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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계약의 해석에 관한 소고

        류일현 한국민사법학회 2014 民事法學 Vol.67 No.-

        Under the article 1005 of Korean Civil Code, the deceased’s rights and obligations are transferred to heirs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It means that the heir must be liable for all duties and debts inherited at first, thereby might be less favorable to heirs. To protect them, It is stipulated that heirs can considerate within 3 months after the decedent’s death, whether he/she will renunciate or accept the succession under the article 1019 of Korean Civil Code. As a general rule, a proceeding for settlement and distribution of inheritance estate starts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succession. However, it may occasionally be negotiated for the inherited property between predecessor and successor or among successors themselves beforehand. Usually, this kind of discussions for the estate of inheritance is led to the agreement for division of inherited estate after the deceased’s death. Then, how it comes if a agreement is concluded definitely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The contracting party(heir) will give up the inheritance according to the contract content ordinarily. But, he/she may sometimes change his/her mind and claim the inheritance after the decedent’s death. The question is how to treat the contracts concluded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proceedings. In this paper, I attempted to make a dissenting opinion on the conclusion that a contract on the renunciation of inheritance conclud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is void under the proposition that “the renunciation must be conducted after the inheritance has been initiated”, as suggested by precedents and general legal theories. There are no major drawbacks on the proposition itself under the existing provisions. However, It is implausible to generalize a contractual relation be controlled by one single party, thereby disfavoring heirs. I understand the worries of precedents and general legal theories that this kind of contracts may lead to the revival of old custom like a inequality in inheritance. But, the primary concern should be whether he/she entered into the contract on his/her own volition. Times have changed and people have come to consider their right on a inheritance property more important than before. The contract will be voidable, of course, if a manifestation of assent is obtained under coercion or pressure which constitutes duress under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I also reviewed the effect of the agreement on the renunciation of inheritance before its initiation. Through a careful examination, in my view, I determined that such an agreement would have a binding force. Under the regulations in force, it seems hard to allow a compulsory performance of the contract. However, a claim for damages can be granted. Additionally, it may be possible that the heir’s changing mind after decedent’s death will be abuse of his/her right according to circumstances.

      • 빅데이터 기반 품질경영 혁신

        류일현,이의용 한국품질경영학회 2021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

        최근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업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품질 개선 및 경영 성과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 하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성공적인 품질경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은 기업 스스로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스마트 팩토리 환경에서는 개별 부품단위까지 제조 이력 파악이 가능하고 불량이 잠재된 제품은 출하되지 못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차단이 된다. 또한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는 중에 겪었던 불편이나 장애 경험들도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 기록된 빅데이타 분석으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품 출시 이후에 발생되는 실사용 고객들의 불편, 불만 사례들은 사용기간 중 발생되는 유무상 서비스 데이터 및 온라인상의 고객 VOC 등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된 일련의 품질 관련 데이터들은 차기 신제품 개발 시 중점 개선과제로 그대로 반영되어 더욱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탄생하게 된다. 과거의 실패사례를 데이터로 분석해서 데이터로 개선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차기 신제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프로세스인 것이다. 과거의 품질관리 패러다임 에서 벗어나 IT기술과 AI를 통해 더욱 진화된 형태의 빅데이터 기반 품질경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의 생존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범위와 그 한계

        류일현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比較私法 Vol.22 No.3

        모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해 인정되지만, 부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그렇지 않다. 우리 민법은 제844조에서 혼인한 妻가 포태한 子는 그 남편의 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혼인중의 출생자의 지위는 매우 확고하여, 요건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제844조에 의해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라고 하여도 도저히 母의 夫와의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고 한다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법률관계에 계속해서 놓이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형식적으로는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라고 하여도 일정한 경우에는 친생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해석론(‘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子’)이 발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子’라는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예외를 어디까지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특히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혈연에 관한 사실을 현 법체계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2014년 7월 17일 일본에서는, 과학기술(DNA검사)에 의해 혈연관계가 증명된 사실과 친생자 추정제도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친생자 추정에 관한 규정에 있어 일본민법은 우리나라 민법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위 최고재판소 판결은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한 우리 민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2014년 7월 17일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 배경(일본에서의 종래 판결과 학설)과 이 판결에 대한 일본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본에서의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While the mother-and-child relationship typically is established by the fact of birth, proof of the father-and-child relationship is not simple. In Korea, a child born to a married woman is fathered by her husband. Korean Civil Act provides that a child conceived by a wife during the marriage shall be presumed to be the child of the wife's husband(article 844 ①). Besides, considering the difficulty in proving of ‘a pregnancy during the marriage’, a child born after two hundred days from the day when the marriage was formed or born within three hundred days from the day when the matrimonial relation was terminated,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conceived during the marriage(article 844 ②). A child with this presumption of legitimacy is protected strongly, unless there is a denial of paternity that has strict requirements in its implement. However, this protection by presumption of legitimacy provision is so strict that legal parenthood sometimes can’t reflect the blood ties, which have always been a principal determinant of personal relationship. Precedents and legal theories, thus,have been attempted to preclude the presumption of legitimacy under a certain condition. The problem is what is the ‘Certain Condition’ and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ories for this. On July 17, Supreme Court of Japan held as follows; “Even if it is clear from scientific evidence that there is no biological father-child relationship between a husband and a child who is presumed to be a child born in wedlock under Article 772 of the Japanese Civil Act, and the husband and the wife have already divorced and started to live separately and the child is presently taken care of by the wife, who has parental authority, the existence of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cannot be challenged by filing an action for a declaratory judgment on the nonexistence of a parent-child relationship.” (There were concurring opinions and dissenting opinions.) As everyone knows, with regard to the presumption of legitimacy and denial of paternity Korea and Japan have a almost same structure in their Civil Act. The judgement of Japanese Supreme Court above is the first one which dealt with a DNA test as the limitation of presumption of legitimacy, therefore, it is also worthy of study for us to understand a limit of the presumption of legitimacy in Korea. In this paper, I introduced the decision of Japanese Supreme Court above. Then, I examined precedents and legal theories related in Japan, including commentaries on this decision for more accurate understanding. At last, I tried to find something significant for the construction of Korean Civil Law.

      • KCI등재

        생명윤리 관련 심의기구에 관한 한일 규정의 비교법적 분석

        류일현,안영하,오정균,우제창,추정완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7 No.-

        본 연구는 생명윤리와 관련한 심의기구에 관한 한일 양국 간의 관련 규정을 소개하고, 그 차이점을 통해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생명윤 리 관련 심의기구에 관한 현행 규정과 그 체계라고 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한국과 일본의 양 국 사이의 규제방식과 그 내용을 확인하고 비교해 본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인간을 대 상으로 하는 분야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에 의해 통일적으로 규제하느냐, 개별 문제에 대하여 개별 법률 혹은 행정부의 지침을 통해서 규제하느냐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지금껏 생명윤리와 관련한 외국의 법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일본의 것을 자세하게 소개한 선행연구 가 충분하지 않은 것에는, 이와 같은 한일 양국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규제방식의 차이에 그 이유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한일 양국 간의 규정을 소개하고 비교⋅검토하는 작업을 통하여, 국가(정부)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일반적으로 설정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연구활동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생명윤리 관련 심의기구에 관한 규제방식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생명과학 분야가 또 하나의 국가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한편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분야라는 점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방향 을 제시하고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기관 단위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교육⋅연구기관 및 병원이 주체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활동 등을 추진하 도록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아 현 시점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발견되는데, 예를 들면, ① 국가단 위 심의기구의 구성, ② 기관단위 심의기구(IRB)의 구성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자면, 한국은 국가단위 심의기구의 구성에 있어서 정부 각료를 6명이나 당연히 포함시키는 점, 기관단위 심의기구(IRB)와 관련하여 그 구성에서 일반인의 입장을 반 영할 수 있는 자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거나 심의방법에 있어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 우리와 다른 외국의 태도를 무조 건 수용하자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윤리법에서 생명윤리 관련 심의기구를 둔 제 도적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와는 다른 일본 측의 규정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regulations for the committee relevant to bioethics of Korea and Japan, and to find out any suggestions for Bioethics and Safety Act in Korea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regu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ere is a structural difference in regulating the human subjects research: to regulate a every area in accordance with a general Act or to regulate the several fields by the individual acts and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This might be the reason why it is hard to find preceding comparative researches regarding a bioethics regulation system in Japan so far. With a simple comparison, we can find that Korea and Japan have a similar stance in regulations for bioethics-related committee in general, to establish a scope which is granted by state(government) roughly first, then to make the specific researches go on within the limits. I think this is reasonable because a state should suggest directions of improvement or limit range today, which life science can be a index to show off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a growth engines industry in. Also, we have a international consensus that a research(educational) institute or hospital can conduct their own human subjects studies independently through the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IRB).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Japan, as to ①organization of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② organization of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IRB) and its review procedure, for example. In comparison with Japan, 6 government officers participate in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naturally, and a ‘majority rule’ applies as a rule in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IRB), in Korea. And, these remind us to review these regulations are proper or not, on the purpose of Bioethics and Safety Act.

      • KCI등재

        민법상 친생추정 제도에 관한 일고 -제3자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 사례를 소재로-

        류일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법학논고 Vol.0 No.67

        In Korea, a child born after two hundred days from the day when the marriage was formed(article 844 ②) or born within three hundred days from the day when the marital relation was terminated(article 844 ③) shall be presumed to be the child of the wife's husband(article 844 ①). To the extent that rebutting the presumption, only by the action of denial of paternity, is very difficult, a child with this presumption of legitimacy is protected strongly. However, as blood and DNA tests are largely used recently, various opinions are being suggested about the interpretation of our rule. In the recent Supreme Court case facing sentencing, the issue is the status of a child born by artificial insemination using sperm from others. In Korea, there is unfortunately no provision providing the legal relations of the parties concerned wit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So, We have no choice but to use the provisions of Civil Act, which provides traditional paternal relations. Some has used the presumption of legitimacy provision, but other has chosen the adoption rules to handle this problem. In this paper, I have found the Supreme Court’s judicial interpretation(so called ‘appearance theory’), that presumption of paternity is excluded only when there are apparent circumstances that the wife is not able to conceive her husband’s child, is reasonable. But, in some legal practices, parties can reluctantly handle this problem with their mutual consent. I think a child born by AID should be covered by presumption of legitimacy provision, and the mother’s husband who had agreed to AID cannot deny his paternity with the child. Many opinions seek a basis in the doctrine of estoppel. I conclude that this husband is no different from natural father by understanding a concept of the blood ties in a normative approach.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하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우리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다.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녀의 부자관계를 부정하려면 행사상 요건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학,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친자관계 결정의 기본이 되는 혈연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제도를 결합하여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우리 법의 해석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선고를 앞두고 있는 대법원 사건에서는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자녀의 지위와 친자관계 부인 가능여부가 논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조생식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정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친자관계를 규율하는 우리 민법의 규정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결국 학설도 친생친자의 친자관계를 규율하는 친생자 추정 규정을 이용하는 견해와 법정양자의 성립을 규정한 입양(친양자를 포함) 관련 규정을 이용하는 견해로 나뉘게 된다.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친생자 추정의 범위에 대한 해석론을 검토한 결과,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아내가 남편의 子를 임신할 수 없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하는 외관설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만 불가피하게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른 대응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외관설을 원칙으로 AID로 출생한 子도 母의 배우자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며 남편은 子와의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견해에서는 근거를 금반언의 원칙(신의칙)에서 찾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혈연 개념을 규범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자연적인 생식에 의한 子와 차이가 없음을 논증하였다.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하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우리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다.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녀의 부자관계를 부정하려면 행사상 요건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학,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친자관계 결정의 기본이 되는 혈연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제도를 결합하여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우리 법의 해석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선고를 앞두고 있는 대법원 사건에서는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자녀의 지위와 친자관계 부인 가능여부가 논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조생식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친자관계를 규율하는 우리 민법의 규정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결국 학설도 친생친자의 친자관계를 규율하는 친생자 추정 규정을 이용하는 견해와 법정양자의 성립을 규정한 입양(친양자를 포함) 관련 규정을 이용하는 견해로 나뉘게 된다.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친생자 추정의 범위에 대한 해석론을 검토한 결과,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아내가 남편의 子를 임신할 수 없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하는 외관설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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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19조 제3항과 고려기간 내의 주의의무

        류일현(RYOU, Il-hyeon),이승우(LEE, Seung-wo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성균관법학 Vol.24 No.3

        Under the article 1019 (1) of Korean Civil Code, an heir can considerate within 3 months after the decedent’ death, whether he/she will accept or renunciate the succession. When the period passes, it is regarded as the heir absolutely accepts the inheritance in accordance with the subparagraph 2 of article 1026. Therefore, it has always been said that the law was more favorable for creditors than successors. And the subparagraph 2 of article 1026 was given a decision of the Constitution Court in 1998, which held that it was against the Constitution. As a result, the Korean Civil Code was amended in 2002. The paragraph 3 of article 1019 was newly inserted by the amendment of Civil Code in 2002. It provides that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where an inheritor has made an absolute acceptance (including the case deemed to have made an absolute acceptance under sub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1026) without knowing the fact that his inherited liability exceeds his inherited property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without any gross negligence, a qualified acceptance may be made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he knew such fact.”. This study is focussing on the terms of “without any gross negligence”. Because “negligence” is the failure to exercise some duty of care, we can come to know that an heir is under ‘duty’ within a period for due consideration of the article 1 under the article 1019 paragraph 3. The question is what kind of activities does the duty of care ask to exercise. We can’t find any provisions of Civil Code that state a meaning of ‘(gross) negligence’ of the article 1019 (3). Regarding the meaning of negligence of the article 1019 paragraph 3, some say it’s a breach of duty to manage the inherited property, while others say it’s a breach of duty to search it. We can get a conclusion that these theories are not reasonable, after reviewing each opinion and its grounds. Finally, this study propose that the negligence of the article 1019 (3) should be understood as a failure of duty to perceive the state of inherited property during the period for due consideration in succession.

      • KCI등재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약정에 관한 소고

        류일현(Ryou Il Hyeon) 한국가족법학회 2017 가족법연구 Vol.31 No.1

        The spouses can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on divorce. With a divorce, a marriage and all the legal relations (rights and obligations) given by the marriage are terminated. And, a settlement of the parties’ economic affairs that have accumulated during the marriage is required, with consideration for a calculation between the spouses and also a support fee after the separation. The Korean Civil Act provides the claims for division of property on divorce, irrespective of its procedure, divorce by mutual consent between the spouses or judicial divorce by the Family Court (article 839-2, 843). At first,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determines the amount and the method, with regard to the dividing a marital property (article 839-2 ②). This agreement means a mutual consent between spouses already divorced, or, intending spouses in anticipation of their divorce. If one of the spouses expresses his/her intention to renounce all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on a process of the mutual consent, his/her intention to renounce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on divorce can be treated as the contents of the spouses’ contract. In the academic circles, it is undoubtedly true that there has been no animated discussions, with regard to the ways how to deal with the give-up intention or the mutual consent. Meanwhile,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settled many disputes relevant to the intention or the agreement, to renounce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with a series of decisions. Under the thorough examination of a series of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concerning the agreement to renounce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on divorce (including the give-up intention expressed on the discussion process), I came up with a conclusion that the agreement should be treated as valid on the ground of the freedom of contract. I don’t agree with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n agreement concerning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before divorce is generally invalid (2002Meu1787·2002Meu1794·2002Meu1800, decided March 25, 2003). Under this judicial interpretation, an effectiveness of the agreement is generally conditioned by the time when it is made. But, I think this is not persuasive on various reasons. A give-up of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means a promise, showing a intention not to ask the division of property in the future. However, the freedom of contract is commonly accepted as general rule. Based on this, I think an agreement to renounce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on divorce should be accepted as valid generally. Sometimes, we may be faced with some interpretative problems. In that cases, a using the general principles, such as the rule of a contract formation and a declaration of intention, the judicial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social) policy,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etc, may be very helpful to settle the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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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혼 (卒婚) ’과 혼인제도

        류일현(Ryou, Il-Hyeon) 한국가족법학회 2018 가족법연구 Vol.32 No.2

        There is a new term that has recently become popular in Korea, called Jol-hon . It was introduced as a meaning of ‘graduation from marriage’, having a different concept from divorce. Originally, this word was newly-coined in Japan, and was introduced to Korea since the middle of 2016. And then, It has become widely known with its use in entertainment TV shows, soap operas, documentaries, TV talk-shows and even newspaper articles. In Korea today, this new word is received as husband and wife’s effort to create a new relationship that is different from their previous life style. It s different from a divorce and a seperation because spouses are willing to stay married. A Jol-hon is due to the intention of the spouses. On the other hand, a marriage has both contractual and institutional aspects. So,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a marriage can be changed or excluded by the intentions of husband and wife. Because some regulations concerning the effects of marriage, in particular, are said as compulsory provisions, the contents of spouses’ mutual consent can be a problem. From my point of view, the core content of the marriage system could be protected through moral and ethical standards. There have been various views on the contents of its intentions, in a creation of the marriage relationship. In my personal opinion, we should consider a intent heading for a essential effect on the Korean Civil Code as a intention to marriage. Article 826 of Korean Civil Code is related to the essential effect of marriage, stipulating the obligation of cohabitation, mutual support and cooperation between spou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other forms of marriage from the contents of article 826. And, these kinds of discussions will increase as our society changes and citizens values become diverse from now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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