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용인의 조절효과 분석

민기 ( Min¸ Kee ),박철민 ( Park¸ Cheol-min ) 대한정치학회 2021 大韓政治學會報 Vol.29 No.3

행정서비스의 수준은 행정의 주체인 공무원들의 의식 여하에 따라서 좌우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선후진국을 통틀어 정도 차이는 있어도 관료들은 공복으로서 사명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국가에 따라서 부정과 부패의 온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본 연구는 공무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의 억제는 행정 능률성에 직결된다는 판단하에, 부산 지역 근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비윤리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크기 및 조절 변인 분석에 목적을 둔다. 그간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다수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처벌, 비윤리적 행위 등 부정적인 행동 변수들간 관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 연구는 현재의 통제 지향적 관리체제하에서 그 동안 경시되어 온 비윤리적 행위 등 부정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조직 성과 제고 나아가 조직 혁신의 중요 과제라는 가정하에, 변인들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 원인변수인 처벌 및 동료는 도덕적 용인과 비윤리적 행위의 중요 영향 변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도덕적 용인은 원인변수인 처벌 및 동료를 자극하여 비윤리적 행위를 더욱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 사이에서 조절변수로서 기능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외생변인들을 처벌, 동료에 한정한 한계는 있지만, 구성 변인들이 요인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었으며, 비윤리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 변인들을 실증분석을 통해서 규명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Nowdays, moral approbation and unethical behavior are expected to negatively related each other, and effect many highly valued organization outcomes in various work contexts respectively. Many previous studies support the belief by suggesting that unfavorable unethical behavior is negatively concerned with organization effectiveness as well as organization competitiveness, members’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In spite of the discording role of the unethical behavior and moral approbation on organization outcomes,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the two concepts to organization outcomes has not been fully tested yet. Sugges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ntecedents and outcome variable, ie, punishment, colleague, moral approbation, and unethical behavior,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ructs of over 238 public employees working in Busan City of Korea. Findings based on the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 supported the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between antecedents(punishment, colleague), and unethical behavior with moral approbation as a moderating variable.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재의(再議)요구권의 쟁점 및 개선 방안

민기(Min Kee),박철민(Park Cheol mi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9 No.3

본 연구는 예산의결주의(예산비조례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에 있어서 ‘재의요구’가 가진 본질적인 성격과 재의요구의 범위와 기한 등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국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은 예산의결주의를 택하고 있다. 예산의결주의에서는 예산의 성립과정이 법률과 달리 의회의 심의 · 의결로 예산이 확정된다. 국가예산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 · 의결로 확정되는 반면,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서 심의 · 의결로 확정된 예산을 단체장이 거부할 수 있는 재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의 확정과정이 조례의 제 · 개정과정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 변형된 예산의결주의가 지방정부 예산과정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형적 제도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의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한다. 첫째, 예산의결주의(비조례주의)의 입법 논리에 맞게 현재 단체장에게 부여한 재의요구권을 폐지하거나 ‘일반 거부권’으로서의 재의요구권을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항목별 특별 거부권’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20일간’의 재의여부 결정기간을 ‘10일간’으로 단축하여야 준예산 상태를 피할 수 있다. 셋째, 예산 부결이후 다시 제출한 예산이 원안과 동일할 경우 일사부재의원칙 적용 여부와 지방의회의 예산안 부결 횟수의 제한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aims at discussing issues on the characters, ranges and time limit of budget veto power executed by governor or mayor and suggesting improvement proposal in local government budget system. As is generally known,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Korea have adopted budget approval principle which finalizes the budget voted by legislators. The process of budget decision in budget approval principle is very different from the process of budget legislation principle. Budget in the former process is completed by the legislative body’s approval, while the latter process requires the president(governor or mayor) to sign veto the budget bill which is already approved by the legislative body. Even though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sticks to the budget approval principle, the Local Autonomy Act enables governor or mayor in local government to veto the budget that is finalized by the local assembly. The modified budget approval principle may cause the budget conflicts between the legislative body and the executive body of local government. This study proposes four improvement ways in governor’s budget veto power in order to correct the problems caused by the modified budget approval system.

제주지역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실태 및 지방정부의 정책 한계

민기 ( Kee Min ),마문품 ( Wen Pin Ma ),홍주미 ( Ju-mi Hong ) 대한정치학회 2021 大韓政治學會報 Vol.2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국가 간의 출입국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국가사무이지만, 실제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동 수요나 이들의 생활과 취업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이에 대응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하였다. 출입국 관리 사무가 국가전권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국가와 지방의 사무를 전통적인 기능분리론에 집착한 수구성과 출입국 사무의 형식적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의 경직성으로 인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현지성의 문제이고 주민과 근접한 거리에 있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이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지방정부가 출입국 사무에 관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증 비자제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정부가 자신의 책임 하에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고 이들을 지방정부 행정조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관으로만 외국인 노동자 관리정책을 시행할 경우보다 외국인 노동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an alternative for local government to take part in the policy of illegal foreign workers based on the conditions of illegal foreign workers in Jeju island. Immigration affairs are the sole authority of central government that determine how many foreign workers to admit, and to create criteria for admission. Because of this current system, local governments have little abilities to direct foreign workers whose daily life and work activities happens in local government. The sole authority of central government comes from sticking to a functional separationism and current legal system. This study suggest the local government sponsored visa program based on subsidiarity principle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 to participate in foreign worker’s affairs which mainly happens in local areas. With a proposed visa program, local government will manage the foreign workers including illegal workers within its jurisdiction resulting in a more effective result than the immigration office of central government do this affairs solely.

제주지역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민기 ( Kee Min ),고남기 ( Namgi Ko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최하위권인 제주지역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의 문제를 인식하고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이전에 제주도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응급조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국가 및 지방정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도의 심폐소생술 활성화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하나의 제안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과 마을 자생조직을 중심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구축이다. 제주지역의 65세 인구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나, 65세 이상 심정지 환자의 발생 비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따라서 고령층이 심폐소생술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용 장비의 다양화, 정보통신체계를 활용한 연락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 다른 하나의 제안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제도 정비이다. 제주도는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119구급대 도착 전 응급의료체계에 일반인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제공, 강사양성, 인력운영, 예산지원에 관한 지방정부의 의무를 조례에 포함하도록 이 연구는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amis at suggesting a policy for the promo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by the general public in Jeju Island where survival rates from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are the lowest in Korea. This study for research methodology uses literatures reviews and data published by governments. After analyzing obstacles in boosting CPR in Jeju, this study proposes policy suggestions as follows. One is that a governance system must be build with people over the age of 65 and informal organizations in villages. Another suggestion is to legislate local ordinance to promote CPR by general public. This ordinance should include educational program, instructor training, man power and budget supports for general public participants.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제주도 이관 운영 성과와 개선방안

민기 ( Min Kee ),홍주미 ( Hong Jumi ) 대한정치학회 2022 大韓政治學會報 Vol.30 No.4

This article aims at suggesting the improvement methods based on the performances and problems of devolved central government’s field agencies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y analyzing operation results in the last 15 years. The issues in the devolution of central government’s field agencies to local government have been discussed over the 30 years since local system autonomy reintroduction. However administrative devolution in the filed agencies produces little results. The central government’s field agencies have been providing administrative services for the residents of local government in spite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at is a basic principle of local autonomy implying that public matters ought to be handled by the smallest, lowest or least centralized government. This study discusses the logic on why central government operates field agency and why the field agency should b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 This article examines the operational performances,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through public documents research and interviews with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officials of seven devolved central government’s field agencies. Based on the research, improvement method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connections between central government of devolved filed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 must be strengthened and systems including laws are supplemented; second, the professionalism related fields of local government must be improved; central governments support financial aids to the devolved filed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 that received the devolved field agencies makes own’s one effort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devolved affairs.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LMX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민기 ( Kee Min ),박철민 ( Cheol Min Park ) 한국거버넌스학회 2015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2 No.2

학교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공급자와 수요자간 균형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시장 경제체제와는 달리, 교육 조직은 공급자 주도의 불균형적 힘의 우월적 지위에 있기때문에 사회적 요구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는 학교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인 학생들의 조직시민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높이기 위한 기제의 하나로 교사들의 변혁적 리더십(TL) 및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LMX)가 학생들의 역할 외 행동인 조직시민행동(OCB)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고등학생 262명을 대상으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한 뒤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교사들의 변혁적 리더십과 교사-학생과의 관계(LMX)는 학생들의 시민행동에 직접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LMX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학생들의 자발적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변혁적 리더쉽과 교사-학생과의 관계(LMX)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TL)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OCB) with leader-member exchange(LMX) as a mediator using a sample of 262 students from high schools in Busan. The study also looked at TL as antecedents to LMX, and LMX as antecedents to OCB. The scales were proven to have reliability through the results based on Williams & Anderson``s idea arguing that the result is highly reliable if the Cronbach α value is between .89 and .93. The results show that TL is positively related to OCB while LMX also produces some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L and OCB. An important implication of this study’s findings is that TL should be positively enhanced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level of OCB through using the mediating role of LMX.

공직수행 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시험과목 개선 방안 :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을 중심으로

민기(Min Kee),박철민(Park Cheol mi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19 No.4

정부는 2013년부터 우수한 고교출신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던 일부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하고,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을 선택과목으로 추가 하였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시험과목 개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21세기의 국제화·정보화로 인한 급격한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충원하는 방향으로 시험과목이 이루어진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변경된 시험과목이 실제 공직에서 필요한 지식과 잠재역량을 가진 공직 후보자에게 공직의 문호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는가의 문제이다. 셋째, ‘고졸 출신자 공직 사회진출’이라는 정책목표가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시행된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은 시험 내용의 타당성 결여로 전문성 저하, 시험과목 선택에 있어서 합격이 용이한 과목을 선택하는 수험생의 전략적 행위 발생 그리고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고졸자 공무원 채용확대 정책이 실패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는 전문과목 중심으로 시험과목 개편, 일반과목 인증제 도입 및 전문과목 중심 필수과목 지정, 대표관료제 확대를 통한 순수 고졸자 공직입문 기회 확대를 제안하였다. Government has decided to add the three new subjects as selective test subjects for Grade 9 public official’s exam in order to expand the opportunities for high school graduates to enter into a public office. With this new system, the applicants for the public service job must take Korean, English and Korean History as compulsory subjects and two of five subjects which are public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law, social studies, science and mathematics.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problems occurred from new exam system and suggest the improvement method for Grade 9 public official’s exam. First of all, this study questions the following three areas: first, whether the new exam system is designed to recruit talented people with public ethics to prepare for the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ages of 21st century; second, whether the new exam system is reformed to induce the candidates who are equipped with the knowledge and competences in working at public office; and third, whether the new exam system is able to realize the policy goal which is to expand the opportunities of high school graduates into public service or not. In conclusion, three methods including more specialized subjects adoptation, replacing some subject with certification system, and expanding representative bureaucracy system are suggested to correct the problems caused by the new exam system and improve the public officials’ competences.

경제적, 사회적, 공간적 특성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분석 -특별·광역시 지역과 도지역 거주자의 비교-

민기 ( Min Kee ),박철민 ( Park Cheol-min ) 대한정치학회 2016 大韓政治學會報 Vol.24 No.4

북한이탈주민은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특별·광역시지역과 도지역 거주자 구분하여, 거주지의 특성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변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 공간적 특성으로 영향변인을 범주화하고, 결과변인으로서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기 위해 `배제 경험 유무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광역시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 146명, 도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 1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의 검증을 위해서는 이항로짓모델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얻었다. 첫째, 모형의 적합성은 특별·광역시지역 모형과 도지역 모형 모두 P-value=0.001 수준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별·광역시지역 모형과 도지역 모형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ⅰ) 경제적 특성에 속하는 소득수준, 고용안정성, 직업형태 변수 모두 도지역보다 특별·광역시 지역에서 사회적 배제 경험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ⅱ) 사회적 특성에 속하는 연결망, 남한사람들의 태도, 북한이탈주민 무시인식 변수 역시 도지역보다 특별·광역시 지역에서 사회적 배제 경험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공간적 특성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변수는 거주환경이었다. 거주환경 역시 도지역보다 특별·광역시 지역에서 사회적 배제 경험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도시 지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배제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실질적인 일자리 소개 강화, 사회적 연결망 활성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ole of economic, soci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Defectors on social exclusion. It is focused on exploring how the North Korean defectors` residential district differentiate social exclusion. The study adopts a questionnaire method in research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all parts of Korea. Data are collected from 146(Metropolitan Government & City), 139(Provincial Government) North Korean defectors for empirical analysis respectively. Technique used in analyzing data is Binary Logit Model primarily. The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Influencing variables of social exclusion are composed of household incomes, employment stability, job types, social networks, attitude of South Korean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Ignorance level of South Korean, residential conditions, educational space of their children. The article itself is divided into four main parts. The second chapter suggests theoretical basis for empirical study by reviewing the previous related references with some controversies. In the third chapter, empirical analysis will be performed after proposing research design and methodology for the study.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analysis are discussed in the fourth section, ending with some brief concluding remarks. In conclusion, on the results of test, it turned out to be strong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metropolitan city regions than provincial regions statistically excepting educational space of their children.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민기 ( Kee Min ),백상규 ( Sanggyu Baek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6 財政政策論集 Vol.18 No.4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한 것과 달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사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은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정부 추가경정예산편성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567개 표본 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존재원 추계 오차, 순세계 잉여금 규모, 예산의결 소요일수, 전년도 추경횟수, 의원정수`는 추가경정예산편성 횟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재정잉여를 활용하기 위한 관료와 선출직 공무원의 전략적 행태에 의해서 필요 이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향후 이러한 비합리적인 추가경정예산의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Supplementary budget is to revise the budget already finalized if one of the events stipulated in National Finance Act occurs. Unlike the National Finance Act specifically lists the every events of supplementary revised budget formulation, neither Local Autonomy Act nor the Local Finance Act stipulates the requirements of budget revision. This study aims at finding the determinants of supplementary revised budget by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is paper, we analyzed 567 samples of supplementary revised budget. Following five independent variables turned out to be statically significants: `discrepancies in grant in aid, net budget surplus, number of days in budget resolution, number of times of supplementary revised budget in previous year, number of local assemblyman`. This study identifies the supplementary revised budget is formulated more than necessary by elected officials and bureaucrats in order for them to use fiscal surplus. We propose that Local Finance Act stipulate specifically the requirements of supplementary revised budget.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

민기 ( Kee Min ) 한국행정학회 2002 韓國行政學報 Vol.36 No.4

이 연구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의 상호작용의 존재유무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위해 미국 상무성이 발표한 Benchmark Surveys 데이터를 기초로 미국기업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44개 국가에 직접투자를 할 때 영향을 주었던 현지 정부의 정책적 변수인 법인세율, 투자관련 인센티브율, 투자관련 규제율과 비정책적 변수인 시장규모, 일인당 국민소득, 국가 위험도를 포함한 총 6개 변수를 기본모형으로 하고, 정책적 요인과 비정책적 요인을 교차 곱하여 만든 총 12개의 변수로 완결모형(complete model)을 만들어 요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지국의 시장규모(GDP)나 일인당 국민소득(PCI)이 직접투자 유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정책적 요인인 법인세율, 투자관련 인센티브, 투자관련 규제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델에서는 투자관련 인센티브, 투자관련 규제가 직접투자 유치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상당 수준 증대되었고,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법인세율도 유의미한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므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정부는 자국이 가지고 있는 비정책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Many studies have attempted to find important locational factor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However, few studies have looked into the interaction effects among variables in induc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A unique aspect of this study involves an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interaction between three non-policy variables - market size, per capita income, and country risk - and three policy variables - tax rates, investment incentives and investment regulations. This study uses pooled cross section and time-series data for 44 countries over three time periods that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collected from US companies investing in foreign countries, including Korea. Without interaction variables, non-policy variables, including gross domestic product and per capita income, turned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in influencing foreign investment decisions, but the impact of policy variables is limited. However, modeling with interaction terms finds strong interaction effects between policy variables, such as incentives and regulation, and non-policy variables. Thus finding suggests that policy makers have to take into account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ies that they are willing to adopt and the characteristics of host countries before formulating policie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