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후원을 받는 스포츠 선수의 성적과 기업의 판매 성과 간의 관계 분석

김준성(Junsung Kim),정호진(Hojin Jung) 한국콘텐츠학회 2015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12

본 논문은 스포츠 용품 수입 업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스포츠 스폰서십이 기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기업의 여러 성과 지표 가운데 매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기업에서 지원하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우 기업의 매출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기존 연구에서 크게 활용되지 않았던 기업의 매출 데이터는 스포츠 스폰서십이 갖는 단기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 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기업의 성과를 가늠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주가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스포츠 스폰서십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는 점에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는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가 기업이 스포츠 스폰서십과 관련하여 현명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We empirically examined the effect of sponsorship on firms performance. Among many indices measuring a firms performance, we focused on its revenue and revealed that the performance of players sponsored by the firm has a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on the firms revenue. In light of transaction data on sports equipments from its importer, our paper makes the following primary contribution by empirically examining the short run effect of sports sponsorship. We believe our findings based on the field data provide strong implications for firms faced with similar decisions.

유역기반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발생요인 민감도 분석

김준성(Junsung Kim),김충기(Choong-Ki Kim),오정환(Jeong-Hwan Oh)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구를 통해 연안으로 유출된다. 특히, 지속시간이 긴 장마 또는 집중호우 시 다량의 육상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하천변 서식생물의 피해를 야기하고 수질과 토양오염을 유발하며 친수공간의 경관 훼손을 초래한다. 아울러, 하구를 통해 유출된 쓰레기는 연안 생물종 및 양식어업의 피해를 발생시키며, 선박 운항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육상쓰레기 수거량의 75%이상이 초목류이며 하수관거, 무단투기, 육상유출 등에 의한 생활쓰레기가 2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육상쓰레기 발생요인으로 여겨지는 강수량, 바람, 토양경사, 유역인구 등과 육상쓰레기 수거량과의 관계성을 도출하고, 각 요인들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등급기준을 적용하여 기준변화에 따른 상대적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강수량과 유역인구가 높은 상관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들의 수거량에 대한 민감도 역시 크게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유역별 특성을 고려한 육상쓰레기 수거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Marine litter generated on land enters rivers and reaches the coasts through estuaries. In particular, a large amount of litter from land-based sources is generated during long-lasting rainy seasons or torrential rains, which causes damage to habitats along rivers, water and soil pollution, and damage to waterfront landscapes. In addition, land-based litter leaked through an estuary causes damage to the coastal species and aquaculture, and acts as a potential risk factor for maritime transport. In South Korea, more than 75% of land-based litter is vegetation; household waste caused by sewage pipes and unauthorized dumping, and entering streams from the land surface accounts for 25%. This study derived the relations between the amount of land-based litter collected and the factors such as precipitation, wind, soil slope, basin population, and more, which are believed to be sources of land-based litter. Also, the study applied possible grade criteria to each factor to analyze the relative sensitivity according to the change in standards. The results found that precipitation and the basin population showed a high correlation and their sensitivity to collection was also high. We expect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serve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policies on collecting land-based litter which take into account characteristics of each basin.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뇌물죄의 적용범위

김준성(JunSung Kim) 한국부패학회 2012 한국부패학회보 Vol.17 No.4

오늘날 공직사회의 가장 큰 폐단은 부정부패와 연루되는 사건일 것이다. 그동안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대통령들은 공무원들에게 강도 높은 청렴의무의 이행을 촉구하 였지만, 특히 대통령의 친인척 및 청와대 최측근의 비리는 끊이지 않았다. 현 정부도 역대정부처럼 반부패정책을 제도화하였지만, 특히 권력과 연루된 공무원의 부패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권력형 비리사건과 관련한 공무원범죄는 주로 뇌물범죄의 형태에 속한다. 특히 뇌물범죄는 그 구조에 따라 공직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부패범죄의 유형이다. 하지만 뇌물범죄는 외형적으로 뇌물 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아서 형사상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일반시민들이 직접적 인 피해를 느끼지 못하는 범죄유형이다. 그러나 뇌물범죄는 사안에 따라 그 사후에 국 가 및 국민적 손실이 엄청 크기 때문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최적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방안에 대 하여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뇌물죄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뇌물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석하거나 입법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둘째, 직무행위가 공익성을 가진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의 규정 및 특가법 제4조의 규정과 특경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준공무 원으로서 뇌물죄의 행위주체가 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법상 뇌물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양형의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어도 특가법 제3조의 법정형을 형법 제132조에 상응하는 정도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가법 제4조에 수뢰자와 더불어 증뢰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함께 입법되어야 한다. 아울러 특가법 제2조의 제1항 각호의 수뢰액은 경제적 상 황을 감안하여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제2항은 단서조항으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가중에 제한사유를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형법 제134조의 규정은 뇌물요구의 경우에는 몰수․추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뇌물요구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법문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6조에 규정된 추적․환 수의 실효성을 위하여 단서조항으로 환형처분의 규정을 입법하여야 한다. These days, the most serious problem about public servants is the crime concerning corruption or bribery. Every time a new president takes office, Korean presidents rigorously urge the implementation of incorruptible obligation to public servants, but the corruption of president's relatives and close associate is continually going on. The existing government like the successive governments institutionalized anti-corruption policy, but the crimes of the public service personnel's corruption have continually happened in our society. The crimes of the public service personnel's corruption related to power scandals are mainly bribery crimes. The bribery crime is one of the most serious crimes and has large wavelength in our society as well as in public service personnel's. This kind of bribery crime is hard to be punished criminally because it doesn't have any outward forms of bribery. Also, it is the kind of crime from which citizens don't feel direct harm. We should establish the best suitable system to prevent bribery crimes because it cause big problems in our society. The writer reviewed applicable schemes criminally to prevent public service personnel's bribery crimes. Firstly, we need to concretize and legalize the concept of bribery crimes for settlement of bribery crimes' coverage and objet target. Secondly, if duties act is concerned with public benefit, the person who is not a public service personnel should be punished criminally according to article 129 or 132 of Criminal Law, article 4 of Penalties for Certain Economic Crimes Act, and article 5 of Punishment of the Law Regarding a Particular Economy Act. Thirdly, To disparitie in sentencing issues that could happen for applying to bribery crimes in the existing law, downward adjustment is needed at least to article between article 3 of Penalties for Certain Economic Crimes Act and article 132 of Criminal Law. Both bribetaker and briber should be punished in article 4 of Penalties for Certain Economic Crimes Act. The upward adjustment of bribery amount is needed in article 2 and item 1 of Penalties for Certain Economic Crimes Act, and spacial situations are considered and the extra weight of the penalty amount should be added in item 2. Lastly, Article 134 of Criminal Law should be revised because it could be believed that forfeiture and supplementary collection are not included when asking bribery. The provisions of the disposal of the annular should be legalized to be effective tracking and taking-back in article 6 of Officials Seized on Crime as a Special Act.

유역모델을 활용한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발생량 추정 체계

김준성(Junsung Kim),김충기(Choong-Ki Kim),강형식(Hyeong-Sik Kang)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2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6

확률론적 모델 기반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분포 예측 연구 - 금강 연안을 중심으로 -

김준성(Junsung Kim),김충기(Choong-Ki Kim),홍현정(Hyunjung Hong),방기영(Ki-Young Bang),김강선(Gang Sun Kim),이승현(Seung Hyun Lee) 한국환경정책학회 2023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10

금강유역의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발생량 추정 기법 연구

김준성(Junsung Kim),김충기(Choong-Ki Kim),강형식(Hyeong-Sik Kang),방기영(Ki-Young Bang)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3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05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의 형사법적 고찰

김준성(Kim JunSung),정신교(Jeong ShinKyo) 한국부패학회 2013 한국부패학회보 Vol.18 No.4

현재 우리나라는 부패 및 비리와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시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뇌물 범죄와 조직적인 비리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부패범죄는 은밀하고 조 직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방지관련법 등을 통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공익침해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여, 민간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 내부관계를 잘 아는 내부공익신고자 의 역할 일 것이다. 이를 위해 내부공익신고자의 보호는 물론이고 조직 내, 외부에서 공히 내부공익신고 가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과 합리적 절차가 고안될 필요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서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범위 및 방법 문제, 신고에 의한 자신의 범 죄 발각이나 직무상 비밀누설 시 면책 문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입증 및 불이 익 처분자에 대한 제재 문제 등 형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익신고 자(공익제보자)보호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의 활성화가 공익침해행위의 방 지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을 통해 공익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익신고의 범위에 따른 공익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익침해 행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나 보상체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강화는 결과적으로 조직의 투명성 및 신뢰확보로 나타날 것이며, 나아가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의 공익적 가치를 확보하는 수 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Korea has first enacted the anti-corruption law in 2001 in order to counter corruptions in public sector, and has extended its effort with establishing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ing. While public sector has enhancing its anticorruption system gradually, however, in private sector infringements of public interest has increased and threatened stability,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ociety. Under this circumstance, the law, which provides proper protection mechanism for whistleblower who eventually has served for national agenda for bringing fair society, has been enacted on March 29, 2011 and has finally been enforced on September this year. This law aims at protecting public whistelblower, providing proper mechanism for guaranteeing the people's basic human rights, and eventually contributing establishment of stability,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ociety. And this law has its signification of extending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ing frompublic sector to private sector.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concept of whistleblower in the Anti-Corruption law, has introduced history of protection of public whistleblower including social demand for it, and has reviewed criminal background. And also this study has focused key provisions of the law, has extended comparative approach with similar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and has concluded to suggest further improvement of the law. Many country adopted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to accomplish and improve the transparancy, the accountablity, and the integrity of not only public, but also private. In Korea framework law which can provide enough protection for the whistleblower i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should be enacted and the independent and specialized authority for anti-corruption in public sector should be established.

강·하천쓰레기 발생량 추정 기법 개선 연구

김준성(Junsung Kim),김충기(Choong-Ki Kim)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5

우리나라의 해안쓰레기 경우 약 67%가 육상에서 유입된다. 특히, 집중호우 시 다량의 초목류와 플라스틱 등의 생활쓰레기가 강·하천을 통해 하구로 유출되어 연안 생태계를 파괴하고 양식장 및 해안가에 피해를 발생시킨다. 아울러, 하천의 형상 및 지형적 특성에 따라 하천 구역에 정체되는 쓰레기는 수질과 토양오염을 유발하며 친수공간의 경관 훼손을 초래한다. 우리나라는 강·하천쓰레기의 발생량 저감과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체계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된 강·하천쓰레기 발생량 추정 기법을 검토하고, 다목적댐, 용수댐, 4대강 보 유역의 수거량 자료와 시 군 구 별 하천·하구쓰레기 수거량 자료의 체계적인 통합방안과 강·하천쓰레기 발생량 추정 기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범부처 쓰레기수거 관리체계와 강·하천 쓰레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out 67% of Korea's coastal waste comes from land. In particular, during a torrential downpour, a large amount of vegetation and household waste such as plastics flow out into the estuaries through river, destroying coastal ecosystems and causing damage to fish farms and coastal area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shape and top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iver, debris remaining in the river area causes water quality degradation and soil pollution and damages the landscape of the waterfront.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ctively making efforts to reduce the amount of river debris generated and prevent it in advance but now a more specific implementation system is needed. This study examines the previously studied method of estimating river debris generation, suggests how to systematically integrate the collection data of multi-purpose dams, dams for irrigation, and barrage of four major rivers, as well as river and estuary debris collection data by city, county, and district, and ways to improve the method of estimating river debris generation.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what we presen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bris collection management system and policies for river debris.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3차원적 결합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성 ( Kim Junsung ),김용성 ( Kim Youngsung ),이남규 ( Lee Namgyu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1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6 No.8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21세기 말 연평균 기온이 최대 5℃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와 생태계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연평균 기온이 5℃ 상승함에 따라 벼 수확량의 25% 감소 여름 감자 수확량 30% 이상 감소, 가을 감자 수확량 10% 이상 감소하며 배와 같은 다양한 과수의 주 재배지가 변경되는 등 농작물의 생산성 감소가 예측되어 우리의 식량안보는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게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마트팜이 주목받고 있지만 모든 환경을 제어하는 스마트팜은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 기존 연구에서는 단위세대에서 남향에 스마트팜을 배치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인 주거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단순한 2차원적 결합 방법으로 주거공간의 특성과 스마트팜의 형태적 특성을 고려한 단위 세대의 3차원적 결합 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자한다. (연구방법) 가정에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며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며 스마트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며 이 제안에서의 스마트팜 구동 방식을 토대로 현재 일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평면 유형에 스마트팜 적용이 가능한 단위세대의 2차원적 공간을 분석한 후 3차원적 결합 방안에 대해 제안하며 스마트팜이 단위세대에 적용되었을 경우 스마트팜의 하루 평균 생산량(g) 및 일 평균 공급 인 수(명)을 계산하여 단위세대에 스마트팜이 결합 되었을 경우 실제 식량 생산량을 검증하고자 한다. (결과)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절약하며 일반 단위세대에서 스마트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가정용 type A, 가정용 type B 두 가지 방법으로 제안하였으며 가정용 type A, 가정용 type B 방식에서의 스마트팜 구동 방법의 특성을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민 임대주택 평면 유형 36m2, 46m2, 59m2을 기준으로 스마트팜을 실 적용을 진행했으며 각 유형별로 스마트팜이 적용되었을 경우 스마트팜의 생산량 및 식량 공급 가능 인수를 계산하여 일반 단위세대에서의 스마트팜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론) 이는 기존의 단순한 2차원적인 스마트팜의 도입 방법이 아닌 주거공간이라는 단위세대의 특징과 수직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는 스마트팜의 형태적 특성을 고려한 방법으로 단위세대에서의 스마트팜 적용 방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미래의 식량위기, 식량안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로 연구적 가치를 지니며 패시브 하우스 건축기법이 함께 연구되어 활용될 경우 추후 활용성에 대한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 있어 이는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Background and Purpose) Due to global warming, the average annual temperature at the end of the 21st century is expected to rise by 5°C on the earth where we live, and it is predicted that natural disasters and changes in the ecosystem will occur due to abnormal temperature. Due to such global warming, as the average annual temperature rises by 5°C, the rice yield decreased by 25%, the summer potato yield decreased by 30% or more, the autumn potato yield decreased by more than 10%, and the main planting sites for various fruit trees such as pears were changed. A decline is predicted and our food security will continue to be threatened. Smart farms are attract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this, but smart farms that control all environments consume a lot of energy in the process of growing crops. These prior studies are a simple two-dimensional combination method that does no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spaces, which are spaces where people live.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conduct a study on the three-dimensional combination method of unit household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space and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mart farms. (Method) Based on the smart farm driving method in this proposal, it proposes a three-dimensional combination plan after analyzing the two-dimensional space of the most popular unit household in the general market, and calculates the average daily production (g) and daily supply of smart farms. (Results) Therefore, in this study, two methods of household type A and household type B were proposed to save energy consumption as much as possible and use the smart farm in a unit household. Characteristics of the smart farm operation method in the household type A and household type B methods Based on this, smart farms were actually applied based on the national rental housing flat types 36m2, 46m2, and 59m2 of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s a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the smart farm for general unit households can produce food stably. (Conclusions) This is not a simple two-dimensional smart farm introduction method, but a guideline on how to apply it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unit households such as residential space and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 vertical smart farm. This study is valuable as one of the ways to respond to future food crises and food security. If we study and utilize passive house construction technology together, it is an area that needs research as it can further increase its future utility value.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발생량 산정체계 개선 방안

김준성(Junsung Kim),김충기(Choong-Ki Kim),강형식(Hyeongsik Kang)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0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