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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지역의 환경협력과 다층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NOWPAP과 MAP의 비교사례분석
서영조,차재권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0 국제정치연구 Vol.13 No.2
본 연구는 우리와는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덜 이질적이며 상대적으로 더 성숙한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연합과 같은 서구 국가들에서 주로 활용되는 다층거버번스(MLG: Muti-Level Governance)의 이론적 시각에 기초하여 동북아 환경협력의 핵심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본 연구는 ‘지중해 행동계획(MAP: Mediterranean Action Plan)’과 ‘북서태평양 행동계획(NOWPA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의 대조적인 거버넌스의 결과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다층거버넌스의 유형모형을 개발한다. MAP와 NOWPAP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 NOWPAP의 환경 거버번스 구조는 중앙집중화된 권한의 분배구조와 폐쇄형의 경계 그리고 독립적 연계를 지닌 전형적인 ‘Type I 다층거버넌스’의 특징을 드러낸 반면, MAP의 경우에는 다양한 거버넌스 수준의 행위자들이 분산적인 권한의 분배구조와 개방형의 경계 그리고 상호 밀접한 연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Type II 다층거버넌스’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This study makes an effort to understand the cor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based upon a theoretical notion of multi-level governance(MLG) mostly used by researchers who deal with regional integration in Western countries such as European Union(EU) which remains politically, socially and culturally less heterogeneous and in which their civil societies remain relatively mature. By doing so, it develops a typological model of MLG that can well explain the contrasting governance outcomes of MAP and NOWPAP. The result of case analyses for MAP and NOWPAP well demonstrates that the environmental governance structure of NOWPAP reveals a typical characteristics of ‘Type I MLG’ in which centralized structure of authority distribution, closed boundary and independent pattern of linkage, while that of MAP mostly shows all the features of ‘Type II MLG’ in which actors in various levels of governance vigorously interact with each other under the circumstances of dispersed structure of authority distribution, opened boundary and interconnected l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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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조 한국시민윤리학회 2008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1 No.1
Describing existing approaches to political science as an "old European" tradition, Luhmann insists that the paradigm of political science must be changed. Viewing politics as a center of society, he raises a question about our understanding of political science considering political function more primarily important than any other social functions such as economics, law, education. The political system as an "autopoiesis" system is nothing but a system among various types of social systems. Therefore it can no longer take a relevant function for controlling or integrating societies. To understand any change of political function in a functionally differentiated society, we first of all have to change our perspective from the ontological to the constructive one. That is, we should try to answer how political communication can be distinguished from other forms of communication rather than question the nature of politics(or the political). To answer this inquiry, Luhmann uses such concepts as media, function and code, most of which are quite unfamiliar within the discipline of political science. He argues the political system performing political communications distinguishes itself from its environment through power as a symbolically generalized medium, function as a decision having collective binding force, and a code as power-superior/ power-inferior and a re-code as government/opposition. As Luhmann himself once confessed, his argument results in a dramatic contradiction to the classical ideas of political science. In this regard, Luhmann's theory of the political system can be interpreted as a challenge or provocation against political science itself. Reviewing his challenging argument, this paper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reflect the concept of politics and political science as a discipline, both of which have almost been ignored in the realms of political science. 루만은 기존의 정치학적 접근방식을 낡은 유럽적 전통이라고 묘사하면서, 이제 정치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정치를 사회의 중심으로 봄으로써 그 기능을 사회의 다른 기능들보다 우월하다고 인식하는 정치학에 대한 이해 그 자체를 문제 삼는다. 자동생산체계로서 정치체계는 사회체계들 중 하나의 체계에 불과하며, 따라서 사회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더 이상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의 기능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정치를 보는 눈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존재론적 시각으로부터 구성주의적 시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본질에 대한 물음 대신, 정치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것들과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그는 매체, 기능, 코드 등과 같은 정치학에 있어서 매우 낯선 개념으로 대답한다. 그에 의하면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정치체계는 권력이라는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매체를 통해, 집단적으로 구속하는 결정이라는 기능을 통해, 권력우세자와 권력열세자라는 코드와 정부(여당)와 야당이라는 재코드화를 통해 환경들과 경계를 긋는다. 이러한 루만의 논의는 그 자신이 말하는 바와 같이 정치학의 “고전적인 관념들과 극적으로 모순”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루만의 정치체계론은 기존의 정치학 자체에 대한 도전 또는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그의 도전적인 논의를 찬찬히 따져 봄으로써, 그동안 정치학 논의에서 등한시되었던 정치개념 및 정치학 학문 자체에 대해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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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조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0 현상과 인식 Vol.24 No.3
이 글의 목적은 루만의 윤리학 비판과 도덕의 기능의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그의 도덕 이론의 의의를 밝히는데 있다. 루만의 이론은 근대 사회가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곧, 사회를 이루는 각 체계들은 독자적인 코드를 가진 자율적 체계이다. 이는 도덕의 적용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이제는 더 이상 사회 통합 기제로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윤리학은 계속해서 보편성과 사회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루만은 이처럼 도덕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시도는 결국 도덕의 정치화로 귀결될 것이며 따라서 도덕의 실재적 기능을 설명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하여 루만은 "도덕의 보편성" 대신 "윤리학의 보편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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