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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단기경기변동과 국민건강지표의 변화, 1983-2008

        홍석철 ( Sok Chul Hong ),김경익 ( Kyoung Lg Kim ),남희 ( Hee Nah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0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6 No.1

        본 연구에서는 1983-2008년의 기간에 대하여 Hodrick-Prescott Filter법을 이용하여 장기추세를 조정한 일인당 실질 GDP,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단기적인 변동이 성별, 연령별, 사망원인별 사망률과 전염병 발병률 등 국민건강지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경기하락에 따른 국민건강지표의 악화는 국가 단위 시계열과 시·도별 패널분석에서 모두 유의하게 관측되었으며, 특히 일인당 실질 GDP가 장기추세에서 1% 하락할 경우, 1세 미만 영아사망률과 80세 이상의 고령자 사망률은 각각 2.9%, 0.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영향은 경기변동 이후 2-3년에 걸쳐 나타나며 경기하락에 따른 소득불균동의 증가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경기후퇴 시 경제적 능력이 낮고, 보건 및 의료 환경의 악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estimates the impact of Korean economic fluctuation on its public health status such as gender-, age-, and cause-specific mortality rate and prevalence rate of infectious diseases over the period of 1983-28. Economic fluctuation is measured by Hodrick-Prescott Filter, using three, macroeconomic vatiab1 including real CDP` per capita, unemployment rate,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ne of the main findings is that an 1 patent reduction of real CDI` per capita at previous year from its long-term trend led to the increase of mortality rate of infants and old groups aged 80 and over, respectively, by 2.9 percent and 0.6 patent at current year We also reveal that the impact lasted over several years after economic downturn and that it is highly related with the increase in income disparity. Those findings suggest that public programs are necessary to assist the groups which have lower socioeconomic status and poor health stock and so are vulnerable to economic fluctuation.

      • KCI등재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의 심화

        홍석철 ( Sok Chul Hong ),전한경 ( Han Kyung Jun ) 한국금융연구원 2013 韓國經濟의 分析 Vol.19 No.1

        지난 20년 간 우리나라의 가구소득 불평등도는 약 60%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커진다고 연구되어 왔으며, 이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고령화 추세가 소득불평등 심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0∼2010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동 기간 가구소득 불평등 증가의 1/4 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더불어 연령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한계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해왔으며,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소득불균등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고령화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는 고령층의 낮은 취업비중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취업여부에 따른 소득격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향후 인구고령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의 결과들은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대응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의 확대보다는 고령층에 대한 고용확대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The inequality of household income in Korea has increased by 60% in the past two decades. Existing literature on income inequality and age suggests that the recent trend of population aging in Korea might cause the increasing trend of income inequality. From this aspect,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income inequality using the 1990-2010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ccording to our decomposition result, the change in population structure accounts for about 25% of the increased income inequality during the period. Moreover, it is estimated that the marginal effect of age on income inequality has increased over time. We also examine the mechanism in which population aging causes income inequality, and propose that the job creation for the elderly should be a necessary and effective policy to reduce income inequality due to population aging.

      • Small-Scale Rural Water Supply and Development: Historical Experience of Korea

        홍석철(Sok Chul Hong),윤양근(Yangkeun Yu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8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

        1 Introduction 2 Small-scale Water Supply System and Typhoid fever 3 Long-term Followup from Early Childhood Exposure to Small-scale Water Supply System 4 Discussion 5 Concluding Remarks

      • KCI등재

        효율적 복지정책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재정립

        홍석철 ( Sok Chul Hong ) 한국경제학회 2017 한국경제포럼 Vol.10 No.2

        인구고령화와 복지수요의 증가로 복지지출과 재정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가고 있다. 본 논문은 복지정책 효율성 개선을 위한 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 간의 복지 정책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공공부조와 같은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자체는 사회서비스에 특화하는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복지예산 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논문에서는 복지지출 효율성 개선의 필요성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논의한다. It is time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welfare expenditure to reduce the fiscal burden due to increasing welfare demand. As one of its solution, this study proposes increasing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n planning their welfare-related budget and its spending. Considering the role and expertis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t is desirable that the central government takes charge of basic welfare service like public aid, and the local governments specialize in social service that is based on local-specific welfare demand. This study discusses the validity of the proposals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 KCI등재

        특집 : 경제사학회 50주년 기념; 회고와 전망 : 생활수준 연구의 경제사적 조망

        홍석철 ( Sok Chul Hong ) 경제사학회 2013 經濟史學 Vol.55 No.-

        인간의 일상 생활을 연구하는 경제학은 생활수준 향상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며, 경제사학자들은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생활수출의 장기 추이와 결정요인 등을 연구해 왔다. 본 논문은 생활수준에 대한 경제사적 접근이 근대 경제학 발전에 기여한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생환수준 측정의 변천과정, 영국과 미국의 생활수준 논쟁의 전개과정을 되짚어보면서 삶의 질에 대한 경제사학의 관심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논의한다. 또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검토하면서 향후 생활수준 연구에서 경제사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conomic historians have studied the long-term trend of living standards and it determinants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This paper reviews how the approach of economic history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modem economics. This study first introduces how the measures of living standards have evolved and then discusses how economic view for the quality of life has changed by examining the debates on living standards during the British industrial revolution and U.S. Antebellum puzzle. In addition, this study will review the recent trend of researches in economic history and propose how those studies on living standards will develop.

      • KCI등재

        응급의료시설의 경제적 가치 추정

        이호준,홍석철,Lee, Hojun,Hong, Sok Chul 한국개발연구원 2014 韓國 開發 硏究 Vol.36 No.4

        We consider the economic value of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An emergency medical facility affects the medical environments in a community, and thus the social demand on the facility increases as the demand of qualified public health service increases. Regarding the increased demand and the limited resources of fiscal budget, it is important to scientifically evaluate the social benefit of the public investment on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as the results of evaluation can help make better budgetary decision on each public investment project of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In this paper, we try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based upon the estimated changes in preventable death rate by the facility and the statistical value of life. We hope the results contribute to improve the budgetary decision making on the emergency medical facility projects, thus the public health policies. 응급의료시설은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양질의 응급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재정 투입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효율적 재정투입을 위해 관련 정책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응급의료시설 확충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응급의료시설의 정량적 성과지표인 예방가능사망자 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이 성과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응급사망 1인당 사망비용을 추정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봄으로써 국가재정사업 평가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와 응용은 지역 간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 지원의 효과 비교: 출산 및 모의 노동공급을 중심으로

        김정호(Kim, Jungho),홍석철(Hong, Sok Chul) 한국인구학회 2020 한국인구학 Vol.43 No.1

        본 연구는 출산 양육 시기의 대표적인 가족 친화 정책인 영아에 대한 보육지원과 육아휴직 정책의 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해 보육서비스 이용 여건과 육아휴직 이용 여건의 개선이 출산과 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시군구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분석 기간 중 100% 수혜자 기준으로 육아휴직 이용 규모가 1.1%p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가임기 여성 고용률이 0.9%p 상승하였으나 합계출산율은 0.03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100% 수혜자 기준 보육서비스 보조금 규모는 9.5%p 증가하였으나, 여성 고용률이나 출산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이용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유도하나 출산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노동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인한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발견은 보육의 질적 수준, 지원 대상 및 지원 방식 등의 측면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음을 암시한다. The paper evaluates childcare subsidy and parental leave policy in Korea with respect to female labor supply and fertility. The indices of childcare subsidy and parental leave utilization are defined as the shares of infants who received each benefit fully for a given period. Using a yearly district-level panel data for the period from 2010 to 2012, it reveals that the index of parental leave utilization increased by 1.1%p, and that this change lead to an increase in female employment rate by 0.9%p and a decrease in the total fertility rate by 0.036 persons. The index of childcare subsidy increased by 9.5%p over the same period, but it did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female employment or fertility. The positive impact of parental leave on female employment and its negative impact on fertility implies that the balance of work and life is not generally supported by the institution. On the other hand, the insignificant impact of childcare subsidy may be due to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poor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the restriction on the type of care and the eligibility rule.

      • KCI등재

        국민행복기금 채무감면율의 적정성에 대한 소고

        남주하 ( Joo Ha Nam ),박정수 ( Jung Soo Park ),이정민 ( Jung Min Lee ),홍석철 ( Sok Chul Hong ) 한국응용경제학회 2014 응용경제 Vol.16 No.2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한 채무를 해소하여 경제적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 5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채무감면율 최소30%에서 최대 70%)제도가 시행되었다. 그 동안 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경제적자활 도모라는 상반된 관점에서 채무감면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있었지만, 정량적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논문은 채무조정제도의 배경과 현황을 짚어보고, 채무조정실행정보 및 상환내역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채무감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현재의 채무감면율은 자활성과를 중시하는 측면에서 적정하며, 또한 채무조정사업의 기금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A new debt-relief program was launched by National Happiness Fund founded in 2013, aiming to reduce past-due debts owed by low-income households and to help their economic recovery. The program has been debated in the aspect that it can lead to economic recovery, but can cause mortal-hazard problems.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program’s background, progress and recent outcomes, and als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debt-relief program using quantitative approach.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rate of debtrelief is more intended to promote the economic recovery of indebted individuals rather that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mortal hazard. It is also estimated that the program will be financially stable under the current level of debt relief.

      • KCI등재

        시간선호 안정성: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대상 경제학 실험

        신진욱 ( Jinwook Shin ),박정민 ( Jung Min Park ),최승주 ( Syngjoo Choi ),홍석철 ( Sok Chul Hong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2018 시장경제연구 Vol.47 No.3

        본 연구는 1년 간격의 반복 실험을 통해 구축한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시간선호의 시점 간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채무조정제도 이용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호가 시점 간 변화할 수 있다는 가설하에 채무조정제도 진행단계별로 세 집단―진행집단, 종료집단, 그리고 기타 집단―을 구성하였다. 채무상환에 따른 경제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진행집단에서, 다른 두 집단과 달리, 정상성의 두드러진 감소와 현재편향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이 결과들은 인구 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하고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세 집단 모두 시간할인율은 안정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 선호의 불안정성이 극한적 경제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We study the temporal stability of the time preferences of debt relief program users by repeatedly conducting an incentivized intertemporal choice experiment over two years. We divide participants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stages in the program: ongoing, completed, and others. We find that stationarity decreased and present bias increased in the ongoing group, who remained under the pressure of debt repayment, in contrast to the other two groups. On the other hand, all three groups had stable time discounting rates.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instability of individual preferences may have a close relationship to extreme economic conditions.

      • KCI등재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요 만성질환 발생률 예측모형의 개발과 활용

        이상연 ( Sangyon Lee ),조은성 ( Eun Sung Jo ),전성현 ( Sunghyun Jun ),홍석철 ( Sok Chul Hong ) 한국보험학회 2023 保險學會誌 Vol.133 No.-

        고령화와 생활습관 악화로 인해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왔다. 이에 개인의 미래 만성질환 발병 위험률을 사전에 추정하고 위험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의료빅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DB의 건강검진 기록과 진료기록을 활용하여 주요 만성질환과 의료적 사건을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었다. 예측모형으로 해석과 활용 측면에서 이점을 가진 벌점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벌점항은 머신러닝 방법론에 입각하여 최적화하였다. 최종적으로 적합된 모형별 예측력을 평가하고 주요 위험요인으로 선정된 변수들을 검토한 뒤, 예측모형의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주요질환 추정 위험률을 기반으로 개인들을 등급화하여 등급별 위험도와 주요 검진지표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위험률 산출 및 등급화 모형이 개인의 위험률 평가, 개인의 주요 위험요인 식별을 통한 보다 비용-효율적인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Demand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hronic diseases has risen due to ongoing societal aging and prevalent unhealthy lifestyle. To estimate an individual’s risk of chronic disease in advance and to identify major risk factors, this study used health examination records and medical records of the representative medical big data, the NHIS national sample cohort DB, to develop models to predict major chronic diseases and medical events. As a prediction model, a L1 penalized logistic regression model with advantages in terms of interpretation and utilization was used, and the penalty term was tuned based on the machine learning methodology. Finally, after evaluating the fitted models’ performance and reviewing the variables selected as risk factors, to explore the applicability of the models, individuals were graded based on the estimated risks, and distribution of morbidity rate and major health indicator levels by grade were examined. It is expected that the risk calculation and grading model suggested in this study will serve as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more cost-efficient health care services through evaluation of individual risk rates and identification of major risk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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