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산당정책(규범)과 국가법의 관계

민경배(Min Kyung-Bae) 한국비교공법학회 2004 公法學硏究 Vol.5 No.3

서구 인권사상의 역사적 발전과 현황에 대한 고찰

민경배(Min Kyung-Bae) 한국비교공법학회 2001 공법학연구 Vol.3 No.1

해방 이후의 한국교회 분열

민경배(Kyung bae Min) 혜암신학연구소 2015 신학과교회 Vol.4 No.-

한국교회는 근세사의 기적이요 낭만이라 할 만큼 엄청난 발전과 성장을 기록한 교회로 알려져 왔다. 한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가장 분열을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북장로교의 총무를 지낸 스미스 박사는 1961년 『국제선교리뷰』지에 기고하면서 한국교회는 가장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지만, 아울러 가장 분열적인 교회라고 지적한 일이 있다. 가장 경건하고 성령-충만한 교회일수록 분열을 한다는 말로 들린다. 에른스트 튜럴취는 사실 신앙적으로 예민한 분파적 교회가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에 훨씬 가깝다고 주장한 인물로 유명하다. 한국에서의 교회 분열은 대개 세 방향에서 검토할 수 있다. 지방적, 신학적, 정통적이다. 교회 안에서 남북(南北) 지방 문제가 처음부터 교회 갈등의 요소로 작용한다. 연희전문학교를 세울 때 북장로교 현지 선교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평양의 모페트 계가 반발한 일이 있었다. 이후 남북 관계가 계속 한국교회를 괴롭힌다. 다른 하나는 신학적인데, 한국교회에 나온 선교사들이 대개 분열주의적 메첸 박사 계의 인물들이라 한국에 신학 발전을 저해했다고 하면서, 에큐메니칼 및 근대주주의적 신학을 주장한 이들이 갈라선 것이 있다. ‘기장’ 이 그런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일제말기 신사참배를 한 한국교회가 개인이나 교회적으로 회개를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여 순결한 신앙인들만을 회원으로 하는 고려(高麗)의 교회를 만들어 나간 것이 있다. 고려파가 그것이다. 현재 한국 장로교회의 교파 수는 150여개를 넘는다고 한다. The History of the Korean Church was hailed as “the Miracle of the Modern World History” and “the incredible Romance of the World Missions.” And yet the Korean Church has been criticized to be the most divisive churches. And the divisive tendency appeared as early as 1910 when the Chosen Christian College was in the process of being established by H. G. Underwood in Seoul. The process was violently opposed by the Pyengyang-based North Presbyterian Mission of the U.S.A. It was certain that the conflict was caused by local and personal sentiments, and such a pattern of the divisiveness based on locality is thereafter sustained for long. Many other divisions thereafter are unmistakably traced back along the pattern. Another factor for the church division is the question of the orthodoxy of theology. While it was widely admitted that the Korea Missions from the U.S.A. was largely composed of the missionaries following G. Machen, who founded the hyper-orthodox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they accused the Chosen Christian College as notoriously modernistic and Ecumenical. Based on Ecumenical and modernistic theology, however, the Kijang Presbyterian Church was established and stood firm against the Machen clique, whose dogmatics has been followed by Yejang, especially, its sub-denomination Yejang Hapdong. The third factor of the division was the question of the seriousness of the repentance for the visiting to the Japanese Shrine Service. Committed mainly during the ‘15 years of the War-Time,’ the visiting had been condemned to be idolatry since the Presbyterian Assembly decided to do the service. The Koryo Presbyterian Church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demand for a rigorous repentance for the idolatry.

인터넷 시민 참여와 대의민주주의의 공존 가능성

민경배(Min, Kyung-Bae),박수호(Park, Su-Ho) 한국이론사회학회 2008 사회와 이론 Vol.13 No.-

국내 대학 e-러닝의 운영 특징 및 수강자 요구 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민경배(Kyung-Bae Min),신명희(Myoung-Hee Shin),류태호(Tae-Ho Yu),곽선혜(Sun-Hye Kwak) 한국콘텐츠학회 201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1

본 연구는 국내 대학의 e-러닝 운영 특징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수강자의 평가 및 요구사항은 어떠한지를 조사하여 대학 e-러닝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운영주체차원의 조사로 10개 일반대학 및 17개 사이버대학의 홈페이지와 언론보도를 분석하여 e-러닝 중점사업을 조사하였으며, 이용자차원의 조사로 Q&A게시판 내용분석 및 수강생 대상 일대일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국내 대학은 모바일·스마트 캠퍼스 구축, 강의콘텐츠 다양화, 상호작용 시스템 강화, e-러닝 시스템 및 스마트기기 활용교육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e-러닝 수강자들은 모바일에서의 e-러닝 환경이 학사행정에 있어서는 편리하나 과목수강과 관련해서는 불안정하거나 기능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강의콘텐츠는 아직도 특정 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강의내용에 따라 차별화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운영자 및 시스템의 상호작용보다 수강자 상호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었으며, 일반적인 스마트미디어활용교육이 아닌 강의 및 학습과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소셜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 대학의 e-러닝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중심적 사업추진이 아닌 교육중심적 e-러닝 환경구축을 목표로 한 실효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feasible strategies to vitalize e-learning through investigating the characteristics of e-learning and the evaluations of distance learners on online courses in the domestic universities in Korea. First, in order to accomplish this, 10 Universities and 17 Cyber Universities were selected to explore their characteristics and main projects of e-learning for the administration level investigation. Secondly, content analysis of the bulletin board systems(BBS) and in-depth interviews on distance learners in Cyber Universities were conducted for the user level investiga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Universities in Korea were focused on establishing mobile or smart campuses, diversifying online educational contents, enhancing online interactive systems, and educating e-learning system and smart device utilization. However, distance learners reported that mobile e-learning lacked stability when taking online courses despite its convenience for purpose of academic administration. In addition, distance learners requested the social application workshops to improve on their learning experience as well as the interactions among peer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focus more on how to establish the education-oriented e-learning environment rather than how to implement the administrative projects to animate e-learning in the domestic universities in Korea.

체제전환국 법제개혁에 대한 개별국의 국제협력과 북한

민경배 ( Kyung Bae Mi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9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7 No.1

본 연구는 체제전환국의 법제개혁에서 개별국가(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가 양자간 국제협력방식으로 어떻게 법제지원을 해왔는지 분석해 보는 것이고, 또한 이를 북한법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기초적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다. 개별국의 국제협력에서 미국은 지원 규모나 내용 그리고 활동범위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다. 그러나 법제지원 목표는 체제전환국의 순조로운 체제이행보다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확장과 미국 수출업계를 위한 새로운 시장의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본의 법제지원 사업은 정부주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형태로서 현장중심 및 수용성 위주의 접근 방식과 파트너십에 의해 운용되는 강점이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아시아에 한정되어 과거 제국주의역사의 경험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독일의 법제지원은 지원대상국으로부터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스웨덴의 국제협력은 베트남을 제외하면 지원대상국이 지역적으로 스웨덴의 주변국을 비롯한 EU의 가입예상국 내지 지원국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이 개별국의 지원을 수용할 수 있는 첫 단계는 재정, 금융 그리고 외자유치와 관련된 법영역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국제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북한이 법제개혁을 위한 국제협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는 독일 등 유럽의 수교국들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thods that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and Sweden have each adopted to offer support-in the form of bilateral international cooperation-to help transitional countries achieve legal reform. This study also aimed to assess the possibilities of applying the examples of the aforementioned countries to the North Korean legal system. The US was found to excel in all aspects, including the scale and details of support and the scope of support programs. But the country`s motive of offering such support is to propagate the American-style democracy and to open access to American exporters so that they can explore new market possibilities, rather than to help its recipient countries achieve a smooth transition. On the other hand, Japan`s support programs were found to be government-led,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with strengths like field-centered and receptivity-oriented approaches and partnership-based operations. But the country`s main targets are limited to Asian countries which tend to guard against Japanese support due to their painful experience with Imperial Japan in the past. Germany was viewed as the most favored country by the majority of recipient countries. As for Swedish cooperation, recipients were mostly its neighboring countries and prospective EU member or applying nations, except for Vietnam. The first step that North Korea should be taking in embracing the support of each of the aforementioned countries would be to restructure its laws related to economy and finance as well as to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Considering the realities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politics, the most likely countries from which North Korea receives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complete its legal reformation will be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with which the North has formed diplomatic relations.

북한의 체제전환의 성격과 기본적 법제

민경배(Min Kyung-Bae),류길재(Ryoo Kihl-Jae)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공법학연구 Vol.8 No.4

본 논문은 북한 현행헌법에 규정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변화를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먼저 1998년 개정된 현행헌법에서 북한의 정치적 기본원리에는 아무른 변화가 없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조정한 일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내각제 도입에 따른 기구의 개편, 인원의 구조조정, 구성원의 연소화 등을 통해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 적지 않는 성과와 함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실제로 2003년 이래 북한은 내각에 신진 테크노크라트를 등용하고, 2004년에 들어서 내각의 경제관리 권한을 강화하여 경제개혁을 주도하도록 하면서 당과 군의 경제개입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현행헌법 하에서 북한의 경제체제는 계획경제체제와 자립적 민족경제를 기본적으로 고수하면서, 동시에 시장기능을 강화하기위한 변화도 있었다. 즉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주체의 변화, 개인소유의 확대, 경제관리에서 독립채산제의 명문화 및 수익성 적용,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 감독권 폐지, 특수경제지대의 장려 등 이미 관행적으로 인정되고 있던 사적 경제활동과 시장기능이 헌법에 규정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시장경제체제를 향한 기본적 법제를 이미 마련해 놓았다. 문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헌법에 따라 경제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별법을 단계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느냐이다. 그래서 경제체제에 대한 북한의 기본적 법제, 즉 헌법이 비록 시장경제요소를 포함하고 있다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에 적용되어 실행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적 기본원리인 주체사상과 조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the change of legal and economic system prescrib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of North Korea, mainly focusing on the transition into market economy. The bottom line is that current constitution revised in the 1998 shows no fundamental changes so far in terms of basic political principle while there is a slight arrangement in the role and capacity of government organizations. Especially, government embarked on the reorganization of governmental organizations, reshuffling and the employment of younger generations after adopting cabinet system. As a result, we could see some positive changes from the economic management perspective. In reality, the Pyongyang government has been hiring new technocrats as parliament members since 2003. In the beginning of 2004, the government tried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economic bureaucrats in cabinet and let them take the initiative in the economic reform so to minimize the intervention of military and the party in the economic sphere.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al system, North Korean holds planned economy and independent national economic principle and does some alterations to the market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le of market at the same time. For instance, the changing ownership of production tools, the increase in the private assets, legislation of a 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and the application of profit making in the economic administration, abolishment of national supervision duty to the exports, the promotion of SEZs(Special Economic Zones). These private economic activities and market exercise that are in practice under the communist regime are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As mentioned above, North Korea already built the basic legal blocks for market economy. The main thrust of the issue is that the country has a strong willingness to sustain economic reform and systemize it by legislating and enacting specific laws on the basis of those legal foundations. Even though the basic legal system of North Korea, in short, constitution on economic system includes market economic factors, we can not guarantee the feasibility of plan, that is the successful transition into market economy. Therefore, the harmonization of Juche ideology (The Basic political principle for North Korea) and market economic factors is key to success.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비경제분야의 법제변화

민경배(Min Kyung-Bae)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공법학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북한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시장경제로 향한 미세한 경제개혁에 따라 변화한 비경제영역의 현행 법제가 어떤 변화를 거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한 향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이 심화될 경우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에 주목한다. 먼저 북한법제를 규율하는 북한 지배이데올로기와 법의 상관관계를 우선 검토하였다. 연구의 주요대상은 입법제도의 변화 내용, 사법제도, 북한의 법학교육의 현황과 향후 변화이다. 그리고 시장경제제도로 이행하는 북한 경제개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 형법의 변화가 논의의 대상이다. 그러나 비경제분야의 법제 변화가 북한의 근본적인 체제전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경제난 해결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장경제의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내적인 대응책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적어도 헌법상의 정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지금 단계에서 비경제분야의 법제 변화는 새로운 방향전환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어적 대응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방향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후속 조치와 그에 따라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This dissertation is to find out the current debate on the change and the future path of the non-economic principle change in the aftermath of the transition into market economy and the economic reform. For the first time, I thoroughly examined the correlation ship between legal system and major governing ideology controlling the N. Korean legal system. I mainly focused on the change of the legal system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the current status and the future path of the N. Korean Legal education. The transformation of the criminal law that can affect on the efficiency of N. Korean economic reform is also included. However, current changes in the non-economic legal principle ware not carried out as a part of the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regime, which is rather a domestic protective measure to cut down the shortcoming of the limited market economy. Given that there is no single fundamental change in the current constitution, we can assume that the non-economic legal principle change is not a product of regime transformation, but a defensive measure to prohibit the expansion of social conflicts from occurring. Therefore, we should keep a close eye on the follow-up policies of North Korean government and the change of state in order to catch the real intention on the North Korean reform.

UN의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민경배(MIN, Kyung-Ba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17 No.1

본 연구는 UN 인권법제가 담고 있는 내용과 한계를 토대로 그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UN은 헌장에서 국제적 인권보장을 자기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UN인권법제의 권고를 수용하기도 하고, 혹은 국가의 주권 내지 내부 문제임을 근거로 내세워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인권관련 UN법제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그리고 이를 더욱 세분화한 80여개에 달하는 인권관련 각종 국제협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UN인권소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개입해왔으며, 이는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해왔다. 북한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창설된 UN이 ‘미국의 강권정치와 전횡에 무조건적으로 추종하고 회원국의 자주권을 체계적으로 유린하면서 자기 헌장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UN 인권법제가 인권의 국제적 보장문제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미국의 감독과 조종에 의해 운용에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인권보장의 주체는 철저히 각 회원국들의 정권이기 때문에 인권은 곧 국권이 되어 해당국가의 정책과 결부시키게 되는 것이라는 ‘우리식’ 인권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UN의 인권개선 요구와 압박을 거부와 선택적 수용이라는 이원적 대응을 해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거부하고 반발하면서 다른 한편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일부의 국제인권규범을 수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선택적 수용의 온건 대응방식은 UN인권관련 법제를 전향적 수용한 국내법의 변화를 통해 드러났다.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한 거주 · 여행의 자유의 신설, 2009년 헌법 개정에서 인권 존중과 보호 규정의 명문화 그리고 2004년 형법개정에서 죄형법정주의 채택, 2010년 노동보호법 제정, 2010년의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 제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노동당의 영도 원칙, 즉 현재의 정치제제를 고수할 수 있는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북한의 인권과 주권, 즉 인권의 국가자주권 원칙에는 어떤 후퇴나 양보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한정부의 전망과 대책을 UN 인권법제의 전면적 수용을 강요하거나 또는 인권을 도구로 삼은 체제전환의 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모할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이 UN의 인권압박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할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냉철한 지혜와 협상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 유산의 보존 및 아카이브 구축 방안 연구

민경배 ( Kyung Bae Min ),이한메 ( Han Meh Yi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社會科學硏究 Vol.13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