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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도(Park , Young-Do) 사회와철학연구회 2016 사회와 철학 Vol.0 No.31
자유의 역설은 자유의 제도화가 구조적으로 자유의 상실을 초래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글에선 노동의 사회적 인정체제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자유의 역설을 밝히고, 이 역설을 벗어나는 출구로서 민주적인 사회적 공공성의 전망을 시사한다. 먼저 1) 자유의 역설을 인정범주에서 출발하여 해명하는 이론적 이유를 밝힌다. 2) 이어서 노동의 사회적 인정체제의 신자유주의적 변형을 유동화된 성취원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인정체제의 변화가 가져오는 자유의 역설을 3) 주관적 측면에선 자율성과 자기실현의 이념을 자본축적의 명령에 포섭시키는 전도된 자기관계를 중 심으로 해명하고, 4) 사회적 측면에선 유동화된 성취원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관철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공공성의 파괴를 중심으로 해명하고 5) 정치적 측면에선 법의 역할전도 및 생명권력과 주권권력의 신자유주의적 착종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6)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적 자유의 역설을 벗어나는 하나의 길로서, 성취원리와 하버마스의 담론원리의 결합인 숙의적 성취원리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사회적 공공성의 전망을 시사한다. By the paradox of freedom I mean the reiterated phenomenon in the modern socio-political history that institutionalization of freedom itself brings about structural deprivation of freedom. We can also find this paradox in the contemporary neoliberal proje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ree aspects of this new paradox of freedom and to explore a perspective for going out of it in the direction to the democratic social publicness. Above all, I will show that this new paradox of freedom has its social origin in the neoliberal regim e of recognition in the sphere of social labour dominated by the liquidized achievement principle (LAP). This neoliberal regime of recognition brings about the inverted self-relation which subordinates the principle of self-realization and creativity to the imperative of capital accumulation. This is the subjective aspect of the neoliberal paradox of freedom. The social aspect of it lies in the recognition without solidarity which destroys the social publicness, the social infrastructure of freedom. And we can find its political aspect in the neoliberal coalescence of bio-power and sovereign power. Lastly, I propose the discursive achievement principle(DAP), which is a coupling of achievement principle with Haberm as’ “discourse principle”, as the principle of social recognition for dem ocratic social public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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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역설과 유교적 공공성의 문법: 그 구조와 동학(動學)
박영도(Park, Young-Do) 사회와철학연구회 2014 사회와 철학 Vol.0 No.27
최근 유교 및 실학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개념사와 의미론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경우 의미론적 측면들의 유기적 연관이 해명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글은 먼저, 주권의 역설을 해결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유교적 공공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측면들을 구별하고 이들 간의 유기적 연관을 제시한다. 천리의 공공성이 민본적 공공성과 숙의적 공공성을 양 날개로 삼아, 관료적 공공성에 내재한 군주의 자의를 규제하면서, 자신의 규범적 요구를 사회적으로 관철해가는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유교적 공공성의 문법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공공성의 문법은 일종의 유교적 계몽의 정치라는 형태로 실현되었는데, 이 실현과정을 통해 유교적 공공성 문법의 역사적 발생과 전개의 동학을 검토하였다. 물론 유교적 공공성의 문법은 전근대적 신분질서의 한계를 벗어나진 못했다. 그러나 천리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민본적 공공성과 숙의적 공공성이 결합되는 구조는, 비판적으로 재구성되었을 경우 우리 시대에도 유효할 수 있는 면모를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nstruct the grammar of Confucian publicness established in the Sung dynasty and its developmental dynamics in relation to the paradox of sovereignty. How is it possible to control the arbitrariness of the sovereign at the center of the bureaucratic publicness organized by Legalistic rule by law? The answer of Neo-Confucian politics to this question was the publicness of the Heavenly Principle which restricted the arbitrariness in question by means of the dual mechanisms of Minbon publicness and deliberative publicness according to the ideal of Confucian enlightenment politics. This relationship among these four different types of publicness constitute the grammar of Confucian publicness. And this grammar also has its own developmental dynamics which ha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contemporary constellation of public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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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도(Park Young-D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0
국가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은 실효적인 법규범을 필요로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개혁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다수의 정책이 마련되어 입법이 행해졌을 뿐 아니라 각 분야의 법제도도 상당히 변모되었다. 그러나 법규범을 단순한 수단 내지 도구로 보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무엇이든지 법률로 규정하려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고, 지금까지 법률로 규정되지 않았던 사항까지 규정되는 한편 규범성이 희박한 법률이나 필요성이 높지 않은 법률도 제정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우리의 입법경향을 살펴보면서 입법의 양적ㆍ질적 개선을 위한 과제를 다시 한번 재음미하는 계기로 삼아 보려는 것이다. 첫째, 입법형식적 관점에서의 최근 우리 입법의 경향으로는 각종 기본법, 특별법, 진흥법 입법형식의 증대를 지적할 수 있다. 우리 법제상 현재 기본법은 53개, 각종 특별법은 100개, 진흥법은 42개 존재하고 있고,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도 다수 있다. 이들 법률은 일부 긍정적인 의미가 부여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입법방식에 있어서 규범의 실질적인 실효성 등의 면에서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입법내용적 관점에서의 최근 우리 입법의 경향으로는 법령의 규율밀도의 강화 현상, 사적 영역에서의 입법적 개입 증대 현상, 법문에서의 정서적 표현의 증가 현상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처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되는 분야에서 법률의 제정ㆍ개정 등 입법수요가 폭주하고 있으나, 법적적 격성, 법적정당성, 법적정합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가 미흡한 실정에 있다.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규제개혁과 행정 간소화정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나, 법제도와 법규범은 여전히 증가현상을 지속하고 있고 국민생활의 세부에 걸쳐 광범하게 규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입법이 입법분야의 개선과 간소화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보다 더 잘 개관할 수 있고, 보다 더 이해가능하며 수범자들에게 보다 더 친화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policy need to be Effective norms. In our society over the course of various reform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meantime, a number of legislation made as well as the legal system of each sector has been transformed significantly. However, a simple means of norm as a tool to view or have a tendency to be strong as required by law whatever the situation is becoming more frequent, until now had not been required by law to matters stipulated by law or the need to thin the other hand, average is not high resistance also enacted laws Being. This study aims at the recent legislative trends by looking at our legislation trend. Furthermore, this study want to see quantitative and quality improvement in our legislation. First, in terms of legislative form in our trend of legislation, Basic Act, Special Measures Act, Promotion Ac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current, Basic Acts 53, 100 and various Special Measures Acts, there are 42 of the Promotion Acts and has a number of bills pending in National Assembly. These laws have a positive sense, given that some may view, but in terms of the actual effectiveness is still an Fundamental problems are pointed out. Second, in terms of legislative contents in our trend of legislation, the strengthening density of legal provisions, increasing private sector involvement in the legislation, increasing emotional expression in legal terms can be pointed out. The rate of change in our society is progressing very quickly and timely to deal with it the need for much greater importance in the field of legislation relating. amendment to runaway demand for such legislation, but the legal competence and legal legitimacy, legal consistency review has been neglected. Overall, economic regulatory reform policy and simplify administrative work in progress and extent, but the legal system and norms are still increasing and the phenomenon persists over the details of people's lives are governed broadly. In this study emphasize a better improvement and simplification of the legislation by reviewing the whole more and more understandable and more user friendly than people would have to be config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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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도(Park Young-do)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9 사회와 철학 Vol.0 No.18
민주주의 역설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차원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한 차원에서는 자유 민주주의의 두 구성원리인 입헌주의 원리와 인민의 자치라는 민주주의 원리 간의, 인권과 주권 간의 대립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차원에서는 이른바 ‘정치적인 것’의 회귀에 관한, 그리고 정치적인 것과 입헌 민주주의적 게임규칙을 포함하는 ‘정치’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민주주의 역설에 관한 이 두 논의 차원은 인민의 자기지배라는 원리가 근대적 법형식이라는 칼의 문을 통과하면서 겪는 변형 및 상처와 관련된 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설의 이 두 차원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선 경계의 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여기서 경계의 사유는 내재/초월의 구별이라는 틀 속에서 타당성 검사 및 정당화의 문제에 집중하는 내부의 사유와 표기(表記)/무기(無記)의 구별이라는 틀에 따라 말해진 것 속에서 말해질 수 없는 것의 흔적을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바깥의 사유’를 모두 넘어서려는 사유를 말한다. 먼저 1) 민주주의 역설의 진원지를 해명하기 위하여 법치로 요약되는 법과 권력의 상호구성과 전제의 관계를 해명하고, 그 한가운데 있는 빈터를 분석한다. 2) 입헌 민주주의의 역설에 대한 하버마스의 해결방식을 미첼만과 하버마스의 논쟁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3) 하버마스의 해결책을 경계의 사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어서 하버마스의 내부의 사유와 대립하는 4) 바깥의 사유의 사례로서 데리다의 해체적 정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There are two dimensions in the debate on the paradox of democracy. The first one is about the paradox of constitutional democracy, which results from the confrontation of two principles of modern democracy; rule of law and self-government of people. The other one is about ‘the return of the political’ and its relation to politic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ow that paying due regards to both dimension and treating adequately that paradox requires ‘the thought of/on borderline’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triadic structure of the transcendental / the marked / the unmarked. Beginning with analysing the void within the rule of law, I will reconstruct Habermas' solution to the paradox of democracy and show from the viewpoint of ‘thought of/on borderline’ that Habermas' solution has some deficiencies because his thought remains in the ‘thought of inside’ which reduce the triadic structure to the dual structure of the transcendental/the immanent. And then I will critically show that Derrida's deconstructive politics remains, contrary to Habermas' Thought, in ‘the thought of outside’, which reduces the triadic structure to the dual structure of the marked/the unmar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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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cnes와 HaCaT 세포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에 관한 Blue Light의 효과
박영도 ( Young Do Park ),이규석 ( Kyu Suk Lee ) 대한피부과학회 2009 大韓皮膚科學會誌 Vol.47 No.11
Background: Acne is a multifactorial disease. Particularly, Propionibacterium acne acts on triglycerides and releases cytokines, which trigger inflammatory reactions and alter the infundibular keratinization status. Recently, visible light, especially blue light, has been shown to activate the endogenous porphyrins of P. acne, which results in a photodynamic reaction that destroys the bacteria. However, the effect of blue light on inflamed lesion, inflammatory papules, pustules, are largely unknown. Objective: We investigated the bactericidal effect of blue light on P. acnes as well as the inhibitory effect on the expression of inflammatory cytokines in HaCaT cells. Methods: We performed the colony count assay in blue light irradiated-culture media of P. acnes and RT-PCR analysis in blue light irradiated-HaCaT immortalized keratinocytes. Results: A 7 minute irradiation with blue light was bactericidal to P. acnes. It decreased the expression of tumor necrosis factor (TNF)-α and toll-like receptor (TLR) 2 in HaCaT cells. Expression of TNF-α-induced TNF-α and TLR 2 were down-regulated by blue light in HaCaT cells. Conclusion: Blue light is a potential anti-acne treatment. (Korean J Dermatol 2009;47(11):12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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