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의 방역: 장기요양시설에서부터

문다슬,임희영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2020 SEOUL HEALTH ON AIR 건강정책동향 Vol.1 No.2

인구 고령화 시기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시설의 감염병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밀집 공간에서 공동 생활하는 장기요양시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코로나19 사망률을 보였다. 반면, 홍콩과 독일에서는 감염 사례가 거의 없거나 발생 시 낮은 사망률을 보였는데, 이는 예방과 관리를 통한 방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각 국가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감염예방, 자치단체간 연대, 돌봄지속을 위한 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입소자의 삶의 질 보장 등 재유행 대비한 네 가지 과제를 제안하였다.

코로나19 방역의 한계와 과제: 「코로나19 시민백신 연구소」 시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문다슬,임희영,홍현석,장미야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2020 SEOUL HEALTH ON AIR 건강정책동향 Vol.1 No.13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시민백신 연구소를 통해 들은 시민들의 방역경험과 필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존 방역의 소극적 측면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한다.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시민의 삶의 그 변화 경험을 들어보기 위해 온오프라인 워크숍 코로나19 시민백신 연구소를 개최했다. 지난 10개월 동안 코로나19를 겪은 이야기를 듣고, 그 경험을 토대로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10개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필요한 정책도 각기 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상생황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대부분 '하지 않기' 중심의 소극적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감염의 위험은 특수하다기보다는 일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방역의 영역은 일상지원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보건의료 공공성을 넘어 건강공공성으로: 건강안보와 사회적 대화를 중심으로

문다슬,정혜주 한국보건행정학회 2018 보건행정학회지 Vol.28 No.4

The study seeks to widen the discussion from healthcare oriented ‘health publicness’ to human security oriented ‘health publicness’. The shortcomings of previous literatures on health publicness are as follows: (1) the studies have confined the range of discussions to healthcare system, (2) lacked arguments from political perspectives, and (3) failed to provide actionable pathways to achieve the goal. Thereby, we suggest ‘health publicness’ based on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to solve multidimensional healthcare problems. The health publicness based on human security, which aims to secure everybody's freedom from want and fear, enables not only to expand the scope of health problems that can be discussed but also to propose the procedures to achieve health publicness. More specifically, it consists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health publicness. The former is about ‘health security’- protecting, maintaining, and promoting individual’s health-whereas, the latter is about ‘social dialogue’ guaranteeing participation of citizens, government, employers, and worker representative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e ‘Regional Healthcare Quadripartite’ as the incarnation of health publicness involving a variety of actors within and across the healthcare system.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교수몰입의 매개효과

문다슬,김현수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2 No.23

목적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과 교수몰입, 행복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과행복감의 관계에서 교수몰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방법 서울 및 경기 지역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로 자아존중감, 교수몰입,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설문지 227부를 SPSS 25.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으며 자료분석 방법은Pearson의 상관분석과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분석, 그리고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교수몰입은 전반적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모든 변인들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설명력에서 교수몰입을 추가하였을 때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지면서 교수몰입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자아존중감과 교수몰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하여예비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과 교수몰입 경험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의 경제위기와 실업, 노동빈곤, 그리고 젠더

문다슬(Dasuel Moon),정혜주(Haejoo Chu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4

이 글은 정부의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변화하는 자살의 위험양식과 그 메커니즘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판단 하에 한국 사회의 자살위험 발생 양식의 역동적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살율이 급증한 1997-1998년과 2008-2009년 두 경제위기 시기 자살 위험양식의 차이를 젠더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논의를 제공한다. 첫째, 두 경제위기 시기 자살률이 증가한 기전이 서로 달랐다. 1997년 외환위기는 대기업 상용직 중심의 실업이, 2008년 금융위기는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빈곤이 자살을 증가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 둘째, 따라서 각 시기별 남성과 여성의 자살위험 양식이 다르다. 다시 말해 1997년 외환위기의 효과는 대기업 상용직으로 주로 일하던 남성에게, 2008년 금융위기의 효과는 노동빈곤의 처지에 주로 있는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두 시기 발견되는 자살 위험양식과 메커니즘의 젠더 차이는 여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와 남성주도적 사회정책의 결과로 이해 가능하다. 즉, 여성을 사회적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시킴과 동시에, 오히려 이들을 위기 시기 완충요소로 활용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자살의 원인은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이라는 근본적이고 사회적인 지점에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젠더와 결합하면서 또 다른 차별로 결과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전략은 젠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구집단 건강 관점에서 자살의 사회적 원인에 그 중심을 둘 것을 제안한다.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gender-specific mechanisms of increased suicide rates during economic crises in South Korea. In order to address research aims, we focused on two international economic crises: IMF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international recession in 2008. This study provides three main findings. First, different mechanisms increased suicide rates during the two economic crises. Particularly, the high level of unemployment raised suicide rates during the 1997 IMF while the high level of working poor in the 2008 recession. Second, suicidal risk patterns for men and women differed at each period. The 1997 crisis which mostly affected full-time permanent workers had had relatively greater impacts on men suicide, whereas the 2008 crisis which affected precarious workers had done on women suicide. Finally, our finding indicated that these gender-specific risk patterns had been derived from the gendered labour market and male-friendly social policy. Placing women at the periphery of the labor market and using them as a buffer in times of crisis, governments failed to protect them from their economic difficulties. Suicide is fundamental and important public health and social problem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national suicide prevention strategy should pay attention to the social determinants of suicide through gendered as well as population health perspectives.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순부담률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다슬(Da-Sul Moon),이승주(Seung-Joo Lee)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도시정책학회) 2019 도시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a major means of supplying new homes in established cities, as well as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by improving the functions of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and park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tipulates the minimum infrastructure net burden rate standards that project operators should provide as infrastructure through the 2007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Use Areas, etc. Meanwhile,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the business feasibility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has declined and business interruptions have been occurring. However, the net burden rate standard is applied in the same way as before, which puts an increasing burden on the project operator to carry out the project.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effect of infrastructure net burden rate on the feasibility according to the change of infrastructure burden i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위한 논리모형 설계와 초기 평가 결과

문다슬 ( Moon Daseul ),유사라 ( Yu Sarah ),김소담 ( Kim Sodam ),정혜주 ( Chung Haejoo ),노진원 ( Noh Jin-wo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保健社會硏究 Vol.41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한국 최초의 공적 상병수당제도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의 논리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첫째, 제도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공백에 대한 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는가? 둘째, 적기치료, 질병완화 및 합병증 예방, 생계유지, 미충족의료 해소, 경제활동 복귀, 노동생산력 향상 등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셋째, 사회보장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서비스가 전달되는가? 제도의 논리모형은 설계, 투입, 활동, 산출 결과, 효과의 다섯 단계, 17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설문조사, 초점집단 인터뷰,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복합사회중재방법론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제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높았고, 소득보장 및 건강증진과 예방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특히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낮고 출근주의를 경험한 이용자에서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낮은 접근성은 제도의 한계로 나타났다. 엄격한 자격 조건과 복잡한 신청 절차, 실무자의 양적·질적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자격 조건 완화, 서류 간소화, 신청 창구의 다원화, 실무자의 양적 확대 및 전문성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유일의 공적 상병수당제도의 초기 효과를 평가한 첫 번째 연구로, 제도의 평가틀을 구성하고 인과적 논리에 따른 개선지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The Seoul City Government has adopted the Seoul-Type Paid Sick Leave Policy (hereinafter Seoul Sick Leave) in 2019, which is the first publically-funded sickness benefit program adopte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eoul Sick Leave protects the precariously employed and the dependent self-employed without paid leave for their income loss due to hospitalizations. The study aims to apply a logic model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delivery process of a new social security program for workers without the sickness leave. The logic model for the Seoul Paid Sick Leave consists of design, inputs, activities, outputs, and outcomes, and 17 indicators. The evaluation was conducted with complex social intervention methods using questionnaire surveys, and focus group interview, and by analyzing of administrative data of Seoul. All candidates, whether they were beneficiaries or not were satisfied with the program. The program were expected to help precarious workers maintain their livelihood and access medical service in right time. However, the application rate was low, which might be due to the low accessibility of the program’s strict eligibility criteria and limited popular recogn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accessibility of the program to better serve its target popul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evaluate the initial effect of the only public sickness benefit system in Korea.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지원제도 적용에 따른 영향분석 – 사업기간을 중심으로 -

서윤성,문다슬,이승주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2018 도시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ublic Assistance System by analyzing time difference between the phases after imposing the system in case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The analysis of time required for each phas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Assistance System was conducted to the projects executed at the same period of time. As a result, it was figured out that the required time increases when a Public Assistance Program is applied. Although the numerical data has been derived, the practical effect of Public Assistance Program could not be clearly discovered since various policies regarding the system have been introduced occasionally. In accordance with this study,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does not satisfy with its original purpose. Hence,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followed by further studies on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고용 불안정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불안정 고용의 다차원적 개념을 중심으로

차선화,문다슬 한국콘텐츠학회 202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2 No.4

불안정 고용은 우울 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불안정 고용의 임시성, 낮은 권한,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 노동시간의 불확실성, 낮은 임금이라는 여섯 가지 다차원적 특징을 고용 불안정성으로 정의하고,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노동자의 여섯 가지 차원의 고용 불안정성을 측정하고(0~100점), 각 불안정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남성의 우울 위험은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 노동시간 불확실성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각각 3.1%, 1%, 0.5% 증가했다. 여성에서는 임시성,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이 1점 증가할 때 우울 위험이 각각 0.5%, 2.3%, 0.8% 증가했다. 고용 불안정성의 다차원적 개념을 활용해 노동자 우울을 살펴본 연구 결과, 노동자들의 건강은 안정적인 고용 계약은 물론 이들의 실질적인 노동 권리가 보장될 때 실현가능함을 시사한다. Precarious employment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including depression. The aim of the study is to suggest the multidimensional definition of precarious employment and examine its impacts on depression. Using the fifth save of the Korean Working Condition Survey, we first measured six different dimensions of employment precariousness: temporariness, disempowerment, vulnerability, difficulty exercising rights, unpredictability of working times, and low wage. All of six precariousness indicators consisted of a scale from 0 to 100. Then, we conducted logistic regression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employment precariousness and depression. For men, the risk of depression increased by 3.1%, 1%, and 0.5%, respectively, for each one point increase in vulnerability, difficulty in exercising rights, and unpredictability of working times. For women, the risk increased by 0.5%, 2.3%, and 0.8%, respectively, for each one point increase in temporariness, vulnerability, and difficulty in exercising rights. Our findings suggest that not only a secure employment contract, but also their substantive labor rights should be guaranteed for health for workers.

국가별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제도 분석

정유진,이재경,문다슬,박인희,오인성,유사라,김소담,정혜주 한국모자보건학회 2021 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대회 연제집 Vol.2021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