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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세라믹 고분자 수지 모르타르의 주차장 표면 마감의 재료적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손종만 ( Son Jung Man ),최은규 ( Choi Jun Kyu ),이신춘 ( Lee Sin Chun ),곽규성 ( Kwak Kyu Sung ),오상근 ( Oh Sang-keun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08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12 No.2
Recently, the parking lot supplied and enlarged. Even though the social problem on the lack of parking lot space increased gradually, the factor of environment, construction and structure which is connected directly to safety for finishing materials of parking lot. Therefore, new concept for finishing materials of parking lot to solve these problem very need. On investigation as yet, I could find the effect by environment and safety factor through the study on the Performance of a high molecular ceramic resin mortar finishing materials for parking lot. And the performance is satisfied with KS as proper method to keep long term safety. In summary, I consider that specification and quality control for the finishing materials of parking lot need to use in the job site.
군사혁신(RMA) 사고과정을 적용한 대드론체계 평가 기준(안) 정립
조상근,손인근,김기원,서강일,김권일,박상혁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9 No.4
최근 북한 소형무인기에 의한 수도권 지역의 도발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드론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위협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드론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절차가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한 대드론체계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올바른 현상진단을 위한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전·기회요소를 상쇄·활용할 수 있는 접근방법 중 하나인 군사혁신 사고과정 기법을 적용하여 대드론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기준을 도출했다. 제시한 평가기준은 북한드론 위협분석, 탐지·추적·무력화체계 융복합, 동시통합 운용, 전문인력 편성·운용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였고 각 분야를 세부 평가항목을 구체화했다.
손원익,정승영,김진섭,김진술,박상근,서창순,이준희,양은주,장래전,정성길,정화,진영재,최낙삼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네트워크포럼 Vol.2016 No.-
○ 본 연구는 2014~2015년에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 동아리에서 발표된 자료 중 개선이 꼭 필요한 사례를 선별하여 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의 네트워크포럼 세미나 개최시 발표된 자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코자 함. ○ 2010년부터 드론의 활용 범위가 군사용에서 민간용까지 확대되면서 드론의 상용화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음. - 드론은 자동조종장치의 개발, 부품가격의 하락, 고화질 카메라 탑재, 조작성능 향상, 사물 회피 인공지능, GPS 등 신기술의 향상으로 점점 대중화되고 있음. - 이러한 드론에 대한 신규세원으로서의 가치를 검토하고 취득세 과세방안에 대해 검토·분석함으로써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1991년 69%였던 재정자립도가 2012년 52.3%로 하락하였으며, 중앙과 지방간의 세입·세출 배분에 있어 괴리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재정의 자주권 확보차원에서 구조적 입법 설계 미흡에 따른 현행 과점주주의 내부주식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선박의 재난 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증가 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목적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는 모든 선박에 대해 일반 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 선박 사용에 따른 수익과 부담을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즉,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프랜차이즈 창업은 사업경험과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 사업주라 하여도 프랜차이즈본부의 지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손쉽게 창업시장에 진입 할 수 있는 선진유통시스템으로 연간 약 95조원의 유통규모와 약 22백여 개의 브랜드, 31만여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내경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의 변화에 따른 지방세제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가맹점운영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가격중 경·공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 인수권리(인수권리 해소를 위한 비용)의 비용이 누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기준일과 취득가액의 범위 선정 시 어려움이 있음.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과세를 누락 하는 등 극히 소극적으로 부과 처리되는 실태를 살펴보고 인수 권리에 지출된 비용의 과세 누락 원인분석과 과세기준일의 취득시기, 취득가액의 범위 선정 등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조상근,김기원,손인근,서강일,정민섭,박상혁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9 No.3
최근 드론을 공격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형드론의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에서는 상대국의 주요시설에 대한 공격을 위해 소형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2년 12월 북한에서 침입한 5대의 소형드론이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을 7시간가량 활동하였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지 못하였다. 대드론체계(Counter-drone System)는 저고도로 비행하여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소형드론을 탐지 및 식별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시스템으로 소형드론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고는 소형드론의 활용성과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앞으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대드론체계를 구축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고, 그 분석결과를 국가중요시설 방호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군사혁신(RMA) 사고과정을 적용한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평가점검표 최적화
조상근,김기원,손인근,이국,최현호,서강일,박상혁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9 No.6
Evalution of counter drone systems is conducted in order to designate plausible countermeasues against possible drone threats, assess the level of safety of national major facilities and derive complementary measures for detected weakness. Recently drone threats by North Korea have heavily impacted ROK(Republic of Korea) people and it has been stronly stressed to build efficient counter drone system for make the society protected and secured against drone threats. The researchers has conducted field investigations for some of national major facilites. There is, however, no standardized evaluation checklist, so we have proposed an evaluation checklist for counter drone systems though thinking process of RMA(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evaluation checklist for properly diagnosing each counter dron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