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철학의 연구 동향과 도덕과 교육의 문제

손철성(SON CHEOL SUNG)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04 도덕윤리과교육 Vol.- No.18

사회철학과 윤리학은 ‘실질적 합리성’의 문제를 다루는 ‘실천 철학’이라는 점에서 학문적 인접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통합 학문적 연구가 더욱 필요하며 따라서 서로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이론적 성과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비롯한 현대 사회철학은 후기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소외’나 ‘사물화’, ‘기술적, 도구적 합리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이나 ‘자유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의 논쟁을 통해서 사회 존재론 및 사회 인식론과 관련된 많은 생산적 논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또한 실증주의와 과학주의에 근거한 학문적 태도나 사고방식을 비판하면서 사회 가치론(유토피아론)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대 사회철학의 연구 동향이나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교재는 중복적 서술이나 애매한 개념, 기계적 배열 등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서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서 이러한 연구 동향이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좋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시각을 가진 연구진의 체계적인 사전 기획, 집필진의 진지한 공동 토론, 심의진의 철저한 사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Social philosophy and ethics belong to practical philosophy which studies ‘materiale Rationalität’(substantial rationality). They are related strongly and it is necessary to study them from the viewpoint of unidiscipline and to use their mutual research products. Modern social philosophy including the Frankfurt School analysed and criticized ‘Entfremdung’(alienation), ‘Verdinglichung’(reification) and ‘technologische und instrumentale Rationalität’(technological and instrumental rationality) which are characteristic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It yielded good research products related social ontology and social epistemology through a dispute over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and a dispute over ‘liberal democracy and deliberative democracy’. And it criticized the positivistic, scientistic attitude and thought, and built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social axiology(utopia theory). From the viewpoint of this research current of modern social philosophy, the highschool texts of moral subject education are unsystematic for their repeated contents, ambiguous concepts and mechanical construction, and do not reflect that current for their inclined viewpoint. If we want to write good texts, we should make our viewpoint balanced and our project systematic.

논문 : 평등 원리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고찰

손철성 ( Cheol Sung Son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5 시대와 철학 Vol.26 No.1

조건적 평등은 ‘이유 없는 차별 금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서로 다른 경우는 서로 다르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일정한 규칙을 적용한다. 그런데 일정한 규칙이 엄격하게 준수된다고 해서 이것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근거가 중요하다. 여기서는 벌린, 롤즈, 싱어 등의 주장을 중심으로 평등 원리의 정당화 근거에 대해 고찰한다. 롤즈는 평등의 근거로 정의감과 같은 도덕적 인격을 제시한다. 그는 ‘영역 성질’ 개념을 통해 정의감의 능력을 최소치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등한 대우의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정의감과 같은 자연적 능력에서 최소치를 갖는 것도 우연적인데 그러한 우연적 요인을 용인하는 것은 롤즈 자신의 이론적 전제에 어긋난다. 또한 그러한 최소치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는지, 왜 정의감이 경계선을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싱어는 정의감과 같은 자연적 특성에 의존해서는 평등의 근거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내세운다. 이익, 즉 쾌고 감수능력을 갖는 존재는 모두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익이나 쾌고 감수의 능력도 자연적 성질이라는 점에서 롤즈에게 가해진 비판과 유사한 비판을 싱어도 받을 수 있다. 왜 쾌고 감수 능력이 평등의 근거로서 결정적으로 중요한지,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싱어는 자신의 공리주의적 관점이 롤즈의 계약론적 관점에 비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인간 평등의 이념은 자율성과 공감의 능력을 바탕으로 근대에 형성된 것으로서 문화적 실천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평등의 가치와 정당화 근거에 대한 탐구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e principle of conditional equality claims that similar cases should be treated similarly and different cases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and applies rules to those cases. Although a certain rule is strictly observed, this doesn``t guarantee substantive equality. It is important to present reasons for equal right to realize substantive equality. This paper inquires into the justificatory grounds of equality principles of I. Berlin, J. Rawls and P. Singer. J. Rawls regards moral personality such as a sense of justice as grounds of equality and makes use of the ‘range property’ concept. It is a chance to have a minimum of natural ability such as a sense of justice. So it is contradictory to his theoretical assumptions to approve the chance factor. Where we should draw the boundary line of its minimum? Why is a sense of justice the decisive factor in drawing the boundary line? He doesn``t propose persuasive answers to these questions. P. Singer maintains that it is difficult to justify the grounds of equality by virtue of natural factors such as a sense of justice. He insists on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The principle claims that we should considerate equally all the beings having interests, the abilities of feeling pleasures and pains. Interests or the abilities of feeling pleasures and pains are natural properties, so I criticize P. Singer``s arguments in the same ways as I criticize J. Rawls``s arguments. Why should we regard the abilities of feeling pleasures and pains as the decisive factor of the grounds of equality? Why should we treat equally the beings having the ability? Although P. Singer maintains that his viewpoint of utilitarian theory is more plausible than J. Rawls``s that of contractarian theory, he doesn``t present the proper reasons of that arguments. The idea of human equality was made in the modern times by the abilities of sympathy and autonomy of humankind, so the idea is the product of cultural practices. We ought to constantly inquire into the values of equality and its justificatory grounds.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와 국제적 이주의 자유

손철성(Son, Cheol-Sung)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7 도덕윤리과교육 Vol.- No.55

이 논문은 국제적 이주의 자유에 대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국제적 이주의 자유를 어떻게 옹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떠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그러한 반론의 근거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고찰해 본다. 롤스(J. Rawls)는 『만민법』에서 질서 정연한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국제적 이주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경선 개방에 반대한다. 이에 대해 캐런스(J. H. Carens)는 롤스의 『정의론』에 나타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기본 입장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국제적 이주의 자유를 개인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우드워드(J. Woodward)는 캐런스의 주장이 이론적, 실천적으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의 자유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반론은 캐런스의 기본 주장을 왜곡하여 반박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우드워드는 국제 사회의 현실이라는 실천적 상황을 근거로 국제적 이주의 자유에 반대하는 논변을 펼치지만 이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를 사실 판단의 문제로 치환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도덕적 임의성을 배제하려는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기본 관점을 유지한다면 이민의 자유권을 원리적 차원에서는 부정하기 어려우며, 국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단지 실용적인 차원에서만 임시적으로 이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I discussed about the viewpoint of egalitarian liberalism to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immigration right in this paper. J. Rawls insisted tha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moderate scale of population for the existence of well-ordered society He did not accept the right of international immigration and objected the opened border in The Law of Peoples. J. H. Carens said that if we maintain consistently the basic viewpoint of egalitarian liberalism of A Theory of Justice we should accept the international free immigration as a basic human right. He asserted that the international free immigration would contribute to the enlargement of economic opportunities. J. Woodward criticized the argument of J. H. Carens as hav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blems. He insisted that we should not accept the right of international immigration for maintaining the institution of egalitarian liberalism. I think that the refutation of J. Woodward is not reasonable because he distorted the basic argument of J. H. Carens. J. Woodward objected the international free immigration on the ground of the circumstances of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this assertion is not proper in that he transformed the problem of value judgement into the problem of fact judgement. If we maintain consistently the basic viewpoint of egalitarian liberalism of J. Rawls to exclude moral arbitrary it is difficult for us to deny the right of international immigration in principle and we may restrict temporarily the international free immigration for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reality in practice.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정의로운 저축의 수준 - 롤스의 계약론적 입장을 중심으로 -

손철성(Son, Cheol-Sung)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22 도덕윤리과교육 Vol.- No.77

롤스는 공리주의적 입장이 미래 세대를 위한 과도한 저축의 의무를 부여한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계약론적 입장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저축 원칙을 제시한다. 그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 모른다고 가정하는 무지의 베일을 설정하고 저축의 목표를 정의로운 제도의 유지에 한정하는 방식을 통해 적절한 저축의 수준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공리주의에 대한 롤스의 이러한 비판이 타당한지 그리고 롤스가 제시한 저축의 원칙이 계약론적 입장에 의거하여 성공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공리주의의 여러 입장들은 기대하는 인구 수와 저축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출산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저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반면에 롤스의 계약론은 적절한 수준의 저축을 제안할 수 있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은 미래 세대의 이해관계를 합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도입한 조건들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J. Rawls insists that the utilitarianism imposes a duty of excessive savings for future generations. He proposes the just savings principle from the viewpoints of contract theory. He supposes the veil of ignorance in which the parties do not know their own generations. And he suggests that the aim of savings should be the maintenance of just institutions. Then he insists that we can derive the proper level of savings from those proposition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J. Rawls’s critiques to utilitarianism is reasonable or not and whether the just savings principle proposed by J. Rawls is drew from the position of contract theory. Although the several positions of utilitarianism require different populations and different levels of savings they have problems in that they require high level of savings under the real conditions of continuous childbirth. Although J. Rawls’s contract theory may suggest the proper level of savings it has problems in that the propositions which he adopts to consider the interests of future generations are not resonable.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 대한 고찰 : 도덕 교육에서 논쟁점을 중심으로

손철성(Son, Cheol-Sung)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20 도덕윤리과교육 Vol.- No.69

도덕과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들 중의 하나가 롤스의 분배적 정의이다. 그런데 롤스의 정의론은 상당히 방대하고 내용도 어려운 편이어서 주요 내용만을 간략하게 간추린 교과서만을 보고 그의 정의론을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으며 때로는 그의 이론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롤스의 정의론에서 분배적 정의와 관련하여 핵심이 되는 차등의 원칙을 중심으로 몇 가지 논쟁점에 대해 고찰한다. 차등의 원칙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차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중시하는지 아니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중시하는지, 차등의 원칙은 평등주의를 지향하는지, 차등의 원칙은 복지 국가의 원리와 동일한지 등의 문제를 다룬다. One of the important topics in the moral education is the distributive justice of J. Rawls. Since Rawls"s theory of justice is quite large and its contents are difficult,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his theory of justice only by looking at textbooks that briefly summarize the main contents, and sometimes misunderstandings of his theory arise. This article considers several controversies of the difference principle which is the core of the distributive justice theory of J. Rawls. It deals with the questions. How does the difference principle connect with the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Does the difference principle value everyone"s benefit or the benefit of the least advantaged? Does the difference principle aim for egalitarianism? Is the difference principle the same as the welfare state principle?

롤즈의 인권 개념에 대한 고찰

손철성 ( Cheol Sung Son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1 윤리교육연구 Vol.0 No.26

롤즈는 사회계약론의 구성주의적 관점을 활용하여 만민법의 정의 원칙을 이끌어내면서 인권 개념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정의``를 바탕으로 만민법의 정의 원칙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인권 개념은 시민권 개념과 차이를 보인다. 시민권이 정의로운 사회, 즉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개인들이 갖게 되는 권리라면, 인권은 모든 사회에 살고 있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게 되는 기본적 권리이다. 그는 인권의 항목으로 생명의 권리, 자유의 권리, 개인적 소유권, 형식적 평등권, 양심의 자유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시민권에 포함되었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포함한 정치적 자유권, 사회 보장이나 복지권 등을 기본적 인권 개념에서 제외시킨다. 이것은 협의적 위계 사회와 같은 ``적정 수준의 사회``를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롤즈의 인권 개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는 구성주의적 방식으로 인권 개념을 이끌어내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자유주의적 배경과 같은 요소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세계시민적인 원초적 입장이 아니라 자유주의적인 원초적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주의보다는 현실주의에 치우친 경향을 보여주고, 인권의 항목에서 정치적 자유나 사상의 자유 등을 제외시키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자율성이나 자유권을 경시하고 있으며, 인권의 항목에서 차등의 원칙이나 사회적 최저 기준 등을 제외시킴으로써 복지 권이나 인간다운 삶의 권리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인권 개념을 수용할 때 인권 침해 국가에 대한 국제적 간섭이나 제재의 정당성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 J. Rawls draws the principles of justice of law of peoples by making use of constructivism of theory of social contract and deals with human rights. He draws the principles not on the grounds of ``justice as fairness`` but on the grounds of ``justice as political liberalism``. So his concept of human rights is different of his concept of civil rights. The civil rights are rights that individuals as citizens living in the just society, that is liberal democratic society have. On the other hand, human rights are basic rights that human beings living in any society have universally. He includes the right to life; to liberty; to personal property; to formal equality; and to liberty of conscience in the list of human rights. But he excludes the right to political liberty such as the right to vote and electoral eligibility; to social security; and to welfare and so on in the list of human rights. He regards ``decent society`` such as consultation hierarchy society as well-ordered society of peoples. The concept of human rights of Rawls has problems. He draws the concept of human rights by making use of constructivistic ways, but there are liberalism backgrounds and they have influence on his concept of human rights. He inclines to realism rather than utopianism in that he selects not cosmopolitan original position but liberal original position. He makes light of the right to liberty and autonomy in that he excludes or weakens political liberty such as freedom of thought. He makes light of social and economic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welfare and human life in that he excludes difference principle and social minimum in the list of human rights. We should accept the positive human rights and can reinforce the legitimacy of international intervention and sanctions to the country infringing human rights.

해외 원조 문제에서 국제주의와 세계시민주의

손철성(Son, Cheol-sung) 대한철학회 2010 哲學硏究 Vol.115 No.-

롤즈와 싱어는 해외 원조의 의무를 인정하지만 해외 원조의 목적이나 수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롤즈는 해외 원조의 목적이 ‘고통 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지,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롤즈의 입장은 해외 원조 문제에서 국가적 경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국제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롤즈의 입장은, 정의론에서 언급했던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보편적으로 확대하여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고, 우연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무지의 베일’을 국제적 정의에서는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있으며, 국제 사회를 구분하거나 ‘질서정연한 사회’를 규정할 때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기근의 문제를 주로 정치문화적 요인에서만 찾고 있으며, 자신이 내세운 ‘현실적 유토피아’를 구현하지 못하고 이상주의보다는 현실주의에 치우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싱어는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 원조를 주장한다. 공리주의 입장을 철저하게 견지한다면 국내 부조와 해외 원조 사이에 중요한 경계나 차이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롤즈의 입장을 국제주의 모델이라고 비판하면서 ‘세계시민주의’ 관점에서 지구적 차원의 분배를 주장한다. 이러한 싱어의 입장은 지나친 희생과 손실을 요구하는 너무 강한 도덕적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의 일상적 수준의 도덕적 판단과 거리가 있으며,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경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주의에 치우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처럼 현실과 이상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해외 원조의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생긴 것이다. 비록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윤리가 이성적 논변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상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이상이 실현되기 위한 현실적 조건들을 개선하려고 시도해야 할 것이다. Though J. Rawls and P. Singer recognize foreign aid to be a duty, they have different opinions about the goal and level of foreign aid. J. Rawls maintains that the goal of foreign aid is to change the burdened society to the well-ordered society, not to improve the level of all human beings. J. Rawls is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ism. J. Rawls’s viewpoint has problems as follows. He did not extend universally the social and economical right. He did not work the veil of ignora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justice. He focused political aspect rather than economical aspect in the prescribing of the concept of well-ordered society. He did not realize the idea of realistic utopia and inclined to realism rather than idealism. P. Singer advocates the duty of foreign aid positively from the viewpoint of utilitarianism. He maintains that we ought not distinguish domestic aid and foreign aid. He criticised J. Rawls’s viewpoint as a international model. He supports the global distributive justice from the viewpoint of cosmopolitanism. P. Singer’s viewpoint has problems as follows. His viewpoint is on the too strong moral presupposition. So that his viewpoint is far from the ordinary level of moral judgement. He inclined to idealism in that he neglected the role of nation which has the important value. Though we should not neglect the realistic aspects, we should pursuit idealistic moral principle and try to improve the realistic conditions to realize the idealistic moral principle.

국제적 정의관으로서 롤스의 만민법에 대한 고찰 -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대립을 중심으로 -

손철성 ( Son Cheol-sung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8 윤리교육연구 Vol.0 No.47

이 논문은 국제적 정의관으로서 롤스의 만민법에 나타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갈등의 문제를 다룬다. 롤스는 만민법이 현실주의적 유토피아를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만민법에 나타난 국제적 정의관은 세계시민주의에 기반을 둔 이상주의보다는 국가 중심의 국제적 현실을 반영한 현실주의에 치우쳐 있다. 롤스의 만민법은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정의관을 바탕으로 두 단계의 계약 절차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서 자유주의 국가들 사이의 기존 질서와 안정을 중시하는 국제주의적, 현실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 만민법은 국제적인 경제적 불평등, 국제적 이주나 난민과 같은 성원권 문제 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를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롤스가 만민법을 국가 중심적 모델을 바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만민법의 궁극적 목적은 자유주의적 국가나 적정 수준의 국가들로 구성된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들 사이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롤스의 만민법이 진정한 현실주의적 유토피아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의 모델에서 탈피하여 이상주의적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 롤스가 공정으로서 정의에서 표방한 정의관을 국제 관계에도 확대 적용하여 이론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세계적 차원의 상호작용이라는 국제 현실을 반영하여 지구적인 원초적 입장과 더불어 한 단계의 계약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I discussed about the conflicts between idealism and realism in Peoples Law of J. Rawls as International Justice Theory. J. Rawls insists that Peoples Law is in pursuit of realistic utopia. However the international justice theory of Peoples Law incline to realism based on the states centered model rather than idealism based on the cosmopolitanism. J. Rawls formed Peoples Law on the basis of liberal political justice theory and two-step contract procedures. Peoples Law inclined to internationalism and realism which attach importance to the order and stability among liberal states. Peoples Law paid no attention to the international economic inequality and the problem of membership such as international immigration and refugees. The shortcomings of Peoples Law are caused by the states centered model of J. Rawls. The final end of Peoples Law is the peaceful stability among the well ordered societies of peoples including liberal states and decent states. If we want to make Peoples Law a authentic realistic utopia, we should get out of the states centered model and make up for the tendency of idealism.

세계시민주의와 칸트의 ‘환대’ 개념

손철성(SON CHEOL SUNG)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5 도덕윤리과교육 Vol.- No.4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는 세계시민, 세계시민주의, 칸트(I. Kant)의 ‘환대’ 개념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개괄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어서 그 개념들의 구체적인 함의나 문 제점들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세계시민주의는 보편적 가치와 인류애를 중시하는데, 베이츠(C. R. Beitz), 포기(T. Pogge)와 같은 지구적 평등주의자들은 주로 재화에 대한 세계시 민적인 분배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세계시민주의는 그러한 권리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주의 권리 등을 포함한 성원권의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칸트는 세계 시민권을 환대의 권리, 즉 방문의 권리에 국한시키고 있다. '환대'는 교류나 방문을 정당화하 는 하나의 조건이지 그 자체가 모든 교류나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칸트의 환대 개념은 세계시민권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이며 그 자체가 세계시민권을 모두 함축하고 있지는 않다. 칸트의 사상이 진정한 세계시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환대 개념을 넘어서 자유로운 방문의 권리, 국제적 이주의 권리 등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환대 개념으로 나아가야 한다. The ethics text of high school deals with the concepts of cosmopolitan, cosmopolitanism and I. Kant's 'hospitality'. The contents are a summary of those concepts, so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ose meanings and limits. Cosmopolitanism emphasizes universal values and the love of mankind. Global egalitarians such as C. R. Beitz, T. Pogge have focused on the cosmopolitan distributive right to property. Cosmopolitanism ought to deal with not only that right but also the problem of membership including the right of immigration and so on comprehensively. I. Kant confines the cosmopolitan rights to the right of hospitality, that is visiting right. Hospitality is a condition to justify the association or visiting of foreigners, that in itself doesn't mean that we should permit all kinds of association or visiting. The concept of I. Kant's 'hospitality' is a preposition for expanding the cosmopolitan rights and doesn't implicate all the cosmopolitan rights. To be a genuine cosmopolitanism I. Kant's thought ought to transcend the negative concept of hospitality and go forward to the positive concept of hospitality including free visiting right and immigration right.

탈전통적 개인주의와 자아 실현의 전망

손철성(Cheol-Sung Son) 한국철학회 2002 철학 Vol.70 No.-

비판적 사회 이론에서 유토피아적 기획은 새로운 대안적 체제를 모색하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 합리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때 자아 실현적 전망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에서 상실된 유토피아적 차원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유적 본질’ 등의 개념에 드러난 초기 마르크스의 자아 실현적 관점을 수용하는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개인이나 자아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해는 탈전통화와 개인주의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변화된 현대 사회, 즉 ‘성찰적 근대성’의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기에 이에 대한 보완과 변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다원화된 현대적 상황에서 개인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받아들이되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나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않는 길을 모색하는 테일러의 입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진정한 자아 정체성은 ‘자기 진실성’에 근거하여 형성되기에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창조하는 것과 함께 대화를 통해 자기와 연관된 삶의 지평들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기든스나 벡이 성찰적 근대화 이론에 입각하여 제시하는 ‘생활 정치’는 변화된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자아 실현적 전망의 중요성과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밝혀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