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감사투입시간 제공이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에 미친 영향 분석

박종성(Jong Sung Park),조은주(Eun Joo Cho) 한국공인회계사회 2016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8 No.3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1년부터 “업종별·규모별 표준감사투입시간”을 추정하여 감사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감사투입시간 제공 취지는 감사인들이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감사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도대로 표준감사투입시간의 제공이 감사투입시간의 증가에 기여했는지 그리고 감사투입시간 증가 정도가 횡단면적으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감사인들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감사투입시간 제공 이후 감사투입시간을 더 많이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기대와는 달리 감사투입시간의 증가 정도에 있어서 Non-Big 4와 Big 4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준감사투입시간 제공 이후의 표본만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실제감사투입시간이 표준감사투입시간에 미달하는 기업일수록 감사투입시간 증가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현상은 미달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의뢰할 계획이라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발표가 있었던 2014년에 특히 더 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감사투입시간 제공 및 그와 관련된 입장의 표명이 감사투입시간 증가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실제감사투입시간이 표준감사투입시간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일부 감사인들에서 그 다음 연도에 투입시간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표준감사투입시간 제공이 감사투입시간 증가에 기여하는 효과가 희석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일부 감사인들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공한 표준감사투입시간을 감사품질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할뿐만 아니라 감사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감사투입시간이 표준감사투입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본인들이 제공하는 감사품질의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여 감사투입시간을 늘리지만 반대로 표준감사투입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감사인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투입시간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기존의 감사투입시간이 감사위험이나 기타 요인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한 수준이라면 감사투입시간의 감소는 오히려 감사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초과기업일수록 규모가 작고 부채비율이 높으며 수익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감사투입시간의 초과가 감사위험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감사인들은 실제감사투입시간이 표준감사투입시간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사투입시간을 감소시킬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감사투입시간이 감사의 비효율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험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Korean Institute for Certified Public Accountants(KICPA) has provided to auditors standard audit hours by industry and firm s size since 2011. The purpose of the provision of standard audit hours by KICPA is to encourage auditors to invest sufficient time in their audi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provision of standard audit hours by KICPA contributes the increase of audit hours and the increased level of audit hours is cross-sectionally different. The result of our empirical tests shows that audit hours have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provision of standard audit hours by KICPA. We expect that Non-Big 4 auditors will increase more audit hours than Big 4 auditors. However, unlike our expectation, the increase level of audit hours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Non-Big 4 auditors and Big 4 auditors. Using the sample from year 2012 to 2014, we also find that the auditors of the firms of which actual audit hours are below standard audit hours(below firms) have invested much more times in the following year audit than the auditors of the firms of which actual audit hours exceed standard audit hours(above firms). This result means that KIPCA’s policy of the provision of standard audit hours is especially effective in the below firms. Meanwhile, the auditors of above firms did not significantly increase audit hours in the following year. Moreover, some auditors of above firms reduce audit hours in the next year. This result shows that auditors use the standard audit hours by KICPA as a basis of assessing the efficiency of their audit effort as well as a basis of assessing the adequacy of the audit hours. If the actual audit hours exceed the standard audit hours, some auditors think they perform their audit inefficiently, and decrease audit hours. However, the reduction of the audit hours may impair the audit quality. According to our analysis, above firms are shown that tend to have a relatively small size, high debt ratio, low ROA as compared to below firm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extra audit hours may reflect the audit risk.

기후변화공시와 기업책임보고 확대에 대한 회계업계의 반응

김광윤,정규언 韓國公認會計士會 2010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1 No.-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기후변화와 관련된 국내․외의 입법동향과 기업책임보고서의 작성․공시 및 검증 현황을 분석하였고, 이와 관련된 각국 회계사 단체의 활동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회원들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업계에서는 새롭게 형성될 기후변화정보 검증시장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고시할 때 적격한 회계법인들이 외부 검증기관으로 선정되는데 불필요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기준 제정 시 국제적 기준에 정합하고 명확한 선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책임보고서 검증시장에 공인회계사 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책임보고서 검증시장이 형성되는 초기에는 회계법인들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연구․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책임보고서의 검증은 공인회계사에게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기업책임보고 및 기후변화 관련정책의 결정과정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당 분야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경영․사회책임․환경경영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간행물을 발행하여 관련 시장의 형성을 촉진하고 그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 또한 회원 및 보고서 작성자․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속가능경영․사회책임․환경에 관한 보고와 검증에 대한 공인회계사회와 업계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해야 한다. 여섯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관련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연구와 교육을 확대하며,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내에 실무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나 태스크 포스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곱째, 공인회계사회가 주관이 되어 모범적인 지속가능보고 또는 기후변화공시를 한 기업/단체에게 가칭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속가능보고대상(KICPA Sustainability Reporting Award)”을 시상하는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With this research, we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 trend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nd climate change. We also examined accountants associations' related activ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we suggest following plans for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KICPA) and its members. First, KICPA and the accounting industry should prepare for the newly forming assurance market on the greenhouse gas statements. According to the Fundamental Law of Low Carbon Green Growth, the greenhouse gas emission and energy consumption report should be verified by a professional external organization which has public confidence.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law, the Minister of Environment must notify the qualified external verification organizations. When the minister notifies the qualified verification organizations, the appropriate accounting firms should not encounter any unnecessary difficulties to be selected as the qualified external verification organization. To achieve this, the KICPA should make an effort that the qualification criteria should be enacted to meet the global standard. Second, the accounting industry should participate actively in the assurance market on CSR report. At the formative stage of this market, accounting firms should invest and actively participate in research, education, and training on assurance of CSR report with a long-term perspective in order to develop social recognition that the CSR report should be verified by an accounting firm. Third, the KICPA should participate actively in the related policy making process. The CSR report and the greenhouse gas statement related policies are still in their initial stages. The CPA industry should participate actively so that related policies are correctly formulate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would positively influence social perception of CPAs' role in verifying the CSR report and the greenhouse gas statement. Especially, the CPA industry should take an active part in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Climate Disclosure Standard Board (CDSB) of World Economic Forum (WEF). Fourth, in order to assist the formation of the related market and lead the market, the KICPA should issue publications about the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sustainability, CSR, and climate change. Also, the KICPA should conduct education programs targeting its members and other users. Fifth, the KICPA and accounting industry should promote their activities with regard to the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CSR, and climate change. The KICPA and the accounting industry should issue publications or studies, conduct related education, hold conferences,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related committees, and promote these activities on the KICPA's homepage or by press release. These activities will establish the public conception that CPAs are specialists in this field and will help them lead the related market. Sixth, a task-force team on CSR and climate change, which is composed of field specialists and academic professionals, should be formed under the KICPA. By creating this team, the KICPA can more actively participate in the related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Effective policies can be also suggested by this team with respect to research, education, and promotion of the KICPA. Seventh, we suggest creating an award tentatively named “KICPA Sustainability Reporting Award”. The establishment of this award would effectively promote the KICPA as a specialist in the verification of a CSR report and a greenhouse gas statement. In addition, this award will suggest a model reporting on CSR and climate change.

개정 국제윤리기준의 도입과 효과적인 적용에 관한 연구

박오수,박재환,전규안,양세영 韓國公認會計士會 2011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3 No.2

국제윤리기준이 개정되고 동 기준의 전면도입 및 적용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제윤리기준의 내용 중 현행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이나 국내 법규보다 강화된 내용 혹은 국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윤리기준 원문을 그대로 변형없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윤리기준을 도입하면서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회계감사기준 그리고 윤리기준 사이의 법적인 근거규정을 조화롭게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또한 개진되고 있다. 국제윤리기준에 기초하여 2006년에 제정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의 시행으로 국제윤리기준에 대한 이해 및 실천의식이 제고되고 국제회계기준과 신국제감사기준의 도입 및 적용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국제윤리기준을 가능한 변경 없이 완전하게 도입하여 시행해도 되는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확인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첫째, 국제윤리기준의 전면도입 및 적용을 위해서 현행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및 감사기준 그리고 새롭게 도입될 신국제감사기준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윤리기준 제정 후 시행되어 온 윤리경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회계법인 윤리경영개선을 위해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윤리기준의 도입과 적용을 위해 재무정보이용자, 학계 등이 인식하는 공인회계사의 윤리수준과 공인회계사가 인식하는 윤리수준 등 공인회계사 윤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수준을 파악하여 이에 걸맞게 윤리기준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셋째, 윤리기준의 위상설정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윤리기준이 회계관련 법규 및 제도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위상정립 및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공인회계사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 그리고 윤리기준 사이의 법적인 근거규정을 조화롭게 일치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넷째, 국제윤리기준을 도입하고 적용하여야 하는 실천적 주체인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수행하여야 할 주요 실천과제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국제윤리기준의 전면 도입 및 시행에 즈음하여 회계업계의 제반 윤리인식수준 및 법적, 제도적 환경의 검토를 통하여 개선·보완하여야할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윤리기준이 적절히 기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FAC(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recently revised and improved 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 Korea adopted 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 by IFAC(hereafter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in 2006 and didn't revise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amendment since 2009. Korea has the plan to adopt revised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as 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 This paper aims to suggest appropriate schemes of adoption of revised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To do this, first of all, we analyz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ct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Korean Standards on Auditing and revised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Second, we perform survey of auditors, members of Korea Accounting Association and accounting professionals of firms with their recognition, expectation and anticipation of revised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adoption in Korea. Third, we suggest the action plans by accounting firms and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hereafter ‘KICPA’) to effectively adopt revised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Overall, our results suggest that 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 in Korea accept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on independence of related entities, networks and network firms, valuation services, engagement period, the loan or guarantee which is made under normal lending procedures from an audit client, services related to information technology, taxation services, contingent fees, rotation of key audit partner, public interest entities, fees-relative size. We propose that strong intention of top managements of accounting firms, being responsible for ethical corporate culture of accounting firms are important to effectively introduce and implement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properly. We suggest that KICPA encourage conforming 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 organizing regulations related to 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 building environment to level up ethical level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enacting 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 to meet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We also propose that KICPA should not only promote education and effective application of ethics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but also exercise appropriate authorities for violating Code of Ethics. Our research contributes to setting up appropriate plans of adoption of revised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외부감사에 대한 기대차이와 공인회계사의 위상 제고 방안

주인기,최관,신용인,김석호 韓國公認會計士會 2005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41 No.-

본 연구는 외부감사의 목적과 역할 그리고 감사의 책임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와 관련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공인회계사의 위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하였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인회계사의 위상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방법으로 행하여졌다. 설문응답자는 일곱 집단으로서 공인회계사, 기업회계 담당자, 전문투자자, 규제기관, 법조계, 관련학과 교수, 학생들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인회계사는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자기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반면 다른 이해관계자 집단은 공인회계사에게 외부감사의 역할과 책임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감사보수가 매우 낮으며, 외부감사와 관련된 책임이 과중하다고 느끼고 있다. 반면에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공인회계사의 지위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가 좀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공인회계사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네 가지 제안을 하였다. 먼저 공인회계사 스스로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규제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공공회계감독기구를 설립한다. 둘째, 감사시간의 증대를 통하여 감사품질을 높인다. 셋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비를 한다. 넷째, 수습공인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expectation gap for the objectives and roles of external audits and auditors' responsibilities between certified public accountants(CPAs) and other interest groups. This paper also addresses the social status of CPAs in Korea and factors that affect the status. Questionnaires were used to analyze the expectation gap. The number of respondent groups is seven : CPAs, accountants of listed firms, financial analysts, employees of regulatory bodies, lawyers and attorneys, professors, and students.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CPAs are self-defensive and conservative for their social standings. However, the other groups expect CPAs to play active roles and to take more responsibilities for their audits. For example, CPAs consider that their social status is relatively low, audit fee does not meet their expectation, and audit liability is relatively high. On the other hand, the other groups evaluate that while CPAs have high status but CPAs do neither have sufficient audit skills nor audit independence. We propose four suggestions to improve CPAs' social status. First, PAOB(Public Auditing Oversight Board), a monitoring body, need to be establish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external audits and to strengthen CPAs' self-discipline. Second, audit time should be increased to improve audit quality. Third, KICPA and CPAs should try to reduce unnecessary exposure to any law suits when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became effective. Fourth, KICPA must develop well-designed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for its members.

한국과 일본의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관리방식: 최소선발예정인원 사전결정제도를 중심으로

권세원,이문영,신재용,이재형 한국공인회계사회 2019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61 No.4

Afte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after “FSS”) decided to increase the minimum number of new CPA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n November 2018, the controversy about the proper number of new CPAs has heated up. A change in the number of successful candidates is quite important because it is not just a matter of supply and demand of new CPAs but it could affect the social conditions of CPAs, and furthermore audit quality and accounting transparency in Korea. Thus, a careful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macro environments is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way to set the number of new CPAs over the past 30 years and discuss the impact of the mechanism on the accounting industry. We also look at how to determine the number of new CPAs in Japan which is quite similar to Korea in terms of the CPA qualification system. In Korea, the decision-making system has two characteristics. First, the number of new CPAs is set arbitrarily by the government in advance of the CPA examination. However, such a system could be risky because the pre-determined level might go against the conditions of the CPA labor market and even cause supply disturbance in the market. Second, the policy of expanding the supply of new CPAs has been promoted for the 20 years since 2001. As a result, the number of CPAs grew dramatically from about 5,000 to more than 20,000. Yet, the CPA exam takers has dropped remarkably from approximately 15,000 to 8,500. Among the CPAs in accounting companies, the share of those worked for more than 5 years has also been reduced to below the 40%, implying a hugh rush to other industries. The reduced inflow of potential candidates and increased outflows of seasoned CPAs may reflect the fall of the CPA's job satisfaction. We examine whether the expansion policy has enabled the government to achieve its initial goals such a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PAs to the level of developed countries, active participation of CPAs in financial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higher competition in accounting industry. First, the number of accounting professions per capita is 1,500 in Korea, which is comparable to the average of 1,563 in the U.S., France, Germany, and Japan. The number of CPAs working in non-accounting industries increased to 7,424, which is almost a third of the total number of CPAs. The competition in accounting industry became intensified so that revenues per CPA grew at 1.83%, which is lower than the growth rate of GDP per capita of 2.88%. In sum, the government goals seem to be almost fully met. Therefore, it is time to review whether it can be justified to keep the government-driven pre-determination system and the expansion policy, taking the risk and negative results mentioned above into consideration. In Japan, on the other hand, there has never been such a pre-determination system for the number of new CPAs. Instead, the Japanese government tries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CPA exam applicants because the new CPAs go up as the applicants rise, given a certain level of acceptance rate. This approach may fit better to the market conditions and have positive impacts on accounting industry since the CPA exam applicants increase naturally when accounting industry is improved. Previousl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he experience of deciding on arbitrarily high numbers of successful candidates in order to increase the number of CPAs. However, the policy was abolished in 3 years since the increased successful candidates failed to get field training opportunities, resulting in concerns about audit quality deterioration. Then, there was an effort to classify accounting experts into accounting auditors and corporate accounting experts as they play different roles and need different competences. A compromising system was also planned to foster both types of experts under one system. Japanese government tried to strengthen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for an audit, at the sa... 한국은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관리하기 위해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정부가 사전에 결정하여 공표한다. 최근 정부는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증원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회계사업계와 학계에서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관리방식을 알아보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최소선발예정인원 사전결정제도는 정부가 선발인원을 사전에 임의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인회계사 공급이 시장원리에 어긋나거나 때로는 시장교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정부는 높은 수준의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선발인원을 결정해왔으므로, 지난 20년간 공인회계사 공급확대정책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당초 정책목표였던 선진국 수준으로 공인회계사 수 증대, 공인회계사의 일반기업 진출, 회계산업의 경쟁 유도 등을 분석한 결과, 현재 상당부분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인원이 크게 감소하고 회계법인 인력구성에서 숙련된 회계사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 공인회계사로 인재유입이 줄고 인재유출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공급확대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일본은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사전에 결정하는 절차가 없고 대신 응시인원을 관리하고 있다. 응시인원 관리는 회계감사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인재유입을 유도하는 것이어서, 시장원리에 부합하여 회계산업 발전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일본은 회계전문인력을 회계감사인력과 기업회계전문가로 이원화하여 사고하고, 현행 공인회계사 자격제도를 일부 보완하여 두 종류의 인력을 모두 양성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일본의 응시인원 관리와 회계전문인력 이원화는 한국도 참고해볼 만하다. 한국의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관리방식이 우수인재 유치와 회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개선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한국 상장 외국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최병철(Byung chul Choi),최현정(Hyun jung Choi),문두철(Doo cheol Moon) 한국공인회계사회 2016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8 No.2

한국에 상장된 외국기업들은 본사와 영업장소가 외국에 있지만,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한국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하고 있다. 한국감사인이 외국기업을 감사할 때는 상대적으로 물리적, 언어적, 문화적, 법적 제약요인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감사인이 제한된 감사시간과 감사기한 내에 효과적으로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 상장된 외국기업들은 과거 특정 외국기업의 대규모 분식회계 및 상장폐지로 회계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감사인이 한국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들을 감사할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감사환경으로 인해 경영자의 이익조정동기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여 재무제표의 신뢰도와 회계투명성이 떨어지는 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한국 상장 외국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통해 한국기업과 비교검증 해 본 결과, 외국기업들은 한국기업에 비해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행위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과 상호 보완·대체 관계에 있다고 알려진 실제이익조정 측정치에 대한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에 의해 외국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충분하지 못해 외국기업들의 재무제표에는 더 많은 이익조정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국 상장 외국기업의 경우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으로도 충분히 경영자의 이익조정동기가 실현가능하여 미래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이익조정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기업들의 재무제표 신뢰성이 낮다는 실증결과를 보여주어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시간을 확보하고, 더욱 엄격한 입증절차 수행으로 회계투명성과 재무제표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한국상장 외국기업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외국기업이 한국증시에 신규상장 할 때 회계투명성에 대한 더욱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금융당국과 거래소에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accounting transparency of foreign firms listed in the in Korea Exchange using Accrual and Real activity-based earnings management measures. Head office and place of business of Foreign firms in Korea Exchange are physically far from Korea. So, Korean auditors encounter some limitations for audit because there are many differences for audit environment between Korean firms and foreign firms physically, linguistically, culturally and legally. Auditors who audit foreign firms have more difficulty in collecting sufficient and proper audit evidences than auditors who audit korean firms.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s whether foreign firms manipulate earnings more than Korean firms. The sample consists of 53 firm-years from 14 foreign companies which are traded in KOSPI and KOSDAQ and 6,578 Korean companies from 2011 to 2014. The difference of discretionary accruals (DA) between foreign firms and korean firm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difference of real earnings management (REM), which is an another proxy of earnings managemen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e conduct an additional analysis to avoid possible biases from small sample size by matching foreign firms with Korean firms in the same industry. Our results are robust with regards to the matched sample. The results provide evidence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that accounting transparency of foreign firms listed in the Korea exchange is lower than Korean firms. Because a small number of foreign firms have been public in the Korea exchange, this study cannot collect enough number of sample. Even with this limitation, this study gives a implication to investors when using financial statements of foreign firms in the Korea exchange. Also,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a necessity of institutional measure for investor protection.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측정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 : 감리지적기업을 중심으로

고윤성,권태웅,김재승 韓國公認會計士會 2013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5 No.1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신용지표는 기업평가, 위험관리, 여신업무, 자본조달 및 투자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신용평가정보가 정보비대칭을 완하시키고, 자본시장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신용정보가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신용평가사가 생성한 신용지표들의 신뢰성을 보다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감리지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감리지적은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회계감사 이후 사후적으로 제공된 회계정보의 적절성과 회계감사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만약 사후적인 감리조사로 인하여 감리지적사유가 발견된다면 해당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의심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용평가사는 감리지적 사유가 발생한 해당연도 혹은 감리지적 사유가 발표되기 이전에 신용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리지적 사유와 관련된 사항을 신용등급에 반영을 하여 신용등급 정보에 감리지적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도록 평가하여야지만 신용평가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고, 신용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는 코스피 및 코스닥 등록기업의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의한 감리지적기업과 감리비지적기업을 대상으로 감리지적정보와 신용지표간에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신용평가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신용지표들의 신뢰성을 확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신용지표는 신용평가 3사(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가 제공하는 신용등급과 한국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신용평점과 재무평점을 사용하였고, 감리관련 자료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한 감리지적 유·무 및 감리지적 사유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신용평가사의 신용지표들과 감리지적간에는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이 확인되어, 김리지적을 받은 기업의 신용지표들은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용평가사들이 신용지표를 도출함에 있어서 단지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는 회계정보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지적으로 밝혀질 만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측정하여 신용지표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신용평가사들이 기계적인 재무분석에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신용등급에 반영함으로써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며, 신용평가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그동안 연구가 많지 않았던 신용등급과 감리지적정보의 관계를 분석하여 신용평가사의 신용지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감리지적이라는 명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평가사의 기능을 재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Credit rating agency (CRA) provides the Credit Index, which is used in a wild range of areas such as corporate evaluation, risk management, loan business, capital finance and investment. Accordingly, the reliability of Credit Index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reliability of tasks which make use of it. This is why the reliability of Credit Index itself is important. Therefore, confirming the reliability of Credit Index and improving its functions will be the foundation of revitalizing the capital market. Enforcement action is the system for evaluating the proprie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the suitability of audited financial statement by finding misinformation and material misstatement. Thus, before conducting credit evaluation of the year when the enforcement action occurred or when the cause was announced, CRAs should allow those enforcement actions or the causes to be included in the credit rating information in order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credit evaluation information, which would be helpful to the user as wel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iability of CRAs' credit index by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nforcement action and Credit Index. We identify two groups of listed firms on the KOSPI and KOSDAK, whether the firms is subjected to enforcement action or not from 1998 to 2007. We used the credit index provided by big three CRAS as well as the credit and finance marks presented by the Korean Investors Service Inc.. The enforcement materials used are the enforcement action status and the causes, pointed out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and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We find that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RAs' credit index and enforcement action. It means corporations under enforcement action are evaluated lower credit index than the corporations, which are not under enforcement action. This result shows that CRAs use not only the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financial statements, but other important information, revealed by enforcement action to calculate Credit Index. By reflecting both information to calculate credit index, CRSs increase the reliability of credit index.

현행 공인회계사 비감사서비스 관련 직무수행제한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손성규,이호영,이영한 韓國公認會計士會 2011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3 No.2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iveness and potential problems with the restriction on non-audit services by incumbent auditors under the existing rules. The list of restricted non-audit services in Korea are stated by several different rules/regulations as well as KICPA's auditing standards. However, the types of non-audit services restricted are inconsistent across the rules. As a result, practitioners have expressed difficulty in applying respective rules. This study also review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international ethical standards. Several regulations and standards prescribe the restriction on certain non-audit services. KICPA decided to adopt the international ethical standards developed by the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 (IESBA). In order to identify potential problems regarding the existing systems on the restriction of non-audit services in Korea, we conducted a survey on experienced external auditors. The results of survey indicate that exteranl auditors generally believe that the restriction based on the listed non-audit services by rules may not be desirable. Instead, the establishment of safeguards and sound quality control by both audit firms and regulators may be more effective in maintaining auditor independence and audit quality. This is because under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some unrestricted non-audit services may in fact deteriorate auditor independence while some restricted non-audit services may improve audit quality as a result of the dominance of knowledge spillover effect. Therefore, the principle based approach would be more desirable in confirming auditor independence. In addition, audit only firm may result in the deterioration of audit quality because of low profitability and severe competition across audit firms to retain/gain new clients. As Korean government adopte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which is based on EU accounting standards, auditing ethical standards in EU have also been of interest. In particular, this study suggests that unlike the current systems, the government considers adopting the principle based restriction systems as opposed to the rule based restriction systems pertaining to non-audit services provided by incumbent auditors. Rules may simply state the restriction principles and regulators monitor the effectiveness of safeguards accounting firms have established and maintained. Safeguards should include both from auditor level and auditee level. 본 연구는 2002년 미국 SOX 법 시행이후 변경되지 않았던 현행 공인회계사 직무제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현행 공인회계사 직무제한제도는 회계감사기준, 공인회계사윤리규정, 공인회계사법에 마련되어 있으며, 미국 SOX 법과 국제회계사연맹의 윤리규정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표된 국제회계사연맹의 윤리규정의 공인회계사 직무제한제도 변경내용을 중심으로 직무제한제도의 최근의 변화동향을 검토하고, EU 및 미국의 직무제한제도를 조사하였으며, 공인회계사 직무제한제도에 대하여 실무공인회계사들의 의견을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감사인들은 금지되는 비감사용역을 법규에서 사항별로 열거한 후 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었으며 규정에서 일일이 열거하는 것 보다는 안전장치의 확립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독립성을 확보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행 금지되어 있는 비감사용역에 대해서도 많은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감사품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이었으며, 비록 금지되지 않은 비감사용역이라 할지라도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법령에 근거한 공인회계사직무제한보다는 법령에서는 직무제한의 원칙만을 정하고 실무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인회계사윤리규정 등에 준거하며, 감사독립성의 위협요인에 대한 고려와 이에 대한 안전장치(safeguard)의 확립과 실행을 규제기관이 감독하는 것으로 독립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안전장치는 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법인 차원에서의 안전장치와 피감사법인 차원에서의 다양한 안전장치를 모두 완비하여야 한다. 2002년 SOX로 인하여 미국의 공인회계사 관련제도의 큰 변화 이후에 국내에서도 많은 제도의 개정이 있었으며 이후 7년간 이와 관련되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연구에서 발견된 내용들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도 있었으며 실제로 제도의 발전에 반영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많은 추가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들은 실무의 개선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실증적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인 고용관계 독립성 규제 개선방안

조태현 한국공인회계사회 2019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61 No.1

This paper examines Korean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auditor independence in terms of employment relationship and compares them with those in foreign countries.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several provisions in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Law prohibiting any accountant or accounting firm from performing audit of any company employing spouse of an accountant in audit engagement team and partner of accounting firm auditing the company. Those regulations in the major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EU and Japan are compared. Auditor independence is not observable externally, and laws require auditors not to engage in audit of any company not to allow any threat leading to suspicion on audit independence. Certain provisions in the laws may not be considered in compliance because the provision are prohibiting audit engagements too generally without any measures available to ensure their implementation, raising validity and applicability issues of the laws, while violation of the provision requires the subjected company to terminate its audit contract in Korea. From the global perspective, examples of circumstances that create familiarity threats for a professional accountant in public practice include: - A member of the engagement team having a close or immediate family member who is a director or officer of the client. - A member of the engagement team having a close or immediate family member who is an employee of the client who is in a position to exert significant influence over the subject matter of the engagement. - A director or officer of the client or an employee in a position to exert significant influence over the subject matter of the engagement having recently served as the engagement partner. - A professional accountant accepting gifts or preferential treatment from a client, unless the value is trivial or inconsequential. - Senior personnel having a long association with the assurance client. However, circumstanc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Law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n Korea, that create familiarity threats for a professional accountant in public and non-public practice, include a member of the engagement team having a spouse, although not a close or immediate family member, who is an employee of the client and not necessarily in a position to exert significant influence over the subject matter of the engagement. Based on the above, my suggestions are as follows. As far as employment relationship is concerned, first, the provision prohibiting generally accountant, whose spouse is employed as non-director or without involvement in financial reporting, by the audited company should be amended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Second, the provision prohibiting an accounting firm whose partner having spouse simply employed by the subject company from auditing the company should also be amended. 본 연구는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등의 고용관계에 관한 독립성 관련 법규 중에서 공인회계사법 상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의 직무제한 규정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고용관계와 관련된 직무제한 법령을 대상으로 분석하되, 그동안 감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업계에서 제기한 문제를 파악하고, 현행 법령의 제・개정 취지를 분석하며, 해외 주요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같은 취지의 법규와 비교하여 그 타당성과 적합성을 평가한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한 직무제한 규정은 특정한 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수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법의 독립성 규정은 안전장치를 실행하여 위반을 해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외부감사법은 감사계약을 해지할 의무를 피감사기업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의 고용관계와 관련된 규정은 국제적인 윤리규제와 괴리가 크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워 법령의 효과성이 의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의 단순한 고용관계가 일반적으로는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고 임원이거나 재무제표 작성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현행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가”를 “자기가”로 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준용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의 사원의 배우자의 고용관계에 관련된 독립성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제적인 정합성을 높일 수 있다.

사베인스-옥슬리 법에서 찾아 낸 윤리조항과 한국판 SOX법에의 시사점

강창수 한국공인회계사회 2017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9 No.3

본 연구는 SOX법의 전체내용을 윤리적 측면에서 재조명하여 새롭게 논의 중인 한국판 SOX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 SOX법 제정의 반향으로 시행된 회계선진화 방안의 최근까지의 경과를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법학 및 경영전략 분야의 대표적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선행연구들은 SOX법이 경영자에게는 책임성을, 기업의 내부 및 외부의 감시인들(gatekeepers)에게는 책임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면서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고 SOX법을 차용한 한국의 2004년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적용상의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SOX법의 규정 속에서 경영자, 기업의 내부 및 외부 감시인들의 윤리성을 강화하려는 조항에 주목한다. 총 11개 장 69개 조항을 분석하고 이 중에서 기업 경영자 및 자본시장의 기업 감시인들의 이해충돌방지 조항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동법이 그들의 도덕성 및 윤리성에 미치려 한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한국판 SOX법의 입법과정에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SOX법은 회계감독기구 자체의 이해충돌문제를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회계감사기준의 제정 및 회계감리 측면에서 회계감독기구와 회계업계 간의 협력관계를 가지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감사용역의 독립성과 은밀한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존재하는 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수행에 대하여, 비감사용역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꼼꼼하게 사전 감시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강화를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위상이 미국과 동등하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 최고경영자에 의한 비감사용역 제약 준수에 대해 서명확인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셋째, 감사인 선임과 관련해서는 5년 주기로 동일 책임감사인을 강제교체하고 감사위원회에게 감사품질 유지의 책임을 지우는 SOX법과 달리 한국은 2003년 6년 주기 회계법인 강제교체제도를 도입하였다가 2009년 폐기한 이후 아무런 해법을 찾고 있지 못한 상태인 점을 지적하였다. 현재 감사위원회에게 감사인 선정과 관련한 승인권을 부여한 상황에서 회계법인을 강제교체하거나 지정하는 제도는 감사위원회제도를 무력화 할 가능성이 있음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률변경, 즉 감사위원을 선출된 이사 중에서 뽑는 일괄선출방식에서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분리해서 선출하는 분리선출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감사품질에 관한 독립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적 현실을 고려하여 최근 감사인 선임방식으로 제안되는 많은 대안 중 ‘자유선임방식 6년 후 3년 지정제’를 제안하였다. 자유선임방식과 지정제를 혼합하여 시장규율의 형성과 독립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공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이라 판단한다. 넷째, SOX법의 경우 경영자로 하여금 경영판단에 대한 설명책임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시장평가를 통해 책무성을 유도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의 경우는 경영자에 대한 규제가 형식적으로 적용되어 사실상 규제에서 배제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경영진을 견제하는 제도로서 경...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whole contents of the SOX Act from the ethical point of view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newly-discussed Korean SOX Act. To this end, we summarized the recent progress of the accounting reformatory plan implemented in 2004 as the echo of SOX law enactment of 2002 and summarized the leading precedent studies in the field of law and management strategy related to it. Previous studies have emphasized that the SOX Act requires accountability for corporate executives and accountability and independence for internal and external gatekeepers, while stipulating strong penalties for violations and have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in the application of the accounting reformatory plan.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visions to strengthen the ethics of the corporate executives, internal and external gatekeepers of companies in the regulation of SOX law. All of 11 titles and 69 sections were analysed focusing on conflict of interest provisions on corporate executives and internal and external gatekeepers in the capital market to see the effects of the Act on their morality and ethics in the Korean version of the SOX Act and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legislative process. First, we pointed out that the SOX Act strictly regulates the issue of conflict of interest that the accounting supervisory agency has with the accounting industry whereas it has been compromised in Korea due to the cooperative regulation of the two institutions in the name of autonomous regulation. For improving this issue, it is suggested that the accounting supervisory agency have the rigorous separation from the accounting industry in the establishment of the audit standards and the accounting supervision where the problem of conflict of interest of the accounting supervisory agency itself occurs. Second, it is pointed out that the auditor’s non-audit service performance may cause confidential conflict of interest that undermines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service. We suggest that the scope of non-audit service should be more comprehensive and the audit committee’s role should be strengthen in monitoring it in Korea. Third, regarding the appointment of auditors, unlike the SOX Act, in which the same auditors are forced to be replaced every five years and the auditing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maintaining audit quality, Korea introduced a mandatory auditor rotation system every six years in 2003 and was abolished due to lack of the effect on audit quality and auditor independence in 2009 without any subsequent regulation. We pointed out that the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 may nullify the role of the audit committee considering that the right to approve the audit firm is given to it. In such a situation in Korea, a change from the current system that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are selected from among the elected directors to the system which separately elects the directors who will become the members of the auditing committee is suggested to increase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or committe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Korean reality, we propose the 'three years of mandatory auditor designation system after 6 years of free audit engagement system’ among many alternatives proposed as the method of selecting auditors. It is an alternative to enhance public trust in the capital market through the formation of market discipline and independence by combining free election method and designation system. Fourth, in the case of the SOX Act, the management is in charge of explaining the management judgment and the evaluation is left to the market. In contrast, in Korea, the regulation on the management is formally applied so that they can, in fact, get away with it. As a system to check the management, the regulations such as self-evaluation of management's internal control system, auditing by auditors, and disclosure of the adoption of the high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