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신러닝 기반 음성분석을 통한 체질량지수 분류 예측 - 한국 성인을 중심으로

김준호,박기현,김호석,이시우,김상혁,Kim, Junho,Park, Ki-Hyun,Kim, Ho-Seok,Lee, Siwoo,Kim, Sang-Hyuk 사상체질의학회 2021 사상체질의학회지 Vol.33 No.4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heck whether the classification of the individual's Body Mass Index (BMI) could be predicted by analyzing the voice data constructed at the Korean medicine data center (KDC) using machine learning. Methods In this study, we proposed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based BMI classification model.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Korean adults who had completed voice recording and BMI measurement in 2006-2015 among the data established at the Korean Medicine Data Center. Among them, 2,825 data were used for training to build the model, and 566 data were used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the model. As an input feature of CNN, 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 (MFCC) extracted from vowel utterances was used. A model was constructed to predict a total of four groups according to gender and BMI criteria: overweight male, normal male, overweight female, and normal female. Results & Conclusions Performance evaluation was conducted using F1-score and Accuracy. As a result of the prediction for four groups, The average accuracy was 0.6016, and the average F1-score was 0.5922. Although it showed good performance in gender discrimination, it is judged that performance improvement through follow-up studies is necessary for distinguishing BMI within gender. As research on deep learning is active, performance improvement is expected through future research.

간통 목적의 주거침입을 둘러싼 일본의 형법이론 변천에 관한 연구 ― 울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147 판결에 관한 평석을 겸하여 ―

김준호 ( Kim Junh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硏究 Vol.31 No.3

한국의 대법원 판례는 주거침입죄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거주자가 주거에 재실하고 있는데 그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행동은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의 출입은 대개의 경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타인의 출입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법리는 거주자가 주거에 부재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거주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의사에 반해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이고, 주거침입죄의 실행행위가 된다. 복수의 거주자 중 한 명의 허락을 얻어서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그 출입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할 것이라고 추정되면, 그것은 주거침입이다. 이 같은 대법원의 사고가 단적으로 드러난 예가 간통 목적의 주거침입 사건이다. 남편이 부재하는 중에 그의 아내와 간통할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사안에서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은 상간남에게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 대법원의 종래 판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을 내린 것이 본 평석의 대상판례인 울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147 판결이다. 아내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주거에 들어간 이상 그것이 부재 중인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 즉,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하는 순수하게 사실적인 관점에서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모습으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울산지방법원 재판부의 사고방식인 것이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기존의 판례를 유지할지 아니면 울산지방법원판결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할지를 선택할 기로에 서 있다. 혹은 대법원으로서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권 즉, 출입의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라고 판단할 제3의 선택지도 가지고 있다. 이 입장을 택할 경우 대법원은 또 하나의 쟁점에 관하여 결단을 내려야 한다. 즉,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으로 외부인의 출입에 완전한 합법성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어느 결론을 취하건 간에 그것은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현재까지 판시한 것과 같지 않은 이론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과거 백여 년 간 일본에서 전개된 판례와 학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대법원 판례가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The preceding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s that the actual tranquility of a residence is a legal interest that should be protected through the penal statute via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can establish when an actor enters a residence, infringing residential tranquility. An entry in the way of infringing residential tranquility is presumed to be against the resident’s will. Whether a person’s entry is against the opinion of the resident becomes essential data for determining the occurrence of infringement of residential tranquility. This theory is equally applicable to a trespass which has been committed during the resident’s absence. A trespass without the occupant’s consent is an act infringing residential tranquility, which ultimately becomes an act fulfilling the requirement of criminal trespass.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can be established when a third person enters a residence upon the consent of one of the joint residents, while such entry is against the opinion of the other co-resident. Such logic by the Supreme Court is manifested in a case where the defendant entered a residence for an extramarital affair. Supreme Court Decision 83Do685 decided on June 26, 1984 found a defendant guilty where he entered a residence for an extramarital affair with the female resident during her husband’s absence. However, Ulsan District Court Decision 2020No147 decided on August 21, 2020, or the subject case of this study, came to a conclusion completely opposite to the long-endured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That is, a defendant who entered a residence upon the consent of the victim’s wife, one of the joint residents, should not be found guilty of a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even when his entry was against the opinion of the absent victim, the other joint resident of that habitation. Thus, the trial panel of Ulsan District Court decide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must be determined from a purely practical point of view - whether a trespasser infringed residential tranquility. The en banc panel of the Supreme Court in charge of this case now stands at a crossroad between maintaining its existing precedents and changing its opinion to support the conclusion of the Ulsan District Court. Or, the Supreme Court has a third option to rule that the protected interest of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is the right of residence, that is, the right to permit entries of outsiders into one’s habitation. If the Supreme Court adopts this option, it must make one more decision of whether an outsider’s entry could be fully justified upon the consent of one of the co-residents. Any conclusion made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would be a theory unlike what the Supreme Court of Japan has heretofore. This study focuses on providing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by analyzing the precedents and theories developed in Japan over the past 100 years.

법조경합과 포괄일죄의 실체법상 죄수에 관한 판례이론의 분석

김준호(Kim, Junho) 대검찰청 2014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4

본 연구는 법조경합과 포괄일죄를 둘러싼 판례의 이론을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간에 양 유형에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가 축적되었는바, 본고는 이를 분석하여 법조경합을 실체상의 일죄로 이해하고 포괄일죄를 실체상의 수죄로 설정하였다. 범죄의 요소되는 구성요건, 위법 및 유책의 어느 것도 다른 것으로는 포섭되기 어려운 정형을 가지기 때문에, 포괄일죄에서 말하는 포괄이란 범죄의 포괄이 아닌 형벌의 포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법조경합에서는 적용 가능한 벌조가 한 개이고 실제 적용되는 벌조도 한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경합이란 실제의 경합이 아니고 가상의 경합에 불과하다. 그리고 포괄일죄에서는 적용 가능한 벌조는 수 개이지만, 실제 적용되는 벌조는 한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포괄이란 경합범 처벌규정을 회피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포괄일죄는 실제로는 경합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을 과형상으로 일죄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는 실체상의 일죄에 속하는 개념이 아니라 과형상의 일죄에 가까운 개념이다. A major aspect of this research focuses on analyzing the case law theory concerning concurrence of provision and inclusive crime. Various judicial precedents have been accumulated regarding the two types. The results of this paper analyzing them show that concurrence of provisions is a single crime in essence and inclusive crime is several crimes in essence. Because any element of a crime - i.e., Tatbestand, Rechtswidrigkeit, and Schuld - has a fixed pattern, which cannot be subsumed into the others, this paper asserts that the ‘inclusion’ of the inclusive crime does not refer to the inclusion of the crime but the inclusion of its punishment. In the concurrence of provisions, since both the applicable provision and the provision to be applied are single, the ‘concurrence’ in not a real but an imaginary concurrence; in the case of an inclusive crime, the applicable provisions are several but the provision to be applied is single, and therefore the ‘inclusion’possesses the meaning of evad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current crimes provisions. Thus, an inclusive crime is the legal concept of treating several crimes as a single in punishment, which should have been punished as concurrent crimes, so that it is not a concept belonging to a single crime in essence, but a concept similar to a single crime for purposes of imposition of punishment.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김준호 ( Kim Junh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硏究 Vol.28 No.3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행위자의 법익침해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즉 피난행위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고, 다음으로 피난행위가 침해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전자의 판단을 피난행위의 요건이라 부른다면, 후자의 심사는 흔히 상당성의 요건이라 불린다. 위난자의 행위가 상당성의 요건을 결하는데 그치면 이는 최소한 과잉피난이 되지만, 피난행위의 요건을 결한다면 이는 단순한 가해행위로서 과잉피난조차 되지 못한다. 피난행위 중에 상당성이 있는 것이 긴급피난이고, 피난행위 중에 상당성을 결하는 것이 과잉피난이다. 긴급피난과 과잉피난은 둘 다 위난자의 행위가 ‘피난행위’, 즉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는 해당할 것을 전제로 하여 성립한다. 행위가 처음부터 피난행위가 아니라면 상당한 이유를 따질 전제가 사라지고, 이는 긴급피난도 과잉피난도 되지 못한다.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과잉피난에는 법관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형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피난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는 과잉피난조차 되지 못하므로 형의 감경·면제라는 혜택을 누릴 수 없다. 피난행위에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위자에게 형의 감경·면제라는 효과를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문이다. 판례의 판시에 따르면, 제22조의 상당한 이유에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유일수단성이다.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필요최소성이다. 행위자는 피난을 할 때에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셋째, 법익우월성이다.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넷째, 사회윤리성이다.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이 네 가지를 갖추어야 긴급피난의 상당성 요건이 충족되고 긴급피난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판시이다. 하지만 이 같은 판례의 판시에는 한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 아직껏 판례는 상당한 이유가 아닌 피난행위의 요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시를 한 바가 없다. 행위가 어떠해야 피난행위에 해당할지, 그래서 행위자에게 최소한 형의 감경·면제라는 효과를 부여하여도 좋을지에 대해 판례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판례의 판시를 보면, 피난행위에조차 해당하지 않아 형의 감면이 없는 유죄판결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위의 네 가지 요건 중에 유일수단성과 사회윤리성을 피난행위의 영역으로 옮겨 위치시킬 것을 제안한다. 위난자의 법익침해가 유일수단이 아니어도, 또 사회윤리에 심히 어긋나도 위난에 처해서 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평가하는 데에는 어폐가 있다. 가령, 행위자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위난을 모면할 수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그가 구태여 누군가를 공격하면서까지 자신의 법익을 옹호한다면 이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인가? 유일수단이 아닌 법익침해를 피난행위라고 불러도 좋을 것인가? 또는, 의사가 응급수술에 필요한 희귀혈액을 구하기 위해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강제로 혈액을 채취하였다고 하는 예에서 의사는 자신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부득이 하였다고는 하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형의 임의적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 가치가 있는가? 이 같은 행위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행위이지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 행위는 피난행위의 요건을 결여한다고 봐서, 긴급피난은 물론 과잉피난도 성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Article 22 Section 1 of the Korean Criminal Code prescribes that two requirements are needed for the establishment of necessity. First, the actor’s infringement of rights should be evaluated as ‘an act to avoid’ impending danger, that is, an act of necessity; and second, the act of necessity should be granted as not exceeding the level of infringement, having ‘reasonable grounds’. The judgment of the former is called a requirement for the act of necessity, whilst the latter is usually called a requirement of reasonableness. When an act of a defendant who is confronted with impending danger lacks the requirement of reasonableness, this becomes at least necessity of excess, but if it lacks the requirement for the act of necessity, it is merely a harmful act that does not even lead to necessity of excess. An act of necessity with reasonableness is necessity and an act of necessity that lacks reasonableness is necessity of excess. Both necessity and the necessity of excess are established on the basis that the act of the defendant is included in the ‘act of necessity’, in other words ‘the act to avoid’. If an act is not an act of necessity from the beginning, the premise to consider reasonable grounds disappears and it can become neither necessity nor necessity of excess. According to Article 22 Section 2, necessity of excess is granted with the benefit of reduction or exemption of a sentence according to the judge's discretionary judgment. However, any act that does not fulfill the requirements of act of necessity cannot even be necessity of excess, thus cannot be granted the benefits of reduction or exemption of a sentence. The judgment regarding whether an act comes under the category of the act of necessity is an important gateway in deciding whether or not to grant the defendant an effect of reduction or exemption of a sentence. According to the ruling of the judicial precedents, the following four requirements must be established for the reasonable grounds of Article 22. First, the act of necessity of the defendant must be the only means to protect the rights confronted with impending danger. Second, when exercising necessity, the actor must choose the means that give the lightest damage to the victim. Third, the benefits preserved by act of necessity must be superior to the gains infringed by that. Fourth, the act of necessity must be an appropriate means in terms of social ethics or the spirit of the whole law and order. It is the established ruling of precedents that only if these four are established is the requirement of reasonableness of necessity fulfilled and necessity establishes. However, such ruling of the precedents must be supplemented in one aspect. So far, the precedents have not instructed regarding the requirement of act of necessity rather than reasonable grounds. There is no precedent on how the act can be included in the act of necessity and thus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grant at least the effect of reduction or exemption of a sentence. Considering the ruling of the precedents, there is no consideration of areas that need conviction without reduction or exemption of sentence as it is not even included in the act of necessity. To this, of the four requirements, this research proposes locating the content of only means and social ethics to the area of act of necessity. It is misleading to assess as ‘act to avoid’ impending danger only for the reason that it was an act due to impending danger even if the infringement of the defendant is not the only means or even if it contradicts severely social ethics. Suppose that the actor can avoid a danger by simply avoiding the place. If the actor protects one’s rights by intentionally attacking someone, is this ‘act to avoid’ impending danger? Is it appropriate to call infringement of rights that is not the only means an act of necessity? Or if for example, a doctor forcefully collected blood from a healthy person to find rare blood for an emergency surgery, can the doctor assert that one’s act can be considered as necessity or at least necessity of excess? Although apparently inevitable, is it justifiable to provide legal basis regarding discretionary reduction or exemption of sentence concerning acts that contradict social ethics? Such acts are acts to attack the victim and must not be seen as acts to avoid impending danger. The asser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such acts cannot be considered as necessity or even necessity of excess as it lacks requirement of act of necessity.

구형 위상구조 모델에 대한 볼륨메쉬 파라메터화

김준호(Junho Kim),이윤진(Yunjin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4

메쉬 파라메터화는 입력으로 들어온 메쉬와 파라메터 영역 사이의 부드러운 일대일 대응함수를 구하는 것으로, 삼차원 스캐너를 통해 획득한 디지털형상을 여러 가지 응용문제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형상 처리의 핵심기반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구형 위상구조를 가지는 삼차원 물체에 대해,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를 포함한 물체 전체를 단일 입방정육면체로 하모닉 매핑하는 새로운 삼차원 볼륨파라메터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입력으로 들어온 볼륨메쉬의 표면을 정육면체와 동일한 위상구조를 가지는 여섯 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이용하여 볼륨 파라메터화의 경계조건을 계산한다. 이후 경계조건을 만족하며 볼륨 내부의 하모닉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하모닉 매핑을 계산하여 물체 내부까지 왜곡이 적은 삼차원 파라메터화 결과를 얻어낸다. 실험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다양한 구형 삼차원 모델에 대해 삼차원 볼륨파라메터화 결과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Mesh parameterization is the process of finding one-to-one mapping between an input mesh and a parametric domain. It has been considered as a fundamental tool for digital geometric processing which is required to develop several applications of digital geometri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3D volume parameterization by means that a harmonic mapping is established between a 3D volume mesh and a unit solid cube. To do that, we firstly partition the boundary of the given 3D volume mesh into the six different rectangular patches whose adjacencies are topologically identical to those of a surface cube. Based on the partitioning result, we compute the boundary condition as a precondition for computing a volume mesh parameterization. Finally, the volume mesh parameterization with a low-distortion can be accomplished by performing a harmonic mapping, which minimizes the harmonic energy, with satisfying the boundary condition.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our method is efficient enough to compute 3D volume mesh parameterization for several models, each of whose topology is identical to a solid sphere.

OpenVolMesh: 삼차원 볼륨 기반의 메쉬 표현을 위한 범용적이고 효과적인 자료 구조

김준호(Junho Kim),서진석(Jinseok Seo),오세웅(Seiwoong Oh) 한국콘텐츠학회 200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8 No.7

메쉬는 삼차원 물체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자료구조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메쉬 자료구조로는 주어진 삼차원 물체의 표면 상의 정보만을 샘플링하는 표면 메쉬가 널리 쓰였다. 그러나, 컴퓨터의 처리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콘텐츠 개발시 물체의 내부 정보까지 계산할 수 있는 볼륨 메쉬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반면 (half-face) 자료구조 기반의 새로운 삼차원 볼륨 메쉬 라이브러리인 OpenVolMesh를 제안하고, 그 디자인과 구현에 관하여 기술한다. 제안하는 OpenVolMesh는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표면 메쉬 라이브러리인 OpenMesh 위에 볼륨 메쉬를 다룰 수 있는 자료구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디자인하였다. OpenVolMesh는 제네릭 프로그래밍 (generic programming), 메쉬 구성요소에 대한 동적속성 할당 (primitive property), 배열 기반의 자료구조 등을 지원하며, OpenMesh와 소스레벨에서의 호환성을 제공한다. 볼륨 메쉬 스무딩 및 CW-셀 분할과 같은 적용사례를 통해 OpenVolMesh 가 삼차원 볼륨 기반의 콘텐츠 개발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음을 보인다. Meshes are the most appropriate data structures for representing 3D geometries. Surface meshes have been frequently used for representing 3D geometries, which only samples data on the surfaces of the given 3D geometries. Thanks to the improvements of computing powers, it is required to develop more complicated contents which utilize the volumetric information of 3D geometries.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novel volumetric mesh libraries based on the half-face data structure, called OpenVolMesh, and describe its designs and implementations. The OpenVolMesh extends the OpenMesh, which is one of the most famous mesh libraries, by supporting volumetric meshes. The OpenVolMesh provides the generic programming, dynamic allocations of primitive properties, efficient array-based data structures, and source-level compatibility with OpenMesh. We show the usefulness of the OpenVolMesh in the developments of 3D volumetric contents with prototypic implementations such as volumetric mesh smoothing and CW-cell decompositions.

형법상 강제추행 개념의 해석 범위

김준호(Kim, Junho)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3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벌한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이 동조가 정하는 강제추행이다. 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과거에 판례는 먼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고 추행을 하는 유형만을 강제추행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 후 판례는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 다시 말해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추행을 강제추행의 또 한 가지 유형으로 추가했다. 예고 없이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여지없이 강제추행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현 판례의 추세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체에 접촉하지 않는 방식의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례도 등장했다. 피해자에게 강제로 자신이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게 한 사례,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신체 가까이에 정액을 튀긴 사례에서 강제추행죄의 유죄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의 경향과 정반대로 대부분의 교과서는 강제추행죄가 ‘중대성 있는 육체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설명한다. ‘여자의 손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일’, ‘옷을 입고 있는 여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쓰다듬는 일’ 등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과서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그 동안 축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현재의 학설의 서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rticle 298, an indecent assault by compulsion is defined as an act of committing obscenity on another person by means of “violence or intimidation.” The judicial precedents in the past solely focused on the terms “violence or intimidation” and only referred to those types of indecent acts as compulsory indecency if violence or intimidation was committed on a victim. However, another type of indecent act was added as compulsory indecency by the precedents due to necessity. If the act of violence itself became an indecent act, that is, if a sudden indecent assault was committed on another person it was acknowledged as another typ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If the act of touching the body without giving notice infringes upon the sexual freedom of the victim, current precedents showcase that it constitutes as a crime under indecent act of compulsion. Moreover, there have been cases where indecent acts by compulsion have been acknowledged even without any physical contact of the body. Forcing the victim to watch one masturbate, splashing semen close to the victim’s body after masturbating were acknowledged as indecent acts by compulsion. However, contrary to the court’s viewpoint, legal literature still mainly explain that an indecent act by compulsion can only be constituted as a crime with a significant physical contact. It is a general explanation of criminal law textbooks that touching women’s hands or thighs, or touching a woman’s breasts or hips with her clothes on do not constitute a crime under Article 298 on Indecent Act by Compulsion. Based on the precedents accumulated so far, this study calls for reexamining the description of the current theory.

니켈-코발트 황화물/그래핀 전극 기반 고성능 소프트 액추에이터

김준호(Junho Kim),김재환(Jaehwan Kim) 대한기계학회 2022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2 No.4

전기자동차 히트펌프 시스템용 냉매 제어 밸브 개발

김준호(Junho Kim),기정진(Jungjin Ki),김기목(Kimok Kim),홍태호(Taeho Hong) 한국자동차공학회 2023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23 No.5

The thermal management system of electric vehicles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conventional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Improving the efficiency in cooling and heating of the air conditioning system of an electric vehicle driven only with the electric energy of a battery has become a very important issue. In particular, the heat pump system to deal with the problem of reducing driving range due to excessive power consumption during heating has become a basic technology for most electric vehicles. As the number of refrigerant components in a heat pump system increase and the complexity of a circuit increases, it is required to apply several refrigerant control valves, including electronic expansion valve. In this study, electronic expansions valve which has a disk type expansion mechanism were developed, 3way and 4way functions were implemented to respond to various circuits, and flow control characteristics were optimized. And it was applied to the heat pump system to evaluate the controllability, and the heating performance was confirmed under various operating mode.

違法한 陷穽搜査의 法的 效果

金駿昊(Kim Junho)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9 형사정책연구 Vol.79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