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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이 부동산경매의 매각가율에 미치는 영향

        김종국(Kim, Jong Gook),안정근(Ahn, Jeong Keun) 한국부동산학회 2011 不動産學報 Vol.47 No.-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what is the effect of lien in real estate auction through empirical analysis, which difference is occurs between the bid rate in lien and the bid rate without lien, how much is the difference if the difference occurs. what is the reason for, etc. Through this it can serve the role of indicators for rational decisions for the participants of real estate auction market, will be provided empirical evidence for the problem of lien system and improvement for the policy makers. (2) RESEARCH METHOD Thio study was analyzed using SPSS 18.0 version statistical programs. In order to discuss whether the bid rate in lien and the bid rate without lien is difference, analysis methods were used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and crossing analysis and T-test analysis, by using building characteristic variables, bid characteristic variables and lien characteristic variable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by using bid rate as dependent variables. The following it was used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bid rate in lien and the bid rate without lien, in order to discuss whether building characteristic variables, bid characteristic variables and lien characteristic variables give effect the bid rate. (3) RESEARCH RESULTS Az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bid rate in lien was higher than the bid rate without lie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z a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in the bid rate between in lien and without lien, it was shown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bid and the bid rate, the more numbers of bid is the higher the bid rate. It was analyze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amount of lien reported and the bid rate, the more amount of lien reported was shown the lower the bid rate. In addition, as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it was analyzed greater impact the bid rate in lien than the bid rate without lien in the condominium, townhouse and villa, land, and other items. 2. RESULTS This study was shown that lien is dropping bid rate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ss, being a major cause to avoid bidding in the end. Lien report is increased the more the years, report types is expanded the trend from construction costs to repairs, maintenance and benefit costs. Nevertheless, there was lacking studies of lien, how much is the lien dropping bid rate, any affects is the lien given in the real estate auction. There is necessary statistical studies on the lien,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 KCI등재후보

        미래와 힘, 한스 요나스의 '책임의 원칙' 그 이후

        김종국(Kim Jong-Gook)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5 사회와 철학 Vol.0 No.10

        한스 요나스의 책임의 원칙의 기획은 윤리학의 정치에 대한 적용의 한 시도이며 그의 ‘정치적 책임’의 주요 계기는 ‘미래’와 ‘힘’이다.

      • KCI등재

        신(神)의 ‘모험(冒險)’과 인간(人間)의 ‘책임(責任)’ -한스 요나스의 ‘아우슈비츠 이후(以後)의 신(神) 개념(槪念)’-

        김종국 ( Kim Jong-gook ) 한국가톨릭철학회 2014 가톨릭철학 Vol.0 No.23

        이 글은 아우슈비츠로 대표되는 ‘무고한 자의 고난’이라는 결론으로부터 ‘전능하지 않은 신’이라는 근거로의 요나스적 추론 및 이러한 신과 인간의 관계를 드러내고, 이러한 신의 철학사적 의의를 간략히 짚어 본다. 첫째, 아우슈비츠라는 결론의 이유는 물리적으로 무능한, 전능하지 않은 신이다. 둘째, 신이 전능하지 않은 것은 피조물에 자신의 힘을 전적으로 양도하는 모험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셋째, 이 신은 그러나 세상과 함께 변화하고, 인간에 의해 고난당하고, 인간사를 염려하며, 선의 요구로 인간의 정신에 개입하는 신이다. 넷째, 신이 전능하지 않기로 결단한 이유는 인간의 자유, ‘책임의 도덕성’을 위해서이다. 다섯째, 필자가 보기에 요나스의 ‘전능하지 않은 신’의 진원지는 칸트의 ‘이성의 사실로서의 도덕법’이다. In meinem Aufsatz, welcher H. Jonas’ nicht-allmächtigen Gott vorstellt und dessen gegenwärtige Bedeutung ermisst, möchte ich folgende fünf Thesen geltend machen. Ein nicht-allmächtiger, d. h. von physischer Seite ohnmächtiger Gott hatte Auschwitz geschehen lassen(1); Gottes Nicht-Allmächtigkeit geht auf das Ereignis zurück, dass er wagte, seine ganze Kraft zu entäußern(2); Dieser Gott ist ein werdender, sich leidender, sorgender Gott, und zugleich ein mit Anspruch in den menschlichen Geist eingreifender Gott(3); Seine endgültige Schöpfungsabsicht besteht darin, die menschliche Freiheit, d. h die Moralität der Verantwortung zu ermöglichen(4); Meines Erachtens stammt Jonas’ Begriff eines nicht-allmächtigen Gottes aus dem Kants Begriff vom Moralgesetz als Faktum der Vernunft(5).

      • KCI등재

        아리스토텔레스의 습관에 대한 칸트의 비판은 정당한가?

        김종국(Jong Gook Kim) 한국철학회 2013 철학 Vol.0 No.117

        칸트는 그의 『도덕 형이상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적 습관을 겨냥하여 “자주 반복된 행위를 통해 필연성으로 되어버린 행위의 동형식성이라면 그것은 자유로부터 나온 용이함이 아니며 따라서 도덕적 능숙함이 아니다”라고 비판한다. 이 글은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습관화가 ‘올바른 규범에 입각한 행위의 부단한 실천’과 ‘육체적 쾌를 멀리하는 데서 오는 도덕적 쾌의 부단한 경험’이라는 점에서 칸트가 비판하는 행위의 기계적 반복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다음으로 칸트 또한 그의 『실천이성 비판』 방법론에서 ‘이성 능력의 확장에서 오는 만족의 습관화’와 ‘자족감과 자기 존경감의 습관화’를 용인하고 있다는 점을 보인다. 결론으로 칸트의 오해를 벗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습관이 실은 칸트적 도덕교육의 핵심 매체일 수 있음을 밝히는 것, 이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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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아리스토텔레스는 칸트가 비판하는 행복주의자인가?

        김종국 ( Kim Jong Gook ) 한국칸트학회 2017 칸트연구 Vol.39 No.-

        이 글은 「칸트의 행복주의 비판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적중하는가?」에 대한 반론인 「칸트의 도덕적 행복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답이다. 뒤의 글의 주장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덕에 동반되는 쾌가 칸트에서와 달리 적극적 감성 관련성 및 덕과의 분리 불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덕과 쾌의 결합으로서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그 동기에서 감성적 쾌를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기획은 칸트가 비판해 마지않은 `동기에서 감성적 쾌의 개입을 특징으로 하는 행복주의`에 속한다. 이러한 반론에 답하는 나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칸트의 `자기 인격에 대한 만족`은 칸트의 `덕과 결합하여 최고선을 이룰 때의 행복`이 아니다. 둘째, `최고선의 구성요소로서 행복`보다, 그리고 `도덕적 행위에 대한 만족인 도덕적 쾌`보다 훨씬 내적으로 덕과 결합하는 `자기 인격에 대한 만족`은 덕과 `필연적으로 결합`하고 `불변적`이라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과 쾌의 `분리 불가능성`과 쾌의 `비생성성`에 조응한다. 셋째, 칸트의 자기만족의 부정성에 조응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쾌 없는 탁월성의 발휘`이다. 넷째, 도덕적 쾌가 덕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합리성을 핵심으로 하는 덕이 도덕적 쾌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칸트가 비판하는 행복주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지의 규정근거로서 칸트적 최고선`과 마찬가지로 `행위의 목적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적 에우다이모니아`도 행복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This paper is a reply to Prof. Maeng`s paper “Kant`s moral happiness and Aristotle” which is a counterargument to my paper “Is Aristotelian happiness a target for Kant`s critique?” Aristotle is a eudaemonist, according to the counterargument, because Aristotelian happiness includes emotional pleasure and Aristotelian moral action is motivated by this moral pleasure. It is my assertion, that just as much as Kantian highest good determines a pure will, the Aristotelian one does so because virtue as an element of his highest good is constituted of deliberational desire, and because a moral pleasure is a product of this, not vice versa.

      • KCI등재

        "자율"(Kant)과 "거리의 파토스"(Nietzsche)

        김종국 ( Jong Gook Kim ) 한국칸트학회 2014 칸트연구 Vol.33 No.-

        실천 철학에서 니체의 칸트 비판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칸트적 도덕이 복종의 도덕이라는 것이고 둘째, 칸트적 도덕의 보편주의가 개인성을 사상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칸트적 응답을 모색하는 이 글은 먼저 니체의 ‘거리의 파토스’를 간략히 고찰한 후, 칸트의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니체가 놓친 부분을 찾아 볼 것이다. 다음으로 칸트의 정언 명법에 대한 니체의 비판이 니체 자신의 ‘영원 회귀 사상’과 양립 가능한지 고찰할 것이다. 이 글이 제기하는 물음은 ‘과연 실천 철학에서 칸트가 니체에 의해 비판 되었는가’이다. Im Kontext der praktischen Philosophie kritisiert Nietzsche Kant so, dass Kantische Moral die des Gehorsams sei, und dass ihr Universalismus die Einzigartigkeit des Individuums vernachlassige. Im meinen Aufsatz, der nach einer Widerlegung dieser Kritik sucht, wird zunachst Nietzsches “Pathos der Distanz” und der wichtige doch von Nietzsche verfehlte Kernpunkt von “Actung vors Gesetz” untersucht. Sodann wird die Frage erlautert, ob Nietzsches Kritik an kategorischen Imperativ kompatibel mit seiner These “ewiger Wiederkunft” sein kann. Meiner Meinung nach wird durch Nietzsche Kant nicht widerlegt, sondern wiederbel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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