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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시대의 테러방지법과 대중감시 (mass surveillance)
김형오(Hyoungoh Kim),김민정(Minjeong Kim)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17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34 No.3
많은 논란 끝에 201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시행중에 있다. 본 논문은 테러방지법을 빅 데이터 시대 및 대중감시(mass surveillance)의 맥락에서 검토하는 것을 그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배경과 의미를 감시의 맥락에서 짚어본다. 입법과정의 정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해당 법안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정보 수집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국가정보원이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수집권을 갖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는 국가권력에 의한 대중감시의 실질적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사업자의 역할에 대해 짚어본다. 본 논문은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의한 합법적 대중감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테러방지법 조항 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테러인물과 테러단체에 대해 자의적 잣대가 적용될 수 있어, 테러방지법이 국가 권력의 유지와 통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결론 짓는다. The Act on Anti-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 (hereinafter, the Act on Anti-Terrorism) went effective in March 2016 in South Korea.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ct on Anti-Terrorism within the context of mass surveillance in the age of big data.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Section 9(3) of the Act on Anti-Terrorism that authorizes head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and location information. This study, to provide background information on the enactment of the Act on Anti-Terrorism, first reviews the social and political climate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Next, this study explores the definition and kind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of ‘location information’ under the Act on Anti-Terrorism to fully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NIS’s access to such information. Then,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cessor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location information. Without the cooperation from these processors, NIS would not be able to engage in mass surveillance. This study concludes the Act on Anti-Terrorism endangers citizen’s privacy rights and opens a legal loophole that the NIS can exploit to stifle legitimate criticism by citizens on government affairs.
비대면 스마트 인증 발열 감지기를 위한 스마트 인증 프로세스 연구
김형오(Hyung-O Kim),홍창호(ChangHo Hong),이효재(Hyo Jae Lee),김응석(Eung-seok Kim)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 한국정보통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25 No.1
최근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서 발열 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특히 K-방역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방역기기의 일환으로 건물 출입 시 감염 예방을 위해 출입자를 대상으로 체온계 혹 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프로세스는 체열 검사와 출입 명부 작성이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출입을 통제하는 인력이 배치되어야만 하고, 출입자가 직접 체열을 검사하고 개인정보를 기록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신뢰성도 낮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도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대면 스마트 인증 발열 감지기에 대해 고찰하고 이원화된 체열 측정과 출입 기록에 대한 프로세스를 단일화하기 위한 스마트 인증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Recently, A fever test is essential in a crowded places over the world because of COVID-19. A fever test is also conducted for visitors through a thermometer or a thermal imaging camera In Korea leading world with K-quarantine. However, the current body heat measurement process is divided into the steps of body heat examination and entry register. Therefore, access control person must be deployed at the entrance. In addition, since the accessor directly measures body heat and records personal information, the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is low and the risk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s high. Therefore,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non-face-to-face smart authentication fever detector and propose a smart authentication process to unify the process for dualized body heat measurement and access recor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