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판단범위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박종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6 No.4

The judgement of this case is related to the scope of the decision in a lawsuit against a lien who claims the right of retention against the object of the auction in the auction procedure. In the claims of affirmation of the non-existence of lien , the Supreme Court rule is made based on the existence of a secured claim. No judgement was made whether the scope of secured claims which is claimed by the lien holder was reasonable. This is because the right of retention has inseparability as a registration of security act. However,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has to judge whether the secured debt of defendant’s claim really exists and is not excessive. This is the case to ask the judgement of the scope of the bond between the parties. It seems that the judgement of the repayment implementation of the court (when the owner of retained article claim request delivery to lien holder, the court makes the judgement of repayment) is borrowed. However, the owner and the lien holder have the status of a creditor and a debtor in addition to the status of the owner and the opponent. Therefore, both have a direct interest in arguing and confirming the range of the secured bond. On the other hand, trustee and lien holders are not creditors and debtors. Even if the scope of the security bond is judged between them, the order of this judgment is only for trustee and lien holders, and not applied for the debtor and the buyer of the auction procedure. As a result, the judgement of the scope of secured debt in this case can not be claimed by anyone. 이 사건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단범위와 관련된 것이다. 종래 대법원은 유치권 부존재확인 청구에서 유치권의 존재, 부존재 여부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가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유치권이 담보물권으로서 불가분성을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상판결은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과다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주장하는 만큼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채권의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을 구하는 경우로서 유치물의소유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물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에 상환이행 판결을 하는 법원의 태도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유자와 유치권자는 물권자와 상대방이라는 지위 외에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이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고 확인받을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근저당권자와 유치권자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아니다. 이들 사이에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한다고 하여도 이판결의 주문은 근저당권자와 유치권자에게만 기판력이 미칠 뿐 채무자와 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결국 이 판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누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고등학교 학습자의 문법 오개념 조사 연구 - 음운을 중심으로 -

박종미,강민이 한국국어교육학회 2016 새국어교육 Vol.0 No.10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pply the practical materials about learner’s misconceptions concerning “Phoneme”. In order to accomplish this research purpose, We surveyed “phonemes misconceptions” from eleven high school seniors. first, we made them solve the nine questions of inquiry for phonemes and talk about the process. It is applied thinkaloud method. And then, we collected the phonemes misconceptions that were in the learners from the data we got. As a result, Sixteen phonemes misconceptions were discovered and they were categorized according by “What about it is?” and “What is the cause of it?”. Actually, All of the eleven high school seniors were in a high-level on grammar. It is a limit of this study. But the findings that high-level students had many phonemes misconceptions tell us that we need a solution for this problems. Therefore, the materials about learner’s misconceptions must be collected widely. And on the basis of it, we have to study the grammar education improvement plan to prevent being formed the misconceptions. 이 연구의 목적은 음운과 관련한 학습자의 문법 오개념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고등학교 3학년 학습자 11명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음운 관련 오개념을 조사하였다. 오개념 조사에는 사고구술법이 적용되었는데, 먼저 학습자들에게 음운과 관련한 9개의 탐구 문항을 해결하는 동시에 그 과정을 구술하도록 하였다. 그 후 수집한 사고구술 자료를 통하여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음운 관련 오개념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16종의 음운 오개념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오개념의 대상’과 ‘오개념의 형성 원인’을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분류 결과,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문법 개념의 범언어적 이해 실패’, ‘실생활에서의 부정확한 언어 사용 경험’, ‘결과 위주의 문법 개념 이해’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다만 이 연구는 연구 대상이 모두 문법 성취 수준이 높은 학습자들로만 구성되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그러나 성취 수준이 높은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 여러 가지 음운 오개념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오개념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문법 교육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더욱 강조해주는 측면이 있다.

차명예금과 차명대출의 차별적 취급에 대한 단상 -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

박종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5 No.1

After a revision in 2014, the act of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extends its provisions to the borrowed name illegal purpose financial transactions with real name verification as well as non real name transactions. Also, in the case of borrowed name accounts, the act adds the regulation that presume a nominee as an account owner. However, the financial transactions in an act of Real name Finani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limited to deposit transactions only and exclude loan and borrowing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Based upon the premise that the borrowed name deposit transaction is valid, we discuss who is the real account owner of those borrowed deposits and revise a regulation to presume a nominee as an account owner. On the other hand, for the borrowed name loan and borrowings, we ranged over the effectiveness of the transactions in terms of false representation or the law of mental reservation. In this paper, I indicate the problems which dealt the borrowed name deposits and borrowed name loan and borrowings as different principal of law and propose a legislation that an act of Real name Finani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should includes borrowed name loan and borrowings and make an application of the law.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2014년 개정을 통해 비실명거래등과 함께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불법목적의 차명거래도 금지하게 되었고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금융실명거래에서 규제하는 금융거래에는 금융기관에 금전을 맡기는 예금거래만 포함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는 여신, 대출행위는 포함되지 않고 있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차명예금에 대하여는 차명예금거래의 유효를 전제로 예금의 실질적 당사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논의 해 왔고 이제는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명의자의소유로 추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차명대출에 대하여 행위 자체의 효력의 유무를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표시의 법리로 다루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차명예금과 차명대출을 다른 법리로 취급하고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출행위도 금융실명법의 금융거래에 포함하여 차명대출도 차명예금과 같이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고자 입법제안을 하였다.

十月 갓바위

박종미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2006 나랏말쌈 Vol.21 No.-

지역농협 경영성과 분석과 배당제도에 관한 연구 : 15개 농협의 비교분석

박종미,Park, Jong-Mi 대한경영정보학회 2007 경영과 정보연구 Vol.20 No.-

This study came up with a comparison analysis between the average results of Whole National Cooperatives and Kyonggi cooperatives from 2000 to 2005. 15 Kyonggi Agricultural Cooperatives which are nearly the same in the aspects of size and local conditions, - Songpo, Shindo, Ilsan, Jido, Migum, Dongduchon, Bucheon, Ojeong, Naksaeng, Seongnam, Suwon, Kunja, Banweol, Ansan, Suji- are selected as comparable ones while the cooperatives of Kwangmyung, Kungpo, Anyang, Euiwang represent as Kwachon neighborhood cooperatives. The analysis result proposes some desirable ideas to activate the business of local cooperatives as follows. First, the top limit of allotting profits seem to require having the lower adjustment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interest rates. Second, the system allotting the profits in proportion to the record of the use should be improved. Third, In order to activate the business of semi-members, allotting profit system in proportion to the record of the use should be established.

생활용품을 활용한 놀이에 참여한 유아와 교사의 경험과 그 의미

박종미,조부경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2020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0 No.11

본 연구는 생활용품을 활용한 놀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유아와 교사가 어떠한 경험을 하며 이러한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N유치원 만 5세 유아 20명과 연구자인 담임교사였으며, 자료수집은 3개월 간 참여관찰, 면담 및 사진과 비디오 촬영, 연구일지 작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비디오 및 녹음자료는 1268분, 전사본 450장, 관찰 및 면담기록 43장, 연구자일지 57장이었으며,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읽으며 개념화, 범주화, 구조화, 주제화의 해석적 순환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생활용품을 활용한 놀이 초기에 유아와 교사는 생활용품으로 놀이하는 것보다 생활용품을 모으며 친숙함을 느꼈고 서로의 놀이지향점이 다른 혼돈을 경험하였다. 점차 유아는 생활용품을 자유롭게 탐색하며 자신만의 놀이로 만들어 갔으며, 유아와 교사가 함께 준비하고 공유하는 우리들의 놀이가 되었다. 교사는 놀이가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그 후에도 유아들의 놀이는 계속적이며 순환되는 놀이로서 발전하였다. 둘째, 생활용품을 활용한 놀이참여 경험은 기쁨과 몰입이란 반복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놀이를 지속하는 힘으로서 공감과 존중의 태도가 중요하며, 우리만의 특별한 놀이의 가치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생활용품을 활용한 놀이가 유아교육현장에서 놀이와 놀잇감에 대한 교사와 유아의 시야를 넓히고 참된 놀이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률행위의 해석―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의 원심판결의 주위적 청구취지를 중심으로 ―

박종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3 No.2

The main issue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this case was the recognition of the plaintiff's preliminary claim by reversely applying the legal principles of denial of legal personality to the defendant. The plaintiff's rights were recognized with difficulty. However, the claim for delivery of movable property under the 'Memorandum of Performance' that the Plaintiff had requested was dismissed on the grounds that it was not a title holder in the disposition document. The main basis for the decision to dismiss was the interpretation of legal acts based on indication that the existence and content of the expression of intention should be recognized as the text if the meaning of the text is objectively clear. Past discussions were conducted by dividing the goal of interpreting legal acts into expressing the parties' true intentions and expressing the objective meaning of the indicated text. However, currently, the types of legal acts are subdivided in various ways to set the goal of interpreting legal acts. In a similar way, precedents on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legal acts reveal the contents of legal acts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details of specific cases, the circumstances of the parties, and the laws applied to legal acts. The impact of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he law and the people is very significant. In all cases, more careful and careful review is needed for the one-time dispute resolution of specific cases and the relief of the rights of the parties.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주요쟁점은 피고에게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역적용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정한 사건이다. 어렵게 원고의 권리를 인정받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소제기에 주위적으로 청구하였던 ‘이행각서’상의 동산인도청구는 처분문서상의 명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기각결정의 주된 근거는 문언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표시주의에 근거한 법률행위 해석이었다. 과거의 논의들은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밝히는 것과 표시된 문언의 객관적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양분하여 진행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법률행위의 유형을 다양하게 세분화 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판례들도 구체적 사안의 경위, 당사자의 사정,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판례가 법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대하다. 모든 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의 1회적 분쟁해결과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더 세심하고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제3자의 상계권 행사

박종미 한국재산법학회 2016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6 No.2

30년 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아직도 달나라에 닿을 수가 없다

박종미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나랏말쌈 Vol.23 No.-

호프만스탈의 시 「세계의 신비」의 예로 본 해석과 번역의 문제

박종미 한독문학번역연구소 1999 번역연구 Vol.7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