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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형태(家族形態)에 따른 부모(父母)와 자녀(子女)의 심리적(心里的) 특성(特性)

        서문희 ( Moon-hee Seo ),홍문식 ( Moon-sik Ho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8 保健社會硏究 Vol.8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patterns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mother and child. As the population increase in Korea would be expected to stay at 50 millon in 2020, the population policy need to be renewed and widen to consider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The data collection was made through prepared questionnaire. The respondents were 5th and 6th grade students in primary school and their mothers. The total cases were 118.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No. of children and the family type related to mother`s child rearing attitude. Mothers in nuclear family tended to be more warm and free than others toward their children. Small families` mother had more warm and free child rearing attitude. But regarding child`s self-esteem family type showed no relationship and No. of siblings showed weak relationship. Child who has Siblings tend to have strong self-esteem. Rather, the birth order and younger Sibling spacing showed more relationship with self-esteem. Those who were first born and those who had younger sibling within two-year-interval had the weakest self-esteem among respondents. Regarding the TFR is 1.7 and the one child family are increasing continuously, the qualitative aspects need to be strengthened in population control policy. Not only the size but also the patterns such as family type, birth order, spacing need to be considered for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population.

      • KCI등재후보
      • KCI등재

        비표본조사(非標本調査)와 관련된 사회조사(社會調査) 방법론적(方法論的) 문헌고찰(文獻考察)

        서문희 ( Moon-hee Se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6 保健社會硏究 Vol.6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research results on factors which can bring about non-sampling errors. Although the non-sampling error has same weight as the sampling error in survey it was ignored owing to the impossibilities of statistical calculation. This study reviewed three categories of factors; on questionnaires, on response rate and on interviewers. In general the questionnaires must not be too long to lose motivation to answer. As the specific questions on a topic have tendency of influencing a followed general question, the general question must to be ahead of specific ones. The response rate also is a factor which can bring about non-sampling errors especially in mail or telephone survey, it need to be careful. Among characteristics of interviewers the felt difficultiness to ask was resulted as a factor in-fluencing the research results. But the race or color of the interviewers was resulted as having no influences.

      • KCI등재

        최근(最近) 인구억제정책(人口抑制政策)의 변화(變化)와 대응방향(對應方向)

        조남훈 ( Nam-hoon Cho ),서문희 ( Moon-hee Seo ),( Boon-ann. Ta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保健社會硏究 Vol.10 No.2

        우리나라는 지난 30年에 걸쳐 家族計劃을 주축으로 한 人口抑制政策과 經濟開發政策을 성공적으로 推進하여 婦人의 合計出産率(TFR)이 1960~87年 期間中 6.0名에서 1.6名으로 人口代置를 위한 出産水準(2.1名)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저하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와같은 出産水準이 앞으로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人口規模는 1990年의 4,280萬名에서 2020年에는 5,020萬名으로 증가되고 그 以後부터는 人口의 減少가 예상된다. 이와같은 人口學的 狀況下에서 最近 우리나라의 社會一角에서는 向後 人口政策에 관한 두가지 見解가 對立되어 왔다. 첫번째 意見은 설사 우리나라의 出産率이나 人口增加率이 크게 低下된 것은 사실이지만 國土面積이 협소하고 賦存資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實情에서 기존의 家族計劃事業은 계속 존속되야 한다는 것이고, 두번째 意見은 人口成長의 停止時期가 빨리오면 人口構造의 급격한 變化로 老齡人口의 增加와 勞動力 不足 問題 등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人口抑制政策은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見解는 모두가 나름대로의 妥當性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 최근의 人口政策次元에서 시행된 내용을 보면 後者의 見解가 강력히 작용되어 그간 政府에서 力點을 두어온 家族計劃事業이 크게 위축되어 人口增加率이나 人工姙娠中絶率이 다시 增加되고, 반면에 避姙實踐率이 1988年의 77.1「퍼센트」에서 오히려 減少될 수 있는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다. 한 例로서 1988年에 우리나라의 人口增加率이 1퍼센트 以下로 低下되었다는 人口統計의 公布와 더불어 家族計劃을 위한 政府의 豫算은 1986年의 318億원에서 1991年에는 95億원으로 무려 70퍼센트나 減少되었고 그간 避姙普及의 주축을 이루어 온 不姙施術의 普及量도 同 期間中 31萬3千件에서 9萬件으로 대폭 滅少되었다. 지난 30年間에 이룩된 우리나라의 避姙實態는 政府主導型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自費에 의한 避姙實踐을 촉진시킬 수 있는 制度的 장치 없이 일방적인 政府事業의 축소는 오히려 그간에 이룩된 人口政策의 성과를 절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설사 出産率이나 人口增加率을 감소시키기 위한 家族計劃의 基本目標가 달성되었다 할 지라도 保健學的 또는 人口資質側面에서는 家族計劃이 해결해야 할 많은 問題가 常存해 있다. 즉 높은 避姙實踐率에도 불구하고 한해에 발생하는 人工姙娠中絶數는 年間 出生數를 능가하고 있으며 男兒選好에 의한 出生性比의 不均衡도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에 未婚男女 및 靑少年의 性問題는 社台問題로 더욱 擴大되고 있다. 이와같은 우리나라의 諸般 社台, 經濟, 人口學的 측면을 고려해 볼 때 向後 家族計劃事業의 政策方向은 첫째로 人口學的인 側面에서 우리나라의 實情에 부합되도록 最少限의 人口成長率을 유지하고, 동시에 人口成長의 停止時期도 가급적 늦게 오도록 향후의 出産率 및 人口變動에 신축성있게 事業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保健學的 側面에서는 願치 않는 姙娠과 人工姙娠中絶의 豫防 및 性比의 均衡維持, 그리고 靑少年의 性問題를 預防하여 人口資質의 向上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하겠다. 結論的으로 向後의 家族計劃事業은 과거와 같은 出産率低下에서 탈피하고 適正人口增加率의 유지와 동시에 人口資質의 向上에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母子保健을 포함한 他 保健事業과의 統合推進을 위한 體制確立, 避姙施術費의 一部 有料化轉換, 未婚男女를 포함한 事業對象의 擴大, 性比의 均衡 또는 男兒選好의 拂拭을 위한 弘報 및 社台支援施策의 强化, 人口 및 出産變動의 시계열적인 측정을 위한 分析評價機能의 强化와 신축성 있는 事業計劃의 樹立 및 推進, 그리고 地方自治制에 대비한 地域單位의 自律的인 事業推進이 가능하도록 事業管理機能이 强化되어야 할 것이다. With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and rapid socio-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e last thirty years, the total fertility rate(TFR) in Korea has decreased from 6.0 in 1960 to 1.6 in 1987 which is considerably below the replacement-fertility level. It is estimated that if the current fertility rate continues, the nation`s population will increase from 42.8 million in 1990 to 50.2 million in 2020, and then switch to a negative growth which leads to an aging and labor force problems due to the sudden change in the population structure. Considering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the large existing population in relation to the available land area and resources in Korea, however, future policy directions should aim at maintaining a minimum population growth rate, and to postponing the achievement of “Zero Population Growth” as long as possible in order to avoid the socioeconomic problems that are bound to come as a consequence. This implies that although the family planning program has to change its objectives and strategies, it should continue as a main tool to adjust fertility and population growth rates in the immediate future.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review future population policy directions for Korea after taking into consideration future population growth and problems as well as recent changes in population control policy.

      • KCI등재

        우리나라 인구억제정책(人口抑制政策)의 현황(現況)과 전망(展望)

        조남훈 ( Nam-hoon Cho ),서문희 ( Moon-hee Se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9 保健社會硏究 Vol.9 No.1

        本稿는 韓國人口保健硏究院이 1988年에 실시한 全國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結果를 토대로 1962年부터 人口抑制政策의 일환으로 추진하여온 家族計劃事業의 實態를 종합적으로 分析하여 向後 政策方向을 提示하는데 目的을 두었다. 周知하는바와 같이 政府家族計劃事業은 初期부터 弘報敎育을 전담하는 家族計劃要員과 避姙施術서비스를 提供하는 指定醫師(一般開業醫)를 근간으로 하여 政府의 保健所組織網을 통해 推進되어 왔으나 同事業이 政府各部處의 共同參與와 一線行政에서의 最優先事業으로 부각된 것은 政府의 第5次 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이 着手된 1982年以來라고 할 수 있다. 즉 政府는 上記 5個年計劃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다 强力한 人口抑制政策이 필요하다는것을 인지하고 종래에 추진해온 家族計劃事業을 활성화하기 위한 方案으로서 事業管理促進制度의 改善, 少子女規范 및 避姙實踐을 유도하기 위한 社會支援施策의 强化, 各部處間의 協調體制의 確立등을 골자로 하는 49個 人口抑制施策을 수립하여 1982年부터 강력히 推進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政府의 施策에 따라 1982~1988年 期間中 政府支援에 의한 避姙施術 受害者의 數는 무려 378万名(不姙手術227万名, 子宮內裝置 151万名)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避姙受容婦人中 거의 90%가 2子女以下 受容者라는 點을 감안할때 1980年代에 이룩된 政府家族計劃事業은 비단 量的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事業의 人口學的 效果도 매우 지대하다고 評價될 수 있다. <表-5>에서와 같이 15~44歲 婦人의 避姙實踐率은 1982年의 70%에서 1988年에 77.1%로 증가되었고, 方法別로 보면 同期間中 不姙手術은 40.5%에서 48.2%로, 콘돔은 7.2%에서 10.2%로 각각 增加된 반면 子宮內裝置를 포함한 其他方式의 實踐率은 오히려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婦人의 現存子女數別 實踐率은 子女數가 2名또는 그 以上인 경우가 거의 90%以上의 높은 實踐率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子女數가 없거나 1名만의 婦人의 避姙實踐率은 각각 21 .0%, 58.1%로서 向後의 避姙普及對象을 당연히 이들 20代 젊은 婦人層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集團은 追加子女를 희망하거나 斷産을 원해도 不姙受容을 주저하는 集團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全體婦人中 48.2%가 不姙受容婦人이라는 點을 감안할 때 콘돔을 포함한 一時的인 避姙方法의 普及에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避姙實踐率의 增大에 따라 婦人의 人工姙娠中絶率도 크게 감소는 되고 있으나 人工妊娠中絶의 대부분이 20代 婦人層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願치않은 妊娠이나 人工妊娠中絶을 豫防하기 위해서는 이들 婦人層에 대한 一時間的인 避姙方法 普及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콘돔과 같은 方法을 政府事業에서 除外한다는 일부 主張은 잘못된 것이며, 政府事業에서 除外되는 避姙方法의 實踐率은 이들 方法에 대한 一線要員의 啓蒙敎育이 不在하여 계속 減少될 것이라는 點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1980年代의 人口抑制政策에 관한 政府의 강력한 意志와 社會經濟的 發展에 힘입어 우리나라 婦人1人當 合計出産率은 1984年의 2.1名에서 1987年에는 1.6名으로 減少되어 政府가 당초 婦人의 合計出産率을 1995年까지 1.75名水准으로 低下시키고 人口增加率을 1993年까지 1%水准으로 抑制한다는 第6次計劃期間中의 人口目標는 이미 早起達成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이와 같은 最近의 人口動態率 變動에 따라 經濟企劃院(調査統計局)에서 작성한 새로운 人口推計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人口는 2020年에 約5,019万名線에서 成長이 停止될 것으로 展望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人口推計는 1985年以來 婦人의 合計出産率이 1.7名水?이 지속된다는 前提下에 이룩된 것이나 이미 1.6水?으로 도달되었기 때문에 人口成長의 停止年度가 오히려 앞당겨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人口推計대로 人口가 成長한다고 할 지라도 向後의 人口成長이 住宅, 食量, 雇傭등 社會經濟的 發展에 미치는 人口의 압박요인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기때문에 人口成長의 停止年度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理論도 있을 수 있겠으나 人口成長의 停止以后에 올 수 있는 否定的 結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結論的으로 우리나라의 出産率(TFR)은 이미 人口代置水? 以下에 도달되었기 때문에 家族計劃事業의 基本目標도 出産低下보다는 기존의 事業이 지니고 있는 斷産爲主의 避姙實踐, 높은 避姙中段率, 높은 人工妊娠中絶率, 男兒選好에 의한 性比의 不均衡등을 해소할수 있도록 事業의 質的인 측면에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며, 避姙施術費의 검증적인 有料化, 民間主導型 家族計劃事業을 위한 基盤造成, 家族計劃事業과 其他 保健事業과의 실질적인 統合運營을 위한 組織 및 機能의 再編 등 家族計劃事業의 管理運營方式이 現今의 社會, 經濟, 人口學的 興件에 부합 되도록 과감하게 改善되어야 할 시기라고 본다. 특히 家族計劃은 人口抑制策으로서 뿐 아니라 우리가 追求하고 있는 家族 및 社會 福祉를 실현하기 위한 基本手段인것이므로 同事業은 社會開發次元에서 강력히 推進해 나가야 할 것이다.

      • KCI등재
      • 信用狀統一規則 海上船荷證券條項의 改正에 관한 考察

        文熙哲,徐百鉉 충남대학교 경상대학부설 경영경제연구소 1997 경영논집 Vol.13 No.1

        본 연구는 신용장통일규칙의 개정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특히 해상선하증권조항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규명하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 해상선하증권조항의 주요 개정원인은 운송관행 및 운송서류 작성관행의 변화, 해석의 명확성 및 용이성 제고, 국제규칙과의 조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신용장통일규칙 운용서류 관련조항의 개정방향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한편, 국제무역관행 및 국제규칙의 변화에 따른 신용장 통일규칙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에 관한 후속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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