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유아교사의 전문적 성향 평가에 대한 사례 연구

배소연 ( Soyoun Bae Suh ) 한국유아교육학회 2012 유아교육연구 Vol.32 No.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의미 회복을 위한 비판적 검토 - 교육입법, 교육행정, 교육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배소연(BAE, SOYOUN)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8 No.4

교육을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와 민주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상 기초이자,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은 제31조 제4항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 중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해석과 적용이 교육에 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를 뒷받침하거나 초 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교육입법과 교육행정, 그리고 사법영역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에 관한 기존의 소극적 해석과 편향된 운용이 반복되면서 문제가 재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교육입법 현황과 교육행정 차원의 운용 모습을 확인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법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의미를 회복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육이 국가권력 또는 특정한 정치세력에 의해 지배되거나 도구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초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종교적 종파성을 포함한 정당정치적 당파성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헌법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책임 있는 미래 세대는 정치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교육영역에서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다루지 않는 소극적 방법만을 고수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가치를 최대한 보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궁극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법과 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부터 교육영역에서 준수되어야 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입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으로만 구체화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행정은 교육입법을 존중하되 재량의 범위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행정권의 적극적 역할 또는 소극적 역할이 필요한 영역을 구별하여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교육행정기관별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교육입법권과 교육행정권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가치를 축소시키거나 훼손하고 있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감시할 책임이 있다.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the right to education as a fundamental rights. This right is the basic right to realize the ideology pursu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ssential right to be the basis of other fundamental rights. To realize the right to education, the Constitution mandates through article 31(4) to ensure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by law. Among them, there is a problem tha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political neutrality in education’ is limited to supporting the nation’s excessive regulations on education or justifying the comprehensive prohibit on political activities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pursued by the Constitution should be interpreted as ‘party political neutrality’. This means that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s should not reveal party political partisanship, including religious sectarianism, on the basis that education should not be dominated or tooled by state power or specific political forces. The current legal system, which wholly prohibit teachers from engaging in political activities, needs to be reconsidered in terms of harmoniz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with the fundamental political rights of teachers. Ensur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s also an important task for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should not be used as a basis for indiscriminately defending or supporting the position of the centr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vaguely estimate the correlation between guarantee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prohibiting teachers from political activities, should be improved. There are inherent limitations for the court to present objective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violates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e judiciary should actively perform its function of monitoring and checking whether other state agencies are undermining or reducing their constitutional meaning, away from a passiv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fter all, social consensus of community members must be made through the educational field and political process in order to determine how and level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s guaranteed.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should be understood in terms of ultimately realizing ‘neutrality of education’ to insure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교육 주체의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선방안 연구

배소연(BAE SOYOUN) 대한교육법학회 2021 敎育 法學 硏究 Vol.33 No.2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평등하게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특수교육에 관한 국가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정된 지 14년이 지남에 따라 시대변화와 특수교육의 현실에 따른 개정이 불가피한 시점이 되었다. 이에 그동안의 특수교육법 개정과정에 나타난 특징들을 검토하고, 특수교육의 당사자인 교육 주체별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먼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관한 권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조항의 정비와 용어 개선, 보호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 및 특수교육에 관한 의견제시권 보완이 필요하다. 또 특수교육교원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고, 일반교원뿐만 아니라 보조 인력의 특수교육에 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특수교육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고,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국가 등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신설될 국가교육위원회의 인적 구성에도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In order for disabled people to have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and to enjoy the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equally as a Korean citizen,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must be the foundation above all.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stipulate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or special education, but it has been 14 years since it was enacted. Therefore, the revision that reflects the changing times and the reality of special education is inevitable.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revealed during the revision of the Special Education Act and sought the direction of revis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ducation body, which is a party to special educ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urpose clause and to improve the right to education of special education subjects, strengthen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guardians, and supplement the right to present opinions on special education.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quality of special education by specify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strengthening education on general teachers and auxiliary personnel, strengthening the public nature of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s, and ensuring the scope of responsibility for special educat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levant regulations so that the personnel composition of the new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can include members with expertise in special education.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과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요구의 이해에 기초한 교사-다문화가정 부모 관계의 구축

김순환 ( Soon Hwan Kim ),배소연 ( Soyoun Bae ),이영미 ( Youngmee Lee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6 다문화와 평화 Vol.10 No.1

유아교사들이 다문화가정의 부모들과 바람직한 교사-부모 관계를 구축하려면 그들의 특징이나 요구를 먼저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이 한국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과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이나 교사들에게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에는 경기와 서울지역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관 등에 자녀를 보내는 102명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참여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연구자들이 제작한 질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의 결과 첫째,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자녀교육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이유는 한국 사회와 학교의 제도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자녀들의 한국어 발달 도와주는 것, 가정에서 자녀들의 학습이나 발달 도와주는 것 등이 가장 힘든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나유아교육기관에 바라는 것은 자녀에 대한 작은 문제나 의문점도 교사가 자신과 의논해 주는 것, 유아교육기관의 교직원들이 좀 더 친절히 대해 주는 것, 자녀교육에 대하여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 등 이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어려움이나 요구는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유무, 한국거주기간,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기관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In order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to build partnerships with families from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they first need to understand how the families perceive education of their child in Korean society and what they want from Korean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institu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erceptions and needs of mother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One hundred two mothers of young children attending different types of early childhood institutions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rough the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Mothers with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experienced difficulties in the processes of education of their children due to the cultural conflict and language barriers. They want early childhood teachers to inform and consult with them about education of their children even though they have language barriers, to be friendly to them, and to provide more information and support for education of their children at hom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me difficulties and needs as a function of the mothers’ demographic backgrounds. Implications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to build partnerships with families from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and for the policy makers to support these partnerships were draw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