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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2 스포츠와 법 Vol.25 No.2
스포츠의 특성상 스포츠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그 특성상 신속한 분쟁의 해결과 집행이 요구된다. 그에 반해 법원에서의 분쟁해결은 시간의 장기화로 인해 스포츠관련자들의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고도의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중립적인 중재절차에 의한 해소의 방법이 있다. 스포츠라고 하는 특징적인 분야는 법리적인 적용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분쟁해결에 있어 해당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문가가 감정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비해 관련 전문가가 중재판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중재는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재판정에 있어서도 유효한 중재합의에 기초하여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중재판정은 확정적이며, 당사자가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그 당해 중재판정에 불복할 수 없다. 이처럼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중재판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스포츠 분쟁의 경우 그 특성상 집행 가능한 분쟁과 그렇지 못한 분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분쟁의 성질에 따라 강제집행의 대상 및 내용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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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 제어를 통한 그래핀 기반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환경 안정성 향상
성준호,이동화,이은호 한국접착및계면학회 2022 접착 및 계면 Vol.23 No.3
Graphene is a two-dimensional carbon allotrope composed of honeycomb sp2 hybrid orbital bonds. It shows excellent electr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and has been spotlighted as a core material for next-generation electronic devices. However, it exhibits low environmental stability due to the easy penetration or adsorption of external impurities from the formation of an unstable interface between the materials in the electronic devices. Therefore, this work aims to improve and investigate the low environmental stability of graphene-based field-effect transistors through direct growth using solid hydrocarbons as a precursor of graphene. Graphene synthesized from direct growth shows high electrical stability through reduction of change in charge mobility and Dirac voltage. Through this, a new approach to utilize graphene as a core material for next-generation electronic devices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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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부동산경매에 있어 잉여주의와 소멸주의 및 인수주의 -‘전세권’ 및 ‘채권적전세’의 관계에서 적용-
성준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3 회생법학 Vol.27 No.-
잉여주의(Deckungsprinzip)란 매각대금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부동산 위의 부담과 경매비용을 완전히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허가를 하는 입법주의이다. 민사집행법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 소멸주의(Löschungsprinzip)란 매각허가에 의하여 부동산 위의 모든 부담은 소멸하고 매수인은 제한물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주의이다. 인수주의(Übernahmeprinzip)는 매수인이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 위의 부담을 모두 현실적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을 허가한다는 주의이다. 소멸주의와 인수주의는 각각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목적물에 대한 물권에 대한 처리의 문제를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법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는 용익권으로서의 성질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복잡한 문제가 있다. 특히 채권적 전세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각각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담보책임의 문제도 발생한다. "Principle of Surplus" is a legislative policy that authorizes a sale only if the sale proceeds are sufficient to fully pay off the encumbrance and the costs of the auction in favor of the foreclosing creditor's debt. Korea Civil Enforcement Act provides Surplusism in Article 91, paragraph 1. "Extinction principle" is a license to sell that extinguishes and allows the buyer to acquire full ownership, free of restrictive covenants. The "Extinction principle" and the "takeover principle" each have their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determining the treatment of property rights over the auction object in an auction proceeding. Korea Civil Enforcement Law, we use of "Extinction principle" and "takeover principle" interchangeably, but it is closer to lapse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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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호 한국민사법학회 2014 民事法學 Vol.66 No.-
CESL (P) Chapter 8(from Art 79 to Art 86) sets up for Unfair Contract Terms. The scope of the CESL (P) includes both B2B and B2C contracts, but opts for an (un)fairness control that differs according whether the transaction is B2C or B2B. The classical view of the control of unfair terms is that it is a form of protection for weaker party and compensation for unequal bargaining. The party who did not supply an unfair term is not bound to it, whereas the other party is. If the contract term is unfair within the meaning of either CESL (P) art 83 or art 86, the effect of the unfair term is not binding on the recipient. But if the unfair term does not represents a fundamental aspect of the contract, the other terms of the contract continue to remain binding. Provisions of the CESL (P) on unfair contract terms are of mandatory nature. Thus, parties may neither exclude their application nor vary their effect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unfairness test contains two different exclusion rules: firstly, for non-mandatory rules of the CESL (P) if the parties have not made an agreement on that issue; and secondly, for clauses defining the main subject matter and the price. A trader, who supplies contract terms that have not been individually negotiated, is subject to a duty of transparency in B2C Contract. A contractual term, which has not been individually negotiated, shall be regarded as unfair if, contrary to the requirement of good faith, it causes a significant imbalance in the parties,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under the contract, to the detriment of the consumer. CESL(P) Art. 84 contains a list of terms that are always to be perceived as unfair (black list). Therefore, their mere presence in this list is regarded as unfair contract term. In other words, the fairness of such terms does not need to be assessed in accordance with CESL(P) Art. 83. CESL(P) Art. 85 contains a list of terms which typically constitute a serious disadvantage for consumer and therefore are presumed to be unfair in B2C contracts if such a term is supplied by the trader (grey list). Thus, if the term is included in the contract, the trader has to prove that the term is not unfair within the context of CESL(P) Art. 83 in seeking to avoid its ineffectiveness. In a contract between traders, a contract term is unfair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only if it is of such a nature that its use grossly deviates from customary commercial practice, contrary to good faith and fair dealing. CESL(P) Art. 86 Paragraph 1 states that a contract term is unfair if it forms part of non-negotiated terms and it is of such nature that its use grossly deviates from good commercial practice, contrary to good faith and fair d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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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호 한국중재학회 2015 중재연구 Vol.25 No.1
현대사회는 다양하고 많은 물품이 생산되고 이러한 물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에 들어서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국가 간의 활발한 물류이동을 기반으로 국경을 넘은 소비자거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경을 넘은 소비자거래의 증가는 아울러 그로 인한 분쟁의 증가도 함께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국내에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보다 더욱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소액의 국경을 넘은 소비자 거래라고 하는 문제는 각국의 법원을 통한 사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과 국제중재등의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법에 의한 구제를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컴퓨터 등의 매체를 통하여 온라인상에서 구현하는 온라인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경을 넘은 소비자거래에서 ODR의 유용성 그리고 최근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III)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표준 ODR절차규칙’의 주요내용과 유럽연합(EU)에서의 ‘EU소비자분쟁 ODR규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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