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OFDMA Downlink에서 PAR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용자 부채널 할당 및 채널 보상 기법

김한나,최권휴,안도섭,강군석,김희욱,Kim, Han-Nah,Choi, Kwon-Hue,Ahn, Do-Seob,Kang, Kun-Seok,Kim, Hee-Wook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 2009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4 No.1

본 논문에서는 위성 OFDMA 하향링크에서 PAR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사용자 채널 보상기법을 제안한다. 위성 OFDMA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채널 환경에 따른 성능의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자의 채널 환경에 따라 전력을 제어하는 PC-OFDMA(Power Control OFDMA) 방식과 변조방식과 코딩방식을 제어하는 AMC-OFDMA(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방식을 사용한다. 사용자의 채널 환경에 따라 사용자 부채널(부반송파 그룹)별로 전력을 제어하는, 즉 채널이 좋지 않을 경우 더 큰 출력으로 송신하고 반대의 경우 작은 출력을 송신하는 PCOFDMA와 채널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낮은 변조율과 강한 코딩을 사용하거나 채널이 좋을 경우 데이터율을 높이기 위해 높은 변조율과 약한 코딩을 사용하는 AMC-OFDMA의 PAR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AMC-OFDMA에서는 변조방식과 부호방식으로 사용자 채널감쇠를 보상하므로 부반송파의 송신전력이 균일하지만 PC-OFDMA의 경우 사용자 부채널별로 전력을 제어하므로 전체 부반송파의 송신전력이 균일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부반송파의 불균등 전력은 OFDMA 송신신호의 PAR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또한 PC-OFDMA 방식 중에서 사용자 부채널을 이루는 부반송파의 할당방식에 따라서도 PAR 성능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였다. We investigate the adaptive channel attenuation compensation of satellite OFDMA downlink users for minimum PAR (Peak to Average power Ratio), which is one of the main challenging issues in satellite OFDMA application. First, we analyze and compare PAR performances of two main different channel attenuation compensation schemes for OFDMA, i.e., PC-OFDMA (power control OFDMA) and AMC-OFDMA (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While AMC-OFDMA maintains the constant transmission powers through entire user data subcarriers, PC-OFDMA has non-uniform subcarrier transmission powers because subcarrier powers are separately controlled to compensate each user's sub-channel attenuation. We newly found the fact that non-uniform subcarrier power in PC-OFDMA achieves rather reduced PAR compared to AMC-OFDMA and the amount of reduction becomes larger as the power differences among subcarriers increase. Also, there is an additional PAR reduction in PC-OFDMA by optimizing subcarrier grouping scheme for user's sub-channelization.

의약품 처방 규제 관련 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의약품 사용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김한나 ( Han Nah Kim ),김계현 ( Kye Hyun Kim ),이정찬 ( Jung Chan Lee ),민혜영 ( Hye Young Min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0 국가정책연구 Vol.24 No.4

의약품사용평가(Drug Utilization Review, DUR)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약물사용양상을 해석하고 구조화하는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 사용에 있어서 적정 수준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약품 사용 자료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이에 따라 의사를 교육·시정하며 평가결과를 규명해가는 순환적인 임상과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사용평가 시스템은의약품 처방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 내용을 컴퓨터에 탑재된 가이드라인과 비교하여 처방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는 경보시스템이다. 현행 의약품 사용평가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해당 제도의 관련 고시는 환자의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국내의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의약품사용평가제도의 개념 및 국내·외 제도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현행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과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형 의약품사용평가(DUR) 체계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인의 약물반응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의약품사용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약물반응 데이터 구축에 있어서는 관련 전문 학회 및 임상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Drug Utilization Review, or DUR, is a circular clinical process that collects, analyzes and evaluates drug utilization materials, educates and corrects doctors as a result, and identifies evaluation results, in order to secure an appropriate level of quality in using drugs. The Drug Utilization Review(DUR) system now being operated in Korea is an alarm system by which the content of a prescription is compared with the guideline saved in a computer immediately after the prescription is written and matters need to be changed or pay attention, if any, are informed. It is apprehended that the current DUR system will infringe upon patients` right of health and doctors` right of medical treatment, as well as having an aspect not to accord with domestic condition. Hence, this study took a look into the concept of DUR system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it in and out of the country and explored problems and issues of the current system being operated in the country. Findings indicate that it is the most urgent problem to improve the system into the Korean DUR system corresponding with domestic condition. For this, accumulation of data on Koreans` drug response and reasonable performance of DUR should be made. Standards shall be established and continued to be complemented with collection of relevant experts` opinions in full.

메타분석을 통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 검증 연구

김한나 ( Kim Han-nah ),장덕호 ( Jang Deok-ho )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017 학교사회복지 Vol.0 No.38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에 관한 상이한 연구결과들에 대해 현재 수준에서의 결정적 판단(critical decision)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연구물을 체계적으로 종합·분석·평가하는 메타분석(meta-analysis)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교육적 효과를 인지영역, 정의영역, 사회적 행동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인지, 사회적 행동, 정의적 영역 순으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적 특성의 경우 교육적으로 유의미하며, 실질적 효과가 있는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정의적 특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약한 효과 크기를 보였다. 각 영역별 효과크기(effect sizes)를 살펴본 결과, 인지 영역에서는 학업 성취, 정의 영역에서는 학교생활만족도, 사회적 행동 영역에서는 학교 적응 행동에 대한 효과 크기가 각각 높게 산출되어, 이 사업이 수혜학생의 `학교생활`의 질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도 변화에 따른 효과를 추적한 결과, 2011년 법제화 이후 효과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효과크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사업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지역별 효과크기는 경기와 강원도에서의 사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 which is an educational policy approach targeting disadvantaged students. Since the previous study result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are contradictory, this study conducted a meta-analysis used to systematically assess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studies in order to derive critical deci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overall effect size (ES=.37) of 23 studies has substantiated educational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 Classifying the effects of the Project into the cognitive, affective, and social behavioral domains, the effect for the cognitive domain was the highest, followed by social behavioral and affective domains. As a result of specifying the effectiveness category, the effect size of academic achievement in the cognitive domain, school life satisfaction in the affective domain, and school adaptive behavior in the social behavioral domain are all found to be high upon the other factors. The size of effect for these three categories not only has an educational significance, but is also closer to having an actual therapeutic effect. Of note, these three categories are all related to “school life” and,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provide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 is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the school life of students. Further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after its enactment in 2011, the effect size of this project has increased with the institutional change. On examining the effect size for each provincial area, it was seen to be higher in the Gyeonggi and Gangwon provinces, where the project budget was relatively low; however, the rate of executing the human resources was seen to be the highest as compared to other regions. Taken together, our results demonstrate that a stable legal system coupled with effective project budget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operation of this project.

환경 미술교육에서의 통합적 접근법에 대한 실태 조사

김한나(Han-nah Kim),안혜리(Hyeri Ahn) 한국미술교육학회 2011 美術敎育論叢 Vol.25 No.1

본 연구는 환경교과와 미술교과 간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통합방법이 요구된다는 관점에서 중학교 환경미술교육에서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날이 갈수록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가능한 다양한 교과목 안에 환경에 관한 주제를 통합함으로써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미술교과는 자연과 생활주변 환경의 시각적 특징을 발견하고 그 조화를 도모하는데 교육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교과로 간주되어 왔다. 본 연구는 서울시 중학교 미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현재 실행 중인 환경 미술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 환경 미술교육에서 통합적 접근법 사용의 여부, 통합의 수준과 범위 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에 응답한 대다수 교사가 환경 관련 주제로 미술수업(환경 미술교육)을 해 본 적이 있었다. 둘째, 환경 미술교육에서 대부분의 수업이 표현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런 수업의 목표가 표현기법 측면보다는 환경미술의 개념을 이해하고 미적 감수성을 함양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실천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셋째, 환경을 주제로 한 미술수업에서 절 반 가량의 교사가 통합적 접근을 적용해 본 적이 있었으며, 거의 모든 교사들이 기존의 미술교과에 자연환경 관련 내용만 부분적으로 통합하는 소극적인 통합유형을 사용하였다. 넷째, 통합적 환경 미술교육에서 수업목표는 미술을 통한 환경보호의 실천이었지만 실제 수업은 실천적인 방향보다는 자연환경에 관련된 내용에 국한되어 있었다. 다섯째, 통합적 환경 미술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연환경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었고, 그런 교육에 가장 큰 장애는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 부족한 것이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환경 미술교육은 실천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에서 환경과 미술교과가 보다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ecological art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grated approach in middle schools in Seoul, Korea. Since the environmental problems and issues become serious these days, it is very important to reinforce environmental education by integrating the ecological topic into as many school subjects as possible. Art subject is no exception. Art education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school subjects in which the environmental education can be effectively connected for the subject emphasizes harmony between natural environment and artificial one. However, the existing art curriculum usually has not integrated the ecological issues from the activist position in which we advocat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the level and the scope of integrating issues from environment subject into art curriculum by middle school art teachers. The study used the survey method. 200 questionnaires were sent to middle school art teachers and 102 of them were returned, with the return rate of 51%. The study shows the following result: 1) Most of the respondents(85%) reported that they dealt environmental topics; 2) Most of the respondents(about 84%) taught environmental topics for art production; 3) About a half of the respondents used integrated approach to ecological art education although they partly connected the content about natural environment to art curriculum; 4) About a half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aimed at encouraging students to do active practice of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when they integrate ecological issues into their art curriculum; 5) About a half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students needed more opportunity to experience natural environment.

의료영역에서의 샤프롱(Chaperone)제도

김한나 ( Han Nah Kim ),박윤형 ( Yoon Hyung Park ) 한국의료윤리학회 2010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3 No.4

Personal relationship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are essential for effective treatment. Optimal care is possible only when there is trust between the doctor and patient. In recent years, disputes between healthcare providers and patients have been increasing.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disputes related to the sexual harassment of patients during physical examinations, causing harm to doctor-patient relationships. Fundamental measures are needed to deal with these disputes. In some countries, such disputes are prevented by means of a chaperone system that helps to establish trust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With the chaperone system, when a doctor conducts a physical examination of a patient, an assistant helps with the examination or is present during the examination. When the chaperone system is used, communication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is enhanced, thereby reducing the chances of legal disputes. This article argues that a chaperone system with detailed guidelines is needed in South Korea in order to ensure patient safety and effective treatment, especially for gynecological and other intrusive physical examinations.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절차 및 한계-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27판결 -

김한나 ( Han Nah Kim ),김계현 ( Kye Hyu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論集 Vol.18 No.2

정부의 각종 정책결정이나 행정작용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인 행정조사는 이와 같이 정책결정이나 행정작용에 있어서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조사의 수요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그 방법이나 범위 또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의료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를 근거로 실시되는 것으로 요양기관이 행한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요양기관이 행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인 요양기관에 출장하여 확인·조사하는 것이다. 대상 판결에서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서류 제출을 명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조사반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보건복지부 담당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자 임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조사범위 확대 시 구체적 자료 검토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의 요청에 따라 유선상으로 지시를 하는 등,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성격 및 피조사자의 기본권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타당한 결정이라 본다.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조사의 과정,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 등 현지조사제도의 전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 적법성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현지조사는 법령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행정작용이지만 조사대상자의 입장에서는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 및 지침 등에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는 기준과 절차 등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of medical care institution was set that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could order to report or submit the documents on the reimbursements of medical care and medicine, or the public officials in charge could ask to the relevant persons or examine the related documents, upon Section 2 of Article 97 in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Law. Considering the purpose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nto the medical care institution is to contribute to maintain the sustainable healthcare security system to protect the policyholders of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and sound medical care providers, and to prevent unnecessary monetary leakage by developing sound environment of reimbursement claims and encouraging appropriate medical cares, legality, transparency, and rationality should be considered. This study aims to look over the significance of curren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of medical care institution, and its type, procedures of conducting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legal rationales, and to discuss on the significance of general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its legal limitations, saving rights, and the cases of administrative lawsui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essential to set up advisable policy and to make administrative decisions. however, it has the potential to disturb the right and freedom of the people. Unlike judicial investigati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has inadequate control system such as legal procedure, at the same moment, it has been conducted with the functions of criminal investigation and restrictions beside the original purposes in the practice.

협동적 신체활동이 유아의 자아개념 향상에 미치는 효과

김한나 ( Kim Han Nah ),이경화 ( Lee Kyung-hwa ) 한국실천유아교육학회(구 한국Montessori교육학회) 2018 실천유아교육 Vol.23 No.2

본 연구는 협동적 신체활동이 유아의 자아개념 향상에 효과적인지 목적을 두고 이를 확인하고자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실험집단은 H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4세 유아 13명, 통제집단은 J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4세 유아 13명이다. 실험집단 유아들은 6주 동안 주 2회씩, 총 12회의 협동적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통제집단 유아들은 6주 동안 만 4세 누리교육과정 신체활동에 참여하였다. 유아의 자아개념 측정을 위한 도구로 이경화, 고진영(2015)의‘유아용 자아개념 검사’를 사용하였고, 분석은 SPSS 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집단별 차이검증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적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누리교육과정의 신체활동에 참여한 통제집단 보다 유아의 총 자아개념이 향상된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하위영역별 자아개념에 있어서는 협동적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누리교육과정의 신체활동에 참여한 통제집단 보다 인지적 자아, 사회적 자아, 신체적 자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가 확인되었으나, 정의적 자아 영역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협동적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누리교육과정의 신체활동보다 유아의 자아개념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operative physical activities on the self-concept of young children. For this purpose, an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cooperative physical activities are effective in improving the self-concept(physical, cognitive, social, emotional) of young children. This study used the standardized 'Self-concept examination for young children', produced by Lee Kyung-Wha and Ko Jin-young (2015), as a tool for measuring the self-concept of young children. The pre- and post-test were conducted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using free-choice activity time and after-school hours in both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t was confirmed that the overall self-concept of the children in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ing in the cooperative physical activities program improved more than the self-concept of the children in the control group participating in the physical activities of the Nuri curriculum. Secondly, in the sub-domains of self-concept,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ing in the cooperative physical activities program showed a statistically higher score in the cognitive self, social self, and physical self than the control group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ies of the Nuri curriculum,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motional self-concept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cooperative physical activities program had a more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self-concept of young children than the physical activities of the Nuri curriculum, and it is suggested that if cooperative physical activities are actively used in the education field of young children, the children's self-concept can be improved more effectively.

국제 공공재의 특징을 갖는 유전체 의료

김한나(Kim, Han-nah),김소윤(Kim, So-Yoon),정창록(Jeong, Chang-Rok)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6 비판사회정책 Vol.- No.50

본 논문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연구 단계 별로 국제 공공재의 특징을 갖는 유전체 의료의 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먼저 공공재가 갖는 지적 재화의 특성과 국제 보건이 갖는 국제 공공재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후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그것을 국제 공공재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논쟁을 정리해 본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본 논문은 사회적 합의 조건 하에서 유전체 연구와 의료에 있어 연구기반과 연구개발 및 서비스의 전달 등 의료기술의 개발 과정에 따라 나타나는 유전체 의료의 국제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분석해 보려 한다.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genomic medicine considering international public goods. Authors suppose that genomic medicine shows international public goods as essential characteristics. Therefore, in this article, firstly we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intellectual goods and intellectual public good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health. Secondly, we summarize a debate on international genomic database as international public goods. Finally this paper analyzes characteristics of genomic medicine i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ublic goods with four steps: research infrastructure,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 delivery, international public health crisis.

보건의료분야 리베이트 규제의 현황 및 개선방향

김한나(Kim, Han Nah),김계현(Kim, Kye Hyu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연구 Vol.55 No.4

대형병원에서의 요양급여기준 외 치료행위 인정요건에 관한 검토

김한나(Han-nah Kim),김계현(Kye-hyun Kim),이정찬(Jung-chan Lee)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4 No.1

최근 대법원은 의료기관에서의 요양급여기준 외 치료행위, 소위 ‘임의비급여(arbitrary uninsured benefits)’ 사건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렸고, 판결의 의미와 관련하여 의료계, 정부, 환자 측의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의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법정 본인부담 또는 비급여로 인정한 경우 이외에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것을 통칭한다. 주로 요양급여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재료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한 사안이 문제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의학적 판단에 의해 꼭 필요한 시술 및 치료재료, 주사제, 약제 등의 사용이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환자의 동의 하에 ‘임의비급여’를 처리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대법원도 현행 건강보험제도 구조상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임의비급여를 단순히 불법으로 단정 짓던 기존의 태도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법원이 제한적으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나 그 입증 및 세부 요건에 관한 문제에 있어 여전히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본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그 취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권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규율해야 할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과 무관한 의료인과 환자간 계약에 의한 의료서비스 이용까지 규율하는 것은 국민의 수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해당 판결의 내용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made a final decision about the so-called ‘arbitrary uninsured benefits’ case, and various interpretations from sides of medical profession, government, and patient are being made regarding the meaning of the ruling. Arbitrary uninsured benefits means collecting the cost from the patient other than statutory personal expense or uninsured benefits acknowledg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problems were mainly raised on the issues when new medical technology or materials that are not recognized by the treatment benefits standard were used to treat patients and costs were directly charged to the patient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determining the standard, insured benefits targets, and uninsured benefits targets of medical care benefits is merely setting the frames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to make insurance coverage happen in the scope of the insurance by executing the treatment benefits within the reasonable range, and it is hard to view it as regulations to the medical connections occurring outside the framework of the national insurance system.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made a ruling that partially acknowledges the act of arbitrary uninsured benefits treatment act when the use of procedure, treatment materials, injectables, and medications are judged to be medically necessary but not meeting the treatment benefits standard and the ‘Arbitrary uninsured benefits’ is processed under the consent of the patient. In other words, it seems that the Supreme court also is changing the attitudes that simply concluded the arbitrary uninsured benefits as illegal, acknowledging the arbitrary uninsured benefits is inevitable to occur within the structure of the current national insurance system.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that wishes to partially acknowledge the arbitrary uninsured benefits was made, however, it seems that there ar still some controversial issues regarding the proof and detailed requirements. Therefore, the relevant provisions are to be improved and amended to solve the problems that resides in the system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y taking into account the contents of ruling of the supreme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