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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을 위한 서울시와 경기도 사례 연구

        손영옥 한국예술경영학회 2020 예술경영연구 Vol.0 No.56

        The paper is to assess the recent changes in Architectural Artworks system in two regional districts,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to propose policies for further improvement. We focused on four aspects: overall pass rate, top-ranked artists’ pass rate, proportion of artists ever passed, genre proportion artworks. It is observed that quality of artworks has improved, market monopolization has been eased, and entry to the market has become more active. However, sculptures accounted for the majority. Public art is gradually changing from ‘decorative art’ to ‘site-specific art’, and seeking harmony between architecture and surrounding landscape. To keep pace with this new trend, more institutional efforts should be made: fund raising to induce artwork supplies; introducing life-span concept to secure removal and deformation of artwork; imposing artists’ follow-up services; imposing penalties against poor management; and authorizing the committee to choose exhibition sites. 이 논문은 우리나라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공공미술 개념의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각각 제도 개선 3년과 1년을 맞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두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보완점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두 지자체의 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본 뒤, 개선의 효과를 진단하기 위해서제도 개선 전후의 전반적인 심의 승인율 추이, 상위 수주 작가들의 승인율 추이, 1개작품 승인받은 작가의 비중 추이, 미술작품 장르별 비중 추이 등 4가지 분야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각각의 지표를 통해 작품 수준의 향상, 특정 작가의 독과점 해소, 신규 작가의 참여 기회 확대, 장르의 다양화 여부를 진단하였다. 그 결과 작품 수준이 좋아지고, 독과점은 해소되고, 신규 작가의 참여도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조각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제도 개선이 변화되는 공공미술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미술은 ‘장식적인 미술’에서 벗어나 주변 건축이나 풍광과 조화를 이루는 ‘장소특정적 (site-specific) 미술’, 주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로 점차 변하고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정 물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금 출연 유도, 생애 주기(life span) 도입을 통해 작품의 철거 및 변형 보장, 작품 설치 후 작가의보증기간 도입, 관리 부실 시 처벌 조항 명문화, 심의위원회의 작품 설치 장소 선정권한 강화 등 제도적인 보완이 추가되어야 한다.

      • 패러디의 저작권 보호 실태 및 한계에 관한 고찰

        손영옥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2 Law & technology Vol.8 No.4

        이 시대 예술의 주요한 현상인 패러디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로 우리가 외국 작품을 모방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외국 작가들이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모방하는 형태가 많아져‘, 역표절’논란이새로운현상으로등장했다. 이에 따라 표절이냐, 패러디냐를 둘러싸고 논란은 많아졌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문제의 심각성이 덜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표절과 패러디 경계가 모호하고, 소송을 제기할 때 시간적·정신적 비용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패러디와 표절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패러디를 얼마나 저작권법으로 보호해주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판례를 분석했다. 아울러 현행 저작권법 체계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안고 있는 한계를 찾아내고, 그 대안적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패러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해 인용의 법리를 규정한 저작권법 25조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내용을 담은 21조의 해석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법조문을 해석할 때 미국에서 패러디의 법적 근거가 되는‘공정이용’4가지 요건을 참조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공정이용 요건이 적용됨으로써 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인류의 지적 문화를 키운다는 저작권법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예술의 탄생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컨대, 서태지의 인기곡‘컴백홈(Come BAck Home)’을 패러디한 개사곡‘컴배콤’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데 그쳤을 뿐 새로운 메지시를 담아내지 못해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곡에 없는 창작성이 추가되었으며 사회 비판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충분히 참고했을 경우 재판부가 이 개사곡을 패러디로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저작권 인정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준거가 되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도 오브제 등 아이디어 자체가 미술 작품이 되는 현대미술의 창작 개념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이런 가운데, 지도 등 미술적 표현이 들어간 저작물에서 아이디어 자체의 창작성을 인정해준 판례가 있어서 미술작품에서도 아이디어의 저작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하지만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아이디어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저작권법을 의식한 탓인지, 이를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대사회 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아이디어도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법계의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With the rise of Postmodernism, which is characterized by appropriation and remix, parody has become a key phenomenon ofcontemporary arts. Until the early 1990s, parody had been used for Koreans to imitate foreign arts. But more recently, foreign artistshave increasingly parodied local artistic works, causing controversies over plagiarism by foreigners. Accordingly, many contentions have occurred over how to distinguish a parody from a plagiarized work. But such disputes havebarely ended up in courts. It was not because of the severity of the problem but because of the enormous time and energy required tosettle cases through lawsuits since the borderline between a parody and plagiarism has become blurred.The primary goal of this thesis is to show how the Korean judiciary defines the meaning of parody and plagiarism and how parody isbeing protected by the copyright law through an analysis of a variety of precedents. Also, this thesis talks about the limitations of thecurrent copyright law in reflecting the views of the arts industry and suggests some solutions to this issue.The findings show parody is loosely defined under the Copyright Law of Korea, making it more relevant to invoke the Article 25 ofthe copyright law on quotations and citations and the Article 21 that governs secondary art works. For this reason, Korea’s judiciarysystem has a strong tendency to rely on the four-factor ‘fair use’test, which is widely used in the US legal system, to determinewhether the use of a copyrighted work is fair.The findings also show the Korean judiciary system, which often applies the fair use principles too strictly to copyright cases,discourages artists from creative works, hampering the advancement of human culture and knowledge.For instance, the judging panel has ruled “Combacom,”a song that changed the lyrics of Seo Tae-Ji’s popular song “Come BackHome,”violated the copyright law in that the new song just made fun of the original and failed to convey a new message. However,industry experts say the “parodied”song added creativity that the original had lacked and also carried a message of social criticism. If theexperts’views were fully taken into account, Combacom could have been regarded as a legitimate parody.Furthermore, the idea-expression dichotomy--currently, the most important criteria in judging copyright cases--doesn’t fit wellwith the concept of creativity in modern art. Interestingly, there was a legal precedent that seemed to recognize the creativity of ideas ina case involving a map and other artistic expressions, potentially opening the door for more ideas in art works to be protected by thecopyright law. It is regretable, however, that the judge didn’t clearly state that in the ruling, apparently mindful of the current law thatdoes not respect the copyright of ideas. Given that the dividing line between ideas and expressions in modern arts is getting blurred, it ishighly encouraged that the Korean judiciary sector will actively discuss how to protect ideas under the copyright law.

      • KCI등재

        일제강점기 서양화 거래에 관한 고찰

        손영옥 미술사학연구회 2016 美術史學報 Vol.- No.47

        This study examines the art market of Western paintings in Korea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It analyzes the starting point of Western paintings that became available after the opening of the ports have been traded, price fluctuations compared to Eastern paintings, and the factors that led to the trading. This paper considers that Western paintings began to be actively traded in the 1920s and compares the list of sales price of the works in Chosun Arts Exhibition in 1922 with the suggested price lists for the works in the exhibitions in 1930 and 1941. Research materials that I discovered such as The 9th Chosun Arts Exhibition Works List in 1930 and The 20th Exhibition Works List in 1941 were actively utilized. Despite the fact that the sales prices and suggested prices are different, under the circumstance of the shortage of information it is inevitable to outline the market of Western paintings at the time this wa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rice of Western paintings in the 1930s was 15 times higher than that of 1922, and it went up by 33% in 1941 compared to that in 1930. As a result, the price of Western paintings rose sharply in the 1920s, rising to a level similar to that of Eastern paintings after the 1930s. The genre of Western paintings preferred by the collectors also gradually became diversified from landscape to portrait and still life. The collectors of Western paintings in the beginning were mainly Japanese people with high-income like bureaucrats and professionals migrated from Japan, but gradually Korean people began to collect. Japanese collectors at first mainly purchased Japanese paintings but steadily began to also buy Korean paintings. With several overlapping factors, by 1941 Korean artists who painted in Western style were able to offer higher prices than Japanese painters. This study shows that structural factors related to supply and demand, such as ▲increase in the number of Korean painters who produced Western style paintings, ▲proliferation of demand for Western paintings, and ▲emergence of well-known galleries, have influenced this phenomenon of the trading of Western paintings. 이 논문은 20세기 전반 한국의 서양화 시장에 대해 다룬다. 개항 이후 이식된 서양화가 언제부터 거래되기 시작했는지, 동양화와 비교해 가격 등락은 어떠했는지, 거래를 추동한 요인은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한다. 본고는 서양화가 본격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한 시기를 1920년대로 보고, 조선미술전람회의 1922년 판매가, 1930년과 1941년의 판매 희망가 리스트를 각각 비교하였다. 필자가 발굴한 1930년의 『제九회 조선미술전람회진열품목록』과 1941년의 『제20회 선전목록(鮮展目錄)』 등의 자료가 적극 활용되었다. 판매가와 판매 희망가는 엄연히 다르지만 정보가 미미한 상황에서는 이런 추론에서 당시 서양화 시장의 윤곽을 잡을 수 밖에 없다. 분석 결과, 1922년 대비 1930년의 서양화 가격은 15배, 1930년 대비 1941년의 서양화 가격은 33% 올랐다. 이처럼 서양화 가격은 1920년대에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올라 1930년대 이후에는 동양화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컬렉터가 선호하는 서양화 장르도 초기 풍경화 일색에서 점차 인물화, 정물화 등으로 다양화됐다. 서양화 컬렉터층은 초기 일본에서 이주해온 관료나 전문직 등 일본인 고소득층 위주였으나 조금씩 한국인이 가세하였다. 일본인 컬렉터는 초기 일본인 작품 위주로 사다가 점차 한국인 작품도 구입하였다. 여러 요인들이 겹치며 1941년이 되면 한국인 서양화가들은 일본인 화가들보다 높은 판매 희망가를 제시하기에 이른다. 논문은 이런 서양화 거래 현상 이면에 ▲한국인 서양화가들의 양적 축적 ▲서양화 수요층의 확산 ▲명실상부한 갤러리의 출현 등 수급과 관련한 구조적 요인이 작동하였음을 보여준다.

      • KCI등재

        단색화 새로 읽기: 포스트식민주의와 글로벌리즘 사이

        손영옥 한국미술이론학회 2019 미술이론과 현장 Vol.0 No.28

        This paper tracks how aesthetic discourse on Korean Dansaekhwa has changed its global perspective over time by comparing the two distinct stages of Dansaekhwa: its incipient stage in the 1970s and the stage of its re-emergence in the 2010s. Monochrome paintings surfaced in the early 1970s as Korean artists began to accept the ideas of Western art. Five Artists, Five Kinds of White, a group exhibition held in Japan in 1975, served as the seminal event for Dansaekhwa by giving it a path to international recognition. The discourse at the time was predicated on the suggestion that Dansaekhwa was a revival of the aesthetics of white. It conformed to the proposition put forward by Japanese colonial scholars that the beauty of tragic sorrow characterized Korean art. As Korean artists make their direct entry to the global art scene in the 2010s, the discourse began to cast Dansaekhwa in the frame of Orientalism. 이 논문은 단색화가 부상한 1970년대와 재부상한 2010년대의 두 시기를 세계화 관점에서각각 고찰하면서 각 시기에 대두된 담론의 변화를 추적한다. 1970년대 서구미술 수용 과정에서나타났던 모노크롬 추상화는 1975년 일본에서 열린 《한국 5인의 다섯 가지의 흰색》전을 계기로단색화로 수렴되는데, 이 과정에는 일본을 국제무대 진출의 창구로 바라보는 세계화 인식이 작동하였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 조선 미술의 특질로 ‘비애의 미’를 언급한 ‘백색 미학’이 이 시기에단색화 담론으로 부활한 것은 일본을 통해 세계로 나가려는 욕망과 무관하지 않다. 2010년대 들어 한국미술이 세계무대로 직행하게 되자 단색화 담론에는 서구의 타자로서 동양을 의식하는 동양주의가 나타난다. 제국주의를 넘어선 제국의 시대에도 서구의 근대적 시선의 권력이 단색화 담론을 관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KCI등재

        미국 스미스소니언박물관 소장 버나도(Bernadou)․알렌(Allen)․주이(Jouy) 코리안 컬렉션에 대한 고찰 - ‘The Bernadou, Allen and Jouy Corean Col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Museum’을 중심으로

        손영옥 국립민속박물관 2016 민속학연구 Vol.0 No.38

        이 논문에서는 미국에서 1893년 출간된 『미국 국립박물관 버나도‧ 알렌‧ 주이 코리안 컬렉션(The Bernadou, Allen and Jouy Corean Col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Museum)』의 존재를 학계에 알리고,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 분석한다. 이 박물관 소속 민속학자 휴(Walter Hough)가 1893년 작성한 『버나도‧ 알렌‧ 주이 코리안 컬렉션』은 개항기 한국을 찾았던 해군 무관 버나도(John Bernadou, 1859-1908), 스미소니언 파견 조류학자 주이(Pierre Louis Jouy, 1856-1894), 의료 선교사 알렌(Horace Allen, 1858-1932) 등 3명이 1880년대 초반 한국에서 수집한 민속품과 미술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분석한 기록이다. 지금까지 이들의 컬렉션은 버나도 수집품 가운데 회화 일부에 대해 소개됐을 뿐이다. 이 논문은 학계에 처음으로 컬렉션의 전모를 소개하면서 이들의 수집행위가 갖는 의미를 구미 민족학박물관 설립 초기에 나타난 ‘원격(遠隔) 컬렉터’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 수집 시점이 1882년 조미수교 직후였기에 ‘미지의 나라’ 한국에 관한 민족적 정보 확충의 목적이 절대적이었음을 수집품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저자 휴가 수집품을 분석하면서 한·중·일을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한국을 전근대의 나라로 파악한 이면에 깔린 서구의 동양관도 살펴볼 것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회화류와 고려청자를 집중 분석하며 회화가 민족적 정보로서 수집된 반면에 고려청자는 다소 예술품으로서 접근한 점 등 이중적 잣대를 적용한 배경도 해부한다.

      • 도시공간구조변화와 도시재생을 위한 공·폐가 발생특성에 관한 연구

        손영옥,나주몽 한국지역개발학회 2017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 Vol.2017 No.1

        현대사회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도시구조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면서 도시공간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는 도심지 쇠퇴원인으로작용하여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도시 내에 공가와 폐가를 증가시키고 있다. 한국사회는 급격한고령인구의 증가와 저성장기조의 경제환경으로 도심지 내에 버려지는 집들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2013년 12월 5일 시행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광주광역시의 원도심활성화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아카데미, 원도심 활력프로젝트사업을 운영하면서 도시재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6년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공가와 폐가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2054세대의 공·폐가에 대하여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재활용도등급 5단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의 공·폐가 현황과 공·폐가 확산 현상을 진단하고, 공·폐가 발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2054세대의 공·폐가의 데이터를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분포도를 작성하고 연구대상지역을 설정하여 도시기반시설 상태분석을 기반으로 범주화 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공·폐가 밀집지역을 추출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한 도시공간 공�폐가 특성분포도를작성하여 미래의 도시재생방향과 도시재생의 목표설정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도시 재생의 관점에서 도시공간구조변화에 따른 공·폐가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도시 공간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KCI등재

        개항기, 서양인이 미술시장에 끼친 영향 연구

        손영옥 한국미술이론학회 2015 미술이론과 현장 Vol.0 No.20

        본 연구는 개항기에 등장하여 미술 생산자인 화가, 중개자인 거간 등의 상업적 욕망을 자극하며 근대 미술시장 형성에 영향을 끼친 서양인 미술 수요자를 다 룬다. 수교 이후 한국을 찾았던 서양인은 외교관·의사·간호사·엔지니어·선교사 등 다양했는데, 상당수가 미술시장 신규 수요자로 가세하였다. 서양인들이 구 입하고자 한 미술품은 취향, 목적, 장르에서 기존과 판이하게 달랐다. 그 하나 가 한국의 삶과 풍속에 관한 정보를 담은 ‘민속적 풍속화’이며, 다른 하나가 ‘쉬느와즈리’의 영향으로 동양 도자기 애호 차원에서 수집된 고려자기이다. 서 양인 구미에 맞춰 화가들은 어떻게 새로운 풍속화를 개발하고, 중개상들은 어 떤 방식으로 도자기 도굴품까지 취급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개항장과 대도시에 서 서양인 고객을 중심으로 형성된 미술시장을 고찰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Western art consumers who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modern art market in Korea, who first appeared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when the country opened its ports. The westerners who visited Korea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were of various occupations and social statuses, and many of them became the new consumers of the art market. The artworks that the Westerners were interested in buying were different in their taste, purpose, and genre from the previously existing demands. One of them was ‘folk genre painting’ containing information about the life and custom of Korea, and another one was Goryeo celadon collected as a way of patronizing Asian pottery influenced by ‘chinoiserie.’ This study examines the art market formed around the Western customers in the open ports and metropolis by analyzing how the artists developed new genre painting according to the taste of the Westerners and in which ways the intermediaries traded in the illegally excavated potteries.

      • KCI등재

        과학 교과서에 대한 중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손영옥,박윤배 한국과학교육학회 2002 한국과학교육학회지 Vol.22 No.4

        본 연구는 과학교과서에 대한 중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먼저, 교사 및 학생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교과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고, 교사??학생의 교수??학습관에 따른 교과서관의 관계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교과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대구??경북지역의 중학교 과학교사 113명과 중학생 71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통계기법으로는 주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교사와 학생간의 교과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교사의 인구학적 변인 중 교과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은 학교소재와 학급규모이었고, 교사의 연령, 성에 따라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중학교 학생의 인구학적 변인 중 교과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은 학교소재와 남녀공학여부, 학급규모, 학년이었고, 성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상대주의적 교수관을 가진 교사나 상대주의적 학습관을 가진 학생이 교과서의 지식을 상대적으로 보았으며, 학생중심의 교과서를 선호하였다. 교사들은 학생들보다 더 학생 중심으로 서술된 교과서를 선호하였고, 절대주의적인 지식관과 교수??학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은 교사들보다 더 전자교과서를 선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junior high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perceptions on the science textbooks.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13 science teachers and 715 students from junior high schools in Daegu and Kyungpook area. As statistical method, one-was ANOVA and t-test were used to check differences of the perception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Teachers had different perceptions by school location and class size, while students had different perceptions by school location, co-ed, class size, and grade level. Both teachers and students having the relativistic viewpoint on textbook knowledge regarded the knowledge as relativistic one, and preferred the student-centered textbooks. Teachers liked textbooks written by the student-centered view more than students did. Teachers had the more absolutistic viewpoint on textbook knowledge and on teaching, while students liked the electronic textbooks more than teachers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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