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의 범죄와 경찰에 관한 연구

최선우 ( Sun Woo Choi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 서석사회과학논총 Vol.5 No.2

세계화와 지방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문화사회’(多文化社會)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현상은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본질적으로 모든 사회에 내재한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각각의 사회 내지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다문화 현상은 거시적·장기적으로는 국가발전을 위한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다문화가 건설적·긍정적으로 융화되기 전단계에서는 이로 인한 갈등 특히 범죄와 무질서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우려를 안고 있다. 문화갈등론(文化葛藤論)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 현상은 항상 각 집단 간의 첨예한 갈등을 내포하고 있고 그것은 범죄와 무질서로 표출되기 쉽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와 무질서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이들 다문화집단(소수집단)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갈등론적 시각에서 봤을 때, 다문화사회에서 야기되는 범죄와 무질서문제(LA 폭동, 영국폭동, 노르웨이 총격사건 등)는 상당부분 거대집단의 소수집단 대한 차별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문제를 야기한 개인과 집단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문화집단(소수집단)을 단순히 통제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통제에 앞서 어떠한 사전예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생각건대, 우리사회는 다문화로 인한 현실적·잠재적 위험성(특히, 배타성 등으로 인한)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본다. 다문화사회의 문제해결 내지 감소하기 위해서는 인식차원에서 경찰과 시민의 관계가 존재론(存在論)에서 관계론(關係論)으로 전환되고 그에 따른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共同生産)으로 귀결된다. 이를 토대로 향후 체제-통합론적 방법으로 경찰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는 평화와 질서, 그리고 문화적 화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The Multi-cultural society significantly contain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the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Viewing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the Multi-cultural is general phenomenon exist in all societies essentially. And it has the specialties in it`s own confronted situation each society or nation. Of course, it can be a driving force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 when it considered by comprehensive perspective. But there are concerns that the problems of conflicts(especially, the crime and disorder) caused by the Multi-cultural may be reached very serious state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pre-stage of constructive and positive harmony. In the point of cultural conflicts, Multi-cultural phenomenon always contain the radical conflicts each cultural groups and can easily expose to the crime and disorder. But there is a limit to trying to pass off the responsibility of the problems of crime and disorder to the Multi-cultural groups(the minority groups). Because viewing it from the conflict theory, the problems(as significant portion, for example, 1991 LA riot, 2007 Virginia Tech massacre, 2011 England riots, 2011 Norway Tech massacre, and so on) caused by the Multi-cultural can be caused by the discrimination of mainstream society(major group) to them. But, the responsibilities if each individuals and groups who cause the significant and cruel problems are not exempt. It is mistake to recognize the Multi-cultural groups(the minority groups) only as the control opponent. More important things is a pre counter measures focused on prevention strategy before doing the post control. I think our society has more actual and potential dangers(especially, by exclusivism and so on). For the solution or decrease of Multi-cultural society`s problem, the relations of the police and the people(especially, minority group) must be changed by from the Ontology to the Relations in our`s recognition and accomplished to the practice in succession. It comes to the coproduction of police services eventually. So police and all the society members(individual, groups, institutions) must use the way of systematic unification based by this approach and try to accomplish the peace, order, and cultural harmonies.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김형수 ( Hyeong Soo Kim ),이미진 ( Mi Jin Lee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1 서석사회과학논총 Vol.4 No.2

사회통합의 일환으로 정부-기업-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기업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은 상대적으로 자연발생적인 서구의 모델과 달리 제한된 사회적 합의 아래 정부 주도의 양적 성장에만 치우쳐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계층제에 의한 관리와 감독 중심의 구조에서 중개조직으로 기능 변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글의 생각이다. 사회적 기업의 성공은 시민사회의 이해와 적극적인 민간의 참여가 전제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로 귀결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탐색하고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자원과 사회적 기업을 연계시키기 위해 정보제공, 화합능력, 설득과 같은 조정과 중개의 역할을 통해 참여자들의 협력을 촉진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살린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의 사회적 기업 관련 기초연구 및 지역사회 자원조사를 통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설치와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학계를 연결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 전문지원기관의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This study aims to find methods of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based social enterprises through the local network as a model of a social enterprise. This is adequate to its local society based on the right understanding and critiques of the policies cultivating social enterprises in the view of a local government. Approaches to setting and using a network of a local communities a method for cultivation for community based social enterprise. The summary on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 for supporting and cultivating community based social enterprise are the following: First, the success of a social enterprise is possible when it is understood and there is activ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and its products and services are eventually purchased. Second, local government shall search for the abilities of non-government category and plan on how to connect to social enterprises. Third, active practice on cultivating social enterprises centered at a local community and the change of policies to transfer power of approval and support to a local government is advisable in the view of upbringing social enterprise that is adequate to a local society.

이명박 정부 시대 사회복지: 복지시장의 전면화

주은선 ( Eun Sun Joo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서석사회과학논총 Vol.1 No.2

이명박 정부의 복지 시장화 전략은 사회서비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인수위 시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을 통해 국민연금을 추가삭감하고자 하였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연금제도보다 연기금운용체계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금융전문가들로 채움으로써 기금운용에 대한 금융자본의 독자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안이 관철된다면 연기금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국민연금기금의 금융자본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국민연금 기금이 공공성을 띠고 운영되기보다는 다른 금융자본과 구분되지 않고 주식, 해외시장, 파생상품 등으로 자유롭게 투자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근 금융공황 국면은 금융주도 자본주의와 국민연금 기금정책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건강보장 영역에서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 축소와 의료산업화 지원 및 보건의료부문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안정화를 명분으로 건강보험을 소위 `기초보장형`으로 전환하고 상당 부문의 의료서비스 비용은 민간보험을 통해 보장하여 받도록 하여 민영보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부통제 제거를 수반한다. 집권 초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논쟁을 거치며 정부의 건강보험 시장화 정책은 정치적 정당성을 얻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급격한 시장화보다는 좀 더 복잡한 방식의, 점진적(creeping) 시장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시장중심적이며, 선별주의적인 것으로 한국 복지발전 경로를 형성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Lee myung-bak government pushes on with its marketization plans regarding not only social services also National Pension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Lee`s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change governance structure of National Pension fund instead to reform pension system because of political burden. The core of Government plans on reforming governance structure of pension fund is to change members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Committee from representatives of contributors to financial market experts. If government succeed in giving power of pension fund management to finance business experts, social regulations on pension fund management will be removed and pension funds will become financial capital rapidly. As it were National pension fund can be invested in equites or in any other things freely like other funds. However recent financial crisis shows the negative side of the results of the pension fund management reform and liberalization of pension fund. On the other hand Lee`s government drives retrench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on the ground of financial soundness and deregulation in health services industry. It will revitalize private health insurance market. Right after taking power, suffering the debate on public health insurance retrenchment the reform policy failed to be justified. So It is supposed that the government will shift toward creeping marketization rather than take a path of rapid change.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Learning:PBL)의 통일교육 방법론 연구: 고등학교 사회과 정치학 통일교육을 중심으로

이지경 ( Jee Kyoung Lee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서석사회과학논총 Vol.3 No.2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측면에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도 통일교육이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아직도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수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습자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계속 저하되고 있고, 통일교육에 대한 성과와 평가도 긍정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나 방안들을 개발하거나 혹은 도입하여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에 한 방편으로 통일교육의 효과성 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문제중심학습(PBL)을 도입하여 이를 적용하였다. 이는 최근 들어 한국에서 학습자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에게 직접 관련이 있거나 혹은 관심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수방법인 PBL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인한다. PBL은 현재 학습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PBL에서 학습자는 일방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보다는 다양한 생각과 배경지식을 가진 동료 학습자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의미를 협상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협력적 지식을 구축하는 사회적 학습을 경험한다. 이러한 PBL의 장점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PBL방법의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고등학교 사회과 정치교육의 통일교육에서도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PBL 방법론을 도입하여 이를 적용해 보고자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습자에 적합한 PBL 교수설계 모형을 구안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고등학교 사회과 통일교육 민족통일과제 단원의 학습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교수설계를 시도하였다. The Orienta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on learning objectives, contents, methods is transforming according to the change of unification environment. For this, various methods has been applied to unification education for improving learning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in school. However, unification education in school is still performed in the instructor-centered way like as lecture methods, and thus leaners` interests and volition on unification has been decreased, the output of unification education is not productive. In order to improve these instructional method, the development or application of new instructional methods is needed.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apply Problem-Based0Learning(PBL) to unification education on Moral Subject in middle school classroom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unification education. It was caused recognizing PBL as an appropirate learning methods to connect the learner`s knowledge to his or her real world, to make the school learning effective and useful. PBL is a pedagogical strategy for posing significant, contextualized, real world situations, and providing resources, guidance, and instruction to learners as they develop content knowledge and problem-solving skills. In problem based learning, students collaborate to study the issues of a problem as the strive to create viable solutions. For these PBL`s advantages, the application of PBL in school has been enlarged. And thus, it is worthy of applying PBL to unification education on Socoial subject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learning. At fist, the appropriate PBL instructional design model on high school students was designed, and then the unification unit on Social subject Political Education was designed through designed PBL instructional design model.

中國與朝鮮韓國關系的回顧與展望

서문길 ( Wen Ji Xu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 서석사회과학논총 Vol.2 No.2

현대적 의미에서 중국과 남북한의 관계는 지난 세기 40년대 후반을 전후로 건국된 새로운 국가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와 중국대륙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으며, 산수도 서로 이어져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지역은 같은 동방문명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 한국의 관계는 부득불 지난 역사적 회고로부터 토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In a modern sense, relations between Chin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have been between new nation-states, all of which were founded around the late 1940s. The Korean nations face China with just the sea between the peninsula and the mainland; the people of these lands have shared mountains and rivers and have developed from the same origins within Oriental civilization. Relations between Chin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should therefore be discussed from this historical retrospective.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김소중 ( So Joong Kim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 서석사회과학논총 Vol.2 No.2

중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속에 마르크스주의(Marxism)를 환영하였고, 모택동은 마르크스주의 기본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혁명실천 및 중국전통문화와 결합하여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어 모택동사상을 형성했으며, 건국후에는 중국의 현실(실제)과 결합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했고, 등소평은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중국의 실제에서 출발, 마르크스주의 기본원리에다 자본주의의 합리적인 부분과 결합하여 사회주의를 계속 발전시키는 가운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론을 형성했다. 강택민과 호금도는 마르크스주의 기본원리에다 자본주의의 합리적인 부분은 물론 중국전통문화의 합리적인 부분을 결합시켜 중국을 부강·민주·문명·화목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강택민은 `3개 대표`(三個代表) 중요사상을 형성했고, 호금도는 소강사회(小康社會)를 전면 건설하는 가운데 과학적인 발전관(科學發展觀)과 팔영팔치(八榮八恥)를 강조하고, 동시에 화목한 사회(和諧社會) 및 화목한 세계(和諧世界)를 건설하자는 이론을 형성했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는 물론 장래에 걸쳐 마르크스주의를 체(體)로 하고 여기에 유가사상을 대표로 하는 중국전통문화 및 서구 자본주의문화 가운데의 합리적인 부분을 보(輔)로 하여 3자를 결합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신문화`를 창조해갈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것이 곧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이다. China welcomed Marxism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imperialistic Powers` aggression; Mao Ze-dung led the Revolution into a successful one and formed Mao Ze-dung`s Thoughts by combining Marxism with the concrete practices and Chinese traditional culture. After building up the country, he constructed a socialist state by uniting his thoughts with Chinese realities; Deng Xiao-ping, since he declared the Reform & Open policy, has formed the construction theory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icteristics starting from Chinese realities and kept on developing the theory by combining it with the rational parts of capitalism. Jiang Ze-min & Hu Jin-tao have been trying to construct modernized, strong Socialism with Chinese charicteristics as a rich, democratic, civilized, harmonious Country by combining the rational parts of Chinese traditional culture and the rational parts of capitalism. Under these efforts, Jiang Ze-min has formed important thought of `Three-Representives`, Hu Jin-tao has formed a theory to construct a harmonious society and world with the scientific outlook of development and barongbachi(八榮八恥). Accordingly, China is expected to create a new culture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icteristics by combining the Three-Marxism which will be the main thought in the future as well as at present, Chinese traditional culture representing Confucianism and Western capitalistic culture whose rational parts will be supplemented.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의 질과 안정: 결혼경로 유형과 지원서비스 이용기간 효과를 중심으로

현경자 ( Kyoung Ja Hyun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 서석사회과학논총 Vol.5 No.2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경로 유형과 지원서비스 이용기간이 이 여성들이 지각하는 결혼의 성과, 즉 결혼의 질과 안정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결혼초기에 잘못된 결혼정보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유형과 종교단체를 통해 결혼한 유형이 친지의 소개나 연애 등 보다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 결혼한 유형에 비해 결혼만족과 결혼의 안정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지를 살펴보았고, 그러한 결혼경로 유형과 지원서비스 이용기간이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결혼만족과 결혼의 안정 각각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36개 복지관 또는 시민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558명의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결혼경로 유형과 지원서비스 이용기간은 결혼만족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고, 결혼안정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경로 유형의 결혼만족이 경계적 유의도 수준에서 일반적인 결혼경로 유형보다 낮았고,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이 길수록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통제변인으로 포함된 변인들 중 지난 1년간 지출에 필요한 돈이 충분하고 한국어 능력이 양호할수록 결혼만족이 높았고, 한국에서 사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정도가 클수록 결혼만족이 낮았다. 이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정도만 결혼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교육 수준도 결혼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다문화가족복지실천을 위한 임상 및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ways in which type of marriage path and period of support service utilization are related to marital outcome, as manifested in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mong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South Korea. Specifically it investigated whether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were relatively higher or lower among those women through the marriage broker path or through the religious organization path as compared to those through the more general marriage path. Also, it examined the effects of type of marriage path and support service utilization period on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respectively, controlling for socioeconomic variables. Data were drawn from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tudy in which 558 female marriage immigrants participated through the 36 centers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distributed nationwid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controlling for socioeconomic variables, type of marriage path and period of support service utilizat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marital satisfaction, but were not associated with marital stability. Marital satisfaction among those through the marriage broker path was lower than those though the more general marriage path, and longer utilization of support service was related to greater marital satisfaction. Among the socioeconomic variables, enough money for life expenses, less experience of financial hardship since coming to Korea, and good command of Korean were related to greater marital satisfaction. Among these, only more experience of financial hardship was related to less marital stability, and less education was related to greater marital stability.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and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were discussed.

평생학습사회에서 여성노인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신미식 ( Mee Shik Shin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서석사회과학논총 Vol.3 No.1

한,일FTA협상의 특징과 출입국정책의 전망

임영언 ( Young Eon Yim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서석사회과학논총 Vol.1 No.2

이 연구의 목적은 한·일FTA협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간단히 살펴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외국인 출입국정책에 대한 최근 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는데 있다. 한·일간 FTA 협상은 그동안 수차례 걸쳐 논의되어 왔지만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현재 중단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보면 한·일 FTA협정은 양국간 무역이 증가하고 규모의 경제달성과 생산성증대를 통해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킬 것이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로 일본의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국내 완성재 업체의 가격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일본의 출입국정책에 관한 전망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이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해왔다. 이들 전문인력의 대부분 외국인 대학교원 및 어학교원이 차지하고 있다. 연구결과 일본의 전문인력의 정책방향은 일본사회의 글로벌화와 동반하여 단순기능인력은 배제하는 대신에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지식, 기술을 가지고 상이한 교육, 문화를 배경으로 창조적 발상을 기대할 수 있는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적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분야인 간호 및 개호에 대한 체류자격의 확대, 체류자격요건의 완화, 상대국에 대한 인재육성지원, 학술교류, 관광, 일본계 기업의 현지종업원 연수, 단기교류를 촉진시키는 비자발급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conomic effects of FTA negotiation and to grasp the latest immigration policy for experts manpower in Japan and Korea. Between the two countries, FTA deal has been discussed for several times without reaching a specific agreement. As for the effect of the FTA negotiation, this study result shows that FTA deal will increase the amount of th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reconstruct the economy. It is also evaluated positively by domestic manufacturers that use Japanese parts, for the advantage in the price competitiveness due to the efficiency of allocation of resources for manufacturing industries. As for the experts manpower, the number of Korean people staying in Japan has soared since the 1990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They are mostly foreign teachers at universities or language teachers. The Japanese immigration policy is actively examining the inflow of experts manpower that can be utilized world wide in enterprises or in research institutes. Japan has been trying to expand the expert inflow of nurses and social workers continuously to meet the social demand due to decreasing childbirth and aging society.

민주시민교육과 국가발전

이경희 ( Kyoung Hee Lee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서석사회과학논총 Vol.3 No.2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공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체계와 제도, 그리고 문화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악한 정치현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의 무기력함, 사회적 갈등에 대한 조정능력은 빈약한 수준이다. 정보화는 개인들을 정보의 거인(巨人)으로 만드는 것 같지만 사회적으로 본다면 정보격차, 정보소외 등 교육의 소인(小人)으로 뒤쳐지는 ``문화적 지체``를 야기한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제적 의제들의 개인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아가 경제적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다양한 부문에 걸쳐 나타나는 비대칭의 문제,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민주화의 내면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다시 요구된다고 본다. 정치적 독재를 합리화시켜주는 수단으로서의 정치교육이 아닌, 진정한 민주사회 구축을 위한 시민주도의 시민사회형성을 위한 교육의 역할과 내용을 모색하고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스웨덴과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의 선례를 고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시민교육의 현재를 분석한 후, 한국사회에서의 실천가능성을 확인하여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Since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succeeded in 1987, the Korean democratic system has had sharp development in its institutions and culture. In spite of such results, our political conditions, problem-solving ability, and ability to control social conflicts are unsatisfactory. It is thought that informatization helps individuals become giants of information, but as a social aspect, it causes cultural retardation through information gaps and isolation from information. With the advance of globalism, international topics have been individualized and economic gaps are increasing. To overcome asymmetry and gaps in various areas, real democratization is needed beyond an institutional device and education for democratic people is required. Rather than political education as a means to justify political tyranny, education for a truely democratic society led by the people should be provide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sed cases of education used to develop democratic people provided by Sweden and Germany and to develop alternatives for Korea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