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 대한 재산권 귀속의 법적 성질과 법률관계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

심지원(Shim, Jiwon)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4

대상판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은 민법 제271조 제1항이 물권법상의 강행규정이라는 전제하에 사안과 같이 동업 목적의 조합체가 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취득하였으면 이는 당연히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들 명의로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그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두 가지 핵심 논리를 제시하였는데 ①먼저 민법 제271조 제1항은 물권법상의 강행규정이므로 조합이 조합체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된다는 점이고, ②두 번째로 조합의 합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들 명의로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그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 ②의 경우 명의신탁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한 별도의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 결론에 다소 의문이 남는다.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 구성은 결국 쟁점 ①과 관련하여 동 조항이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전제한 것인데 합유제도의 연혁이나 주요국의 입법례 및 우리나라의 공동소유 관련 조항의 제정 배경 등에 비추어볼 때 조합과 합유라는 공동소유의 형태가 필연적 견련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입법론적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조합재산을 합유외의 형태로 하기로 하는 조합원간의 합의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규명하여 조합원 간에 조합재산을 공유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공유 등기는 그 자체로 유효한 등기가 되고, 합유하기로 하였음에도 공유등기가 된 것이라면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공유 등기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로서 등기가 무효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In its 2000DA30622 judgement, the Supreme Court has found that, when a partnership acquires a property as its property, then the property is acquired under common ownership, and if the partnership nonetheless registers the property not under common ownership but under joint ownership among its partners, then the partnership must be deemed to have entrusted its title over the property to each partner. This jurisprudence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Article 271(1) of the Civil Code is a mandatory provision. In reaching this conclusion, the Supreme Court provided a two-step logic. First, Article 271(1) of the Civil Code is a mandatory provision, and as such, when the partnership acquires property right of a real estate, the real estate inevitably is subject to common ownership of the partnership. Second, if the partnership registers the property not as under common ownership but under joint ownership of its partners, then this action must be construed as the partnership’s entrustment of its title to its partners for the same purpose. The second logic, however, begs questions as the Supreme Court failed to separately consider whether there has been any explicit or implicit agreement among the partners about the title trust. The Supreme Court’s jurisprudence is presupposed on the mandatory nature of Article 271(1) of the Civil Code in relation to its first logic. However, the history of the partnership property, relevant legislative history of other countries, or Korea’s legislative history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joint ownership, etc., does not necessarily support a privity between a partnership property and common ownership. Thus, apart from the legislative intent, partners should not be precluded from making agreements on owning partnership property in a form other than under common ownership. If so, where it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factual background and evidence that the partners have agreed to own a partnership property under joint ownership, then the registration should be deemed valid. On the other hand, where the property has been registered under joint ownership even when the partners agreed to hold the property under common ownership, then the registration should be deemed valid until the party requesting for annulment of the registration successfully disproves the presumption that the registration was validly made.

인간증강과 장애에 대한 고찰

심지원 ( Jiwon Shim ) 한국윤리학회 2015 윤리학 Vol.4 No.2

의료행위가 치료를 넘어 증강을 목적으로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의 몸에 개입하려고 할 때, 증강의 기술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현대 의학기술로 장애를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자체가 소중한 가치가 있으니 장애를 현대의술로 제거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안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눈이 나쁜 것 자체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안경을 쓰는 것은 눈이 나쁜 것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므로 안경을 쓰지 말라는 주장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인간증강기술이 장애를 제거해야하거나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기술이 장애가 비정상이라는 선입견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기술의 개입을 통해 다양한 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한다. Critics of medical intervene for enhancement worry that by its application, disabled persons could become the subject of ugly disfigurement (Glover) or increased discrimination against them, as their disability could have been avoidable or reversible, and that no one would have to “put up” with a disabled child. But would enhancement really lead to aggravated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Proponents of enhancement assume that human life is precious and its value is in no way diminished by disability. Although medical technology could disability eliminate, disability itself is very valuable, and that means we should not eliminate disability, because it is not respect for disability. But this means same as follow: although we already have glasses, we think bad sight as valuable, therefore we should not use glasses and protect bad sight. Because take glasses itself depreciate bad sight. This paper want to show that medical intervene could give chance that look at various bodies from various angles.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대중 중심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 쟁점 도출 및 활용

심지원 ( Jiwon Shim ),채선규 ( Sungeu Chae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9 인문사회 21 Vol.10 No.3

알파고의 등장으로 인해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들의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자율 주행 자동차, 왓슨 그리고 거대 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알고리듬이 적용되어 성과를 내고 있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의 확산과 더불어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대체로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특정 분야에 대한 학계의 관심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대중들이 인공지능의 확산에 대하여 우려하는 바가 반영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검열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중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윤리적 논의가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As a result of interest in the relatively recent success of AlphaGo, social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en increasing, and with such social expectations,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en increasingly used in a variety of fields and achieving numerous results. In addition to the spread of artificial intelligence, various ethical issues of them are actively discussed to discuss various problems that may arise. However, these discussions are largely driven by academic interest in specific area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is reason, it is difficult for the public to be concerned about the prolif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order to reflect these interests, it analyzed the data from social networks, inquired about what kind of concerns are discussed within the public, and derived ethical discussion from them.

역사만화 『맨발의 겐』에 드러난 원폭 피해자의 내러티브와 성장의 플롯

심지원(Shim, Jiwon) 인문콘텐츠학회 2016 인문콘텐츠 Vol.0 No.41

최근 역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만화가 평단과 대중의 주목을 받으면서, 만화를 통한 역사 스토리텔링에 관한 관심이 많아졌다. 만화는 문학작품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서사구조가 단순하며, 표현도 예술이라고 하기에는 단순하고 투박한면을 지니고 있어서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오랫동안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자서전, 사회적 고발, 현실에 근거한 인간관계, 그리고 역사 등 어른스러운 주제를 표방한 만화의 확산과 함께 독자들의 범위도 넓어졌다. 동아시아의 역사만화 중 국제적인 관심을 많이 받아온 나카자와 케이지의 자전적인 작품 『맨발의 겐』은 히로시마 사람들이 겪은 전쟁 말기와 핵폭탄 피폭의 비참한 결과, 그리고 전후의 어려운 현실을 그리고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주로 역사적 측면에서 히로시마 피폭과 반핵, 반전주의, 그리고 일본사회 비판의 정치적 · 역사적 읽기로 이루어졌다. 이 글은 만화의 서사방식에 주목하여 한 개인이 경험한 특수한 역사가 어떻게 보편적인 이야기로 매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스토리텔링 전략을 살피고자 한다. 대중을 매혹시키는 요소로서 보편적 감성에 호소하는 측면, 특히 자전적인 작품 속에서 매력적인 캐릭터를 중심으로 그가 삶의 여정을 통해 성장하는 이야기의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주인공 겐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서사구조에서 예술가로 성장하는 플롯을 취한 것이 사회비판적 주제와 만화라는 매체의 표현방식과 잘 엮여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동시에, 이 작품이 피해자의 이야기로 자리 잡는 것의 의미에 대해 살피고 균형 잡힌 역사관의 필요성을 짚어본다. 역사를 바라보는 문제의식과 관점이 보편적인 공감을 얻으면서도 감동을 주어야 세계적으로 통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다양한 매체로 전환할 가능성을 기대하며 작품을 분석하였다. Barefoot Gen, Nakazawa Keiiji’s autobiographical graphic novel, depicts the society of Japan at the close of the World War 2 and revisits the nuclear annihilation of non-combatant targets in Hiroshima through the child’s perspective of Nakazawa’s alter ego, Gen. Political, Historical reading of Barefoot Gen in terms of anti-nuclear war and peace quest was the main interest of past studies.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narrative of this graphic novel and examine the strategy to make a personal, specific experience of history become an globally inviting story. Barefoot Gen appeals to the readers by the attractive protagonist Gen, and he matures as he undergoes the journey of life under difficult situation. In terms of plot, critical theme and the form of the graphic narrative well melts into the plot of growth into an artist, and they made effective storytelling. This paper analyzes the narrative of Barefoot Gen and points out the importance of well-balanced historical perspective and political awareness of the work. Barefoot Gen evades the pitfall of falling into a narrative of victims that victimizes the desolate, but attains to retain hope and gives the message of peace and the love of humanity and art. This paper examines the ironic role of Barefoot Gen in the context of the narratives of wartime victimhood.

인간 증강에 관한 헌법적 고찰: 군사적 목적의 인간증강과 기본권

엄주희(Juhee Eom),심지원(Jiwon Shim)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東亞法學 Vol.- No.91

과학기술의 발전은 군사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ICT(정보통신기술), BT(바이오 기술), NT(나노 기술) 간의 융합과 확장은 단순히 기술들 간의 접목이나 인간이 일상에서 기술을 이용하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이 기술을 통해서 신체의 물리성과 정서적 감성을 확장하고 인지역량을 향상하는 인간 증강기술은 군인들의 전투력 향상하는 국가 안보 분야에도 활용된다. 인간 증강기술은 사회 곳곳에 적용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와 함께 미래의 국방력의 하나로 각광을 받으면서, 국가 안보와 군사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전망되고 있다. 생존율과 회복률을 증대시키는 유전자 치료,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부터 인간의 근육을 증강시키는 육체적 능력 증강기술, 집중력과 기억력 등의 인지 능력향상 기술, 외골격 웨어러블 로봇을 통하여 장비 운반과 전투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증강 기술, 인간의 뇌와 기계를 연결하여 군사적 무기에 활용하는 기술 등으로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 중국, 러시아, 영국, 인도, 이스라엘 등 많은 나라에서 신경과학기술을 국가 안보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 개발을 진행중이다. 첨단 기술을 군인의 인체에 적용하는 군사적 목적의 인간 증강은 윤리적 문제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근본적 권리로서의 기본권적 논의를 야기한다. 본고는 해외의 경우 군대의 첨단 과학의 혁신 적용으로 군가 안보 분야의 인간 증강에 관한 윤리적 · 법적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왔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바 없는 군사적 목적의 인간 증강에 관한 헌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민간에서 개발해왔던 기술들을 국가 안보와 군사력 증진에도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윤리적 쟁점을 토대로 기본권과 기본적 인권 측면에서의 논점을 고찰한다.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a lot of influence on military power. Convergence and expansion between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BT (Bio Technology), and NT (Nano Technology) technologies are not just grafting between technologies, or humans using this convergence technology in their daily lives. The so-called “human enhancement,” which expands the physical and emotional sensibility of the body and improves the human cognitive capability, is also used in the field of national security that improves the combat power of soldiers. Human enhancement technology is expected to be a useful tool to enhance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power, drawing attention as one of the future defense forces along with the wav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pplied throughout society. Human enhancement technology being developed oversea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Canada, China, Russia, Israel is as follows; Genetic therapy that increases survival rate and recovery rate, physical ability to augment human muscle,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reatment, increased cognitive skills such as concentration and memory, human enhancement technology that connects human brains and machines to military weapons, etc. Using human enhancement technology for military purposes, which apply the cutting-edge technology to soldiers, creates ethical and legal issues as a fundamental right to be protected from the state. This paper deals with constitutional issues on human enhancement for military purposes. Although this is an important issue in the field of military security, that have not yet been discussed in Korea. Based on ethical issues arising from the use of technologies developed by the private sector to enhance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power, this paper review the issues that need to be examined in terms of basic rights and human rights.

‘역량’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의 방향성 모색

김지연 ( Kim Jiyoun ),심지원 ( Shim Jiwon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인문사회 21 Vol.9 No.2

자살예방 정책은 자살은 예방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논의를 시작한다. 하지만 자살을 예방해야만 하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자살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과하게 되고, 결국 그러한 토대로 구성된 자살예방 정책은 큰 결실을 맺지 못한다. 우선, 정책적 대상으로서의 자살이 어떤 자살인지를 고민하고, 그러한 자살에서 중요한 요소를 인식하며, 그것을 자살예방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자살예방 정책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배경이다. 자살자가 자살을 결정하는 시점에, 대부분은 합리적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능력이 결핍된 상태이다. 다층적인 삶의 맥락이나 상황에 처한 개인이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의사결정 능력의 의미와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의사결정 역량 개념의 도입을 제언하고자 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좁은 의미의 의사결정 ‘능력’을 ‘역량’ 개념으로 확장하여, 의사 결정의 주체를 보편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이 아닌, 이질적이고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는 개인으로 보며,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적인 문화적측면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Suicide prevention policy starts with the premise that suicide should be prevented. However, starting a discussion on the need to prevent suicide is rather overlooking what is most important in suicide prevention. We believe that recognizing the important factor of the suicide which is the objective of the suicide prevention policy, and setting it as a main target of the policy is rather effective. Recognizing these problems is the research background of this paper. At the time of suicide's decision to commit suicide, most are lacking decision making ‘competence’ for rational choice. Individuals' competence to make decisions should be improved in order for individuals in a multilayered life situation to get out of this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decision making ‘competence’ and what limits it has, and to suggest the concept of decision making ‘capability’ as to complement to it. In this paper, we extend the decision making ‘competence’ in the narrow sense to the concept of ‘capability’ and view the subject of decision making as individuals who are heterogeneous and can be changed by social relationships, rather than universal and independent individuals. Also, in this paper, we argue that integrated social interventions, including institutional aspects as well as external cultural aspects, are necessary to solve suicide problems.

데이터 접근성을 통한 보건의료와 인공지능의 융합 :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이 정책 입안자들에게 신호등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엄주희(Juhee Eom),심지원(Jiwon Shim),김혜경(Hye kyung Kim)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0 인권법평론 Vol.- No.25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정밀의료, 진단 도구, 심리정신적 치료와 의사결정 지원, 돌봄 서비스 등의 분야에 접목되어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오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인공지능은 연구대상자로부터 추출된 건강 관련데이터와 민감 정보를 포함하여 상당 부분의 개인정보와 데이터에 의존한다. 보건의료에 융합된 인공지능의 발전 추이를 감안하면, 인공지능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에 대한 규율이 보건의료 인공지능을 규제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 제정된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데이터 보호 법제를 통해 인공지능을 규율하려는 최초의 시도를 했다. GDPR은 개인정보처리자나 수탁자가 유럽연합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된 경우에, 그리고 정보주체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유럽연합 뿐 아니라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많은 외국 기업들의 활동이 GDPR의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GDPR의 규율로 인해서 데이터 관련 정책과 법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압박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의 기여도와 전망의 개요를 살펴보고, 이 분야의 발전으로 인한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과제를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GDPR의 시사점과 함의를 가지고, 미국과 캐나다의 정책적 개선점을 위한 핵심 방안을 짚어보았다. In the field of health and medical care, artificial intelligence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areas such as precision medical care, diagnostic tools, psychological and mental treatment, decision-making support, and care services.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health care sector relies on a significant por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health-related data and sensitive data extracted from research subjects.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tegrated into health care, it is judged that regulation of data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regulating health and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GDPR) enacted in the European Union(EU) made its first attempt to regulate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data protection legislation. This is applies to data processors involved in the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to data subjects within the European Union, and when it relates to monitoring data subjects’ behaviour within the European Union. In the U.S. and Canada, the rule of GDPR is putting pressure on the government to reform policies and legislation regarding data. The contribution and prospe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the health and medical field were reviewed at a glance, and the task of data and privacy protec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this field was explored. After this, key measures to improve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was presented through implications of the GDPR.

침입과 치료, 의사와 테크네, 객관적이고 데이터화된 몸들

최은주(Eunjoo Choi),심지원(Jiwon Shim)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4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7 No.2

본고는 의사의 진단 행위에 의한 질병(disease)이라는 지평에서 치료의 도구적, 방법적 과정을 발달시켜온 의학이 몸을 어떻게 위치 지었으며, 그러한 몸이 의사, 의학지식의 개입에 의한‘살리기’의 의료실천 대안으로, 정상적 또는 바람직한 ‘되기’에 놓이면서 어떻게 객관적이고 데이터화된 몸들에 편입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일반화되고 표준화된 건강 기준에 맞춘 의료 실천은환자의 몸을 ‘바로잡기’라는 목표를 지향하므로 환자 개인의 특성이나 환자가 살아가는 삶의 맥락이 간과되는 측면이 있었다. 하물며 무수한 생명공학기술과 생명의 풍경을 눈부신 디지털적 기술의 발전이 바꾸고 있다. 몸은 더 이상 자연적인 수준에 머물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게 된 것이다. 그렇게 ‘살리기’와 ‘바로잡기’에 집중할수록 ‘완치’(치료되었다)를 받아들이는 환자의 생각과의사의 관점에는 점차 간격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치료의 성공률에 집중된 ‘살리기’를 지향하는 가운데 환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진료실을 떠나 검사실, 수술실을 거치는 동안 환자의 몸은 데이터화되고 객관성이 강화된 표준에 맞춰져 침입과 치료를 교차하는 의료현장에서 소외되고 무력해진다는 사실이 쉽게 간과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how medicine, which has developed instrumental and methodological treatment processes, has situated the body within the context of disease through the doctor’s diagnostic procedure, and how such a body can be “saved” through the intervention of doctors and medical knowledge. As an alternative to medical practice, we would like to consider how it is incorporated into objective and data-oriented bodies while placed in normal or desirable “becoming”. Medical practice, tailored to generalized and standardized health standards aimed at “correcting” the patient’s body, often overlooks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 and the context of their life. The dazzling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is changing countless biotechnology and the landscape of life. The body can no longer remain at its natural level, and there is no need for it to do so. As the focus is on “saving” and “correcting,” the gap between the patient’s viewpoints and the doctor’s perspective, which seeks to achieve a “cure,” may gradually increase. Furthermore, with the primary focus on improving treatment success rates, the patient's body is reduced to data as they transition from the treatment room, where personal interaction is possible, to the examination and operating rooms. This transformation reflects a medical field that combines invasive procedures with treatment, striving to adhere to heightened standards of objectivity. The fact that the patient is alienated and helpless can easily be overlooked.

국내 언론에 나타난 ‘스마트시티’ 이슈의 의미연결망분석

황서이(SeoI Hwang),심지원(Jiwon Shim)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0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Vol.21 No.5

This research conducted a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smart city and the meaning construction process in the aspect of newspaper’s agenda setting. For this purpose, a total of 25,147 newspaper articles which reported smart city issues were analyzed by applying linguistic analysis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 research used R program to analysis major daily newspapers’ news coverages. As a result, the Korean press has constant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mart city and developed a variety of related issues. As of 2018, discussions on smart city has been revitalized. Despite the fact that in 2018 smart city attempted to shift from a technology-oriented paradigm to a human-centered city, smart city was mainly discussed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tinuously analyze human characteristics and demands for smart city and to have practical communication strategies.

디지털 미디어에서 유통되는 기후 변화

최은주 ( Eunjoo Choi ),이은정 ( Eunjung Lee ),채선규 ( Sungeu Chae ),심지원 ( Jiwon Shim )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2020 인공지능인문학연구 Vol.6 No.-

디지털 미디어에서 기후변화의 문제는 큰 비중으로 왜곡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힘입어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전국 여러 기관에서 강조되고 있으나 정작 그 접근 방법은 미디어의 포괄적인 분석을 통한 탈진실의 문제 인식 정도로만 그치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 문제는 국가 및 이익단체의 필요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활용하는 식이며, 검증에 대해서도 굴절된 기준을 마련하면서 과학적 증거를 교란시키고 있다. 또한 미디어의 역사가 디지털화되면서 미디어의 기존 속성인 ‘의도’(intention)는 디지털 환경의 ‘추천 알고리듬’ 등을통해 더욱 심각해지면서 편파적이 되고 있다. 환경 캠페인과 단체가 꾸준히 벌여온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를 인식하는 사람이 미국의 경우 27%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기후 변화가 실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심각성은 차지하더라도, 기후 변화가 실재한다는 사실조차 날조되고 있으므로 일반인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가 인간 주체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만큼 제대로 된 삶의 터인 환경에 대한 ‘앎’에 접근할 수 있는 스스로 권리를 찾도록 하는 데 이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In digital media,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is distorted to a large extent. Due to this, the importance of media literacy is being emphasized by various institutions nationwide, but its approach is limited to recognizing the problem of post-truth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media. In particular, climate change issues are based on the needs of the state and interest groups, using favorable data, and disrupting scientific evidence by setting refractory verification standards. In addition, as the history of the media has become digital, the existing attribute of the media, “intention,” is becoming more serious and biased through the “recommended algorithm” of the digital environment. Despite the ongoing efforts of environmental campaigns and organizations, only 27% of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re aware of climate change, and the rest are unaware that climate change is real. Although the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is accounted for, the fact that climate change is real is being fabricated, and the general public is confused. As digital media affects and alters human subjects, this research is necessary to help them find their own right to “know” about the environment, which is a proper place to 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