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보도: 대통령의 ‘공직사정’의제 및 대중의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신현기* ( Hyunki Shin ),최정민 ( Jeong-min Choi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6 行政論叢 Vol.54 No.3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급격히 악화된 공무원의 이미지에는 언론보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해 민주화 이후 공무원에 대한 언론보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분석 했다. 이를 위해 김영삼-이명박 대통령(1993-2012) 기간 4개 신문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다룬 사설을 내용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무원을 부정적으로 다룬 사설이 전체의 85.3%에 달했다. 또한 김영삼, 김대중 시기에는 공직부패 등과 관련된 윤리성 범주 보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노무현 이후부터는 능력과 성과, 민주성 범주 보도가 크게 증가했다.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진척으로 부패 통제가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상대적으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행정과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직부패에 대한 보도는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제기하는 ‘공직사정’ 의제, 그리고 그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밀접히 연관돼 있었다. 그러나 공직부패에 대한 언론보도, 대통령의 의제, 대중의 인식은 모두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공무원 범죄의 증감과 무관했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기 보다는 대통령과 언론 등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형성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media``s portrayal of bureaucrats has changed in Korea since the democratization of 1987. To this end, the authors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of editorials focused on bureaucrats. The sample was from the editorials of four newspapers issued from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o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1993-2012). It was found that 85.3% of bureaucrat-focused editorials described bureaucrats in a negative way. It was also found that coverage concerning corruption in officialdom was most common in the Kim Young-sam and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s, but that coverage related to bureaucracy’s capacity, performance, and responsiveness have gradually increased since the Roh Mu-hyun Administration. This indicates meaningful interpretations that, while the corrupt practices of government officials gradually decreased since democratization, citizens’ demands for getting involved in the public policy process increas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coverage concerning corruption in officialdom was related to president-initiated ‘bureaucracy bashing’ and the public perception of corruption among public officials. This may suggest that president-initiated ``bureaucracy bashing`` influences press reports, which also negatively affect public perception of officials. It was also found that the three variables, president-initiated ‘bureaucracy bashing,’ media``s negative portrayal of officials, and negative public perception of officials, were not related to real changes in corrupt practices by government officials. These findings may suggest that the negative image of officials is socially constructed.

솔젤법으로 제조된 고활성 $TiO_2$ 광촉매에서 미세구조-물성-공정조건의 상관성

신현기,김헌,Shin, Hyun-Ki,Kim, Hern 한국결정성장학회 1999 韓國結晶成長學會誌 Vol.9 No.5

솔젤법을 사용하여 광촉매 $TiO_2$ 분말체를 제조하였으며 제조조건으로서 R값(물/알콕사이드 몰비), 열처리 온도, 미세구조로서 결정상, 물성으로서 비표면적과 입자크기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으며 기능성으로 수용액상 염료의 광표백반응에 적용하여 광분해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조건을 결정하였다. $TiO_2$ Powders were prepared by sol-gel method to testify the characteristics as the photocatalysts.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ssing conditions (R-value (molar ratio of water to alkoxide)), heat treatment temperature, microstructures (crystalline phases), and properties (surface area, particle size) was examined. The optimal conditionsto improve the activity of photocatalyst for photobleaching of dyes in aqueous solution, Were determined.

초,중학생들이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에 대해 갖는 교우기대감 비교 분석

신현기 ( Hyun Ki Shin )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2012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Vol.13 No.3

이 연구는 초, 중학교 일반학생들이 일반학생과 의 교우기대감과 그들이 학교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세 유형(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의 장애학생에 대해 갖는 교우기대감간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 차이는 학년군과 성별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의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학생 953명이었다. 사용한 도구는 한국형 교우기대감 척도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학생에 대한 교우기대감은 세 유형의 장애학생에 대한 교우기대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세 장애유형 간의 교우기대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일반학생 대상 교우기대감은 저학년 학생들이 가장 높게 평정하였고, 장애아동 대상 교우기대감에서는 고학년 학생들이 높게 평정하였다. 셋째, 일반학생 대상 교우기대감의 하위영역 중 친밀감과 도덕성 영역은 저학년 학생들이 가장 높게 평정한 반면 능력/유사성 영역은 가장 고학년이 가장 높게 평정하였다. 넷째,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평정 시에는 친밀감 영역을 그리고 세 유형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평정 시에는 도덕성 영역을 가장높게 평정하였다. 다섯째, 학년과 성에 따른 교우기대감의 차이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세 유형의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모두에서 학년차가 나타났고, 성차는 하위영역인 친밀감 영역에서만 여학생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일반학생들이 갖는 교우기대감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국가수준에서의 연구 필요성,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간 교우관계 지원 시 전략적인 고려사항의 재검토, 교우관계에서의 성차에 대한 사회문화적 맥락분석 연구의 필요성, 교우관계 연구와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되는 경우에 대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udents’ friendship expectations(FE) toward peers without disability and those with disabilities (visual and hearing impairments, intellectual disability) and to explore the grade and gender influence. For this purpose, the author collected data from 956 students across 5 schools. The data were collected by the Korean Friendship Expectation Scale. The results were the followings. First, the level of FE of the students toward peers without disability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toward peers with disabilities.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FE scores according to the type of disability. Secondly, the lowest grade students rated the highest score toward peers without disability and the highest grade students rated the highest score toward peers with disabilities. Thirdly, the lowest grade students rated higher scores on Intimacy and Morality area but the highest grade students rated higher scores on Ability/Similarity area. Fourthly, Intimacy area score was the highest when rating toward peers without disability, but Morality area score was the highest when rating toward peers with disabilities. Fifthly, there was grade influence on the total scores of FE toward peer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nd gender influence on Intimacy area. Finally, the author provided several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자폐성 장애아동의 사회적 특성과 지도방법

신현기(Hyun-Ki Shin) 한국자폐학회 2000 자폐성 장애연구 Vol.1 No.1

OECD국가의 2020년 코로나19 방역성과에 대한 비교분석: 정부역량과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신현기(Shin, Hyunki),김성찬(Kim, Sung chan) 서울행정학회 202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2 No.4

본 연구는 OECD국가를 대상으로 2019년 12월~2020년 11월 사이 월별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한 뒤 이들 국가의 월별 확진자 수와 월별 사망자 수가 각 국의 정부역량과 사회자본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했다. 정부역량은 스웨덴 정부의 질(QoG) 연구소가 수집한 ‘정부 위기관리능력’ 변수로, 사회자본은 독일 베르텔스만재단의 지속가능 통치지수(SGI)의 ‘시민참여역량’ 변수로 측정했다.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패널회귀분석 결과, 정부역량이 높은 나라일수록, 그리고 사회자본이 강한 나라일수록 월별 확진자 수와 월별 사망자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계속된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같은 물리적 대응책이 유일한 방역대책인 상황에서 각 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어떤 요인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state capacity and social capital on the protective performance related to COVID-19, which was measured by the number of monthly confirmed cases and deaths. For this purpose, the panel data on the number of monthly confirmed cases and deaths from December 2019 to November 2020 in OECD countries were collected. State capacity was measured by government’s ability to manage the crisis, which was made by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 and social capital was measured by the level of civic participation. To overcome the problem of endogeneity, the two-stage panel regression was used.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monthly confirmed cases and deaths significantly decreased in countries with higher state capacity, and that the same was true for social capital. This result might suggest what factors government of each countries should focus on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in the present situation where as it is difficult to achieve collective immunity through vaccination due to the continued emergence of variant virus, non-pharmacological measure such as social distancing etc. is actually the only protective measures.

민주화 이후 제도적 대통령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신현기 ( Hyunki Shin ) 한국행정학회 2015 韓國行政學報 Vol.49 No.3

본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헌정의 변화, 정치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의해 청와대 비서실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가정에 따라 자율성, 적응성, 복잡성, 응집성 등 4가지 기준에 의거해 민주화 이후 청와대 비서실의 제도화 수준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예산의 증가, 평균 근속기간의 단축(자율성 기준), 잦은 조직개편과 상위직위의 존속기간 및 생존율 단축(적응성 기준), 정원과 비서관 수의 증가(복잡성 기준), 정부제출법안의 증가(응집성 기준) 등 지속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민주화 이후 청와대 비서실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제도화 수준을 높이는, 제도화 진행 단계(institutionalizing stage)에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민주화 이후 청와대 비서실은 정책 기획 및 조정 기능, 소통 및 시민사회와의 관계 기능, 그리고 인사 기능의 강화라는 특징이 뚜렷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변화된 제도적 환경에 대응한 청와대 비서실의 재구조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대통령에 대한 제도적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nstitutional feature of presidency by analyzing the reconstruction process of the presidential branch since South Korea``s emocratization. To this end, I analyzed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esidential branch, namely Cheongwadae which correspond to the () of the United States, considering that changes in the Constitution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since democratiza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management of Cheongwadae. It was found that Cheongwadae experienced budget increase and frequent turnover(in terms of autonomy), frequent reorganization, shortened duration and low survival rate of core organizations(in terms of adaptability), expansion of personnel and organization(in terms of complexity), and increase government-proposed bills (in terms of cohere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institutional presidency since South Korea``s democratization in the institutionalizing stage. In addition, the institutional presidency since democratization has been shifting toward the reinforcement of such functions as policy planning and coordination, communication and civil society relations, and personnel management.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평가: 윤석열 정부의 집권 초기 국정 혼선의 기원

신현기(Shin, Hyunki),함성득(Hahm, Sung Deuk) 서울행정학회 202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4 No.1

이 연구는 인수위 기간 대통령 당선인의 임무를 ‘국정과제를 통한 의제설정’과 ‘제도적 권력자원 구축’이라고 정의하고, 인수위 기간 이러한 임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됐는지를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민주화 이후 ‘최소 대선 득표율 차이’에 의한 ‘정권교체’(inter-party transition)로 인해 매우 어려운 정치적 환경에 직면했다. 따라서 비슷한 정치적 상황에 놓였던 1997년 김대중 정부 인수위의 경험을 참조해 차기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치밀한 준비, 비서실장의 조속한 임명과 인사 전권 부여 등이 필요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110개 국정과제는 국민 여론과의 괴리, 청와대 이전 등 다른 이슈의 부각, 내각 인선 갈등 등으로 효과적인 의제 설정과 집권 초기 국정 주도권 확보에 기여하지 못했다. 또한 인수위 기간 윤석열 당선인은 내각과 대통령실의 고위직 인사 논란, 검찰 위주 인사, 여당 대표와의 갈등,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으로 제도적 권력자원을 구축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인수위 기간의 한계는 이후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의 국정 혼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We examine the operation of the 2022 presidential transition team in order to explain political difficulties Yoon Suk-yeol faced in the first year of his presidency. A Korean presidential transition, when a new president prepares to carry his agendas, is a complex and critical period. Effective governance depends on a smooth presidential transition process and seamless alignment with the President-elect’s campaign promises and policy priorities. President-Elect Yoon Suk-yeol has to move quickly and set the tone to gain momentum to deliver on his campaign promises. More specific, he needs to plan presidential agendas and build institutional resources for governing. He must ensure that the presidential office is running smoothly and is prepared to assume governing responsibility. A broad strategy is also needed for communicating appointments, programs, and policies with the ruling party, the opposition party, the media, and the general public. However, we find that the 2022 presidential transition is not an adequate transition in terms of setting presidential agendas and obtaining the President-elect’s institutional resources for effective governance. This inadequate transition also puts President Yoon Suk-yeol at a vulnerable place in his first year in office.

전기장 이론을 이용한 3차원 단조공정에서의 예비형상 설계

신현기(H. K. Shin),이석렬(S. R. Lee),박철현(C. H. Park),양동열(D.Y. Yang) 한국소성·가공학회 2002 소성가공 : 한국소성가공학회지 Vol.11 No.2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타당성에 관한 연구

신현기(Shin, Hyun-Ki),이현석(Lee, Hyun- Suk) 대한건축학회 2016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36 No.2

For the country"s financial crisis, the economic recover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accordance with the subsequent economic downturn the government eased restrictions, such as removing the barriers to market entry of the industry, but promote the overall improvement and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ordering system, thistle investment due to deterioration of the body, such as cough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large companies eventually will lead to financial difficulties for companies that are caused to engage the construction industry. Among them is one that does not recognize the increase in overhead costs due to air on public works that extend from the government orders. In summary,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due to the deregula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o lower the barriers to entry in the market this for as part of the construction license acquisition requirements to increase general enterprises to engage in constr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istration zero transition Sikkim in myeonheoje, Owner That is the reason attributable overheads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the budget due to lack of air extending financial difficulties for companies engag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insignificant, etc. are more serious problems.

그림을 통한 사고와 특수교육 -자폐성 장애인의 특별한 재능(Idiot Savant)을 중심으로-

신현기 ( Hyun Ki Shin ) 대한임상미술치료학회 2007 임상미술치료학연구 Vol.2 No.2

템플 그랜딘(1995)은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 언어는 나한테는 외국어와도 같다. 말을 듣거나 글을 읽으면 나는 사운드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총천연색 영화로 번역을 해서 머릿속에서 비디오테이프를 돌리듯 돌린다고 한 바 있다.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능력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그 중에 야아퍼거 증후군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idiot savants에 대한 이해이다. 이들 Savant들이 나타내는 제반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아직 그 이론적 근거가 충실하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만으로도 장애 아동들게도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기에는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까지 주종을 이루어 온 자폐성 장애아동의 특별한 재능을 통한 이들의 사고 특성을 정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이해는 물론 교육적 관심의 필요성을 일깨우는데 목적을 가지고 제반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임상미술치료학연구 2007;2(2):79-88) Temple Grandin (1995) once said, “I think through drawing. Language is like foreign language to me. When I hear words or read writings, I translate them into a colorful movie with sound and run it like a video tape in my mind.”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on viewing the ability of the disabled children from different perspectives. One of them is understanding on the idiot savants shown frequently in Asperger`s syndrome. Even though theoretical foundations are not sufficient to explain all features that these savants show, study results up to now are thought to be enough to bring a change in the perception that the disabled children have special talents too. Therefore, after reorganizing thinking features of the austically disabled children through the special talents that these children posses, all findings were arranged to understand these children as well as emphasize a need of educational interest.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linical Art Therapy 2007;2(2):7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