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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미국 국내 정치와 북한 비핵화 이슈: 합의(agreements)에서 이행(commitments)으로

        서정건 ( Seo Jungku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8 국방연구 Vol.61 No.3

        취임 후 1년 반이 지났고 2018년 11월 6일 중간 선거(midterm elections)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 미국 정치 변화와 지속의 구체적 모습은 무엇인가? 또한 6월 12일 개최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은 미국의 국내 정치적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우선 미국의 경우 국내정치와 외교정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을 ‘행정 명령’과 ‘의회 입법’으로 분류하여 알아봄으로써 트럼프 시대 미국 정치의 변화와 지속에 대해 탐색한다.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의 영역에서는 취임 이후 트럼프의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정책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의회의 예산(budget) 혹은 표결(voting)이 필요한 경우 트럼프 의제는 별 진척을 보지 못했다. 또한 공화당대통령이 공화당 의회와 더불어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협상이 미국 국내정치적으로 가지는 특수성에 대해 고찰한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의 가능성도 짚어 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비핵화 담판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의회가 가지는 역할과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11월에 예정된 미국 중간 선거가 북한 비핵화 이슈와 가지는 연관성에 전망해 봄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What has changed and what has continued since the first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is now facing the upcoming midterm elections in November? How did the Trump-Kim summit meeting in Singapore play out in the context of American domestic and electoral politics? In this paper, I would address the theoretical questions of interaction between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y making in the United States. By distinguishing executive order from legislative commitment, my focus is to understand where President Trump has successfully applied the power-without-persuasion and where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failed to persuade members of Congress for policy changes. In addition, I explor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US-North Korea relations under the institutional setting of a Republican President supported by the Republican Party. I argu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should change from the executive agreements to the institutional commitments prior to the upcoming midterm elections. Historically speaking, the electoral motivations in American politics has often provided foreign policy breakthroughs. Now is the time for another big one when it comes to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 KCI등재

        미국 중간 선거에 관한 역사적 고찰 (“Midterm Elections in Political Time”)

        서정건(Jungkun Seo) 21세기정치학회 2014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4 No.3

        This paper explores the history of midterm e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The off-year elections do not have presidents on the ballot and instead select the whole members of the House and normally one-third of total number of senators. Seeking to find any historical regularities or cyclical patterns, I compare and contrast the conditions and consequences of midterm election. Having been held every four years since 1790, midterm elections in America show some recurring trends of results as the following; 1) “6th-year itch” midterm elections, 2) “political comeback” midterm elections, 3) “presidents-gone-too-far” midterm elections, and 4) “national security” midterm elections. This historical analysis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on midterm elections, as scholars of midterm elections have simply focused on the question of why presidential party loses congressional seats. For example, the theory of surge-and-decline or the balancing theory hardly looks back into the whole set of midterm elections. This paper sheds light on how history and politics meet in the context of electoral choices and partisan competitions.

      • KCI등재

        미국의 정당정치 변화와 정치자금 규제

        서정건(Jungkun Seo),최은정(Eunjung Choi)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5 평화연구 Vol.23 No.2

        정치에 있어 돈을 필요악(necessary evil)으로 취급할 것인지 혹은 단순 악(unnecessary evil)으로 치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그 나라의 정치 전통과 현실, 그리고 정치 제도적 차원과 관계가 깊다. 미국의 경우 특히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정치자금 이슈와 관련해서는 정치 자금 규제를 강화하려는 연방 의회와 지나친 규제를 경계하는 연방 대법원 사이의 제도적 긴장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1년 연방선거위원회의 설치와 1974년 정치자금 규제를 위한 수정안들, 그리고 2002년 소프트 머니를 금지하는 선거개혁법안 통과 등 의회의 정치 자금 규제 시도가 이어졌다. 이는 1976년 버클리(Buckley) 판결과 2010년 Citizens United 판결 등 정치 자금의 헌법적 보호 원칙을 재차 확인한 연방 대법원의 입장과 대조된다. 다시 말해 미국 정치에 있어 돈과 정치 관련 특이점은 수정 헌법 1조에서 보호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범주에 정치 자금을 일정 부분 포함하여 고려하는 연방 대법원의 존재이다. 정치 자금의 기부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주요 수단으로 인정되는 순간 헌법이 지켜야 할 개인의 권리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즉 선거 경쟁이나 표 대결로부터 초연할 수 있는 사법부가 정치 자금의 다양한 측면을 전면에 나서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재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미국 정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The question of whether money is necessary evil or unnecessary one has a great deal to do with political tradition and reality, along with institutional framework. Since the 1970s, the United States has experienced a tension between the legislative branch and the courts over the issue of campaign finance regulation. On the one hand, the U.S. Congress has attempted to regulate campaign finance through the creation of Federal Election Commission in 1971 and the ban of soft money in 2002.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has taken an issue with congressional regulation and instead regarded campaign money as a sort of speech, which constitutes the First Amendment right protected by the U.S. Constitution. In short, what is unique in American politics is the role of the courts in striking a balance between regulation and protection over the campaign finance in election competitions.

      • KCI등재

        의회 조직과 외교 정책: 미국 의회 코리아 코커스 사례를 중심으로

        서정건 ( Jungkun Seo ),이가용 ( Gah Yong Lee )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2021 미국학 Vol.44 No.2

        U.S. lawmakers tend to organize sub-party groups focusing on regions, ideologies, policies, and foreign affairs. Examples include the conservative Freedom Caucus loyal to Trump and the Congressional Black Caucus promoting the interests of African Americans. Then how do these legislative groups affect the making of U.S. foreign policy?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Korea caucus in U.S. Congress, we have analyzed the sources and processes of congressional caucus and foreign policy and have learned that structures and activities of the caucuses differ from one another. The Korea caucus seems to be a bipartisan group that focuses on issues such as trade, travel, and troubles provoked by Pyongyang. However, the Korea caucus is not really a solid voting bloc for policy alternatives; it is instead more of a constituency-oriented legislative group that prioritizes local interests. This research underscores the need for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study of U.S. legislative politics and foreign policy.

      • 트럼프 시대의 한미FTA: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서정건 ( Seo Jungkun ) 한국협상학회 2017 협상연구 Vol.20 No.1

        트럼프가 승리한 2016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미국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노정하였다. 전후 미국 스스로 건설해서 유지해 온 소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에 대한 책무(commitment)를 대폭 줄이고 대신 부동산 재벌 아웃사이더 트럼프 후보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승인한 것이다. 트럼프 무역 정책의 가장 큰 차별성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유세 기간과 당선 이후에 걸쳐 자유무역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점인데, 1971년 달러의 금(金)태환을 일방적으로 정지했던 닉슨 대통령도 자유무역을 배척하지는 않았다. 사실 2차 대전 이후 국제경제 질서 확립에 있어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 확산 정책은 그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유럽부흥원조 정책인 마샬 플랜(Marshall Plan)으로부터 수차례의 관세인하 다자협정들(Kennedy, Tokyo, Uruguay Rounds),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 창설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주도한 자유무역 역사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전의 미국 정책과 180도 달라진 태도를 취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공식 탈퇴 선언을 시작으로 북미자유협정(NAFTA) 재협상 발표 및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재협상 공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일관된 반(反)자유무역 정책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비준된 이후 2016년 미국 대선을 거치면서 미국의 자유무역 정책이 달라진 점과 그대로인 점은 무엇일까? 본 글은 우선 한미FTA 체결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후 트럼프 시대 변화된 한미FTA의 정치적 현주소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Over the course of the American elections in 2016, US has revealed new realities and interests with respect to trade relationship. American voters spoke out and approved the slogan of “America First,” proposed by the outsider candidate Trump, who seeks to get the United States out of the commitments to the order of international liberalism. Among others, Trump is quite distinct from other politicians and leaders in American politics, as the GOP president has categorically disapproved the notion of “free-trade-good-for-America.” Even when Richard Nixon unilaterally stopped the exchange of dollar for gold in 1971, the maverick president was still supportive of free trade. This study explores the sources, processes, and consequences of Korea-US Free Trade Agreements(KORUS FTA). What made KORUS FTA approved by the US Congress in 2011? How much economic and political impacts has KORUS FTA carried into the US-Korea relationship? What has changed and what has stayed since the elections of Donald J. Trump into the White House in 2016? What should we consider when it comes to the era of KORUS FTA renegotiation processes?

      • KCI등재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의원들의 외교정책 전문성 비교 연구

        서정건(Jungkun Seo),정진민(Jin Min Chung)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5 OUGHTOPIA Vol.30 No.2

        본 연구는 ‘외교정책 전문가 의원’ 개념을 중심으로 대외정책과 의회정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비교정치학적 함의를 모색한다. 미국 의회의 경우, 지역구의 이해관계, 개인적 관심사, 혹은 이념적으로 민감한 이슈 등을 이유로 의원들이 대외정책에 큰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 무역정책, 중견국 외교 등 다양한 국제 문제 현안들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국회의 경우 외교정책 전문가 의원들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미국 의회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국회와의 차별성, 그리고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분석과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교위원회의 유임비율은 16대 국회 이후 점차 감소세로 변화하였다. 둘째, 한국 국회에도 개인의 신념과 배경 등에 따라 외교정책에 관심을 가진 의원들이 존재한다. 셋째, 외교정책 관련 의원들의 전문성 축적을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장기 복무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 국회의 외교 정책 전문가 의원 등장과 성장을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관심과 지식이 필수적이며, 제도적으로는 상임위 및 본회의 활동에 있어 의원 자율성의 신장이 요청된다. With a focus on the notion of legislative foreign policy entrepreneurs, this comparative analysis explores the interaction between legislative politics and foreign policy. In the US Congress, members engage in foreign policy making as they have interests, from district to personal to ideological. Yet critical foreign policy agendas in Korea such as North Korea nuclear threats, trade policy, and middle power diplomacy have not produced foreign policy lawmakers. Through the case study of the US Congress, we find that the rate of incumbent members on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has dropped and yet some lawmakers do have personal interests in foreign affairs. We argue tha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need to stay on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In sum, personal interests as well as independent expertise do matter for Korean lawmakers to become foreign policy entrepreneurs.

      • KCI등재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미국 의회

        서정건 ( Jungkun Seo ),조윤영 ( Yoonyoung Cho ),최은정 ( Eunjung Choi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社會科學硏究 Vol.42 No.3

        외교전문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8년간 추진해 온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의 실체와 효과에 대해 여전히 논쟁중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외교정책변화로서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는 단순한 레토릭(rhetoric)이란 비판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 변화는 의회의 예산 조정이나 정부 부처 개편 등으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미국 정치의 현실로 자리매김하게 된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행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정책 변화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와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미국 의회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경제, 안보, 외교 영역으로 구분하여 어떤 법안들이 의회에 제출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대외정책 기본 방향을 수정하는 실체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Foreign policy experts and policy makers are still questioning the substances and effects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Pivot to Asia” policy. Many suspect that US policy shift towards the Asia-Pacific region is not a real change but rhetorical positioning. American political history confirms the fact that presidential foreign policy initiatives become political realities only after the United States Congress support the administration through budget increase or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It is because congressional advice and consent are critical for any new successful foreign policy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revisits the Obama administration`s rebalancing strategies through a lens of congressional policy making. With a focus on the economy, security, and diplomacy, we examine whether US “Pivot to the Pacific” is a myth or real.

      • KCI등재

        소셜 미디어 시대의 사회운동과 정당정치

        서정건(Jungkun Seo),김예원(Yeawon Kim) 한국정당학회 2014 한국정당학회보 Vol.13 No.2

        전통적으로 사회운동(social movements)과 정당정치(party politics)는 대의민주주의 틀 안에서 경쟁적이면서 동시에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 왔다. 그런데 최근의 사회운동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확산과 더불어 새로운 조직화(organization) 및 세력화(coalition)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2011년 월스트리트(Wall Street) 개혁을 기치로 내건“점령하라”운동(occupy movement)을 중심으로 소득 불평등을 둘러싼 미국의 사회운동과 정당정치 간의 새로운 관계를 고찰한다. 실제로 최상위 1% 계층과 나머지 99% 계층 간의 소득 불평등 이슈가 기존의 정당정치와 선거제도에 의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 중심의 사회운동과 대의 민주주의 정당 시스템 간의 상호 작용이 대통령과 여론을 포함한 다층적 차원에서 이루어짐을 탐색하였다. Traditionally, social movements and party politics have often both competed and cooperated. In the meantime, the rise of social media has dramatically changed the way social movements organize themselves and make coalitions with other political forces. Revisiting the case of the Occupy Wall Street movement in 2011, we weigh in on the interactions between social movements and party politics over the issue of income inequality in the US. The Occupy movement has successfully illuminated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nd yet the participants have intentionally stayed away from party politics as usual. This study, in no rush to declare whether the Occupy movement was a success or a failure, sheds light on how social movements relate not only to party politics but also to presidential leadership and public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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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미국 선거와 통상 정책: 보호무역주의로 회귀?

        서정건 ( Jungkun Seo ),장혜영 ( Hyeyoung Chang ) 한국아메리카학회 2016 美國學論集 Vol.48 No.3

        The impacts of trade differ among groups, sectors, and regions. The demand and supply sides of trade policy in American politics have long interacted with each other, as the winners and losers of trade policy have called for new politics of trade. Will Trump`s America give up free trade policy and turn to protectionism? What are the policy demands from the American voters in the 2016 elections and how would politicians respond? This article explores the sources and processes of American trade policy from the perspectives of history, institutions, and elections. Indeed, protectionism would hurt the white working-class in the short term, because they are the consumers who used to buy those cheap imported goods through free trade. The Trump administration would take the initiative to renegotiate with or withdraw from the NAFTA countries. American voters` decisions between political motivations and economic calculations should be critical for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Trump presidency over the next two years.

      • KCI등재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외교의 잭슨주의 전환

        서정건 ( Jungkun Seo ),차태서 ( Taesuh Cha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7 한국과 국제정치 Vol.33 No.1

        본 논문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미국정치체제에 미치는 함의를 살펴보고, 새 미국 행정부의 세계전략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과 의회/정당정치의 연속성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자유주의적 합의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민족주의적 국내외정책을 구사할 것이란 점을 밝힌다. 아울러, 본 논문은 트럼프의 잭슨주의적 외교정책이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에 끼칠 영향을 예측하고, 결론적으로 트럼프 당선이 자유세계질서의 미래에 미칠 시대적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Donald J. Trump`s presidential victory for the U.S. political system and search for a Trump doctrine. By analyzing continuity and change in post-Cold War American grand strategy, we argue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pursue new nationalist policies, domestic and abroad, departing from the reigning liberal consensus. In addition, this article attempts to predict the way Trump`s Jacksonian foreign policy will alter the international dynamics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In conclusion, we discuss the epochal significance of a Trump presidency regarding the future of the liberal world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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