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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는 왜 수호되어야 하는가? : 전쟁수행과 위기대응을 중심으로

        김지용(Kim Jeeyong),김재호(Kim Jaeho) 국방정신전력원 2021 정신전력연구 Vol.- No.64

        기존의 안보연구가 전쟁 및 군사위기의 승패를 설명함에 있어 경제력, 과학기술, 군사력 같은 물질적 요인에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국내 정치제도에서 비롯된 정치적 의지 같은 비물질적 요인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민주국가와 전쟁수행 및 위기대응 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이론적 검토는 전자가 후자에 매우 강력한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선출인단이론과 청중비용이론의 최근 연구성과는 민주주의가 전쟁수행 및 위기대응에 매우 취약하다거나 무관하다는 일부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한다.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소개된 인정욕구, 재산권, 전쟁수행 및 위기대응의 관점에서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위적인 것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 국방력 강화에 있어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 군사적 사기 및 승리에 대한 확신 같은 무형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을 함의한다. While existing security studies have focused on material factors such as economic power, scientific technology, and military power in explaining war and crisis outcomes, this study evokes the importance of non-material factors such as domestic political institutions and political will. The empirical and theoretical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war/crisis performance shows that democracy has very strong positive effects on war/crisis performance. In particular, selectorate theory and audience cost theory’s empirical findings and theoretical logic effectively refute some arguments that democracy is not related to war/ crisis performacne.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defending democracy is quite normative and rational in terms of the appetite for recognition, property rights, and war/crisis performance discussed in this study. This study also implies that strengthening the intangible fighting power such as the awareness of democratic values, military morale, and confidence of victory is a crucial task in the future defens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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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중비용이론과 한반도 위기, 2010-2015

        김지용(Kim, Jeeyong)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6 평화연구 Vol.24 No.2

        청중비용이론은 군사위기의 전개과정과 결과를 억지위협의 신뢰성 측면에서 탁월하게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론을 개발⋅검증⋅수정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사례들이 전혀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중비용이론의 네 가지 핵심가설들을 검증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두 가지 한반도 위기사례들을 선정,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도출했다. 첫째, 2010년 11월의 연평도 포격 위기를 대상으로 한 검증에서 국내정치적 처벌에 관한 가설은 반증되었다. 그 이유는 교전수칙과 같은 표준행동절차가 청중 비용의 효과를 제어했기 때문이다. 둘째, 2015년 8월의 목함지뢰 위기를 대상으로 한 검증에서 명분 쌓기⋅위기고조전략⋅위기승리에 관한 가설들은 확증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과 같은 미국의 역할이 청중비용의 효과를 증폭시킨 결과였다. 비대칭적 동맹관계에서 허용된 자율성의 크기라는 조절변수가 청중비용의 효과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발견은 양자 위기에만 적용되어온 청중비용이론이 확장억지와 같은 삼자 위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Audience cost theory has shown the excellent explanatory power of crisis bargaining processes and outcomes in terms of the deterrent threat credibility. However, no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has used to develop, test and revise the theory. This study tests four core hypotheses against the bombardment crisis of Yeonpyeong island and the Wooden case mine crisis because they are the most-likely cases that almost certainly must be explained if the theory is true. As a result, two findings are drawn. First, the hypothesis of domestic political punishment is falsified by the bombardment crisis of Yeonpyeong island because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uch as the Rules of Engagement holds the effect of audience costs back. Second, the hypotheses of cause upholding·escalation strategy·crisis winner are supported by the Wooden case mine crisis. Especially, the effect of audience costs is found to be amplified by the Combined Counter-Provocation Plan. The finding that the degree of autonomy in the asymmetrical alliance influences the effect of audience cost is useful in extending the theory’s subject of application to trilateral c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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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력전이와 외교전략

        김지용(Jeeyong Kim)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7 국제관계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지배국과 도전국이 지구적 ․ 지역적 리더십을 놓고 격돌을 벌이는 양상이 패권전쟁이 아닌 공공재 ․ 클럽재 ․ 전환재 경쟁이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지배국 ․ 도전국 ․ 약소국이 구사하게 될 전략들을 유형화시켰다. 특히 평화적인 현상타파를 선택하는 도전국의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과 약소국의 헤징을 세력전이 당사국들 중 하나가 제공하는 클럽재 ․ 전환재 없이도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개선시키는 착취적 행위로 정의했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 차별적이다. 본 연구의 가설들을 지난 25년간의 중앙아시아 국제관계에 적용해본 결과 경험적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이 가설들은 동아시아, 아프리카 또는 남미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예고되어 있는 미 ․ 중 간 리더십 쟁탈전이나 역내 강대국 간 리더십 쟁탈전의 양상과 관련국들의 전략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가설들은 경제나 안보분야 이외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공공외교의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Predicting that the trial of strength contending for the global or regional leadership between the dominant power and the challenger shall appear in a form of public ․ club ․ divertible goods competition, this study typologizes those two contenders’ and weak states’ strategies. Its contributions to the IR literature are two. First, unlike conventional IR theories, the challenger’s peaceful strategies to upset the status quo are suggested. Second, exploitive hedging is defined as the behavior increasing the ability of weak states to cope without club ․ divertible goods that are currently provided to them by the dominant power or the challenger. This study’s hypotheses are applied to Central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n are supported strongly. They are useful in explaining and predicting developments of the scramble for leader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or between intraregional major powers in East Asia, Africa or Latin America. Also, they can be applied to public diplomacy as well as economic and security fields.

      • KCI등재

        야당의 의회 장악력, 지도자의 재임시점 그리고 청중비용: 2016-2022년 동안의 미국 행정부의 군사위협 신뢰성 예측

        김지용 ( Kim Jeeyong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9 국방연구 Vol.62 No.3

        본 연구는 1세대 청중비용이론을 공공재 개념으로 재해석하고, 야당의 의회 장악력(거부점)이라는 설명변수를 도입하여 야당의 찬반 입장에만 주목한 2세대 청중비용이론의 약점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기존의 청중비용이론들이 간과해 왔던 지도자의 재임시점(타이밍)과 청중비용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화 작업을 시도했다. 그리고 거부점과 타이밍을 기반으로 한 네가지 가설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했다. 이를 위해, MID 데이터, ICB 데이터, 세 가지 긴급확장억지위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이분형 종속변수를 구축하고, POLCON 데이터, ARCHIGOS 데이터 및 POLITY IV 데이터를 활용하여 설명변수들을 측정한 후, 187개의 긴급확장억지 위기사례들을 대상으로 로짓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네 가지 가설들의 경험적 유용성은 물론 기존 청중비용이론가들이 활용해 왔던 민주성 변수의 설명력보다 거부점 변수와 타이밍 변수의 설명력이 훨씬 높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발견을 기초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의 군사위협이 억지성공으로 귀결될 확률들을 도출하고, 그러한 확률들에 근거하여 미국의 대북 군사위협의 신뢰성을 예측했다. 그 결과 2020년 대선을 통해 등장할 미국 신행정부의 군사위협은 트럼프 행정부 하의 군사위협보다 신뢰성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This study reinterprets the 1st generation audience cost theory with the concept of public goods and improves the weakness of the 2nd generation audience cost theory focused on opposition parties' pros and cons by employing opposition parties' congressional control power (veto-point).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ints during leaders' tenure (timing) and audience cost is theorized. Four hypotheses based on veto-point and timing are applied to rigorous empirical testing. For this, a binary dependent variable is constructed by combining MID data, ICB data, and three immediate extended deterrence data systematically.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veto-point, timing and democraticness are measured by POLCON data, ARCHIGOS data, and POLITY IV data. The logit analyses and robust checkness against 187 cases support four hypotheses very strongly. Also, veto-point and timing are found to have much better explanatory power than democraticness on which audience cost theorists have depended for empirical testing. From these findings, the probabilities that military threats of the US during 2016-2022 may lead to deterrence success are drawn. As a result, the credibility of military threats issued by a new administration of the US is predicted to be much lower than that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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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안보외부효과 가설의 재검토

        김지용(Kim, Jeeyong) 한국정치학회 2011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5

        군사동맹의 수준과 무역량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무역안보외부효과 가설은 이론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유용성이 크게 의심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 지이다. 첫째, 무역안보외부효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종속변수는 정치적 무역선호를 반영해야 함으로 무역량보다는 무역자유화 수준이 종속변수가 되어야 한다. 둘째, 설명변수인 군사동맹은 수준 이외에 신뢰성 여부에 의해서도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동맹의 신뢰성이 안보정책 변경 가능성을 결정짓는 동맹조약의 의회비준 여부와 동맹국들의 국내정치적 거부점(veto-point)의 수에 달려 있다고 본다. 통계분석은 본 연구의 가설을 매우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무역안보외부효과 가설의 경험적 유용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동맹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revisits the security externality of trade hypothesis, and then attempts to reconfirm it in an entirely different way. One of the most famous theoretical explana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lliance and trade is that “trade follows the flag” because of security externalities. Nevertheless, empirical studies have reported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lliance and trade is inconclusive. To resolve this puzzle, two ways are proposed. First, trade liberalization is employed as a dependent variable because it is a direct measurement of political trade preferences to lower tariffs and non-tariff trade barriers. Second, given the uncertaint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alliance pacts alone may not guarantee positive security externalities. Even defense pacts may be incredible due to a high level of policy flexibility, which can reverse past commitments. In this sense, the interaction among the level of alliance commitments, the number of domestic veto-points associated with allies’ policy flexibility and whether or not alliance pacts have been ratified is expected to have much stronger positive effects on trade liberalization than alliance itself. This expectation is supported very strongly by empirical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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