담액 증가 규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17억 원에서 최대 991억 원으로 추정됨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 규모를 추정한 결과 취득세 세율을 0.5%p에서 1.5%p의 범위에서 인하하는 경우,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 규모는 2019년부터2023년까지 최소 1억 7,297만원에서 최대 99억 원으로 추정됨 ○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영향은 취득세율을 0.5%p에서 1.5%p의 범위에서 인하하는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최소 6,796억 원에서 최대 9조 523억 원의 재정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취득세율 0.5%p 인하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6,796억 원에서 최대 3조 174억원의 재정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취득세 세율을 1.0%p 인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 규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1조 3,593억 원에서 최대 6조 349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취득세 세율을 1.5%p 인하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최소 2조 389억 원에서 최대 9조 523억 원의 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결론 ○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여도 법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효과가 거의 미미함 -따라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을 지방자치단체 재정 보전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및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분을 모두 고려하여도, 이는 취득 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 감소 규모를 보전할 수 없음 ○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 또한 취득세 감소에 대한 규모와 비교할 때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는 완벽하게 충당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지장재정 보전을 위한 다양한 모색이 요구됨

유효법인세율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심충진,권해숙 한국회계정보학회 2017 회계정보연구 Vol.35 No.3

This study firstly examines whether managers manage the degree of matching of expenses with revenue to the items after the "Net Income Before Income Tax Expenses[NIBITE]“ as well as the degree of responding to the revenue cost for the items before the NIBITE in order to manage the overall quality of earnings. The results of the first verification show that the degree of response to revenue cost affects the quality of earnings. Based on this, it is ultimately to verify how “the size of the corporate tax expense corresponding to the Net Income Before Income Tax Expenses[Effective Corporate Tax Rate]”affects earnings management. The research method for this verification use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odel after investigating related document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firms with a high level of responding to the revenue cost measured by the previous items NIBITE maintain at a certain level in the income tax expense coresponding to NIBITE. The magnitude of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which is the degre of matching of expenses to NIBITE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earnings management.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earnings, managers manage the cost corresponding to the NIBITE. When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is high, the incentive for earnings management is low. This implies that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has informational power on earnings management. 본 연구는 경영자가 이익의 질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산출 이전 항목에 대한 수익비용 대응의 정도뿐만 아니라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산출 이후 항목에 대한 수익비용대응의 정도도 함께 관리하고 있는지를 1차적으로 검증한다. 1차 검증결과에 기초해서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에 대응되는 법인세비용(유효법인세율)의 크기가 이익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최종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이러한 검증을 위한 연구방법은 관련된 문헌을 조사 한 후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한다. 연구검증결과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이전 항목으로 측정한 수익비용대응의 수준이 높은 기업은 경영자가 이익의 질 관리를 위해 전체적인 관점에서「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에 대응되는 법인세비용(유효법인세율)까지도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에 대한 비용의 대응정도인 유효법인세율의 크기는 이익조정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영자가 이익의 질을 높이기 위해「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에 대응하는 비용까지 관리하고 있으며,「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에 대응되는 법인세비용의 정도가 높을 경우 이러한 기업은 이익조정에 대한 유인이 낮으므로 유효법인세율은 이익조정에대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익의 지속성과 자기자본비용 및 기업의 성장성에 관한 연구

심충진,오준환 한국회계정보학회 2013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3 No.1

본 연구는 이익의 지속성과 자기자본비용이 기업의 성장성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유가증권 시장 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까지 연구범위에 포함시켰다.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익의 지속성이 높을 경우 회계 정보위험이 낮아져 투자자들의 요구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본시장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익의 지속성과 자기자본비용 간에는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지만 코스닥 시장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이익의 지속성은 자기자본비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자기자본비용은 회계정보의 위험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대변하는 기업가치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검증하였다. 이익의 지속성이 높을수록 기업의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과 연도의 통제여부와 상관없이 연구결과가 일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코스닥 시장의 경우 이익의 지속성은 기업의 성장성과 유의적인 연관성이 없었다. 이는 이익의 변동성이 클 경우 이익의 지속성이 기업의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자기자본비용은 기업의 성장성과 양(+)의 관련성이 있었다. 이는 회계정보의 위험성이 높아 자기자본비용이 높아질 경우 오히려 기업의 성장성이 낮아질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자기자본비용과 기업의 성장성 간에 양(+)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용이 정보의 위험만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시장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자산재평가에 대한 시장반응

심충진,이준규 한국세무학회 2002 세무학 연구 Vol.19 No.2

이익의 지속성과 자기자본비용 및 기업의 성장성에 관한 연구

심충진,오준환 한국회계정보학회 2013 회계정보연구 Vol.31 No.2

본 연구는 시장별로 이익의 지속성이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이익의 지속성과 자기자본비용이 기업의 성장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유가증권에 상장된 기업보다 이익의 지속성이 높을수록 자기자본비용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코스닥시장이 유가증권시장보다 주가의 변동성이 크고 연구개발에 대한 신제품 출시성과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상장시 액면금액 대비 발행금액의 배수는 코스닥시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익의 지속성이 클수록 높은 투자수익률을 요구하여 투자회수를 빨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별로 이익의 지속성에 대한 주주들의 요구수익률이 다르므로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자본조달 의사결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익의 지속성이 높을수록 산업과 연도의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의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비용도 산업과 연도의 통제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의 성장성과 양(+)의 관련성이 있었다. 이는 회계정보의 위험성이 높아 자기자본비용이 높아질 경우 기업의 성장성이 낮아질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검증결과에서는 자기자본비용과 기업의 성장성 간에 양(+)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용이 정보의 위험만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effect of earnings' persistence differs between Stock Market and KOSDAQ Market. Also,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 between firm's equity costs and growth. This study finds that firms listed on KOSDAQ Market, compared to Stock Market, have the tendency of higher equity costs as the earnings' persistence gets higher. This results are interpreted as follows. Since the KOSDAQ Market has higher variability of stock prices than Stock Market, the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of R&D is relatively low on the firms' of KOSDAQ Market, and the initial listing (IPO) price per par value of KOSDAQ Market is higher than that of Stock Market, the higher earnings' persistence requires higher return on investment in order to secure fast recovery of investment. This finding, also, suggests that the difference of the required equity costs, as a result of different earnings' across stock exchanges, is an important factor to be considered in the firm's capital raising decisions. In addition, the analysis shows that the higher the earnings' persistence is, the higher the firm's growth is, regardless of controlling industry and year in the sample firms. Similarly, the equity costs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firm's growth.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quity costs do not solely represent information risks, since the equity costs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firm's growth despite the negative relations between equity costs and firm's growth under the prese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risks.

조세회피와 회계감사 보수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심충진 한국공인회계사회 2009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0 No.-

Tax expense and net income are affected by tax avoidance. Firms that practice high tax avoidance tend to have a high audit risk of being audited and of audit failures because tax laws inherently have ambiguities of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ur main objective in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tax avoidance is associated with audit fees. Generally, tax avoidance is defined as an attempt to reduce tax obligations. But the internal constraints of tax laws cause firms to make distorted tax decisions, because tax laws have ambiguities in both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From the view point of an auditor, firms with high tax avoidance require relatively high quality and extensive audit techniques since the audit risk is high.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audit fees for firms with high tax avoidance to firms with low tax avoidance. This paper uses two methods of tax avoidance measurement. First, the approach developed by Desai and Dharmapala(2006) isolates the component of the estimated book-tax differences that are not explained by total accruals. The book-tax differences scaled by the lagged value of assets and the total accruals scaled by the lagged value of assets are used to measure tax avoidance via the residuals of regression model. Second, we use the long-run accumulated effective tax rate to cover the short-run effective tax rat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coefficient on tax avoidance is positive and significant at the 10% level without reference to the tax avoidance measurement method. Therefore, the hypothesis is proven. The positive and significant coefficient on tax avoidance variable indicates that firms with high tax avoidance affect audit fees due to increasing audit risk. Tax avoidance creates high audit risk of audit failure for an auditor, since firms with low tax expenses are frequently reviewed and caught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r by the National Tax Service. As found in previous research, the asset variable profoundly affects audit fees. The leverage, and Big4 audit firms’ variables are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udit fees. In contrast, the growth variable is negative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udit fees. The ratio of exports to sales, and operating cash flows variables are not significant to audit fees. The audit opinion variable on the model, including year and industry dummy variables, is not significant to audit fees. The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at in making decisions about audit fees, we should not only consider total assets but also audit risk in relation to tax avoidance. 조세회피 행위는 법인세비용 및 당기순이익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법 적용상의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회계감사시 감사실패의 원인이 되며 상대적으로 감사위험이 높은 항목이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회계감사 보수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국내 증권거래소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한 것이다. 조세회피의 측정방법은 첫째,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BTD)가 총발생액(TA)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으로서 회귀모형의 잔차(Residual)를 이용하는 방법과 둘째, 누적 기간 동안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두 가지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측정하여 검증한 결과 조세회피가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회계감사 보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세회피의 산출물인 법인세비용 과소계상이 높은 감리지적 대상이 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에 대한 감사실패의 가능성과 불확실성은 높다. 조세회피에 대한 높은 감사실패의 가능성이 감사위험의 증대로 연결되어 회계감사 보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모든 검증방법에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총자산규모는 회계감사 보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부채비율 및 Big4 회계법인 여부 변수는 회계감사 보수와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이 있었다. 그러나, 성장성 변수는 회계감사 보수와는 음(-)의 유의성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조세회피가 높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감사실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위험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회계감사 보수를 결정할 때 감사위험 중 조세회피에 대한 감사위험도 반영해야 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했다고 본다.

주거안정 달성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방향

심충진,김진태 한국세무학회 2022 세무학 연구 Vol.39 No.2

Although the Moon Jae In government announced a total of 27 real estate-related measures from 2017 to July 2021, the real estate market has not stabilized. Due to such instability in the real estate market, the public’s anxiety about housing stability is growing.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a direction for real estate tax reform to stabilize real estate prices. The directions for tax reform propo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plan was proposed to revitalize the sale of rental housing to housing rental businesses and to curb the purchase of rental housing. Specifically, the purchase of rental housing is suppressed by reducing tax benefits for rental housing. At the same time, a tax support plan was proposed to revitalize public rental housing. In addition, in order to stabilize housing rental consumers such as single-person households and low-income families, a plan was proposed to provide tax support for lease deposits in addition to monthly rent tax deductions. Second, a plan to realize fair taxation and strengthen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was proposed by strengthen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land. To this end, a plan was proposed to improve the deduction amount of the official price and to recognize the transfer tax as necessary expenses when calculating the transfer tax o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burden. In addition, a plan was proposed to increase tax revenue by strengthen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the land owned by the corporation. Third, a plan to convert the target tax and reduce the transaction tax for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as proposed. In other words, a plan was proposed to convert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nto a target tax and directly inject the funds of the target tax into the construction of rental housing for the low-income and vulnerable. In addition, a plan was proposed to increase the incentives for multiple homeowners to transfer housing by lowering transaction taxes such as acquisition tax and transfer tax. It is expected that the real estate market can stabilize in the future through the direction of real estate tax reform in this study. In addition, it is hoped that through the stabilization of the real estate market, all citizens will be able to have a stable living base without housing anxiety.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총 27번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일반 서민의 주거 안정에 대한 불안감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세제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매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임대주택에 대한 매입을 억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를 통한 임대주택 구매를 억제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1인 가구 및 저소득층 등의 주택임차 수요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이외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소득재분배 정책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시가격에 대한 공제금액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에 대한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을 통한 조세저항 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강화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목적세 전환 및 거래세 인하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종합부동산세를 목적세로 전환하여 동 목적세 재원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취득세 및 양도세 등의 거래세를 인하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주택양도 유인이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같은 본 연구의 부동산 세제 개편방향을 통해 향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주거 불안감 없이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세무 컨설팅 수수료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심충진,김진태 글로벌경영학회 2014 글로벌경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4 No.2

본 연구는 효율적 세무관리를 위해 조세 전문가로부터 조세 관련 컨설팅을 받는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세무 관련 수수료가 존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성장성, 기업규모, 해외 소득여부, 장기부채 비율 등의 재무적 특성이 세무 관련 수수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성장성인 주가순자산비율(PBR)과 Tobin’s Q(TQ)는 세무 컨설팅 수수료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세무 컨설팅 수수료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기업규모(SIZE)는 세무 컨설팅 수수료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규모(SIZE)가 증가할수록 자체적으로 세무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효율적 세무관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외부 세무 컨설팅의 범위가 축소됨으로써 세무 컨설팅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해외 소득여부(Foreign)는 조세 컨설팅 수수료에 일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의성이 없는 모형에서도 계수 값은 일관적으로 양(+)의 값을 가지고 있다. 즉, 기업이 해외사업을 통해 해외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 컨설팅 수수료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장기부채 비율(Leverage)은 세무 컨설팅 수수료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부채 비율(Leverage)이 증가할수록 세무 컨설팅 수수료는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세무 컨설팅 관련 선행연구는 세무 컨설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기업의 세무 컨설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것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행된 비감사서비스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명확한 비감사버시스에 대한 영향을 파악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