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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원격 압수ㆍ수색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확대 가능성 검토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에 대한 평석 ―

        류가영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法學硏究 Vol.34 No.1

        이제 압수・수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격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유체물 압수・수색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원격지에 서버를 둔 클라우드에서 압수한 불법촬영물에 대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색할 장소’에는 원격지 서버의 위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들어 증거능력을 배척한 바 있다. 그러나 원격 압수・수색은 유체물의 압수・수색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그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한다면, 실체진실의 발견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 글은 원격 압수・수색의 특징과 이에 대한 외국 사례, 유형별 우리 판례의 입장을 확인한 후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하려 한다. Nowadays, the most important part of seizure and search is that of electronic information, and among these,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located on servers in remote locations is taking up a larger proportion day by day. However, the Supreme Court still applies the legal principles of traditional seizure and search of physical objects to remote seizure and search. In the target ruling, regarding illegal video footage confiscated from a cloud server located in a remote location,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in the remote server was not listed in the warrant's 'items to be confiscated', and the location of the remote server was listed in the 'place to be searched' secti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was rejected on the grounds that it was not present. However, remote seizure and search has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it from that of physical objects. If the difference is not properly reflected and the exclusionary rule is applied to the investigator's procedural violation, it may result in hindering the discovery of the substantive truth and the realization of the state's right to punishment. In this paper, we confirm the characteristics of remote seizure and search, foreign cases related to it, and the position of Korean precedents by type of remote seizure and search, and then review the target rulings.

      • KCI등재

        단청용 아교의 보존제로서 Phenoxyethanol의 적용 가능성

        류가영,김지윤,한경순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23 보존과학회지 Vol.39 No.2

        The animal glue used as a vehicle in dancheong easily rots, thereby not allowing easystorage and usability. Therefore, the study explored a method of delaying the rate of rotting througha method of adding preservatives to the animal glue, which increases resistance against microorganisms. For the preservative, the study selected the best condition in terms of preservative efficacy out ofthree conditions (Phenoxyethanol, Phenoxyethanol : Ethylhexylglycerin (9 : 1), alum) through the useof biological experimentation. Consequently, the study found that the exclusive use of phenoxyethanoldemonstrated the highest level of preservative effect. The preservative efficacy under this conditionwas proportional to the mixing concentration of the preservative, and in particular, the initial growthrate of mold was roughly 1.4 to 2 times lower than the condition where no preservatives were added. Based on these results, a material properties evaluation and a weathering test were used to observethe impact of phenoxyethanol on the material properties and the colored layer of the animal glue. Ultimately, the impact of phenoxyethanol on the viscosity, pH of animal glue, and chromaticity ofthe colored layer was small. Discoloration and flaking characteristic due to degradation was similarto a condition of not applying phenoxyethanol. The study confirmed phenoxyethanol to be stable interms of the material properties and the colored layer of the animal glue for up to a maximum of20% of the weight of the animal glue. Simultaneously, phenoxyethanol was confirmed to improvethe preservative efficacy of the animal glue. 단청에서 전색제로 사용되는 아교는 쉽게 부패하여 보관 및 사용성이 용이하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교에 보존제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미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부패진행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보존제는 생물학적 실험을 통해 세 조건(phenoxyethanol,phenoxyethanol:ethylhexylglycerin(9:1), 명반) 중 방부력이 우수한 조건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phenoxyethanol을 단독으로 적용한 조건의 방부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조건의 방부력은보존제 배합농도와 비례하였으며, 특히 곰팡이 초기 생장률은 보존제를 첨가하지 않은 조건보다 약 1.4∼2배 낮았다. 이를 바탕으로 물성 및 내후성 평가를 통해 phenoxyethanol이 아교의물성과 채색 도막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결과적으로 phenoxyethanol 첨가에 따른 아교의점도 및 pH 변화와 채색 도막 색도(L*, a*, b*)에 미치는 영향은 근소하였다. 또한 열화에 따른변색 및 박리 경향성도 phenoxyethanol을 적용하지 않은 조건과 유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아교 중량 대비 최대 20% 의 phenoxyethanol 배합조건은 아교의 물성이나 채색 도막에도 안정적이고, 동시에 아교의 방부력을 증진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KCI등재

        전통소재 단청안료 혼합에 따른 대체 방안 연구: 자황과 연백을 대상으로

        류가영,한경순,김영균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22 보존과학회지 Vol.38 No.6

        Among the traditional dancheong pigments, orpiment and lead white have problems suchas toxic properties, unstable supply and demand, and low color stability. Therefore, alternative methodsare needed. This study attempted to solve these problems by reducing the amount of orpiment andlead white by mixing other pigments. The specimens were prepared by mixing orpiment with twotypes of yellow ochre and one each of oyster shell white and white clay. Lead white was mixed withthree types of oyster shell white and white clay. Surface changes, chromaticity, and peelingcharacteristics were observed. When orpiment was mixed with white pigments, the mixture showeda relatively similar to the orpiment color, compared to when mixed with yellow ochre. When orpimentinside the film was discolored, however, the yellow index was reduced by 20 at most, showing ahigh color difference value. When orpiment was mixed with yellow ochre (5:5), the mixture wasobserved to have relatively high chromatic stability and durability, compared to when orpiment wassolely used. Until the lowest mixing ratio (2:8), showing a similar color to the lead white. Particularly,the more similar the brightness value of white pigments used was to that of lead white, the closerthe mixtures became to the chromatic range of lead white. But they showed different aspects ofdiscoloration and peeling, depending on the mixing ratio of media. 전통 단청안료 중 자황과 연백은 유해성, 수급 불안정, 낮은 색 안정성 등의 문제를지니고 있어, 자황과 연백에 다른 안료를 혼합하여 사용량을 저감하는 방안을 확인하였다. 자황은 황토 2종과 호분 및 백토 각 1종, 연백은 호분 및 백토 각 3종을 혼합하여 시편을 제작하고,열화에 따른 표면관찰과 색상 유사성, 변색 및 박리 특성을 평가하였다. 자황의 경우, 황토 안료보다 백색안료를 혼합하는 조건이 자황 자체의 색도 범위와 상대적으로 유사하였다. 그러나이 조건에서는 빛에 의해 도막 내의 자황이 변색될 때, 황색도(b*)가 최대 20 감소하며 높은색차(∆E)값을 나타냈다. 반면 자황에 황토를 혼합한 조건(5:5)은 자황을 단독으로 사용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색 안정성과 내구성이 높은 것으로 관찰됐다. 연백의 경우, 배합비가 가장 낮은조건(2:8)까지 연백의 색상과 유사하며, 특히 혼합하는 백색안료의 명도(L*)가 연백과 유사할수록 연백의 색도 범위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색상이 연백과 유사하더라도 아교수 배합량에 따라변색과 박리 발생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아교수 배합량을 늘릴수록 도막의 내구성은 향상되었으나, 동시에 명도(L*)와 황색도(b*) 변화 폭은 증가하여 색 안정성이 감소하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자율주행 물류 차량의 사용자 요구사항 및 설계 방향 도출

        류가영(Ga Young Ryu),김귀영(Gui Young Kim),김영우(Young Woo Kim),지용구(Yong Gu Ji) 대한인간공학회 2021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1

        Objective: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스마트 시티 내 목적 기반 차량(PBV)에 대해 조사해보고 물류 관련 종사자들의 자율주행 택배 차량에 대한 견해(기대감, 우려사항)를 정성적 데이터를 통해 도출하고,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사용자 니즈에 대해 분석한다. Background: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래 물류 시스템의 자율주행 적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물류의 최종 단계인 라스트 딜리버리(Last Delivery)는 물류 시스템이 자동화 되는 시점에도 관련 종사자의 탑승과 마지막 배송 업무를 필요로 한다.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도입될 스마트 시티는 배송 업무의 신체적 부하나 불필요한 행동을 단축하는 미래형 시스템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자율주행 환경에서 업무 프로세스와 배송 시스템, 그리고 미래형 물류 차량의 기대하는 바와 설계 시 반영되어야 할 니즈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Method: 택배 관련 실무자 12명을 대상으로 미래 자율주행 물류 차량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는 6명씩 총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실험은 3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자율 주행 차량에 대한 소개, 본인의 과업 내 자율주행 물류 차량에서 기대하는 점과 우려 사항에 대해 인터뷰하였고, 1인당 최대 5분의 시간을 할당하여 모든 사용자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물류 차량의 설계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의 니즈를 도출하였다. Results: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발화 내용을 코딩하고 범주화하여 질적 분석을 하였다. 도출된 연구 대상자의 의견을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집단화 한 결과, 자율주행 물류 차량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견해를 보였고 주로 긍정적인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발화된 긍정적 의견은 자율주행 시 ‘휴식’, ‘배송시간 단축’, ‘자동 출·도착’에 대한 내용이 많았고, 부정적인 발화는 주행 오류로 인한 ‘불안감’, ‘우려’의 심리적인 요소들이 도출되었다. 설계에 대한 니즈는 사용자가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의 모듈화, 터치 조작없이 제어 가능한 자동화, 고객 응대와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 사항으로 나타났다. Conclusion: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자율주행 물류 차량 환경은 휴식의 확대로 신체적 안락함을 추구하고 차량의 자동화에 따른 업무 시간 단축으로 나타났으며, 설계 시 사용자에 따른 공간 활용, 조작 부하 절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Application: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목적기반차량의 방향성과 택배 종사자들의 그룹 인터뷰는 미래 자율주행 물류 차량에 대해 디자인하고 배송 업무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 Eliciting User Requirements and Design Directions for Autonomous Logistics Vehicles based on Focus Group Interviews

        Ga Young Ryu(류가영),Gui Young Kim(김귀영),Young Woo Kim(김영우),Yong Gu Ji(지용구) 대한인간공학회 2021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1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urpose Built Vehicles(PBVs) in future smart cities, elicit opinions(expectations, concerns) about self-driving vehicles from logistics-related workers based on qualitative data, and analyze user needs in the design. Background: As social interest in autonomous vehicles increases, expect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autonomous driving in future logistics systems are rising. Last Delivery, the final stage of logistics, requires boarding of related workers and final delivery work even when the logistics system is automated. Smart cities, where automated processes will be introduced, are expected to bring about future systems that reduce the physical load or unnecessary behavior of delivery tasks, and need to be reflected in future self-driving environments. Method: A Focus Group Interview(FGI) was conducted on 12 logistics staff on future self-driving logistics vehicles, and a total of 6 subjects were conducted. The study was divided into 2 groups of 3, and each group was introduced to the concept of autonomous vehicles and interviewed on their expectations as well as concerns regarding autonomous logistics vehicles in their tasks. A maximum of 5 minutes was allocated per person so that all participants could express their opinions. Finally, the needs of users applicable to the design of autonomous logistics vehicles were elicited. Results: Qualitative analysis was performed by coding and categorizing the utterance contents of self-driving vehicles. As a result of grouping the opinions of the derived study subjects by subjective judgments of the researcher, it was found that they showed positive and negative views on self-driving logistics vehicles, where mainly positive attitudes were high. The positive opinions commonly uttered were about ‘rest’, ‘shortening delivery time’ and ‘automatic departure and arrival’ during autonomous driving, while negative utterances were derived from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anxiety’ and ‘concern’ due to driving errors. The needs for design were found to be necessary for modularization of vehicles that can be used flexibly by users, automation that can be controlled without touch manipulation, and monitoring systems for customer response and safety. Conclusion: The self-driving logistics vehicle environment elici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has been shown to pursue physical comfort by expanding rest and shortening working hours due to automation of vehicles, and requires consideration for space utilization, operation load reduction, and real-time monitoring systems. Application: The direction of purpose-based vehicles elicited through this study and group interviews of hands-on workers are expected to be useful in designing future self-driving logistics vehicles and developing delivery work processes.

      • 아키살롱 - 주거복지와 공동체 회복,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건축'

        강영구,류가영,마동민,Kang, Youngkoo,Ryu, Gayeong,Ma, Dongmin 대한건축사협회 2020 建築士 Vol.613 No.-

        건축은 필연적으로 공공성에 대해 고민하고 풀어가야 한다. 우리는 건축이 사회문제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약자와 소수자에게 도움이 된,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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