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력관리 혁신을 위한 중앙인사기관의 개편방안 모색

김판석,김난도 ( Pan Suk Kim,Ran Do Kim ) 한국행정학회 1997 韓國行政學報 Vol.31 No.3

본 논문은 날로 치열해져 가는 국제경쟁을 헤쳐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인사기능을 어떻게 조직적·기능적으로 개편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현재 총무처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재와 같은 총무처를 없애고 인사기능을 중심으로 독립합의형의 중앙인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현재 총무처내의 비인사기능은 조달·공보·보훈담당 기관 등과 통·폐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서 총무처를 없애고 인사위원의 신분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인사관련사무는 통·폐합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이야말로 새로운 천년(millenium)을 준비하면서 정부의 인사조직분야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 중의 하나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구성형태와 부문간 관계 연구

김판석(Pan Suk Kim),홍길표(Kil Pyo Hong),김완희(Wan Hee Kim),진종순(Jong Soon Jin) 한국정부학회 2010 한국행정논집 Vol.2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북유럽 국가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핀란드의 공공 거버넌스 특성을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구성형태 및 부문간 관계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공공 거버넌스 특성을 비교 연구하는데 있다. 특정 국가의 공공 거버넌스 특성 및 공공 거버넌스 운영메커니즘 등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국가체제에 대한 단순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공공 거버넌스 전체 구성형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전체 구성형태에 포함된 주요 부문의 상하체계 및 각 부문간의 상호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성형태적 접근방법(configurational approach)을 통해 공공 거버넌스체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의 정부형태와 중앙정부의 하부체계, 핀란드 지방행정 구조와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핀란드 공공기관의 유형과 중앙-지방정부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핀란드의 공공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구성형태와 주요 특징을 파악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정부형태와 중앙정부의 하부 체계, 지방행정 구조와 중앙 및 지방정부간 관계, 공공기관의 유형과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 등을 상호비교하면서 한국 공공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구성형태와 주요 특징을 비교 연구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Finnish public governance, which receives substantial research attention within Northern European countries in terms of its unique configuration and spectral intersectoral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and the public body, and then compare such findings with major characteristics of Korean public governance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and its policy in Korea. In the course of searching for special characteristics of public governance in a specific country and operational mechanisms of public governance, it is evident that relying on an analysis based on a simple model of the national system (the nation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body) is not sufficient because it does not look into intersectoral relationships of the public sector and does not review the configuration of each entity.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utilize a configurational approach to study public governance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terms of hierarchical and intersectoral relationships of each sector and overall configurations of public governance.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type of the national government, th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the type of public bod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body and governments in Finland, and then compares such findings with those in Korea. In doing so, this study compares overall configurations and intersectoral relationships of the Finnish and Korean public governance with policy implica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of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in Korea.

공공기관 거버넌스 및 운영제도 혁신의 성과와 향후 과제

김판석(Pan Suk Kim),홍길표(Kil Pyo Kil),김완희(Wan Hee Kim)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2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1.19 제정,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약칭 사용)을 제정하면서 제도적 혁신을 추진해왔다. 본 논문은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등에 따른 공공기관 거버넌스(governance) 및 운영제도 혁신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문헌연구와 공공기관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가 한다. 우선 우리나라 공공기관 운영제도의 변천과정과 제도혁신의 배경을 살펴보고, 두차원(국가차원과 기관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및 운영제도 혁신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는 공공기관 유형 및 분류체계 재정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어서 책임경영을 위한 ``기관차원``에서는 이사회와 감사제도 운영, 기관장 및 임원인사제도, 평가제도, 공시제도 등을 집중 조명하며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공공기관의 분류체계 재정비 및 지방 산하기관으로 확대 적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편법설립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 마련, 사외이사 및 내부감사의 전문성 강화, 기관장 등 임원인사제도 개선, 공시내용 충실화, 그리고 통합 및 전략적 관리수단으로의 평가제도 개선 등이다. The Korean government promulgated a new law entitled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Bodies" for the operational improvement of public bodies on January 19, 2007. In recent history, this law mad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bodies as part of public body reform so tha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performance of public body reform and future reform measures focusing on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operational system of public bodies, based on the existing literature and the survey results from experts and public body employees. This article first reviews the development history of the operational system of public bodies, followed by discussion on innov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operation system from two different perspectives: national government- and public body-based perspectives. From a national government-based perspective, this paper reviews the following key issues: the type of public bodies, the reclassification of public bodies, and the operation of the Steering Committee of Public Bodies. In a public-body perspective, this paper analyzes the following matters: the oper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ors, recruitment of top managements (CEO and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ors), organizational performance evaluation, and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After that, this paper proposes a number of major policy alternatives for further sustainable development of public bodies. They include: the reclassification of public bodies, public body reform in local governments, revitalizing the Steering Committee of Public Bodies, developing effective monitoring measures on the establishment of public bodies, enhancing the expertise of internal auditors and external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improving the recruitment system for top managements, the enrichment of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s, and innovating the organizational evaluation system as a strategic and integrated management tool.

범메콩강 주변지역 빈곤층을 위한 국경교차지역 관광활 성화 방안: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김판석 ( Pan Suk Kim ),하타이탄 ( Thai Thanh Ha ),뚜언트런안 ( Tran Anh Tuan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13 東南亞硏究 Vol.23 No.2

관광산업은 개발도상국에서 고용과 개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며 많은 투자가 없이도 주요 수입원을 바로 창출할 수 있는 산업 중의 하나이므로 관광은 동남아시아에서 특별히 중요한 경제영역이다. 아울러 관광부문은 범메콩강 주변지역(GMS)의 개발을 위해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범메콩강 주변지역의 국가들은 국경교차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관광산업 지원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주변지역민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특히 빈곤층에게 유익한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는 베트남을 포함한 여러 동남아 개발도상국에게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어서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관광산업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접근방법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관광산업을 통해 빈곤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것은 관광산업 발전계획의 정당성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이 논문은 범메콩강 주변지역 중에서 특히 베트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베트남 정부가 빈곤층을 활용해서 관광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개발하면 빈곤층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이다. 관광산업은 빈곤층에게 고용기회 제공은 물론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관광산업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창업기회도 늘어날 것이고, 이를 계기로 빈곤층의 수입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종 생활혜택(개선된 식수 이용, 시장 접근성 개선, 건강과 교육서비스 개선, 자연보호, 문화재 보전 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베트남 빈곤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면 빈곤층 사람들이 관광객을 접대하는 일과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빈곤층의 삶이 개선되어 나중에는 빈곤상태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의 정책적 함의는 베트남의 국민들(특히 빈곤층)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참여 역량이나 정책참여 등의 관련 제도도 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Tourism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ain income sources and the largest export category without much investment, creating much needed employment and opportunities for development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Tourism is a particularly important economic sector for South East Asia. As such, the tourism sector could play the role of catalyst to the development of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so that the countries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should seriously consider tourism as one of the flagship programs for further development. In general, making tourism work better is meant to make tourism more pro-poor; a concept that is good to consider, but it is reasonably new for the Vietnamese people. The core idea of this approach is to provide opportunities down the road for the poor and this is justifiably sound. The Vietnamese tourism market can work better for the poor, if it is geared toward being pro-poor, and if it provides direct economic gain, or employment for the poor; as well as opportunit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hich are the ones that create jobs, incomes for the poor, and other livelihood benefits such as improved drinking water, communications, access to markets, improved health and education services, protection of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 To make tourism work better for the Vietnamese poor implies the opportunities and capacity for involvement in decision-making that allows the poor to improve their livelihoods through access to tourists and tourism enterprises.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사례 연구: 정부교섭을 중심으로

김판석 ( Pan Suk Kim ),연원정 ( Won Jeong Yeon ) 한국인사행정학회 2019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8 No.2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그 밖의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집단적 교섭을 말한다. 정부기관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조직력을 배경으로 사용자인 정부와 대등한 차원에서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관해 교섭하고 그 향상을 결정케 함으로써 공무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 노사대화를 통한 노사협력을 기하려는데 취지가 있고 이는 헌법과 공무원노동조합법 등에 의해 보장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민간은 물론 정부기관 내에서도 노사관계는 원만치 않았다. 일반공무원의 경우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5년 이후에, 정부교섭은 2007년 말에 한차례 타결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이후 재개된 두 번째 정부교섭이 2019년 1월에 타결되었는데, 이 사례는 향후의 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의 발전에 유용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를 축적하는 맥락에서 올해 초에 타결된 정부교섭 사례를 절차적으로 세심하게 조망하며 연구하였으므로 향후의 노사관계 발전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Generally, collective bargaining refers to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the labor unions including other groups of workers and employers including employers' organizations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and on the improvement of the economic and social status of workers. In government agencies, government employees are allowed to negotiate on the conditions and economic and social status of civil servants on the basis of organizational power of public labor unions, There is a purpose to cooperate with labor and management through dialogue,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Civil Service Labor Union Act. However, for a long time, labor relations have not been smooth, not only in the private sector but also in government agencies. In the case of civil servants, after the Civil Service Labor Union Act was promulgated in 2005, the government negotiations were concluded only once at the end of 2007. The second government negotiations, which began after the launch of the new government, were concluded in early 2019, which will serve as an informative reference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collective bargaining in government.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case of government negotiations concluded earlier this year in the context of promoting research on collective bargaining by government and civil service labor unions.

대통령과 인사: 정무ㆍ고위직 인사혁신

김판석(Pan-Suk Kim)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2

전임 대통령들 대부분이 인사가 만사라는 인식을 공유했을 것인데 인사문제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노무현정부에서 이 문제가 다소 개선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유능한 인재를 얼마나 잘 발탁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중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본 논문은 대통령이 관여하는 정무ㆍ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연구주제로 잡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먼저 정무ㆍ고직위의 인력현황과 인사보좌제도 운영 현황 등을 간략하게 살펴 본 다음, 정무ㆍ고위직 인사의 주요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정무ㆍ고위직 인사시스템에 대한 혁신방향, 현 정부의 정무ㆍ고위직 인사시스템 혁신상황, 그리고 향후의 주요 혁신방안 등을 각각 논의하는 순서로 구성하였다. 외국사례는 미국과 일본의 실태를 참고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방문연구(인터뷰)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현장에서 활용가능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대통령의 인사실패를 다소나마 예방하고, 그간 제도적 차원의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던 정무ㆍ고위직 인사에 대한 정책적 담론과 처방적 제도연구의 기초를 제공하는 데 있다. Most former presidents may have realized that a successful individual, gifted though he may be, cannot do everything himself. The president must be assisted by a capable staff and trusted advisors. Indeed, personnel is everything. Yet, an evaluation of past presidential performance on the issue of personnel is not so positive. Accordingly, public expectations of President Roh are growing as to whether personnel affairs are going to be improved during his nascent administration. For a successful presidency, it is important for the president to recruit competent human resources and manage them effectively for national well-being. In such perspective, this paper focuses on personnel issues for presidential appointees, who play very important roles in national affai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realistic reform measures for preventing personnel system failure an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prescriptive policy research in the area of personnel reform as it applies to presidential appointees and senior officials in Korea.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the author first reviews the raw facts of presidential appointees and higher-level officials in terms of the size and kinds of workforce; this is followed by a review of the personnel system for presidential appointees and a review of personnel problems. After that, a suggested direction for further improvement is presented, followed by discussion of early reform efforts in the Roh administration and, finally, necessary reform measures that should take place in the near future. Due to the difficulty in obtaining complete information on presidential appointees and higher-level officials through a review of published material, personal interviews have been utilized to fill in information gaps. The author has also analyzed international experiences, such as American and Japanese case studies and conducted on-site research both in USA and Japan.

地方自治團體의 國際交流 發展方向

金判錫(kim Pan Suk) 한국지방자치학회 2000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2 No.4

International exchanges of local authorities have expand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due to emerging trends of globalization, loc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but there exists few systematic studies of the development of local authorities' international exchanges. Numerous types of international exchanges are available for local authorities. They include economic alliances, cultural exchange, personnel exchange, and sister city agreements. These types of international exchanges still remain underdeveloped except sister city programs expanded by Korean local authoriti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first deals with clarification of concept of local authorities' international exchanges, its goal and necessity, and types of local authorities' international exchanges, followed by analysis of facts and problems of local authorities' international exchanges. In addition, an effective promotion system and strategy for international exchanges are suggested for further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xchanges in local authorities.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개념정립

김판석(Kim Pan Suk),사득환 한국정치학회 1999 한국정치학회보 Vol.32 No.4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多義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각국의 경제개발 및 환경적인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은 그것의 사용자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쪽으로 해석 가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개념은 한편으로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것’을 강조하여 환경적인 면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나 성공적인 발전에 핵심을 두고 환경문제는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고려’하는 제한적 의미로 보는 등 해석상의 다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이 이러한 다의적인 면과 쟁점들을 내포하더라도 현재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제개발논리와 환경보전이라는 불가피한 양자대립을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미래의 어느 사회, 체제에서도 이 두 가지 국면의 합리적 해결이야말로 국가적 운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은 자명하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개념의 허와 실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아직도 담론의 수준에서 주장된 혼란스런 개념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아세안 회원국들의 공무원제도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김판석 ( Pan Suk Kim ),( Araya,Firehiwot G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12 東南亞硏究 Vol.22 No.1

아세안, 동남아국가연합, ASEAN)은 1967년에 결성되어 현재 10개국으로 구성되어 동남아 해당국가들간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들 나라의 형편이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다수의 이들 나라들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이면서 세계도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의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는 동남아국가들의 정치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물론 관광과 물자교류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라 하더라도 이들 나라들에 대한 정치행정적 차원의 이해도는 높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아세안, 동남아국가연합)을 하나의 분석단위로 삼고, 이들 10개국의 공무원 제도개혁 등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세안, 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사회정치적 맥락을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공공 거버넌스와 공공분야개혁을 살펴본다. 그런 후에 이들 국가들의 공무원제도의 주요 특징과 핵심적인 공무원제도 개혁 등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보다 심층적인 비교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행정학 교육동향 분석 및 한국 행정학 교육의 정책적 함의 : 행정학 개론을 중심으로

김판석 ( Pan Suk Kim ) 한국행정학회 1995 韓國行政學報 Vol.29 No.4

본 고는 미국 행정학개론 교과서와 강의계획서를 이용하여 그 구성과 세부주제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 행정학 교육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 행정학개론 교과서도 일부 수집하여 같은 방법으로 분석·비교해 보았다. 미국 행정학교육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양성이 일반적으로 무리없이 수용되고,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고 또한 실무문제를 이론에 접목하는 내용이 많고, 행정현장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사례를 응용하는 내용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한국 행정학개론 교과서 분석의 일반적인 결과는 각 교과서간의 특수성이나 차별성이 약하고, 고객혁명이나 경영 마인드 등 근래에 자주 회자되는 관리주제 등에 대한 소개나 논의가 많지 않았다는 점 등이었다. 이외에 여러가지 분석을 토대로 하여 한국 행정학 교육을 바라볼 때 새로운 변화와 시도가 요청된다. 한국의 역사와 행정환경에 적합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세계화·정보화·지방화라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행정학 교육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행정학교육에 현장성과 응용력을 높이는 교육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교육을 위하여 사례연구, 현장실습, 토론활성화,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