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의료서비스체계의 탈집중화와 비용억제에 관한 연구

백인립 ( In Rib Bae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0 사회복지정책 Vol.37 No.1

유럽연합 사회정책의 미발달에 관한 연구 : 국가성(stateness)을 중심으로

백인립(In Rib Baek)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9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22 No.-

본 논문은 유럽연합이라는 정치체를 국가성(stateness)이라는 이론적 분석틀을 가지고 분석한 글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유럽차원의 경제정책에 비해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은 극도로 미발전되어 있다. 유럽경제공동체로 시작한 유럽연합은 ‘유럽합중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지만, 국가로서 반드시 수행해야할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은 매우 불균형적으로 발전해왔다. 이와 같은 불균형적 발전의 원인으로 회원국가들의 이기적 행태와 이러한 자국이기주의에 편승한 신자유주의 세력들의 경제논리를 지적할 수 있다. 더구나 유럽 차원의 사회정책은 발전되어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력과 안정지향적 유럽차원의 경제정책과 ‘열린조정방식’과 같은 유럽연합의 특수한 제도가 회원국들의 사회정책을 탈규제·민영화로 유도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political body of the European Union by us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stateness. European social policies have been extremely underdeveloped compared to economic policies. The European Union, which began as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wants to go one step further to the United States of Europe; however, there has been unbalanced development between the economic and social functions which are essential to be a state. What make the disparity between two functions are egoistic behavior and the economic logic of the neoliberal forces which take the advantage of the nation-centric egoism among member states. In addition, while European social policies are underdeveloped, the competition and stability oriented economic policies and the special instruments of European Union, such as the open method of coordination, guide the member states’ social policies to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사회적 타살의 사회경제적 의미

백인립(Baek, In Rib),김흥주(Kim, Heung-Ju)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4 비판사회정책 Vol.- No.44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의 자살증가가 경제위기로부터 발생한 사회구조적 문제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자살의 개념과 원인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하였고, 그 이후 현재의 자살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그 대책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논하였다. 이러한 과정 이후 현재 한국에서 발생하는 자살에서 빈곤과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이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증 방식을 활용하였다. 하나는 사회구조적 원인과 관련된 기존의 주요 분석을 소개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본 연구가 고안하고 분석해 낸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사회지표와 자살률 간의 패널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자살에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유발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살예방에서 있어서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This study aims to reveal that the increase of suicide in Korea of today is caused by the social structural problems derived from the economic crises. First, the concepts and theories of suicide were explained. Second, the situation of suicide and the government policies against it were described. Then the limits of these policies were discussed in depth. Third, this study introduced the existing analyses, which show that the suicides in Korea of today are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social structural causes. subsequently, the results of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of this study were explained. This analysis showed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suicide rates and the social indicators at the level of district. In conclusion, This study try to reveal that the increase of suicide in Korea is caused mainly by the social structural problems derived from the economic crises. Based on this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government policy against suicide is to deviate from the individual? psychological Approach.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academic have to find out a socioeconomic structural alternative.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백인립(In Rib Baek)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3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36 No.-

본 논문의 목적은 정치경제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사회복지 관련 용어들에 대해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21세기 현재 한국 시민들이 지닌 복지욕구에 기초하여 사회복지가 포괄하는 영역을 재정립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먼저 사회복지 관련 용어들, 예를 들어 사회사업, 사회서비스, 사회정책 등의 용어들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한국 등 총 6개국에서 역사 적으로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이 과정 이후 철저히 정치경제학에 기초하여 복지, 사회복지,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법 등 사회복지 관련 용어들에 대해 새롭게 정의를 내려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의 작업 이후 오늘날 한국 시민이 직면한 복지문제에 기반하여 사회복지의 영역을 5가지로 새롭게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사회복지학의 출발점이 인본주의였음을 밝히면서, 이러한 전통을 정치경제학에 기초한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와 결합시키는 작업을 통해 21세기 한국사회에 적합한 사회복지학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였다. This study aims to redefine the terms related to social welfare on the basis of political economy and to reconstitute the areas to be included in social welfare based on the welfare needs of Korean citizens in the 21th century. First, the existing usages of the words related to social welfare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histories of the USA, Japan, the UK, Germany, Sweden and Korea. Then, this study tried to redefine the terms related to social welfare, ex) welfare, social welfare, welfare state, social welfare policy etc., on the basis of political economy. It attempted also to reconstitute the areas to be included in social welfare based on the current welfare needs of the Korean citizens. Finally, through distinguishing social welfare studies from the welfare studies of other academic fields, this study tried to insert humanism into the understanding of social welfare in the view of functionalism.

유럽 사회보장제도 변화의 담론적 함의 : 영국, 스웨덴,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백인립 ( In Rib Baek ) 西江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9 社會科學硏究 Vol.17 No.2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요인과 의료이용행태

백인립(In Rib Baek),박현수(Hyunsoo Park),변성수(Sung-Soo Byun) 한국콘텐츠학회 201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7

본 연구는 현재 급속히 증가하는 민간의료보험의 실태를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 빈도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찾아보았다. 패널데이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능력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은 경향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불능력이 있는 계층은 민간보험 가입을 통해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취약계층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This study analyzes actual condition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empirically by using the decision to join Korea Health Panel data. First, the study investigates how sociodemographic factors influence joining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Nex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membership and the frequency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 is analyzed. The main results of these analys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socially vulnerable are less likely to join private health insurance relative to the middle and upper classes. The frequency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 of private insurance members is relatively higher. This fact contains the possibility that the middle and upper classes are able to receive more medical services through private health insurance membership, while the socially vulnerable have difficulty with obtaining medical services in spite of much need. Therefore, policies are needed which manage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more effectively and secure the publicity of health service socially.

아프리카 MVP(Millennium Villages Project) 평가에 대한 종합적 고찰

백인립(In Rib Baek) 한국아프리카학회 2012 한국아프리카학회지 Vol.37 No.-

To carry out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VP (Millennium villages Project), which is a general development project that is based on local community, would be the most promising project in effect in Africa. MVP has been running for approximately 7 years, and a lot of evaluation reports and papers are being published along with the progress of MVP. Once analyze those evaluations, however, it shows that a variety of views towards MVP outcomes is dispersed here and there. Therefore, this paper is to apprehend outcomes and limitations of MVP by analyzing evaluations published after 2005. This paper has divided evaluation reports into 3 areas as “Agricultural Productivity”, “Health and Sanitation”, “Children Stunting” which areas that have been evaluated. Then it is divided into two substructures as ‘positive appraisal’ and ‘negative appraisal’ and discussed synthetically. Based on this analysis, South Korea’s priorities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business is also discussed when South Korea is currently participating in MVP in Tanzania, Uganda, and Madagascar.

후기산업사회에서 유럽복지국가의 사회정책 전략과 실업 및 빈곤의 양상에 관한 연구

백인립 ( In Rib Baek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0 사회복지연구 Vol.41 No.3

본 논문에서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유럽복지국가들의 사회정책 전략의 내용을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가 고안한 `복지생산에서 우선되는 기준점`과 `신사회위기에 대한 대응 양식`이라는 2개의 기준틀을 가지고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연구들에 기반하여 사회정책 전략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사민주의 레짐의 전략의 내용은`공공중심성 유지`와`포섭전략`이었고, 자유주의 레짐의 전략은`시장력 확대`와`개인책임성 증대`였다. 보수주의 레짐에서는`남성부양자 보호`에 대한 집착과`소득유지 프로그램 중심`의 대처가 고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내용의 차이들이 각 레짐의 실업과 빈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정책 전략의 효과로 인해 보수주의 레짐은 높은 실업을 경험하고 있었고, 자유주의 레짐은 높은 빈곤 속에 처해 있었다. 사민주의 레짐은`공공중심성 유지`와`포섭전략`으로 인해 실업과 빈곤이 모두 낮은 매우 양호한 사회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This study aims to configurate the contents of social policy strategies of European welfare states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The social policy strategy of the socialdemocratic regime consists of `maintenance of statecentrism` and `inclusion`. The contents of social policy strategy of the liberal regime are `expansion of market forces` and `increase of individual` self-responsibility`. The conservative regime adheres to the `protection of male breadwinner; and `income maintenance programs`. Due to these social policy strategies, the conservative regime has very high rate of unemployment. In the liberal regime, the high rate of poverty exists. In contrast, the socialdemocratic regime has low rates of unemployment and poverty and shows best social outcomes among the welfare regimes.

유럽 노령연금제도 변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관한 연구 -영국, 스웨덴, 독일의 개혁을 중심으로

백인립 ( In Rib Baek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사회보장연구 Vol.26 No.3

본 논문에서는 영국, 스웨덴, 독일의 공공 노령연금제도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3개국 노령연금의 1970년대 중반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개별국가 별로 각각 비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변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고자 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3개 나라 모두에서는 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저하시키고, 연금연동방식에 변화를 주었으며, 민간보험 또는 민간보험적 요소를 강화하는 길을 걸어왔다. 또한 노인을 위한 부조급여를 강화하였고, 육아기간을 고려하는 조치를 도입하였으며, 연금수급자의 취업동기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된 변화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좀 더 결정적인 구조적 변화에서는 3개 국가가 서로 다른 경로를 개척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영국은 공공의 책임성을 축소하고 대신 시장의 역할을 확장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스웨덴은 연금구조 자체를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노령보장에 대한 책임성은 국가체계 내부에 상존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은 그동안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지만, 공공연금제도는 커다란 재구조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형국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transformations of old age pension systems of UK, Sweden and Germany. The old age pension systems in the mid-1970s and those of the present day were compared and contrasted within each country. In this way,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the transformations. The similarities of the transformations are as follows: the Reduction of benefit level; the reform of the adjustment factors; the strengthening of private pensions or the element of private insurance; the strengthening of assistance benefits; the consideration of parental time; the increase of the incentive to take up employment. By the decisive structural change, the differences of the transformations were found out. In the british pension system,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is reduced and the charge of the market is increased. As for Sweden, the state uses the market while it continues to take the main role after the restructurization. In the German pension system, it was observed that there are no fundamental changes to the structure.

선진국 사회보험에서 적용ㆍ징수ㆍ급여업무의 통합사례에 관한 연구

남찬섭(Nam Chan-Seob),백인립(Baek In-Rib) 한국사회복지학회 2011 한국사회복지학 Vol.63 No.2

본 연구는 선진복지국가 중 독일, 스웨덴, 영국의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사례를 분석하였다. 제도통합과 조직통합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세 나라의 사회보험 통합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독일은 여전히 제도와 조직이 분리되어 있고, 사회보험의 적용ㆍ징수업무를 질병보험조합이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제도와 조직 모두 통합되어 있고, 적용ㆍ징수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은 사회보험체계가 각각의 제도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운영기관은 통일되어 있고, 적용ㆍ징수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진국 사회보험 통합의 역사적 발전경로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보험제도가 이제까지 걸어온 과정에 비추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건강보험공단 이관이 적절한 선택이었는지를 평가하였다. This paper analyzed the integration cases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of Germany, Sweden and United Kingdom. On the basis of the two dimensions -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integration, this study reviewed the historical processes of the social insurance integration of the three countries. In Germany, the institutions and the organizations are divided still now and the sickness insurance funds take charge of the entitlement and collection services. In Sweden,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s divided by institutions but the organizations were united. the Inland Revenue has charge of the entitlement and collection. In UK, the institutions and the organizations were united and the entitlement and collection services is assigned to the Inland Revenue. Regarding these historical processes of the social insurance integration of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evaluated the transfer of the collection service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 Korea, which was enforced in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