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實務硏究) : 자동차(自動車)의 일부(一部) 파손(破損)으로 인한 수리후(修理後) 가격하락(價格下落)과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

신신호 ( Shin Ho Shin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2004 No.12

자동차가 일부 파손되는 사고를 당한 경우, 오늘날 거래현실에 비추어 볼 때 수리공정을 통하여 사고전과 동일한 성능 및 외관을 갖추도록 원상복구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고자동차는 수리 후 저감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 중고자동차 시장의 현실이고 우리나라 보험실무도 일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리후의 가격하락, 즉 감가손해는 자동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감가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당해 차량에 대한 사고 직전의 교환가격과 수리후의 교환가격의 차액이 될 것이지만 실제 재판실무상 그 교환가격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아니하다. 한편 사고를 당한 차량은 그로 인한 훼손의 정도에 따라 수리내역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수리비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훼손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리비용의 일정 비율을 감가손해로 산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중고자동차 시장의 거래현실과 보험 실무에 밝은 보험회사로서는 약관을 통하여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外貨收入增大를 위한 觀光地새마을運動 推進方案 : 濟州島를 中心으로

申辛澈,吳南三,金承浩 濟州大學校 새마을硏究所 1987 새마을硏究論文集 Vol.4 No.-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thod to drive Saemaul movement which can increase revenues of foreign currencies in Cheju community as a place for tourism. For this study, first of all, considering the major tourist resources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ir exploitation, we examined and analyzed mainly overseas visitors' preference for this island. The tourism-oriented Saemul movement should develope tourist resources by the citizen participation to attract foreign tourists and to obtain their money, and for this development we should improve the quality of tourist wares. As the three main fields of Saemaul movement, we can suggest the following categories: The first category is to practice as the ethos development project 'Saemaul education' to the inhabitants of tourist attractions. This project is to uplift their warm attitude toward foreign toruists, thereby forming a social atmosphere by which foreigners would feel attractive. To do this,it is necessary for us to restore 'Tamna Spirit' peculiar to Cheju-do. The second category is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 which means that the inhabitants of tourism resorts. with voluntary participation, should make efforts to foster a fashionable climate which is suitable for foreign tourists' taste. And then, the second project necessitates such works as the road maintenance and improvement, the improvement of water supply and drainage facilities, the installation of night lighting apparatus for making night tourism possible, and the city beautification, etc. Here, the improtant thing is that we provide the foreign visitors for an opportunity to enjoy the landscape peculiar to Cheju island. The third category is the project for increasing the income of inhabitants. It necessitates the following plans positively as the potential industry of tourism attraction: developing the local produce in foreigners' favor, managing the small-scale tourist home, spreading tourist farming and fishing, operating the tourist pasturage, and promoting the industry to attract tourists in a sea village. For the last item, that is, the industry in a sea village, we develop a good tourist cast, build an aquarium, improve women divers' working place, and creat an seaside sports complex. To do these, we should to face a problem to induce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inhabitants and to lead an investor to develop tourism attraction and to accept the method of Saemaul project. The fourth category is the development of tourist souvenirs Through this development we can provide a good market in which Cheju islanders with petty capital can participate. Here, it is necessary to use the indigenous materials and to operate the Saemaul factories for the local produce. These tourist mementos from the tourism resorts should charm foreign tourists. Moreover, they will contribute to obtaining foreign currencies through export. After examining foreign toruists' preference this study can show that their interests in the local produce should be related to the necessities of practicing Saemaul movement in this field.

알루미늄 표면불량 검사를 위한 영상처리알고리즘 응용에 관한 연구

신신범,김학범,이양범 울산대학교 1999 공학연구논문집 Vol.30 No.2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의 압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알루미늄 판재 표면불량을 검출하는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표면불량의 정상적인 면의 영상과 흠집 영상의 화소 밝기 차이를 이용하여 불량 부분의 경계 부분을 검출하기 위해 다양한 필터를 사용하였다. 먼저 미디언 필터를 이용하여 영상 내의 잡음을 제거하고, 불량의 경계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Sharpening 필터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Canny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불량 부분의 경계 점들을 검출하였다. 최종적으로 검출된 경계 부분을 포함하는 사각형의 두 좌표를 찾아 원 영상으로부터 불량에 해당하는 영상을 다시 구성하였다. 알루미늄 압연 판재의 서로 다른 표면불량 샘플 4종을 대상으로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This study is on the application the image processing algorithm for inspection of the aluminium mill strip surface defect. The image of surface defect data was obtained using the CCD camera with the digital signal processing board. The edge was found from the difference of pixel intensity between the normal image and the defect image. Two steps were taken to find the edge in the image processing algorithm. Frist, noise was removed by using the median filter in the image. Canny Algorithm was used to defect the exact edge. The defect image section was separated from the original image is to find the coordination point p1 and p2 which include the defect image. Experiments showed that this algorithm is useful enough to inspect the defects.

실무연구(實務硏究) : 자동차(自動車)의 일부(一部) 파손(破損)으로 인한 수리후(修理後) 가격하락(價格下落)과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

신신호 ( Shin Ho Shin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12

자동차가 일부 파손되는 사고를 당한 경우, 오늘날 거래현실에 비추어 볼 때 수리공정을 통하여 사고전과 동일한 성능 및 외관을 갖추도록 원상복구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고자동차는 수리 후 저감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 중고자동차 시장의 현실이고 우리나라 보험실무도 일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리후의 가격하락, 즉 감가손해는 자동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감가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당해 차량에 대한 사고 직전의 교환가격과 수리후의 교환가격의 차액이 될 것이지만 실제 재판실무상 그 교환가격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아니하다. 한편 사고를 당한 차량은 그로 인한 훼손의 정도에 따라 수리내역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수리비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훼손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리비용의 일정 비율을 감가손해로 산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중고자동차 시장의 거래현실과 보험 실무에 밝은 보험회사로서는 약관을 통하여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국의 새로운 간호 -"서태평양지역"의 새로운 간호실제-

신신청,Chung Hsin Hsin 대한간호협회 1977 대한간호 Vol.16 No.4

현대 공업화의 발전과 공학의 진보로 우리국민은 비교적 풍부하고 조용한 번영의 시기를 30 여년간 향유할 수 있었다.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질병의 주요 원인이 급성 전염병에서 뇌졸중병, 악성종양사고 및 심장병 같은 만성상태로 변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정보가 잘 들어가고 있으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유용한 많은 자원을 발견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유용한 전문인으로서 인류에게 봉사하고 있는 문화속에서 우리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민속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사회는 간호전문직에게 건강관리를 맡겼다. 따라서 우리는 책임수행에 있어서 하나라도 남겨 놓은게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가까운 주위를 관찰하고 들어 봄으로써 우리는 타인의 건강욕구에 좀더 민감하고 세심해질 수 있다. 우리가 서양의 과학원칙을 간호실제에 적용시키고 있지만, 동양의 보다 더 내향적이고 완전한 생활방법도 역시 우리의 유용한 전문직의 가능성을 풍부하게 하고 확장시키는데 적용될 수 있다.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의 연속성이 계속 되야 하며, 고객을 도와주면서, 우리는 현재의 새로운 농작물을 경작하여 미래의 유용한 성숙된 농작물로 키울 수 있다. 우리의 전문적인 생활과 고객의 생활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 많이 있으며, 우리의 문화적 환경에서 성취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을 그냥 지나칠 순 없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행동해야 한다.

판례평석(判例評釋)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재판상화해간주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신신호 ( Shin Ho Shin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3

대법원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2014. 3. 13. 선고, 2012다45603 판결을 통하여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그 보상금을 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고, 이후 다수의 판례에서 위 법리가 반복적으로 선언되면서 확립된 법리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고문ㆍ조작에 의한 허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재심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취소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로 인한 모든피해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위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이 경우에 부당한 복역으로 인하여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해서도 위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간주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고, 반면 반대의견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간주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화해의 효력 발생의 기초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론이나, 피해자의 체포ㆍ구금 이후 형의 복역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법률적 의미는 재심판결 전후가 다르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추구하는 민주화보상법이나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반대의견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민주화보상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 및 신청인들의 이에 대한 동의를 통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보상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분쟁을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다수견해는 타당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을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피해자의 보상금 수령이 그 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 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문제,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위헌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Regarding controversies over construing 18 (1) of Act on the Honor Restoration of and Compensation to Persons Related to Democratization Movements,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on the case 2012Da45603 (decided on March 13, 2014) and made clear with saying, “when the applicant approves the determination of payment of compensation, etc. pursuant to this Act, a ruling of conse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Civil Procedure Act is deemed issued concerning damage suffered in relation to democratization movements.” The Court decision set a precedent for the lower courts which make a decision on the issue. However, what we should considers at this point is about those democratization movement-related persons who were found guilty based on false confession and incriminating statements that they were forced to make under torturing during investigation, then much later, their cases were reheard and they were acquitted. Some raise question over the decision and they argue when those victims approved the determination of payment of compensation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for the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to Democratization Movement-Related Persons whether their consent is interpreted as the ruling of the consent. Over the issue, the majority opinion said that the ruling of consent shall be applied to all damages caused by unjustified imprisonment pursuant to the provision concerned while the dissenting opinion argued that the ruling of consent shall not be applied to noneconomic damages. It added that if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in circumstances which served as grounds for determining the rule of consent was deemed issued, the scope of the effect of the ruling shall be limited. The dissenting opinion is also logical considering, first, the criminal procedures systems and its implications have been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compared to the previous ones when they were arrested, incarcerated and served their terms after the court decision and second, purpose of legislation of Act on the Honor Restoration of and Compensation to Persons Related to Democratization Movements or Act on the Reexamination of Past History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In fact, main purpose of legislating Act on the Honor Restoration of and Compensation to Persons Related to Democratization Movements was to deal with legal issues over compensations for those related to democratization movement in an effective way for them. For this reason, the majority opinion is also bought. To appropriately deal with issues over compensation and construing the legal provision, further discussion is required on issues, for example, legal implications of the recovery of recovery of compensation money by those concerned on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of the survived, extinctive prescription of exercising the claim right, or constitutionality of 18 (2) of the Act and etc.

직교 좌표에서 카메라 시스템의 방향과 위치 결정

이용중,신신범,이양범 한국생산제조학회 2000 한국공작기계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00 No.4

컴퓨터 비젼 시스템을 이용한 알루미늄표면 검사 알고리즘 개발

이용중,신신범,이양범 한국생산제조학회 2000 한국공작기계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00 No.4

아두이노를 이용한 자세 제어 로봇

김경성,신신재,서영래,유선진 해양환경안전학회 2018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8 No.11

알루미늄 캔재의 이어링률 측정을 위한 비젼 시스템 구현

이양범,신신범 한국융합신호처리학회 2005 융합신호처리학회 논문지 (JISPS) Vol.16 No.1

The implementation of vision system using CCD camera which measures the earing rate of aluminium CAN is represented in this paper. In order to optimize the input image, the object of the input image is separated and the position of the image is calibrated. In the preprocessing, the definition of image is improved by the histogram equalization, and then the edges of the input image are detected by the Robert mask. The heights of the four ears and angles of the aluminium CAN are measured manually with the digital vernier calipers in industry. It takes 30 seconds to measure manually the height of one direction of the aluminium CAN at least three times. However, when the proposed system in this paper is applied, it takes 0.02 seconds only. In conclusion, the efficiency of the proposed system is higher than that of the system used in the industry. 본 연구는 압연된 알루미늄 원판으로부터 추출된 캔재를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어링률을 측정하는 시스템 개발이 주 목적이다. 입력받은 영상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영상의 객체 분리 및 위치 보정을 해주었고, 전처리 단계로서 히스토그램 평활화에 의한 선명도를 개선시켜 준 다음 로버트 마스크를 이용하여 에지를 검출하였다. 현장에서는 알루미늄 특성상 발생된 캔재의 각 4개의 귀와 골의 높이를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측정하는데 처리 속도면에서 알루미늄 캔재의 1방향의 높이당 최소 3번 측정에 의하여 30초가 소요되었다. 반면에 스텝모터를 이용하여 캔재를 45°씩 회전시키면서 각각의 귀와 골의 높이 측정을 본 시스템을 적용하였을 때 0.02초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본 시스템을 이용한 결과 산업 현장에서 제품 처리 결과와 비교, 만족할 만한 성능이 입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