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법안의 국회 통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신현기(Hyunki Shi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社會科學硏究 Vol.28 No.1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성공은 대통령의 정책목표를 담은 대통령법안의 국회 통과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졌는가에 달려 있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법안의 국회 통과 결과와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개인적 차원의 리더십(정치적 기술, 입법전략), 대통령의 자원, 입법환경 등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김영삼-노무현정부의 대통령법안 1582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통령법안의 국회 통과율은 김영삼이 9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김대중 82.7%, 노무현 58.0%였다. 이어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으로 국회 통과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입법환경 측면에서 재정상황이 좋을수록 대통령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치적 기술 측면에서 대통령의 의원접촉은 국회 통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입법전략 측면에서는 대통령법안 제출량이 많을수록, 또 임기 전반일수록 통과가능성이 높았다. 대통령의 자원 측면에서는 여대야소일 때, 당청갈등이 적을수록 대통령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법안의 국회 통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의원접촉을 통한 대통령의 설득력(‘흥정모형’)과 지지율에 근거한 의원 압박(‘대중호소모형’)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미국과는 다른 대통령제와 정치환경 및 정치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맥락 속에서 한국의 대통령과 그의 국정운영, 대통령과 의회 관계 등을 연구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egislative success of presidential bills in the Kim Young-sam, Kim Dae-jung, and Roh Mu-hyun administrations, which included presidential leadership, president’s resources and political context, as the success of presidents since democratization has depended more and more on his legislative outcomes. Kim Young-sam succeeded in passing the most presidential bills(90.7%), followed by Kim Dae-jung(82.7%), and Roh Mu-hyun(58.0%).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egislative success of presidential bills were as follows: In terms of political context, the financial condition of the nation positively effected on passing the presidential bills. Butin terms of political skill, the meeting between presidents and congressmen, which showed the degree of persuation power of president, had negative effects. In terms of president’s resources, passing presidential bills was difficult in a divided government. And as the conflict between the presidents and members of government party increased, it was difficult to pass the bills. Meanwhile, the approval rate of the incumbent presidents had negative effects on passing presidential bills. The facts that the meeting between presidents and congressmen, and the approval rate of the incumbent presidents had negative effects on passing the presidential bills, suggests that to study the relation between president and the legislative in Korea, we should view the matter from a standpoint different from perspectives on the United States President.

여론과 대통령의 반응성

신현기(Shin, Hyunki) 서울행정학회 201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4

본 연구는 여론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성은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효과성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1년차를 대상으로 여론 의제와 대통령 의제가 얼마나 일치했는지를 분석했다. 여론 의제는 한국갤럽의 ‘대통령 국정 우선과제’ 설문조사를 활용했고, 대통령 의제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의 모두(冒頭) 발언을 활용했다. 순위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여론과 대통령 의제의 우선순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존스와 바움가트너(Jones and Baumgartner)의 ‘의제대응메트릭스’방법을 통해 여론과 대통령의 관심이 일치한 정책영역을 분석한 결과, ‘정치’와 ‘남북관계’ 영역에서만 관심의 일치가 나타났다. 그리고 우연에 의한 일치가능성을 제외하고 계산된 반응성의 확률은 16%였다. 이들 2가지 분석결과는 집권 1년차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성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대통령의 반응성이 일부 계층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 그러한 편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tent that the presidential agendas were congruent with the agendas of public opinion during the first year of president Park Geun-hye, considering the presidential responsiveness is the key issue for evaluating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state management of presidents. The agendas of public opinion were measured by using data set of survey question on ‘presidential priorities people think’, which was published monthly by Gallup Korea. And the presidential agendas were measured by analyzing president Park’s remarks at a regular cabinet meeting and a meeting of senior secretaries. It was found that the priorities of presidential agendas didn’t correlate with that of public opinion’s agendas. In addition, only in two of eight policy areas, that is, policy areas such as ‘politics" and ‘inter-Korean relations’, attention congruence between the president and public opinion was found. In special, the probability of agenda congruence between the president and public opinion could be calculated as 16%, according to formula which Jones and Baumgartner had developed. These findings might suggest that it looked like president Park had rarely responded to public opinion during her first year. Meanwhile, there was possibility that the presidential responsiveness to public opinion would be under a bias toward a few specific groups, but such a result was not found.

관료제 특성에 따른 정부 성과의 국가 비교 분석

신현기(Shin, Hyunki),우창빈(Woo, Changbin) 한국조직학회 2018 한국조직학회보 Vol.15 No.2

트위터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담론활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신현기(Hyunki SHIN),우지숙(Jisuk WOO)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1 언론과 사회 Vol.19 No.3

이 연구는 6ㆍ2 지방선거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트위터를 활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담론활동을 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2010년 5월 17일~6월 1일까지 2주일 동안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인 4대강사업과 무상급식과 관련된 트윗글을 수집하여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트위터 이용자들의 트위터 활용목적은 선거관련 ‘정보공유’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상적 대화’, 투표참여 독려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 ‘의사표출’ 등이었다. 또한 트위터 이용자들은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응원이나 안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주로 비정책적이고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트위터 이용자들은 주요 선거쟁점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트위터의 리트윗 기능을 주로 활용했다. 리트윗된 글의 정보출처를 보면 언론보도의 인용보다는 일반인들이 직접 제작한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이 발표하였지만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은 자료나 성명서 등 이용자들이 직접 발굴한 정보 등 이용자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정보가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트위터에서의 토론의 질은 주제연관성과 관용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자기의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었고, 이견에의 노출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는 트위터에서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트위터 이용자 간 ‘분절화’(segmentation)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트위터에서 이견에의 노출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how people made use of Twitter(a micro-blogging service)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of 6ㆍ2 local elections. We collected tweet messages concerning local elections, which were posted between May 17th and June 1st in 2010, and examined the following 4 areas : tweet messages posted by users, conversations with the candidates for the mayor of Seoul, sharing information through Twitter, and the quality of deliberations. The tweet messages that most frequently posted during the election were ‘messages to share information,’ followed by ‘everyday conversations,’ and ‘expressions of their intentions,’ such as to encourage others to vote and support or oppose some candidates. It was found that the ‘retweet’ function was heavily used to share information regarding the major election issues such as the ‘free school-meal program’ and the ‘4 river restoration project.’ Users’ conversations with the candidates for mayor of Seoul turned out to function primarily to increase the sense of closeness rather than to obtain policy information. Regarding the quality of deliberations on the Twitter, the degree of topic relevance was high as contents of the most tweet messages were related to election issues. The level of tolerance was also high, as swear words, demeaning expressions, and emotionally laden criticisms were rarely found. More than half of the tweet messages contained evidence or rationales that support the arguments, while the remaining tweet messages contained no supporting evidence or rationales. In about 95% of the cases, tweet messages were written in a way that supports the original tweet messages, while less then 5% opposed to the original messages, which suggests that the users may have little opportunity to be exposed to opposing views or diverse opinions.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나

신현기(Shin, Hyunki),우창빈(Woo, Changbin) 서울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9 No.3

본 연구는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대통령의 반응성을 상징적 수준과 실질적 수준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상징적 반응성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의 일치 정도로, 실질적 반응성은 국정과제와 예산 배분의 일치 정도로 분석했다. 분석방법은 스피어만 순위상관관계 분석 방법과 존스와 바움가트너의 의제대응 메트릭스 방법을 활용했다. 김대중-박근혜까지 4명의 대통령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의 일치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지만(상징적 반응성), 국정과제에 실제 예산 배분이 이뤄지는 정도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실질적 비반응성). 실제 대통령의 반응성을 계산했더니, 상징적 반응성은 11.6%, 실질적 반응성은 2.7%였다. 이같은 괴리현상은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 그리고 행정부 내 복잡한 절차, 관료의 저항, 의회의 반대 등 다양한 제도적 마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대통령의 소통 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는지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화됐는지 여부로 평가돼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plores how the president responds to the public by categorizing responsiveness of the president into symbolic responsiveness and substantial responsiveness. We measure the symbolic responsiveness with the congruence between the presidential campaign pledges and national agendas, and the substantial one with the congruence between national agendas and national budges, applying the same methods utilized by Jones & Baumgartner(2004). The analyses of the data on the previous four presidents show that the substantial responsiveness or policy congruence is rather lower than the symbolic responsiveness or agenda congruence, indicating the existence of the president’s strategic choices and institutional frictions, such as complex administrative procedures, government officials’s resistance, and opposition from the national assemb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resident’s attempts of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should be evaluated not only by the symbolic, but also by the substantial responsiveness.

정치참여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신현기(Shin, Hyunki) 서울행정학회 201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5 No.3

시민의 정치참여는 참여 결정, 참여 방향, 참여 강도 등 다양한 차원을 갖고 있지만, 기존 연구는 참여결정 외에 다른 차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론적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문제의식에 근거해 정치참여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캠프 활동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첫째, 소득이 낮을수록 캠프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캠프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었던 것이 마땅한 소득활동이 없었기 때문인지, 반대로 경제적으로 넉넉했기 때문인지는 분명치않다. 둘째, 구성원의 사회적 배경이 동질적인 사회집단에 많이 가입한 사람일수록 캠프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이는 비슷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와 교류가 자기 의견에 대한 확신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째, 외적 효능감이 낮을수록 캠프 활동에 적극적이었는데, 이는 이들의 체제전복적인 정치참여 성향이 합법적 권력교체가 가능한 선거라는 제도적 장 속에서 야당 후보의 캠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표출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넷째, 문재인 후보와의 이념거리가 가깝다고 느낄수록 캠프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 있던 정치참여의 강도와 그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정치참여와 관련된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o examine what affected the intensity of political participation,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activists who had worked in presidential election camp for the main opposition presidential candidate Moon Jae-in of United Democratic Party (UDP).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low-income activists were more active in campaign work. Given that campaign work was time-comsuming work, it was not certain whether their more free time resulted from no income activity or their economic prosperty. Second, activists joining more associations whose members had similar sociopolitical backgrounds were more active in campaign work, which may suggest that interaction with like-minded others encourages their participation by strengthening their political views. Third, as the external efficacy of activists became lower, the intensity of their participation was enhanced, which might suggest that in a special time like presidential election, the political energy such as political discontent could turn into active participation. Last, activists who thought their ideological positions were more close to that of Moon Jae-in were more active in campaign work. I think that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exploratory analysis on intensity of participation, which has received only minimal attention.

공무원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보도: 대통령의 ‘공직사정’의제 및 대중의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신현기* ( Hyunki Shin ),최정민 ( Jeong-min Choi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6 行政論叢 Vol.54 No.3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급격히 악화된 공무원의 이미지에는 언론보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해 민주화 이후 공무원에 대한 언론보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분석 했다. 이를 위해 김영삼-이명박 대통령(1993-2012) 기간 4개 신문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다룬 사설을 내용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무원을 부정적으로 다룬 사설이 전체의 85.3%에 달했다. 또한 김영삼, 김대중 시기에는 공직부패 등과 관련된 윤리성 범주 보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노무현 이후부터는 능력과 성과, 민주성 범주 보도가 크게 증가했다.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진척으로 부패 통제가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상대적으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행정과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직부패에 대한 보도는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제기하는 ‘공직사정’ 의제, 그리고 그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밀접히 연관돼 있었다. 그러나 공직부패에 대한 언론보도, 대통령의 의제, 대중의 인식은 모두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공무원 범죄의 증감과 무관했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기 보다는 대통령과 언론 등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형성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media``s portrayal of bureaucrats has changed in Korea since the democratization of 1987. To this end, the authors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of editorials focused on bureaucrats. The sample was from the editorials of four newspapers issued from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o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1993-2012). It was found that 85.3% of bureaucrat-focused editorials described bureaucrats in a negative way. It was also found that coverage concerning corruption in officialdom was most common in the Kim Young-sam and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s, but that coverage related to bureaucracy’s capacity, performance, and responsiveness have gradually increased since the Roh Mu-hyun Administration. This indicates meaningful interpretations that, while the corrupt practices of government officials gradually decreased since democratization, citizens’ demands for getting involved in the public policy process increas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coverage concerning corruption in officialdom was related to president-initiated ‘bureaucracy bashing’ and the public perception of corruption among public officials. This may suggest that president-initiated ``bureaucracy bashing`` influences press reports, which also negatively affect public perception of officials. It was also found that the three variables, president-initiated ‘bureaucracy bashing,’ media``s negative portrayal of officials, and negative public perception of officials, were not related to real changes in corrupt practices by government officials. These findings may suggest that the negative image of officials is socially constructed.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평가: 윤석열 정부의 집권 초기 국정 혼선의 기원

신현기(Shin, Hyunki),함성득(Hahm, Sung Deuk) 서울행정학회 202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4 No.1

이 연구는 인수위 기간 대통령 당선인의 임무를 ‘국정과제를 통한 의제설정’과 ‘제도적 권력자원 구축’이라고 정의하고, 인수위 기간 이러한 임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됐는지를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민주화 이후 ‘최소 대선 득표율 차이’에 의한 ‘정권교체’(inter-party transition)로 인해 매우 어려운 정치적 환경에 직면했다. 따라서 비슷한 정치적 상황에 놓였던 1997년 김대중 정부 인수위의 경험을 참조해 차기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치밀한 준비, 비서실장의 조속한 임명과 인사 전권 부여 등이 필요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110개 국정과제는 국민 여론과의 괴리, 청와대 이전 등 다른 이슈의 부각, 내각 인선 갈등 등으로 효과적인 의제 설정과 집권 초기 국정 주도권 확보에 기여하지 못했다. 또한 인수위 기간 윤석열 당선인은 내각과 대통령실의 고위직 인사 논란, 검찰 위주 인사, 여당 대표와의 갈등,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으로 제도적 권력자원을 구축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인수위 기간의 한계는 이후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의 국정 혼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We examine the operation of the 2022 presidential transition team in order to explain political difficulties Yoon Suk-yeol faced in the first year of his presidency. A Korean presidential transition, when a new president prepares to carry his agendas, is a complex and critical period. Effective governance depends on a smooth presidential transition process and seamless alignment with the President-elect’s campaign promises and policy priorities. President-Elect Yoon Suk-yeol has to move quickly and set the tone to gain momentum to deliver on his campaign promises. More specific, he needs to plan presidential agendas and build institutional resources for governing. He must ensure that the presidential office is running smoothly and is prepared to assume governing responsibility. A broad strategy is also needed for communicating appointments, programs, and policies with the ruling party, the opposition party, the media, and the general public. However, we find that the 2022 presidential transition is not an adequate transition in terms of setting presidential agendas and obtaining the President-elect’s institutional resources for effective governance. This inadequate transition also puts President Yoon Suk-yeol at a vulnerable place in his first year in office.

민주화 이후 제도적 대통령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신현기 ( Hyunki Shin ) 한국행정학회 2015 韓國行政學報 Vol.49 No.3

본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헌정의 변화, 정치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의해 청와대 비서실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가정에 따라 자율성, 적응성, 복잡성, 응집성 등 4가지 기준에 의거해 민주화 이후 청와대 비서실의 제도화 수준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예산의 증가, 평균 근속기간의 단축(자율성 기준), 잦은 조직개편과 상위직위의 존속기간 및 생존율 단축(적응성 기준), 정원과 비서관 수의 증가(복잡성 기준), 정부제출법안의 증가(응집성 기준) 등 지속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민주화 이후 청와대 비서실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제도화 수준을 높이는, 제도화 진행 단계(institutionalizing stage)에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민주화 이후 청와대 비서실은 정책 기획 및 조정 기능, 소통 및 시민사회와의 관계 기능, 그리고 인사 기능의 강화라는 특징이 뚜렷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변화된 제도적 환경에 대응한 청와대 비서실의 재구조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대통령에 대한 제도적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nstitutional feature of presidency by analyzing the reconstruction process of the presidential branch since South Korea``s emocratization. To this end, I analyzed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esidential branch, namely Cheongwadae which correspond to the () of the United States, considering that changes in the Constitution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since democratiza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management of Cheongwadae. It was found that Cheongwadae experienced budget increase and frequent turnover(in terms of autonomy), frequent reorganization, shortened duration and low survival rate of core organizations(in terms of adaptability), expansion of personnel and organization(in terms of complexity), and increase government-proposed bills (in terms of cohere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institutional presidency since South Korea``s democratization in the institutionalizing stage. In addition, the institutional presidency since democratization has been shifting toward the reinforcement of such functions as policy planning and coordination, communication and civil society relations, and personnel management.

OECD국가의 2020년 코로나19 방역성과에 대한 비교분석: 정부역량과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신현기(Shin, Hyunki),김성찬(Kim, Sung chan) 서울행정학회 202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2 No.4

본 연구는 OECD국가를 대상으로 2019년 12월~2020년 11월 사이 월별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한 뒤 이들 국가의 월별 확진자 수와 월별 사망자 수가 각 국의 정부역량과 사회자본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했다. 정부역량은 스웨덴 정부의 질(QoG) 연구소가 수집한 ‘정부 위기관리능력’ 변수로, 사회자본은 독일 베르텔스만재단의 지속가능 통치지수(SGI)의 ‘시민참여역량’ 변수로 측정했다.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패널회귀분석 결과, 정부역량이 높은 나라일수록, 그리고 사회자본이 강한 나라일수록 월별 확진자 수와 월별 사망자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계속된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같은 물리적 대응책이 유일한 방역대책인 상황에서 각 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어떤 요인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state capacity and social capital on the protective performance related to COVID-19, which was measured by the number of monthly confirmed cases and deaths. For this purpose, the panel data on the number of monthly confirmed cases and deaths from December 2019 to November 2020 in OECD countries were collected. State capacity was measured by government’s ability to manage the crisis, which was made by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 and social capital was measured by the level of civic participation. To overcome the problem of endogeneity, the two-stage panel regression was used.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monthly confirmed cases and deaths significantly decreased in countries with higher state capacity, and that the same was true for social capital. This result might suggest what factors government of each countries should focus on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in the present situation where as it is difficult to achieve collective immunity through vaccination due to the continued emergence of variant virus, non-pharmacological measure such as social distancing etc. is actually the only protective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