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호 안정성: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대상 경제학 실험

신진욱 ( Jinwook Shin ),박정민 ( Jung Min Park ),최승주 ( Syngjoo Choi ),홍석철 ( Sok Chul Hong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2018 시장경제연구 Vol.47 No.3

본 연구는 1년 간격의 반복 실험을 통해 구축한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시간선호의 시점 간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채무조정제도 이용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호가 시점 간 변화할 수 있다는 가설하에 채무조정제도 진행단계별로 세 집단―진행집단, 종료집단, 그리고 기타 집단―을 구성하였다. 채무상환에 따른 경제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진행집단에서, 다른 두 집단과 달리, 정상성의 두드러진 감소와 현재편향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이 결과들은 인구 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하고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세 집단 모두 시간할인율은 안정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 선호의 불안정성이 극한적 경제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We study the temporal stability of the time preferences of debt relief program users by repeatedly conducting an incentivized intertemporal choice experiment over two years. We divide participants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stages in the program: ongoing, completed, and others. We find that stationarity decreased and present bias increased in the ongoing group, who remained under the pressure of debt repayment, in contrast to the other two groups. On the other hand, all three groups had stable time discounting rates.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instability of individual preferences may have a close relationship to extreme economic conditions.

해석학의 존재론적 전환과 '정당한 이해'의 이상

신진욱(Jinwook Shin) 한국사회학회 2009 韓國社會學 Vol.43 No.1

이 논문은 현대 사회이론과 사회과학 방법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에 대한 내재적 비판을 통해, 해석학을 이해의 존재론으로 재정의한 철학적 해석학의 기획이 근대해석학이 제기했던 인식론적ㆍ방법론적 질문을 피해갈 수 없음을 입증한다. 가다머는 해석의 방법론과 이해의 존재론을 대립시키는 문제설정에서 출발하여, 해석학의 과제가 학문적 해석의 인식론과, 방법론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개념성을 넘어서는 보편적 이해의 존재양식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해석학의 존재론적 전환은 현대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인식론적ㆍ방법론적 고찰 자체를 근본적으로 회의하는 입장들의 철학적 근거가 되어왔다. 이에 대한 기존의 비판들은 철학적 해석학의 ‘한계’, 즉 인식론적ㆍ방법론적 고찰의 부재를 문제삼아왔다. 그러나 본 논문은 가다머의 해석학 체계 내의 ‘모순’을 주목하여, 가다머가 한편으론 방법론적 문제제기 자체를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의 존재론으로부터 근본적인 인식론적ㆍ방법론적 과제들을 도출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자기모순을 드러냄을 통해 이 논문은 학문적 인식의 존재론적 조건에 대한 해석학적 반성이 방법의 폐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엄밀하고 성찰적인 방법론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는 또한 현대 해석학에서 방법론적 전통과 존재론적 전통의 화해가 철학적 해석학 내부의 자기혁신으로부터 추진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이 논문은 ‘방법론에 대한 존재론적 반성’이 ‘존재론에 기초한 방법론적 반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This article makes an internal critique of the philosophical hermeneutics of Hans-Georg Gadamer, who had a strong influence on the contemporary social theory and sociological methodology. It seeks to show that the philosophical hermeneutics that redefined the hermeneutics as an ontology of understanding cannot circumvent the epistemological-methodological questions that have been raised by the modern hermeneutics. Gadamer started from an abstract confrontation between the methodology of interpretation and the ontology of understanding, and argued that the task of hermeneutics has nothing to do with the epistemology or methodology of scientific interpretation, but is to elucidate the ways of being of Dasein and the nature of universal understanding, which goes far beyond the realm of scientific concepts. This kind of ontological turn of hermeneutics has become an important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various positions which are fundamentally skeptical to any methodological investigations in contemporary social sciences. Former criticisms of this kind of reception of the philosophical hermeneutics centered on the 'limit' of the philosophical hermeneutics, that is, its ignorance of epistemological as well as methodological questions. But this article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self-contradiction' inherent in the system of the philosophical hermeneutics. It shows that Gadamer, on the one hand, made a fundamental criticism upon the search for a methodology of interpretation in the modern hermeneutics, while, on the other hand, drew significant epistemological-methodological tasks out of his own ontological arguments. By demonstrating this self-contradiction, this article will make it clear that the reflection on the ontological conditions of scientific recognition does not request the abandoning of methods, but on the contrary a more sophisticated and self-reflexive methodology. The ontological reflection on scientific methods must move on to the methodological reflection based upon such ontological self-reflection.

셀룰라 오토마타 변환을 이용한 정지영상 보호 방법

신진욱(Jinwook Shin),윤숙(Sook Yoon),유혁민(Hyuck Min Yoo),박동선(Dong Sun Park) 한국통신학회 2010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5 No.8

채무상환부담의 변화가 자아존중감, 우울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종단분석

신진욱 ( Shin Jinwook ),박정민 ( Park Jung Min ),최승주 ( Choi Syngjoo ),홍석철 ( Hong Sokchul ) 한국사회보장학회 2020 社會 保障 硏究 Vol.36 No.4

본 연구는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을 추적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채무상환부담의 변화가 개인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그리고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1차년도에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집단 중 2차년도에 면책 판결을 받고 절차가 종료된 집단(종료집단)과 2차년도에 여전히 절차가 진행 중인 집단(진행집단)을 구분하였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두 집단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행복감 지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채무상환부담이 완화된 종료집단이 진행집단에 비해 해당 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우울감의 변화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매우 뚜렷하였다. 이 연구는 표집이 어려운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였고,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삶의 질 변화를 종단분석하였으며, 채무상환부담 변화와 정신건강의 인과관계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debt repayment burden on the self-esteem, depression and happiness of debtors using the two-year panel data. Using the fact that debt relief program users feel debt repayment burden differently before and after they receive debt relief, we divided users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ir stages in the program: ongoing, completed. As a result, the completed group in which the burden of the repayment of debt was relaxed showed the improvement of self-esteem, depression and happiness compared with the ongoing group.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s to clar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ebt repayment burden and self-esteem, depression and happiness. The panel data we constructed is also our contribution. The results also imply that supports for debtors who are under the burden of the repayment are needed.

사회운동, 정치적 기회구조, 그리고 폭력

신진욱(Jinwook Shin) 한국사회학회 2004 韓國社會學 Vol.38 No.6

이 논문의 목적은 1960년-1986년 시기 한국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행동의 레퍼토리와 장기적 사이클이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 및 국가ㆍ자본과의 상호작용과 맺고 있는 인과적 상관관계를 사회운동론적 접근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핵심적 인식관심은 첫째, 노동자 집단행동의 장기적 사이클이 정치적 기회구조의 어떤 측면과 인과적 상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밝혀내고, 둘째, 노동자 저항행동과 국가ㆍ자본간의 상호작용의 성격, 변화, 영향을 규명하며, 셋째, 노동자들의 집단행위 레퍼토리의 지배적 유형 및 그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주로 시계열적 비교와 다양한 분석적 차원들 사이의 비교방법을 동원한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1960-86년 시기 동안 노동자 집단행위의 빈도의 고조는 권력 엘리트의 균열 및 불안정성과 상관성을 보여주었던 반면, 집단행위 참여자 규모의 고조는 정치체제의 상대적 개방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둘째, 거시적 수준에서의 정치적 기회구조의 폐쇄성 및 억압성 증대는 전반적으로 도전자 집단에 대한 국가의 폭력적 대응의 증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유사한 거시구조하에서도 권력보유자 집단의 대응전략과 도전자 집단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 대응유형은 차이를 보였다. 셋째, 도전자 집단의 행위 레퍼토리는 거시적 수준에서의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받지 않고, 권력보유자 집단의 구체적 대응유형의 변화에 의해 영향받았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즉 사회운동의 사이클 및 행위 레퍼토리가 정치적 환경과 맺고 있는 상관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정치적 기회구조의 제반 측면들과 사회운동의 여러 차원들을 분석적으로 분화시켜 이들 사이의 복합적 관계를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환경과 사회운동 사이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와 (운동) 행위의 직접적 비교에 만족하지 말고 도전자 집단과 그 적대자들 사이의 구체적인 상호작용 과정과 그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is aimed to analyze the causal interrelations between the repertoires and cycles of the collective action of Korean workers,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the changes of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and the interaction process between challengers and members of establishment. The central questions of this study is: ⑴ which aspects of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are causally interrelated to the cycles of protest of Korean workers? ⑵ what kind of interrelation exist between the changes of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and the mode of reaction of the state and capital against the protest actions of workers? ⑶ what was the Korean workers’ dominant repertoires of collective action, and how did it change in the course of time? The result of the analysis was as follows: First, the radical rise of the protest frequency of the workers showed the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instability of power holder groups, while the total number of protest participants was closely related to the relative openness of the political system. Second, the strengthening of the closeness and repressiveness of the macro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was expressed in the form of the rise of the state participation in repressing the protest actions at the level of direct interaction. Third, the repertoires of collective action of the challenger groups were not immediately influenced by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utre at the macro level, but rather by the changes of concrete modes of reaction of the members of establishment.

시장포퓰리즘 담론의 구조와 기술

신진욱(Shin Jinwook),이영민(Lee Young Min) 비판사회학회 2009 경제와 사회 Vol.- No.81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잭담론을 분석하여 시장자유주의적 헤게모니 담론전략의 논리구조와 담론의 질서, 담론적 기술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명박 정권의 문제진단 담론은 이전 정권의 기업규제와 복지정잭이 기업환경을 악화시켜 중산층 몰락, 실업,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가 심화되었다는 인과논리에 입각해 있다. 한편 문제해결 담론은 탈규제·민영화 등의 친기업 신자유주의 정잭으로 기업성장을 고무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보편이익이 달성된다는 논리를 핵심으로 한다. 둘째, 사회시스템 수준에서 공공부문과 사회영역의 사유화·상품화·시장화를 추진하는 정잭담론은 공공기관과 공적 규제의 부패성·비효율성을 기업 및 시장의 투명성 효율성과 대조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특히 시장기제의 공공선 창출 효과를 부각시켜 정치적 동의 구축을 꾀하는 담론전략을 취한다. 셋째, 행위자 담론에서는 공공적 규제를 개인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에 대립시킴으로써, 규제되지 않은 시장제도하에서의 사적 이익추구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 또한 소비자와 수요자 담론은 기업 수요와 사회의 수요를 동일시함으로써, 기업 수요를 위한 제도 개혁이 만인의 필요를 더욱 잘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담론화한다.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 정책담론이 결코 시장의 논리만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민간·국민·자유·권리·다양성 등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이념의 전형적 언어와 가치들에 깊이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그것은 신자유주의가 보다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진 자유민주주의의 어휘들을 통해 상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 logical structure, order of discourse, and discursive techniques of hegemonic discourse strategy in the neoliberal policy discourse of Lee Myung-Bak government. Main argum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ly, the hegemonic discourse strategy of the Lee government shares nationalist developmentalism rooted in former authoritarian regimes, but strongly represents new discourses of populist market liberalism. The discourse of problem diagnosis assumes a clear causality between the regulative and welfare policies of the former liberal governments, on the one hand, and the crisis of middle class, unemployment and economic polarization, on the other. The discourse of problem solving is organized by the argument that the universal interest of all people can be fulfilled only by enhancing the particular interest of capital by means of neoliberal policies such as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Secondly, on the level of system discourse the policy discourses related to privatiz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social services are typically contrasting the bureaucracy and inefficiency of public realms with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private sectors. This discursive structure is accompanied by the programmatic discursive strategy that propagates an unregulated market mechanism will generate common good for all people. Thirdly, on the level of actor discourse all kinds of public regulation are contrasted with the liberty, autonomy and diversity of individuals, thus attributing a moral value to private interest-seeking in an unregulated market situation. Furthermore, the consumer discourse makes plausible the promise that marketization and commodification policies will satisfy every consumers by identifying the needs of entrepreneurs and the social needs. Unlike these populist discourses, however, the actual policies of the Lee government doesn’t involve popular elements. This abyss will become an important source of the collapse of consensus and social protests.

구조해석학과 의미구조의 재구성

신진욱(Shin Jinwook) 한국사회학회 2008 韓國社會學 Vol.42 No.2

이 논문은 독일어권의 사회학계에서 발전된 구조해석학(객관적 해석학)의 분석방법을 의미구조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이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구조해석학의 다양한 저작들에서 개별적으로 발전된 방법론적 기초, 해석의 원칙, 추론의 논리, 실제적인 분석방법을 하나의 통합적 탐구과정으로 연계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구조해석학의 대표자들이 객관적 해석학이라는 이름으로 표방해 온 방법론적 객관성 주장을 내재적으로 비판하고, ‘해석의 종결 불가능성’(딜타이)이라는 해석학적 인식론의 근본 명제가 구조해석학의 방법적 엄밀성에 의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견고해짐을 논증하는 것이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구조해석학은 사회과학을 텍스트과학으로 재정립하고자 하며, 개별적 행위와 상호작용에서 작동하는 행위규칙과 의미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해석의 원칙은 상호작용의 시간적 전개에 대한 순차적 분석이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을 현실화하는 하위원칙은 연구대상에 대한 인위적 순진함에서 출발하는 사유실험과 해석 가설 형성, 텍스트 요소들에 대한 정밀분석에 기초한 의미의 확장이다. 구조해석학은 이러한 해석의 원칙하에 가설적 추론, 가설창안, 반증이라는 세 가지의 추론논리를 결합하여, 사례의 의미구조와 그것의 구조화 과정을 재구성한다. 실제적인 연구에서 이러한 재구성 작업은 가설 창안적인 해석가설 형성, 해석가설과 실제적 행위맥락과의 비교, 이를 통한 사례구조의 재구성과 일반화로 나아가는 절차를 밟아간다. 구조해석학의 분석방법은 상호작용 과정을 관통하는 사회적 의미의 구조와 동학을 분석하려는 목적을 위해, 탈맥락화된 이론 형성보디는 구체적 상호작용의 서사적 맥락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관심으로, 특별한 이론적ㆍ실천적 의의를 갖는 매우 제한된 규모의 연구대상에 대해, 그리고 상호작용의 전개를 기록한 텍스트 자료의 해석에서 특별한 가치를 갖는다. This article reconstructs the qualitative method of text analysis by structural hermeneutics(or objective hermeneutics) which has been developed by sociologists in german-speaking countries, with special emphasis on its application to the interpretive reconstruction of meaning struc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ink into an integrative process of inquiry its methodological foundation,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logic of inference, and practical interpretive method which in general have been handled separately. From the methodological perspective the structural hermeneutics aims to reestablish social sciences as textual sciences by way of reconstructing action rules and meaning structures that are realized in the process of individual actions and interactions. The central principle of interpretation to reach this aim is that of a sequential analysis of the interaction process, the subprinciples of which are the stance of purposed naivity toward research objects, the formulation of interpretive hypotheses through a thought experiment, and the principle of precise analysis and explication of linguistic elements of texts. Under these principles the structural hermeneutics combines three logics of inference-hypothetical inference, abduction, and falsification, in order that from a special case its structure of meaning as well as the process of structuration can be reconstructed. In actual research practices, such reconstructive activities follow the procedure that moves from abductive formation of interpretive hypotheses through the comparison of those hypotheses and actual context of action on to a reconstruction as well as generalization of meaning structure. The structural hermeneutical methods of analysis are particularly relevant for studies (a) whose purpose i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social meanings, (b) that are interested in reconstructing the narrative context of a concrete process of interaction rather than in generating a decontextualized general theory, (c) about a very limited amount of research objects that are of striking theoretical or practical significance, and (d) with textual data in which a sequential stream of symbolic interactions are documented.

영상의 에지 크기와 각도를 이용한 정지영상 보호 기법

신진욱(Jinwook Shin),민병준(ByungJun Min),윤숙(Sook Yoon) 한국통신학회 2008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3 No.3C

본 논문에서는 정지 영상의 에지 정보를 표현하는 크기와 각도를 이용하여 정지 영상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에지 정보는 영상의 중요한 특징점으로 패턴인식 등에 주로 사용되며 에지 크기는 에지의 존재 유무를 나타내는 척도이고 각도는 에지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영상 내부에 저작권과 같은 정보를 은닉하는 대신에 저작권 정보와 에지 크기 및 방향성 정보를 조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이를 사용한다. 정지 영상으로부터 에지 크기와 방향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소벨 연산자를 사용하며 의사 난수 발생기를 사용하여 저작권 정보의 크기와 동일한 개수의 정보를 추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콘텐츠에 대한 외부 공격의 강인성 실험을 하였으며 히스토그램 평활화, 미디언 필터링, 회전, 잘라내기 등의 다양한 신호 처리를 통해 변형된 영상을 사용하였고 평균 90%이상의 저작권 검출율을 얻었다.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방법에서 압축 및 미디언 필터를 영상에 적용한 후 얻어진 저작권 검출율인 88.43%과 89.25% 보다 높은 저작권 검출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존 방법에서는 공격에 대한 강인성에 따라 워터마크가 은닉된 영상은 원 영상과의 품질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반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원영상에 정보를 직접 삽입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강인성과는 무관하게 영상의 품질 저하가 없는 장점이 있다. We propose a technique to protect digital images using the magnitude and orientation of their edges. The proposed technique uses the content-associated copyright message generated by combining the original copyright message with the magnitude and orientation of some edges of a digital image. It enables the distribution of the original copyright message without any distortion of original digital images by avoiding embedment of the original copyright message into images. In addition to the advantage in the image quality, it also has a relatively low computational complexity by using simple operations to generate the content-associated copyright message. To verify the proposed technique, we performed experiments on its robustness to the external attacks such as histogram equalization, median filtering, rotation, and cropping. Experimental results on restoring the copyright message from images distorted by attacks show that more than 90%, on the average, can be recovered.

근대와 폭력

신진욱(Jinwook Shin) 한국사회학회 2004 韓國社會學 Vol.38 No.4

세계의 근대사에서 군사적ㆍ국가적ㆍ집단적 폭력은 대단히 커다란 중요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은 아직까지 근대사회 속에서 폭력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폭력의 문제를 근대성의 사회이론에 성공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폭력의 차원이 근대성의 다른 측면들과 맺고 있는 복합적 결합관계와 그것의 역동적 변화과정을 포착할 수 있는 사회이론적 재구성이 요구된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고전사회학과 현대사회학의 폭력이론들을 비판적이고 체계적으로 독해한다. 이들 폭력이론들에 대한 본 논문의 세 가지 해석적 테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전사회학 내에는 다수의 폭력이론적 패러다임들이 긴장 속에 공존하고 있는데 이들은 크게 ‘폭력의 주변화,’ ‘은유로서의 폭력,’ 그리고 ‘사회적 사실로서의 폭력’ 이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둘째, 현대사회학의 폭력이론들은 폭력의 주변화 경향을 어느 정도 극복했는데, 이들은 ‘은유로서의 폭력’과 ‘사회적 사실로서의 폭력’이라는 두 패러다임을 심화시킨 두 흐름으로 발전되었다. 이중 후자의 흐름이 폭력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화에 대한 보다 유망한 이론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셋째, 현대사회학에서는 폭력의 문제를 근대성의 중심에 위치시킨 몇몇 사회이론들이 체계화되었다. 이들은 폭력이 근대성의 다른 제도적ㆍ문화적 양상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론화하고자 했다. 이 논문의 핵심적인 이론적 테제는, 이러한 시도들 가운데 근대사회의 체계상의 다원적 복합성과 사회변동의 역사적 불확정성을 이론의 중핵에 놓는 사회이론적 대안이 폭력과 근대의 복합적 상관관계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론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The question of violence has long since been marginalized in sociology. Therefore, the military, state, and collective violences of the modern era couldn’t be integrated into a broader social theory of modernity successfully.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the most promising way to theorize the complex and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violence and other aspects of modernity. This article argues three interpretive theses with reference to the theories of violence in classical and modern sociology. Firstly, within the works of the founders of sociology there exist three competing theoretical paradigms on violence, namely, the marginalization of violence, the use of the concept violence as a metaphor, and the understanding of violence as a sui generis social fact. Secondly, theories of violence developed in contemporary sociology have overcome the tendency to marginalize violence and deepened the theory of ‘violence as metaphor’ and of ‘violence as social fact.’ Thirdly, recent social theories that thematized the issue of violence began with recognizing violence as a social fact with its own material foundations, dynamics and constitutive power. These theories attempted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ence and other aspects of modernity in various ways. It is the central thesis of this article that the most successful alternative to grasp the complex relation between violence and other aspects of modernity was those theories that put the plural complexity of modern societies and the historical contingency of various modernization processes to the centre of social theory.

불운한 생애사에 따른 과중채무 경험의 확률 추정 및 원인 분석

박정민(Park, Jung Min),신진욱(Shin, Jinwook),김영(Kim, You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19 한국사회복지학 Vol.71 No.2

이 연구는 역경 또는 불운한 생애사건과 과중채무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실업, 장애, 이혼, 사별의 경험이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로 측정한 가구의 과중채무 경험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소득감소, 원리금상환액 증가, 자산대비채무액 증가가 가구의 과중채무 상태로의 전이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2~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중채무가구에 해당될 확률이 실업, 장애, 이혼 사건을 보고한 연도에 다른 해에 비해 높았다. 둘째, 실업, 장애, 사별 경험을 보고한 가구들은 사건발생 전 대비 사건발생 후 과중채무가구 해당 확률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셋째, 실업, 장애, 사별 발생가구 중 과중채무상황을 경험한 가구는 사건발생 이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지속적으로 과중채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은 실업, 장애의 경우 사건발생 시점에, 사별의 경우 사건발생 이후 과중채무 위험 상승과 연관되었다. 이 연구는 과중채무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집단 선별과 제도적 개선 방안의 기반 마련에 기여한다. This study examines 1) the roles of adverse life events—unemployment, disability, divorce, and bereavement on the likelihood of experiencing over-indebtedness. and 2) the impact of income shocks, consumption changes, and changes in debt payments on the entry into over-indebtedness. We use the six waves of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2012-2017), which is a panel dataset based o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ver-indebtedness was measured by the Household Default Risk Index developed by the Bank of Korea. Major finding are as follows: First, households who reported experiencing unemployment, disability, or divorce had a higher likelihood of being in over-indebtedness. Second, among households who reported experiencing unemployment, disability or bereavement, the likelihood of being in over-indebtedness was significantly higher during the period after the incidence of unemployment, disability and bereavement compared to that before the incidence of those events. Third, for the unemployed, disabled and bereaved group, a considerably increased Debt Service Ratio played a major role in their entry into the status of over-indebtedness. For the unemployed and disabled group, immediate increasement of Debt to Asset, and for the bereaved group, continuous increasement of Debt to Asset contributed to transfer into over-indebted status. Research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