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actions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under moral hazard

석승훈 ( S. Hun Seog ),홍지민 ( Jimin Hong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23 리스크 管理硏究 Vol.34 No.4

본 연구는 공적의료보험 가입이 의무적으로 요구되고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때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공적의료보험(이하 공보험)의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그 결과 첫째, 모든 개인이 민영의료보험 (이하 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차선의 경우) 소비자 후생은 사보험이 없을 때, 즉 공보험만이 존재하는 경우와 동일하지만, 공보험의 부보율은 사보험이 없을 때보다 낮아진다. 둘째, 일부의 개인만이 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보험에 가입하는 개인의 비율에 따라 다음 두 가지 경우가 성립한다. (ⅰ) 그 비율이 임계치 이상이면 공보험자가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고 공보험과 사보험의 부보율 범위는 차선의 경우와 동일해진다. (ⅱ) 비율이 임계값보다 작으면 공보험자가 도덕적 해이를 허용한다. 공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계리적으로 불리하고 사보험이 없는 경우보다 부보율이 증가한다. (ⅰ)과 (ⅱ) 모두에서 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의 소비자 후생은 악화되고, 사보험에 가입한 개인의 후생은 차선의 경우와 같거나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보험과 사보험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도덕적 해이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introduc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affects the efficiency of mandatory public health insurance in the presence of moral hazard. First, if all individuals purchase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second-best case), consumer welfare is the same as that in the absence of private insurance, whereas the coverage of public insurance is less than that in the absence of private insurance. Second, if some individuals purchase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following two cases are possible, depending on the proportion of individuals who purchase private insurance: (ⅰ) If the proportion is greater than or equal to a threshold, the public insurer controls their moral hazard, and the coverage of public and private insurance is the same as in the second-best case. (ⅱ) If the proportion is less than the threshold, the public insurer allows their moral hazard. For public insurance, insurance premium is actuarially unfavorable, and the coverage is higher than that of no private insurance. In both (ⅰ) and (ⅱ), the consumer welfare of the individuals who do not purchase private insurance is deteriorated, and the welfare for the individuals who purchase private insurance is at best equal to or less than in the second-best case. These results show that moral hazard needs to be properly controlled by considering the intera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suranc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health insurance systems.

보험 구매에 대한 재고찰: 2시점 모형

석승훈 ( S. Hun Seog ),홍지민 ( Jimin Hong ) 한국보험학회 2017 保險學會誌 Vol.111 No.-

본 연구는 기존 보험경제학의 표준적인 1시점 모형과는 달리 보험 구입과 보험 사고 발생 사이의 시차를 고려한 2시점 모형 하에서의 보험 수요를 살펴본다. 손실 발생 여부는 이항 분포를 따르고 보험시장은 완전 경쟁이라고 가정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 모형에서의 보험 구입은 상태 간 한계효용에 따라서 결정되나, 본 연구모형에서의 보험 구입은 시점 간 한계효용의 비교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및 미래의 부, 할인율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표준 모형에서 현재 부의 변화는 효용함수의 위험회피도에 따라 보험의 수요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었던 반면, 본 연구 모형에 따르면 위험회피도와 상관없이 현재 부의 증가는 보험 구입의 증가를 가져오며 미래 부의 증가는 보험 구입의 감소를 가져왔다. 셋째, 표준 모형에서는 부가보험료의 증가 및 사고확률의 증가가 보험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모형에서는 부가보험료가 증가 및 사고확률의 증가는 보험 수요를 감소시켰다. 이는 부가보험료 및 사고확률의 증가가 보험 구입의 한계비용을 높이는 반면, 보험 구입의 한계편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demand for insurance using a two-time model to consider the time difference between buying insurance and occurring accident, which is in contrast with the standard one-time model. The loss follows a binary distribution and the insurance market is competitive. We first find that the demand for insurance is affect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resent and the future marginal utilities as well as wealth and risk aversion, whereas the demand is determined by the marginal utilities of loss and no loss states in the standard model. Second, we show that the increase in the present (future) wealth leads to the increase (decrease, respectively) in the demand for insurance, whereas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wealth on the demand for insurance is ambiguous in the standard model. Third, both the increases in loading premium and in loss probability lower the demand for insurance, whereas their effects are ambiguous in the standard model. This is because they increase the marginal cost of insurance without affecting its marginal benefit.

의사가 진료수준을 정할 때 건강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석승훈 ( S. Hun Seog ) 한국보험학회 2010 保險學會誌 Vol.86 No.-

네티즌 펀딩에서의 위험분담과 보험의 역할에 대해서

석승훈 ( S. Hun Seog ) 한국보험학회 2005 保險學會誌 Vol.71 No.-

공정공시 도입 전후의 영업이익 공시에 대한 정보효과

장준경 ( Joon Kyung Jang ),석승훈 ( S. Hun Seog ),김준석 ( Joon Seok Kim ) 한국금융학회 2007 金融學會誌 Vol.12 No.1

본 연구는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정공시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대로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영업이익 공시시점에서의 주가 및 거래량 반응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공시 도입 이후에는 호재정보와 악재정보 모두에서 사건일을 전후한 기간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가반응이 나타난 반면 공정공시 도입 이전에는 호재정보에서만 유의한 주가반응이 도출되어 공정공시 도입으로 정보효과가 개선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둘째, 공정공시 도입 이후 호재정보에 대한 주가변동성과 악재정보에 대한 거래량변동성이 낮아졌다. 이는 공정공시제도가 도입 당시에 우려했던 정보공개 지연 등의 부작용 없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악재정보가 호재정보에 비하여 공시일 전후의 주가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악재정보가 정보지연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확실성이 높은 잠정정보와 불확실성이 높은 예측정보의 주가반응을 비교해 보았는데 호재정보에 대해서는 잠정정보에 대한 반응이 크게 나타났으나 유의성을 찾지 못하였고 악재정보에 대해서는 예측정보에 대해 더 큰 주가반응이 나타났다. 이는 악재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한 데에 따른 투자자의 과민반응으로 해석된다.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information effects to review the role of Regulation Fair Disclosure (Reg. FD) since the enforcement of Reg. FD in November 2002.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ost Reg. FD period,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stronger abnormal return and trading volume responses over a 3-day period (-1, +1) compared to the new regulation before. However, abnormal return and trading volume responses are also observed i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anner in the post-event day. Second, in the post Reg. FD period, stock price and trading volume fluctuations caused by disclosure of companies around the time of shareholders` meeting have decreased compared to the new regulation before. Third, bad news has demonstrated significantly bigger range of stock fluctuations than good news around around the time of shareholder`s meeting.

순선택과 위험회피성향에 대한 재고찰

김경선 ( Kyungsun Kim ),석승훈 ( S. Hun Seog ) 한국보험학회 2020 保險學會誌 Vol.122 No.-

본 연구는 부(wealth)를 소득과 자산으로 구분하고, 가산 가능한 멱함수 꼴의 2-요인 효용함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De Meza and Webb (2⑷ 1)과 다른 관점에서 소득과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성향을 각각 정의하고, 순선택과 위험회피성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첫째,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성향과 자산민감도에 이질성이 존재하는 경우, 자산에 대해 덜 위험회피적이면서 민감한 타입은 예방적 노력에 투자하고 더 많은 보험을 구매한다. 이에 반해, 자산에 대해 더 위험회피적이면서 민감하지 않은 타입은 예방적 노력에 투자하지 않고 보험도 더 적게 구매한다. 이 외에도 풀링균형 또는 부분풀링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 둘째, 소득에 대한 위험 회피성향과 소득민감도에 이질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방적 노력을 기울일 유인에 대한 타입별 차이가 없다. 예방적 노력을 기울일 유인의 정도에 따라 소득에 대해 덜 위험회피적이면서 민감한 타입은 예방적 노력에 투자하고 보험을 더 적게 구매하는데 반해, 소득에 대해 더 위험회피적이면서 민감하지 않은 타입은 예방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보험을 더 많이 구매하는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 만약 예방적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충분히 작다면 단일 요율 균형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 모델이 포착하지 못하는 효용함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선택이 일어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This study decomposes wealth into income and asset, and utilizes an additive power utility function over two goods.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of De Meza and Webb (2001),we define risk aversion with respect to income and asset, respectively, an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dvantageous selection and risk aversion. Firstly, assuming the heterogeneity in risk aversion with respect to asset and asset-sensitivity, we show that less risk-averse with respect to asset and asset-sensitive type invests in self-protection and demands more insurance, whereas more risk-averse with respect to asset and not asset-sensitive type does not expend effort and demands less insurance. We also find that pooling equilibrium or partial pooling equilibrium can exist. Secondly, if insureds differ in their risk aversion with respect to income and income-sensitivity,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ypes in terms of the incentive to expend effort.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centive for self-protection, less risk averse with respect to income and income-sensitive type invests in self-protection and purchases less insurance, whereas more risk averse with respect to income and not income-sensitive type does not expend effort and chooses larger insurance coverage under adverse selection. If the incentive to expend effort is sufficiently small, market may settle on separating equilibrium with single premium rate. The results of this paper imply that the present model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utility which cannot be captured by the standard model, and suggests a new mechanism of advantageous selection.

생명보험 전매제도가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홍지민 ( Ji Min Hong ),석승훈 ( S. Hun Seog ) 한국보험학회 2012 保險學會誌 Vol.92 No.-

본 연구는 완전경쟁적인 생명보험시장에서 사망담보상품에 전매거래가 허용될경우 장기보험계약의 디자인과 후생의 변화에 관해 살펴보았다. 최적보험계약에는 프론트 로딩이 존재하며, 이러한 프론트 로딩은 계약자를 장기보험계약에 묶어둘수 있는 동시에 재분류위험을 헷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때 최적해약환급금의 수준은 0이다. 전매시장이 도입될 경우 보험계약자는 재분류위험에 노출되고, 최적해약환급금은 전매가격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최적계약을 훼손시켜계약자의 후생을 낮추게 된다. 최소해약환급금 규제가 있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규제수준과 같은 최저수준에서 결정되게 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life insurance settlement on the optimal design of the insurance contract and on the social welfare in the competitive insurance market. When the settlement market does not exist, the optimal contract exhibits a front loading which enables the insurer to hedge the reclassification risk in the second period. The optimal surrender value is zero. When the settlement market exists, the insured would be exposed to the reclassification risk because the second-period premium increases and the surrender value is set at the settlement price. This result lowers the consumer welfare. If a minimum surrender value is required by regulation, the optimal surrender value is equal to the minimum surrender value.

극단적 보험 구매

석승훈 서울市立大學校 1998 論文集 Vol.32 No.1

본 논문에서는 극단적 보험구매를 설명하기 위해, 기대효용이론에 근거한 이론과 좀 더 일반적인 효용이론에 근거한 이론을 대비하여 살펴보았다. 극단적 보험 구매형태는 표준적인 기대효용하에서는 잘 설명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효용이론하에서는 보험이 비록 보험수리적으로 불리하다고 해도 전부보험이 구매될 수 있음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일정수준까지의 부가보험료의 부과는 전부보험을 구매하게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선 부과보험료의 부과는 소비자에게 무보험의 상태를 선호하게 만들었다. 즉, 극단적 보험구매형태가 설명이 된다. 우리는 또한 기대효용이론하에서도, 소비자들의 무리이동 (herding) 효과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위험분류가 불완전할 경우에는 극단적 보험 구매 형태가 발견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We investigate the possible explanation of the bang-bang insurance demand based on standard expected utility theory and general utility theory. Bang-band insurance demand can be explained by general utility theory, while it is not easily explained by standard expected utility theory. However, it is argued that the consideration of herding behavior or imperfect risk classification may explain bang-bang insurance demand even under the standard expected utility theory.

양형(量刑)의 불확실성과 범행 인센티브

석승훈 한국리스크관리학회 1999 리스크 管理硏究 Vol.12 No.0

판사가 피고인에게 내리는 형량의 편차가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양형의 위험을 크게 무양형위험, 무죄/유죄 양형위험, 단순 양형위험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누범자와 초범자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효용함수는 부에 대한 오목증가 함수이지만, 형량에 대한 볼록감소 함수임을 가정했다. 본 논문은, 범행의 심한 정도는 단순 양형위험, 무양형위험, 무죄/유죄 양형위험의 순으로 증가함을 보인다. 범행의 가능성은 무양형위험, 단순 양형위험, 무죄/유죄의 양형위험의 순으로 증가한다. 각 양형위험 하에서, 누범자의 범행 가능성이 초범자에 비해 더 크다. We investigate the effect on incentives for crime of the inconsistent sentencing in courts. We categorize the sentencing risk into three groups; no sentencing risk, guilty/not-guilty sentencing risk, and simple sentencing risk. We also distinguish between the first offender and the repeated offender. We assume that the utility is concave and increasing in wealth, but convex and decreasing in sentence. We find that the severity of crime increases in the order of simple sentencing risk, no sentencing risk, and guilty/not-guilty sentencing risk. The probability of committing a crime increases in the order of no sentencing risk, simple sentencing risk, and guilty/not-guilty sentencing risk. The repeated offender tends to have more incentives for crime than the first offe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