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제위기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송은희 ( Eun Hee Song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08 동북아연구 Vol.23 No.2

한국의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여성

송은희(Song Eun-Hee) 한국정치학회 1996 한국정치학회보 Vol.30 No.3

본 연구는 역대 한국의회에 진출한 여성의원의 현황을 살펴보므로써, 여성의 의회 진출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성도 한 국민으로서 정치적ㆍ공적 생활영역에서 균등한 생활을 하면서 성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남녀평등의 참여를 보장한 현행법의 규정이 유명무실한 것이 되지 않으려면,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최고의 권위기관인 의회에 보다 많은 여성이 진출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실제로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의지와 여성 정치인의 실제적인 수적 증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의 정치참여가 제반 문제점으로 인해 불가능하고, 여성의원의 수적인 증가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 모색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ㆍ태지역의 지역주의 경향에 관한 소고

송은희(Song Eun-Hee) 한국정치학회 1996 한국정치학회보 Vol.29 No.4

본 연구는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지역주의 경향, 예컨데 개방적 지역주의(開放的 地域主義), 소지역주의(小地域主義), 그리고 중층적 지역주의 (重層的 地域主義)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지역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전망하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ㆍ태지역의 소지역주의가 개방성을 전제로 하였을 경우, 이들 지역주의는 여타의 국가나 지역을 점진적으로 결합시켜 나갈 수 있으며 나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여타의 이질적인 지역주의와도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주의 경향을 중층적 지역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합양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소지역주의가 진행됨에 따라 이의 외연적 확대과정을 거쳐 소지역주의간의 결합구조의 형성으로 인한 중층적 지역주의 양상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층적 지역주의의 심화과정을 통한 중층적 지역주의의 중첩현상이 구체화될 때 향후 광역 지역주의로의 진행을 상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아ㆍ태지역의 지역주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 하나는 다양한 수준에서의 지역협력 그리고 이질적인 경제권간의 중층적 협력에 의한 광역경제권에로의 진행이며, 다른 하냐는 지역간 혹은 선ㆍ개도국간의 수직적인 결합이 함께 추진되면서 역외지역에 대한 배타적ㆍ집단적 보호주의 경향의 가시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ㆍ태지역 국가들은 이러한 지역주의 재편성 추세에 부응하여 역내외 지역에 대한 경제협력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아ㆍ태지역의 지역주의를 새로운 지역주의 경향에 입각해 분석해 봄으로써 이 지역의 경제협력과 지역주의화가 유연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지역적ㆍ개방적ㆍ점진적인 확대과정을 거쳐야 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통합이론 : 유럽경험의 동북아지역 적용

송은희(Eun Hee Song) 한국유럽학회 1996 유럽연구 Vol.4 No.-

우리나라 성인 폐용적 및 폐확산능 정상예측식의 선정

송은희 ( Eun Hee Song ),오연목 ( Yeon Mok Oh ),홍상범 ( Sang Bum Hong ),심태선 ( Tae Sun Shim ),임채만 ( Chae Man Lim ),이상도 ( Sang Do Lee ),고윤석 ( Youn Suck Koh ),김우성 ( Woo Sung Kim ),김동순 ( Dong Soon Kim ),김원동 ( Won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06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Vol.61 No.3

연구 배경: 폐용적과 폐확산능의 정상예측식은 국가나 인종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 성인 대상으로 한 정상예측식이 폐용적은 없고, 폐확산능의 정상예측식은 있으나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 정상예측식 중 우리나라 성인에 가장 적합한 식을 선정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법: 비흡연,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모집한 남자 30명, 여자 33명 그리고 서울아산병원에서 모집한 남자 27명, 여자 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대상자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였고 전신체적용적기록(whole body plethysmography)로 폐용적을 측정하였으며 단회호흡법(single breath mothod)를 이용하여 폐확산능을 측정하였다. 가장 적합한 정상예측식은 실측치와 예측치의 차이인 잔차의 합이 최소가 되는 식으로 선정하였다. 결과: 전폐용량의 잔차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정상 예측식은 한양대병원에서 모집한 대상자의 경우 남자는 ECSC식 (잔차의 평균: 0.04 L), 여자는 Crapo/Morris식 ( -1.04)이었고 서울아산병원에서 모집한 대상자의 경우 남자는 Goldman/Becklake식 (-2.35), 여자는 ECSC식 (-4.49)이었다. 폐확산능은 잔차의 평균이 최소가 되는 식은 한양대병원 남자는 Roca식 (잔차의 평균: -13.66 ml/min/㎜Hg, 여자는 박 등의 식 (25.08)이었고 서울아산병원 남녀는 모두 박 등의 식(남자: -1.65, 여자: -6.46)이었다. Background: The lung volume and diffusing capacity are influenced by ethnicity. However, there are no equations for predicting the normal lung volume in the adult Korean population, and there is only one equation for diffusing capac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elect the most suitable reference equation for the Korean population. Method: 30 men and 33 women at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and 27 men and 34 women at Asan Medical Center in healthy nonsmoking adult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 subject`s age, gender, height, weight, lung volume by plethysmography, and diffusing capacity by a single breathing method were obtained. The most suitable equation with the lowest sum of residuals between the observed and predicted values for lung volume and diffusing capacity was selected. Result: At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the equations with the lowest sum of residuals in the total lung capacity were ECSC`s equation in males (sum of residual: 0.04 L) and Crapo/Morris`s equation (-1.04) in women. At the Asan Medical Center, the equations with the lowest sum of residuals in the total lung capacity were Goldman/Becklake`s equation in males (sum of residual: -2.35) and the ECSC`s equation (-4.49) in women. The equations with the lowest sum of residuals in the Diffusing capacity were Roca`s equation in males (sum of residual: -13.66 ml/min/㎜Hg) and Park`s in women (25.08) in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and Park`s equation in all cases in the Asan Medical Center (male: -1.65, female: -6.46). Conclusions: Until a reference equstion can be made for healthy Koreans by sampling, ECSC`s equation can be used for estimating the lung volume and Park`s can be used for estimating the diffusing capacity. (Tuberc Respir Dis 2006; 61: 218-226)

중,일 관계와 한반도

송은희 ( Eun Hee Song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06 동북아연구 Vol.21 No.1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본 탈북자정책에 관한 연구

송은희 ( Eun Hee Song ),신은성 ( Eun Sung Shin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2 글로벌정치연구 Vol.5 No.2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에 관한 연구

송은희(Eun Hee Song),설진배(Jin Bae Sul),장명선(Myung Sun Jang)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18 한국과 국제사회 Vol.2 No.2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체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으며, 범죄나 신변안전 위협, 위장망명 등 각종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정착 지원정책의 개선과 함께 신변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변보호체계는 첫째, 신변보호담당관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인력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신변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보호대상자에 대한 접근과 동향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현재의 신변보호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보호를 지양해야 하며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의 무분별한 연장금지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분업체계 등 신변보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의 마련 및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examine the North Korean refugee protection system and its shortcomings.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legal system and status of personal protection,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and improve South Korea s existing system. First of all, personal protec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carried out in an inclusive and humanitarian manner. Secondly,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operating system for protecting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established. Lastly, clear guidelines for personal protection procedures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personal protection officers’accountability.

정보환경의 변화 및 세계 주요 정보기관의 비교

송은희 ( Eun Hee Song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 서석사회과학논총 Vol.2 No.2

냉전 종식으로 전통적 안보위협인 국경문제, 강대국간 이념적 대결 및 전면 전쟁의 위험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테러, 마약·위폐 등 국제범죄, 대량 난민문제 등이 초국가적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안보개념이 종래의 군사안보에서 경제·사회·생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안보위협의 영역이 초국가적 위협에서부터 비군사적 요소로까지 확대되는 등, 이러한 新안보적인 위협요소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될 수 있으며 실제로 국내외 구분없이 상호 긴밀한 연관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가정보의 수집목표 및 활동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주요 선진국 정보기관들은 외부의 영토적 위협은 물론 안보영역의 확대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며 대상 정보수집의 광역화·국제화 등 정보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정보기관의 조직과 기능 보강을 통하여 총체적 국가안보 대응체제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결국 각국이 처한 환경은 다소 다르지만 변화된 안보 및 정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진적인 정보력 강화는 공통의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국가 간에 정보전이 치열해짐에 따라 고급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립 등 종합적인 정보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The principal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ignificance of an Intelligence Agency`s Role in the 21st century.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ies has changed to give overall importance also to securities in economy, science, ecology and technology ereas etc.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securities in political and military areas in the past. Currently, national intelligence agencies of Korea and other nations reinforce intelligence service for the public as well as the intelligence productions for policy decision maker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intelligence. National Intelligence Activit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national security. This change of intelligence agencies requires a fresh recognition of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and the concept of intelligence.

亞ㆍ太地域의 成長三角地帶 (Growth Triangle)

宋銀姬(Eun-Hee Song) 한국국제정치학회 1996 國際政治論叢 Vol.36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