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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와 부동산정책이 서울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배종찬 ( Jong-chan Bae ),정재호 ( Jae-ho Chung ) LH 토지주택연구원 2021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12 No.4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가격, 거시경제변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다변량 시계열분석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VEC 모형으로 2003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시경제변수와 부동산 규제정책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경제변수인 통화량, 금리 등은 서울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요는 많고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거시경제의 호황, 불황과 상관없이 내 집 마련 등의 수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조세 및 금융규제정책은 서울아파트 가격 상승에 초기에 영향을 끼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영향이 축소된다. 셋째, 투기지역지정은 서울아파트 가수요억제를 통한 가격 하락을 예상하지만 오히려 서울아파트가격 상승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매물잠김 현상으로 파악이 된다. 넷째, 분양가상한제는 서울아파트 가격하락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서울은 조세규제, 금융규제, 투기지역규제, 분양가상한제 등의 여러 가지 규제보다는 우선적으로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규제일변의 정책보다는 서울지역에 맞는 적합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reviews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past studies about real estate prices, macroeconomic variables, and real estate policies. Monthly data from January 2003 to June 2021 are used, and a VEC model, the most widely used multivariate time series analysis method, is employed for analysis. Through the model, the effects of macroeconomic variables and real estate regulatory policies on real estate prices in Seoul are analyzed.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money supply and interest rates do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eoul’s apartment prices. Due to the high demand for housing and insufficient supply, there is a demand for buying a home regardless of macroeconomic booms or recessions. Second, tax and financial regulatory policies have an initial impact on the rise in apartment prices in Seoul, and their influence diminishes over time. Third, anti-speculation zones are expected to decrease apartment prices through the suppression of demand. However, these zones cause a rise in apartment prices. This could be understood as a lock-in effect due to the strengthening of capital gains tax. Fourth, the price ceiling did not decrease apartment prices. These findings propose that, in Seoul, where demand is high and supply is insufficient, the supply of high-quality and sufficient housing should be prioritized over various regulations such as tax regulations, financial regulations, anti-speculation zones, and price caps. Moreover, the findings provide an implication that city-specific real estate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for Seoul rather than regulation-oriented approaches in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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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동향 :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개선에 대한 연구
배종찬 ( Jong Chan Bae ) 한국조사연구학회 2012 조사연구 Vol.13 No.1
대통령 지지도는 대통령 자신에 대한 정치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국민과 관련된 정책 결정 및 추진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통령 지지도 측정 방식은 현실적인 체감적인 만족과는 상당한 격차를 느끼게 할 정도로 측정 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측정하는 문항의 구성과 조사결과의 활용에 있어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첫째로 설문기획 측면에서 ``대통령 국정수행``을 평가하는 성격의 설문구성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모르는 응답자들이 ``잘하는지와 못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기 척도에서도 응답자의 응답가능성을 기초할 때 4점 척도의 보기구성보다 5점 척도의 보기 구성이 타당함을 밝힐 수 있었다. 둘째로 통계분석 측면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문항(잘하는지와 못하는지를 응답하는 문항)과 정책관련 문항, 직접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물어보는 문항과의 상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결국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적절하지 않으며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지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설명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과활용 측면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고 낮음``은 언론 매체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조사 자체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도출하여 대통령 지지도의 결과값과 비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newly developing ideas to compose an appropriate question and to point out the present problems in the utilization of survey results. At first, it turned out to be inappropriate to make a question for evaluation of presidential job approval in the perspective of questionnaire planning. As the respondents were not informed of what the president did, so they were more likely not to know whether the president did well or not. Secondly, the correlation analysis has been made between the evaluation question of the presidential job approval and policy-related questions including the direct one for the presidential preference in the aspect of statistical analysis. Through this process, evaluation of the presidential job approval is not accountable and the direct question for the presidential preference is at best explainable. In conclusion, it seems more persuasive to compare the statistical outcome of the presidential preference which has been derived of to the high rating what the respondents think comprehensively not depending on a subjective decision by mas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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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 Jong Chan Bae ) 한국조사연구학회 2011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1 No.-
본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측정하는 문항의 구성과 조사 결과의 활용에 있어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대통령지지도는 대통령 자신에 대한 정치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국민과 관련된 정책 결정 및 추진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통령지지도 측정 방식은 현실적인 체감 만족과는 상당한 격차를 느끼게 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를 통해 첫째로 설문기획 측면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을 평가하는 성격의 설문 구성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모르는 응답자들이 ``잘하는지와 못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기 척도에서도 응답자의 응답가능성을 기초할 때 4점척도 보기 구성보다 5점척도 보기 구성이 타당함을 밝힐 수 있었다. 둘째로 통계분석 측면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문항(잘하는 지와 못하는 지를 응답하는 문항)과정책관련 문항, 직접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물어보는 문항과의 상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결국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적절하지 않으며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지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설명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과활용측면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고 낮음``은 언론 매체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조사 자체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도출하여 대통령 지지도의 결과값과 비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newly developing ideas to compose an appropriate question and to point out the present problems in the utilization of survey result. It is very vital for the presidential preference not only to be a political achievement of the President himself, but also to be a influential base of people-related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At first, it turned out to be inappropriate to make a question for the evaluation of presidential working performance in the perspective of questionnaire planning. As the respondents were not informed of what the President did, so they were more likely not to know whether the President did well or not. Secondly, the correlation analysis has been made between the evaluation question of the presidential working performance and policy-related questions including the direct one for the presidential preference in the aspect of statistical analysis. Through this process, the evaluation of the presidential working performance is not accountable and the direct question for the presidential preference is at best explainable. In conclusion, it seems more persuasive to compare the statistical outcome of the presidential preference which has been derived of to the high rating what the respondents think comprehensively not depending on a subjective decision by mas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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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Sang-Sun Lee),성창근(Changkeun Sung),배종찬(Jong-Chan Bae),유진영(Jin-Young Yu) 한국식품영양과학회 1997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26 No.5
충북 청원군 등 우리나라의 각기 다른 16곳으로부터 메주를 채취하여 53개의 균을 분리하였다. 이들 다양한 균으로부터 단독균을 사용하여 메주를 제조하고 효소활성도를 측정하였으며 간장을 담갔을 때에 관능검사와 색도를 통하여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균에 의한 간장의 색깔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간장의 맛은 간장 공장에서 중요시 여기는 단백질 분해역가와 관련성이 적었다. 즉 조선 전통메주로부터의 맛은 기질에 대한 효소의 작용양상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는 조선 전통메주의 맛은 조선 전통메주에 있어서는 최소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균이 관여함으로 복합적인 균의 작용에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fty three microbes, mainly fungal genera, were isolated from sixteen Mejus of different region. From those collected isolates, Meju was manufactured and assayed for the activities of amylase and protease. Correlations between sensory evaluation and color measurement were investigated with Kanjang (soy sauce) prepared by each pure inoculation. Color of Kanjang was quite various depending on fungal genera, but the taste was not quite related with the activity of amylase or protease. This fact might mean that taste of Kanjang depended on the complicate mechanistic action of enzyme for the substrate involved in the soybean hydrolysis. Thus, the taste of Kanjang origenated from Korean traditional Meju seems to belong to complex flora of participated fungal genera as well as Bacillus.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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