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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개발에서 거주민의 재산권 보호

        민양기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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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의 도시개발은 도시 재생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활발한 재태크를 동반하므로 사업시행의 사업성과 함께 기존 거주민의 재산권의 보장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었다. 본 논문은 「도시개발 법」에 의해 도시개발을 하며,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재산권가치보장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을 위한 법률」에 의해 보상을 실시한 인천시 가정지구를 사례로 연구하였다. 「도시개발 법」은 사업의 범위, 절차 등을 주로 포함하고 있을 뿐, 개발에 따른 재산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행자는 재산평가와 손실보상과 공급에 대하여 전적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이 법에 의하면 시행자는 보다 유리한 기준일 등을 선택하여 거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선정과 평가᛫ 보상을 할 수 있다. 가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사용방식이고, 공영사업이며, 지정자가 시행자이고, 또 한 시행자는 보상전문기관이다. 비전문가인 거주민이 객관적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재산권의 가치보장이 되는 보상을 받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법에 의한 개발 절차는 행정청이 필요에 의해 신청하고, 행정청의 필요인정에 의해 지정되면 개발이 진행된다. 거주민은 정든 거주지를 떠나 대거 이주를 해야 하고, 법률의 미비로 시행자의 내규, 예규 등에 의해 거주민의 재산권내용이 결정되고, 평가되어지고, 제한되는 사례들이 있는 것이다. 「도시개발 법」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이주대책기준일과 이주대책에 관한 기준, 보상가격의 평가기준일, 주택 등의 공급에 관한 가격기준, 공급기준, 감정평가방법 등이 거주민의 재산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행자는 거주민과 협상을 하여 최소의 보상을 시도하고, 비전문가인 거주민은 「민법」이 정한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을 해야 하는 피해도 발생한다. 「헌법」에서 국가는 주택공급에 관한 정책으로 주거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지만, 도시개발로 인한 거주민의 거주이전은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한다. 공공의 하나인 사업시행구역주민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현재의 도시개발은 최소한으로 축소되거나 변경᛫포기 한다고 본다. 도시개발은 원거주민의 재산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바탕위에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법률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로 정해 제한 될 수 있어야 한다. 「도시개발 법」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정정, 개정,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바람으로 법률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하였으며, 거주민의 정당한 재산권보장을 실현하고, 모든 도시개발 관련법의 목표인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도시재생을 이룩하는 도시개발정책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ABSTRACT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in urban development By Min Yang-ki Major in Management of Real Estat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Incheon The urban development in 2000s is being made for urban regeneration and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Along with investment techniques, the issues of virtual concern are the business profitability and the right of property protection for the original local residents in that area. This paper is a study based on the case of Gajung area in Incheon. In this case, the compensation are already enforced the compensation to the landowners who supplied their (buildings and) land for city development by the laws for the land purchasing and compensation of public works. Urban development laws just contained the business range and procedures. The details related to compensation for the right of property protection in urban development should be applied by the laws of the land purchasing and compensation for the public works. Therefore, the law enforcement party is making the migration policy, which contains property evaluation and compensation for their property losses entirely by the laws for the land purchasing and compensation for public works. According to this law, the enforcement party can execute the compensation and valuation for the local residents' right of property protection in a better position by selecting the favorable standard date. Urban development in Gajung area is a public work and it is making by the expropriation & use. The authorized party and enforcement party are same and also the enforcement party is the specialized facilities for compensation. Therefore, we wonder if the local residents who are mostly generalist could get compensation by their objective and proper right of property protec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development procedure is applied, assigned and started only by local administration. In this case, all local residents have to leave their beloved residential place. And there are many cases which the right of property protection for the local residents might be decided, evaluated and restricted by the enforcement party's rules or regulations due to deficiency of the laws. We can recognize that the urban development laws are not so clear in standard date, standard of the migration policy, standard in price, and standard in supply, estimated value and evaluation method that those are turned against them. To precede urban development, the negotiation is needed for the both enforcement party and local residents. However, in the middle of the negotiation the damage of the local residents can happen to get their right. Government must stabilize for people with the safety in residence in the constitutional law to sure the safety in residence by the policy of housing. Even a safe and pleasant residence is guaranteed by the law, they will have much damage in migration of local residents due to urban development. Therefore, the urban development which is harmful for the original local residents' housing stability must be minimized as possible. The urban development should be planned and preceded with the guarantee of right of property protection for the original local residents. The right of property protection should be guaranteed and restricted in the contents and limits by the laws. The urban development law can be corrected and improved positively in the required parts. This paper is proposed for the corr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related laws. And we hope that the policy will be achieved in the direction of protecting for the right of the property protection to execute the pleasant residential environment and guaranteed housing stability which is the goal of all the related laws of urban development laws and it is urban regeneration.

      • 문화관광축제 참여 영향요인이 행위의도에 미치는 연구

        민양기 경기대학교 2006 국내박사

        RANK : 247631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 축제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오늘날 축제는 관광자원 중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하나의 문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지역축제 중 1995년부터 외래관광객 유치확대 및 지역경계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를 정부 차원에서 선정·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문화관광축제는 양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축제 참여자에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공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관광축제 참여자의 특성인 라이프스타일, 방문동기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관광축제의 내적속성과 외적속성에 대한 지각과의 상관성, 그리고 문화관광축제 경험 후 축제에 대한 만족 및 미래 행위의도로의 상관성을 밝힘으로써 문화관광축제 참여자의 인식을 알아보고, 문화관광축제를 기획함에 있어서 참여자 지향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수요자 중심의 내용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연구가 병행되었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실증조사에 필요한 개념의 정립과 측정 도구의 적절성, 그리고 축제참여 영향요인과 참여자의 속성 지각요인, 그리고 경험 후 만족 및 행위의도와의 관련성 등을 파악하고 체계화하였다. 조사대상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4년 10월부터 2005년 3월 기간 동안에 열리는 축제 중에서 통계적으로 문화관광축제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호남권, 영남권 그리고 충청권역에서 대표적인 축제 1개씩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설문에 사용된 척도는 명목척도와 리커트(Likert)식 7점 척도를 이용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는 SAS 통계프로그램 8.12버전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빈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AMOS 4를 사용하여 각 요인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가설에 대한 결과로는 축제 참여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방문동기는 축제에 대한 내적속성, 외적속성 지각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축제 참여자의 축제에 대한 내적속성, 외적속성 지각은 경험 후의 참여자의 행위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사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보다 많은 관광객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축제 준비와 축제프로그램의 구성 및 진행 등에 축제 참여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축제에 반영하는, 이른바 축제 참여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고객지향형 축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축제홍보 방안으로는 TV, 라디오 등의 지상파 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물론 다양한 참여계층에 맞는 여러 차원의 각급홍보 매체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가문명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가족단위와 친구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을 시급히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축제와 연계되는 관광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를 통해 체류관광객을 창출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경제효과를 제고시켜야 한다. 다섯째, 축제 방문자의 전반적인 만족과 긍정적 행위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축제의 내적속성만이 아니라 축제의 외적속성 부분도 매우 중요한 결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화관광축제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보면 있다. 첫째, 문화관광축제는 국가적인 면에서 계절별 지역별로 균형 있게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축제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way to develop a visitor-oriented festival program focusing on fun and satisfaction. The research has been done about the perceptual correlations of internal and external elements of festivals as well as the patterns of visitors satisfaction and related reactions shown after the visit to the festival. To achieve the object of this study, both literature and empirical study have been carried out simultaneously. This study consists of 5 chapters. Chapter 1 defines the issues about study plan and purpose. Chapter 2 discusses the background theories for the study. Chapter 3 develops the research model, hypotheses, scenarios, questionnaire, and the method of analysis. Chapter 4 is about the empirical analyses and the resulting suggestions. Finally, Chapter 5 is the conclusion. The study model and hypotheses were set up based on the literature study, and then the empirical research was performed. 'Random sampling' was decided to be chosen for the surve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ose who took part in one of the following festivals held between Oct. 2004 and Mar. 2005 : Ganggyeong Salted Seafood Festival, Namdo Food Festival and The Alcoholic Drinks and Cakes of Korea in Kyongju Among the questionnaires that returned to the researcher, the valid sampling of 468 subjects was analyzed. The data derived from these questionnaires were processed by using SAS 8.12 and AMOS 4 into the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suggestions from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o ensure satisfaction of the participants, the festival should have programs considering the details of the participants' lifestyle. Second, it is needed to utilize as many mass media including TV, Radio and others as possible for publicizing the festival. Third, it is urgent to follow the new paradigm of this age of leisure and pleasure through designing the festivals that accommodate both families and friends. Forth, it is desirable for the festival to attract the visitors to prolong their stay and look around the area, contributing to the 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Fifth, it is very important to notice that internal(contents and managements of the program) as well as external elements(foods, souvenirs. etc.) of festival are critical to the satisfaction and revisit of the festival participants. Two further suggestions for designing more enjoyable festivals are added to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Festivals should be planned and held under the consideration of the balance of both the seasonal and regional feature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whole country, which strongly requires the arrangement on the level of the federal government. At the same time, festivals should attract the people in the community so that they may not only participate but take pride in the festival of their own.

      • 임상적으로 의심된 결핵성 뇌수막염에서 각 검사의 유용성

        민양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RANK : 247631

        결핵성 뇌수막염은 치료하지 않을 시 약 4주에서 8주 후 사망하는 예후가 불량한 병으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예후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결핵성 뇌수막염의 확진은 뇌척수액 안에서 현미경상 결핵균을 발견하거나 배양검사에서 결핵균을 동정하는 것이나 이는 민감도가 낮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이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의심이 되는 결핵성 뇌수막염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는 여러 비 특이적 검사소견만으로 항 결핵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항 결핵제 치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항결핵제 투여중지의 결정이다. 뇌수막염 환자들 중 내원 초기에 어떠한 이유이든 항 결핵제를 투여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후에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확진된 사람과 결핵성 뇌수막염이 아닌 사람들로 나누고 각 검사 소견을 비교 분석하여 이러한 초기검사소견들이 항 결핵제를 투여받기 시작한 환자들에서 향후 치료계획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1991년에서 2001년까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치료받은 뇌수막염 환자 중 내원 당시 임상증상과 비특이적 검사결과만으로 항 결핵제가 투여되기 시작하고 세균성이나 진균성 뇌수막염의 가능성이 배제된 총 49명의 환자들로 그중 21명의 뇌척수액에서 결핵균이 배양되었거나 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상 양성이 나왔다(결핵 확진군). 11명의 뇌척수액에서는 결핵균을 검출하지 못하였고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음성 결과가 나왔으며(비결핵군) 17명에서는 배양검사에서 결핵균을 검출하지 못하였으나 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뇌척수액내 염증세포수, 단백질 농도 및 adenosine deaminase(ADA)활성도를 비교하였고, 흉부방사선소견 및 뇌영상소견도 함께 알아보았다. 뇌척수액내 염증세포수, 단백질 농도 및 ADA 활성도는 결핵확진군과 비결핵군 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흉부방사선 촬영상 활동성 결핵은 1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결핵확진군 환자들에게서 보였으며 속립성 결핵소견은 모두 결핵확진군 환자들에게서만 관찰되었다. 뇌영상진단에서 기저조 조영증강, 육아종, 수두증 등은 결핵확진군 환자들에게서만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항 결핵제 투여가 시작된 뇌수막염에서 진균성이나 세균성 뇌수막염의 가능성이 배제 되었을 때, 일반 뇌척수액 소견과 ADA 활성도 소견이 결핵성 뇌수막염에 합당하더라도 이 소견만으로 결핵성 뇌수막염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흉부방사선촬영소견에서 페결핵의 소견이 있거나 뇌 영상진단소견에서 결핵성 뇌수막염에 합당한 소견이 나오면 결핵성 뇌수막염을 의심하여 18- 24개월 간의 항 결핵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arly detection and early treatment are very important in tuberculous meningitis (TBM) because it has a grave prognosis if it is left untreated. Definite diagnosis of TBM can be mady by detecting My cobacterium tuberculs is in cerebrospinal fluid(CSF) by a microscopic examination or a culture study. However, initiation of antibiotics cannot be delayed until the microbiological proof because these studies have a low sensitivity and about 6-8 weeks are necessary to be proved by a culture study. Therefore, antibiotics are given to most patients who are clinically suspected to have TBM without microbiological evidence. In this study, patients with meningitis , who admitted to Severance Hospital from 1991 to 2001 and who had taken antituberculous medications, were retrospectively evaluated by the review of medical records. Various laboratory findings were compared between the patients with microbiological evidence of M. tuberculos is in CSF and those who without it. Forty-nine patients with meningitis were enrolled for this study. Among them, 21 patients had evidence of TBM by positive culture or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studies in CSF (definite TBM group). Eleven patients showed negative results from culture and PCR studies(non-TBM group). The remainders were excluded from further investigation because PCR studies were not performed. Cell counts, protein concentration, and adenosine deaminase(ADA) activities in CSF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However, all but one patient with active pulmonary tuberculosis were found in a definit e TBM group. Basal cistern enhancement, graunomas, and a hydrocephalus on imaging studies of the brain were demonstrated only in a definite TBM group. In conclusion, routine findings or ADA activities in CSF could not be a determinant towards a diagnosis of T BM in patient s with meningitis who had taken antituberculous medications under clinical improving of TBM. Findings of pulmonary tuberculosis on a chest roentgenography and those which are suggestive of septic TBM on brain imaging studies were a reliable indicator of TBM.

      • 감성지능이 직무만족·조직몰입·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생산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민양기 인천대학교 2015 국내박사

        RANK : 247631

        ABSTRACT The Impa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focusing on manufacturing workers- Min, Yang Ki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Incheon National University Emotional Intelligence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researched topics in management and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in recent times. Emotional Intelligence refers to the competencies that an individual has about emotions. It has been proven to be related to positive aspects in life. Salovey and Mayer were the first scholars to use the term “emotional intelligence” to represent the ability to deal with emotions. They defined emotional intelligence as a form of social intelligence that involves the ability to monitor one's own and other's feeling to discriminate among them and to use this information to guide one's thinking and action. This study is taken to examine the different elements of emotional Intelligence that contribute to the productivity of an organization. The study also intends to explore the significa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for the employees working in the manufacturer sector. This paper focuses on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The five scale questionnaire method for the empirical analysis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self-report measures for assessing perceived emotional intelligence. However in the manufacturer employees context, no extensive analysis has been conducted. For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1,153 employees working for various manufacturing companies in Incheon industrial complex. This paper analyzes how the emotional intelligence can affect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based on the line workers of manufacturer companies through Affective Events Theory. This research indicates that the emotional intelligence has a positive impact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addition, It has also a significant impact on turnover intention. Emotional intelligence has an impact to diminish the turnover intention in relation to th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refore, for the effective human resource management, it is required for the companies to consider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One limitations of my study was that the samples represented only certain parts of incheon industrial complexes, I recommend that future studies can focus on investigating larger and more representative samples and integrate multiple assessment methods to provide further evidence for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analyzed with caution and should not be generalized to the general population. Despite these limitations, I believe that the current study provides insight into the mechanisms by which emotional intelligence is associated with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keyword : emotional intelligence, turnover inten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감성지능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감성지능은 최근 기업경영, 산업계와 조직심리학에서 가장 빈번하게 연구되는 주제 중의 하나이며, 일상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Salovey & Mayer(1990)는 사회적 지능의 하위 요소인 '감성지능'을 처음으로 조직의 차원에 적용하여 연구하고 학계에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감성지능을 탐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업이 적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므로 감성지능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종업원 자신이 지각하는 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천산업공단내의 다양한 제조업근로자 1,153명의 자료를 표본으로 하였다. 연구모델은 정서사건이론모델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델을 통한 경로분석으로 연구과제와 구조방정식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였으며, 가설검증결과 모두 채택되었다. 감성지능이론의 순차적 모델을 바탕으로 도출한 감성지능변수를 연구에 사용하였고, 감성지능구성요인과 타 변수와의 관계에서 순차적이며, 단계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감성지능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감성지능은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관계가 직무만족보다 크고, 조직몰입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계수가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감성지능과 직무만족, 조직몰입은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관계임을 검증 하였다. 특히 감성지능은 매개변수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감소시키면서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감성지능을 적용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인적자원관리에 감성지능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조직문화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양질의 인적자원 육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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