札山 사과産地에 관한 硏究

김재득 경희대학교 국내석사

朝鮮王朝 敎育行政史 硏究 : 太祖成宗代를 中心으로

김재득 檀國大學校 1977 국내박사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identity of 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its historical perspective and is chiefly concerned with some fundamental aspects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 Yi Dynasty. In writing this article, the present writer keeps his mind on the fact that such an inquiry as this will help to overcome and remove the conflicts between our proper culture and foreign ones in carrying out the current educational policy. As a specific approach to this study, the present writer relies on the following: Firstly, two thousand two hundred and seventy-three data concerning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rived from various historical materials such as Chosun-Wangjo-Sillok, the authentic chronicles of the Yi Dynasty(especially the parts written in 1392 to 1495 A.D. that is during the period of the fonding king, Taejo to the 9th king, Sung-jong) for its basic material, and Tae-Hak-Ji, Chun-Kwan-Ji, Chun-Kwan-Tongbo, Jung-Bo-Mun-Hon-Biko, Yeon-Ryoshil-Kirok, etc., as its complementary materials. Secondly, the phenomenon of feed-back, with Ira Sharkansky's administrative systems framework as the frame of reference. The following are obtained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1. As regards onlook on values: the view on education implied in the fundamental aspects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 the Yi Dynasty was that education was essentially the training of men of ability. Next, the view on educational institution was that it was regarded as the best place for the cultivation of man's mind. The administrative laws and ordinances must correspond to Ryong, Gyuk, and Shik out of the traditional Eastern form of law, Yul-Ryong-Gyuk-Shik.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was supposed to supervise and guide the training of men of ability in agreement with the benefits of the ruling class. 2. As regards to the structures: the harmonious combination of line organization(system), functional organization(system), and staff system was characteristic of the structures of Conversion's Process. Confucianism and the idea of social status permeated the school system, whose main objective it was to prepare for the state examinations on public funds. And it was also supplemented by the system of private primary education developed on a large scale at that time. The private primary school was then called 'Seo-dang', which literally means a village schoolhouse. It functioned as the substructure of public secondary school and also the 'Sung-Kyun-Kwan', the only national university of that time. Its curriculum consisted mainly of Chinese classics, and individual's differences were taken in its teaching method. As provincial educational institutes, there were 329 local village schools throughout the country, each of which was in charge of the governor of the respective country. All of them, in turn, were in charge of the governors of the eight provinces. The instructors of 'local village school' were not paid regular salary, and some of those serving at 'Sung-Kyun-Kwan' held the posts at 'Ui-Jung-Boo', the highest governmental office, and others served as instructors for other educational institutes, such as the schools for royal family or for the children of the ruling class in the capital. There was one local village school' established in each administrative unit (Hyon, Koon, Mok, etc.) and only one instructor was appointed to serve there. 3. Procedures: the special featur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lied in their four divisions: investigating the principle of policy, decision-making, execution, and feed-back. Unanimous resolution was observed in the decision-making, and the veto right was recognized. The priority of the King was formal in the procedures. The administrators were abundant in experience, had strong propensity for learning, and were modest in behavior. The general features have shown that the administrator's preference for 'great cause' and their emphasis on formality were conspicuous, and yet there was such a reasonable aspect as recording the individual's grade and his progress of classwork. The discipline in local village school was centered on the memorization, writing, and composition of Chinese classics, and that of the vocational school adopted apprenticeship. 4. Feed-back: as a result of analysing 126 cases detected from 2,273 controlled variables, 48 cases of them have brought about the phenomenon of feed-back in the conversion's process, while the rest, to which the items contrary to the King's authority belong, have not. 5. The point of view of law: Public law was more important than private law. Principle of Legality, "Nemo Iudex Sine Actore Iudex Ne Procedat Ex Officio" and veto right were emphasized also. In conclusion, the present writer has a firm belief that educational administration must be carried out on the basis of the full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in concordance with foreign culture.

百貨店 販賣職 女性 勤勞子의 職務滿足에 關한 實證的 硏究 : H 백화점을 중심으로

金在得 慶熙大學校 經營大學 1994 국내석사

전기방사를 이용한 은나노키토산 섬유의 제조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김재득 전주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최근에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관이 다양해지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많이 지향하면서 편안한 삶도 많이 지향하고 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현대인들이나 사회에서는 일회용품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연구개발에 대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체에도 무해하면서 환경에도 무해한 연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키토산은 새우나, 게 껍질에서 나오는 물질로서 인체에도 유해하지 않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생분해성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키토산으로 보다 다양한 곳에 편안한 기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키토산으로 전기방사를 이용하여 유연성 섬유로 제조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기능에 쓰일 수 있도록 금속물질을 함유하여 전기전도성을 높였다. 그리고 전기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물질의 결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적인 분석을 주사 전자 현미경(FE-SEM : Field Emission -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투과 전자 현미경(TEM :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EDX, X선 회절(XRD : X-Ray Diffraction), 그리고 X선 광전자 분광법(XPS :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 Raman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분석법의 결과를 통해 CSF(Chitosan Fiber)에 금속물질이 결합이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CSF에 결합을 시킨 금속물질인 Ag NW가 0.5 wt%가 최적의 비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25 mV/s에서 200 mV/s까지 주사속도를 높여 측정해서 모양의 변화가 크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전기전도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ince the modern people's lifestyles and values have diversified, they are pursuing fun, pursuing a healthy and safe life, and also pursuing a comfortable life. As a result, environmental pollution is becoming more serious as the excessive use of disposable products in modern people and society. Accordingly, R&D is actively conducted to reduce environmental pollution. Among them, chitosan is a eco-friendly material that consists of shrimp or crab shells. Therefore, they are currently utilized as a more comfortable function in various applications due its environmental friendliness and biodegradability. In this study, we prepared wearable fiber by using electrospinning with a mixture of chitosan and metal precusors. The as-prepared materials were characterized by x-ray diffraction, field emissions-scanning electron microscope,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and optical x-ray spectroscopy.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was also investigated.

4차 산업혁명시대 가상자산 및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동향 분석

김재득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023 국내박사

본 연구 4차 산업혁명시대 가상자산(디지털화폐) 및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동향 분석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향후 가상자산 및 자금세탁 정책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2022년 3월 1일∼3월 30일(30일)까지 국내 디지털 금융정책, 스마트산업, 금융업 전문가, 경제분야 학계 연구자, 세무사 및 회계사, 세무 공무원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2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심층면담분석 및 콘텐츠분석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각각의 문항을 중심으로 도출된 핵심 단어는 워드클라우드 기법을 적용하여 데이터 시각화를 실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 가상자산 및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동향 분석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세대간 의미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은 가상화폐의 허구성, 가상화폐의 상용화는 국제경제의 혼란 초래, 가상화폐의 미래적 가치성, 가상자산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핵심 주제어로는 디지털화폐, 가상화폐, 산업혁명, 법정화폐, 비트코인 등에 대한 인식이 높다. 또한, 가상자산 중심 기성세대와 MZ세대간의 의미성은 MZ세대의 경제활동 역할, 기성세대 경제활동 제약과 MZ세대의 미래적가치, 기성세대와 MZ세대 투자상품 인식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핵심 주제어로는 투자, 블록체인, 경제, 수단, 가치 등의 인식이 높다. 둘째, 가상자산에 대한 문제점과 법·제도적 방향성은 다양한 요인이 도출되었다. 가상자산 상용화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디지털화폐 사용의 안전성 부재, 국가 중앙통제 신뢰성 및 세원관리 부재, 해킹 및 복제로 인한 범죄 증가, 디지털화폐 가치의 불안성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핵심 주제어로는 가상화폐, 가상자산 거래소, 법정화폐 등의 인식이 높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도적 방향성으로는 국가중심 디지털유통 통화정책 구축, 가상자산 중심 자금관련 법제화 구축, 가상자산 중심 전문교육환경 구축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핵심 주제어로는 화폐, 법, 거래, 제도, 국가 등의 인식이 높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가상자산과 범죄조직(테러단체)의 연계성으로는 가상자산은 범죄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고의 통로, 정부의 통제기능이 없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의 낮은 진입장벽과 높은 보안성, 디지털 전문가를 이용한 사이버범죄 증가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핵심 주제어로는 가상화폐, 자금, 익명성, 지하경제, 탈법 등의 인식이 높다. 셋째, 디지털 사회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인식과 원인, 혁신 방안으로 다양한 요인이 도출되었다. 디지털사회 자금세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는 자금세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가상자산의 활성화는 자금세탁 범죄의 경로, 국가기관의 엄격한 통제 및 관리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핵심 주제어로는 탈세, 자금, 사회, 개인, 금융실명제 등의 인식이 높다. 또한 디지털사회 자금세탁의 주된 원인으로는 제도권 밖의 부가가치 창출 및 범죄자금 은닉, 물리적 실체 없는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용이, 자본 증식을 위한 윤리성 부재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반면, 육체노동 없이 효율성 높은 경제활동, 경제범죄 보다 낮은 법정형과 같은 차별화된 의견도 도출되었다. 핵심 주제어로는 기업, 불법, 범죄, 가상화폐, 지하경제 등의 인식이 높다. 뿐만 아니라, 민간 및 기업의 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혁신 방안으로는 자금세탁방지법 중심 청렴교육 강화, 고객확인제도 의무 적용 및 처벌규정의 강화,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적극 활용, 현금 없는 경제활동 적용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핵심 주제어로는 제도, 근절, 관련자, 교육, 경제활동 등의 인식이 높다. 넷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제도혁신과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요인이 도출되었다. 「자금세탁방지법」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점으로는 자금세탁방지법 연계 각종 법 개정 및 실무 적용, 조세법 보완을 통한 과세기준 적용, 자금세탁 거래 적발시 강력한 처벌, 국가운영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핵심 주제어로는 검사, 법률, 감독, 의심거래, 처벌 등의 인식이 높다. 또한, 자금세탁방지법 중심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으로는 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은 건전한 금융시장 견인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핵심 주제어로는 종합관리시스템, 국제기구, 금융기관, 구축, 국제협력 등의 인식이 높다. 다섯째, 가상자산 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결제시스템 및 국세청의 역할에는 다양한 요인이 도출되었다. 디지털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근절을 위한 결제시스템 방향으로는 국가가 인정한 가상거래소 결제방식 적용, 가상자산 중심 조세기준이 적용된 결제시스템 구축, 시장의 자율성 환경구축 및 적용, 고유 식별 가능한 전자지갑 시스템 적용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핵심 주제어로는 결제, 거래, 지급, 정부, 콜드월렛 등의 인식이 높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근절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 및 방향성으로는 국세청 가상자산 전담인력 시스템 구축, 기업 중심 부분적인 세법적용 완화, 자금세탁의 근본적인 문제점 중심 근절, 자금세탁시 처벌강화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핵심 주제어로는 조세포탈, 국세청, 세무조사, 근절, 탈세방지 등의 인식이 높다.

Neuromorphic 소자 응용을 위한 콜로이드 γ-Fe2O3 나노 입자의 아날로그 저항변화 특성 연구

김재득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 우리는 Neuromorphic 소자 응용을 위해 iron oxide(ɤ-Fe2O3) 콜로이드 나노입자 자기 조립을 이용하여 아날로그 멤리스터 스위칭 특성을 연구 하였다. ɤ-Fe2O3 나노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하였고 ~10nm 지름을 갖는다. 이 나노입자는 Pt/nanoparticle/Pt 구조에서 자기조립을 통해 증착되어 스위칭 요소로 사용되었다. 이 소자는 반복되는 -V 스윕과 펄스에 의해 저항이 감소하며 +V에서는 저항이 증가하는 아날로그 스위칭 특성을 보였다. 또 정전용량-전압(C-V) 커브에서는 플랫밴드 전압 시프트와 시계방향의 히스테리시스 loop를 보인다. 또한, 찌그러진 모양의 히스테리시스를 갖는데 이는 전압이 가해짐에 따라 나노입자 자기조립에서 공간전하의 재분배로 인해 나타나며 저항변화 스위칭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아날로그 저항변화는 극성방향에 의존하여 나타나는데 펄스 전압과 펄스시간 그리고 펄스 인가 횟수에 비례적으로 저항변화를 야기한다. 이는 시냅스 모션의 potentiation과 depression을 모방할 수 있는 특성이다. 비록, 이러한 저항변화 현상들을 더욱 명확하기 위해 앞으로의 연구가 계속 수행되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은 용액 기반 공정으로 생성된 콜로이드 나노입자 자기조립 층이 유연한 저항 메모리의 스위칭 물질로써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입증해 준 결과 이며, 특히 neuromorphic 소자의 제작 가능성을 보여준 실험결과라 생각한다. The analog memristive switching of iron oxide(γ-Fe2O3) nanoparticle assembly was investigated. The γ-Fe2O3 nanoparticles were chemically synthesized with ~10nm in diameter and assembled to be a continuous layer as a switching element in Pt/nanoparticles/Pt structure. It exhibited the analog switching that the resistance decreased sequentially as repeating -V sweeps and pulses while increased as applying +V. the capacitance-Voltage curves presenting hysteresis with flatband voltage shift and distortion of their shapes with respect to the applied voltage supprted the redistribution of space charges in nanoparticle assembly that might induce resistive switching. The polarity-dependent analog resistance change proprtianal to pusle voltage, time, and number of pulses was analogy to potentiation and depression of adaptive synaptic motion.

우리나라 租稅不服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대한 硏究

김재득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2011 국내석사

본 논문은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의 유형과 특징을 검토하고 현행 조세불복제도 종류별 실태를 분석하여, 납세자의 억울한 조세 부담을 구제하여 조세의 반드시 지켜야 할 응능부담의 원칙에 입각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보에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조세불복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하였다.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행 조세불복 제도 및 기존 연구논문에 대한 검토와 OECD주요국가의 조세불복제도 특징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에 도입 가능하고 납세자 권리구제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을 연구하였다.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현황을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 하였고, 국내외 유사제도의 도입과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발견과 새로운 제도 및 법령 개선 등을 제기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조세불복제도에 있어서 사전적 구제제도로 납세자 권리구제 확보를 위한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방법을 제시하였고, 국세 행정감사 지적처분에 대한 조세불복 사후관리제가 필요하며,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과세품질자문회의제도는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통합하여 운영하여 납세자의 조세불복 시기를 단축시키며 그 구성원에 있어 소속공무원을 줄이고, 외부 조세 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과세당국의 국고주의적 부과제도를 탈피하고자 대학 등에 재교육 시키는 직무훈련 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으며, 부과제척기간과 조세불복 기간이 다르므로 일치시키거나 충분한 조세 불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세불복기간을 늘릴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의신청제도와 국세심사제도는 운용방법과 소속기관이 같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납세자가 신속히 다음 단계의 불복을 갈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불복제도인 납세자가 불복 승소할 경우에는 관련 납세협력비용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주거나 세액공제하는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납세자 중심으로 세무사에게도 미국과 독일처럼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여 납세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이며, 조세전담법원을 설치하여 일반법관이 아닌 조세전문 판관에 의한 전문적인 판결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충남 세종시로 이전예정인 조세심판원에 대하여 각 지역별 조세심판원 지원 설치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납세자 보호법을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고, 미국식의 과세협의제도를 신설하여 국가와 납세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진정한 납세자 권리 구제를 하여야 하는 제도상의 도입을 주장하는 등의 본 논문의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납세자의 조세 불복 제기 시 납세자 입장에서 편리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갖고 있으나, 그 실천적인 유효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납세자의 편익을 대리하고 보호하여 주는 세무대리인의 조세 소송권과 조세법원의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관련 종사자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또한 조세불복과 관련한 조세불복사례를 수집하고 납세자가 선택하는 관련 불복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분석하는 것이 부족하였으며, 외국의 불복제도에 심도 있는 연구로 우리나라에 도입이 필요한 제도에 대한 연구 및 제시 역시 부족하였다. 이는 세무학과 조세불복제도를 연구하거나 조세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하여야 할 과제로 본다.

제약산업에서 역지불 합의에 관한 경쟁법적 연구

김재득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7 국내석사

국문초록 제약산업에서 역지불 합의에 관한 경쟁법적 연구 제약산업에서 제네릭 사업자가 특허권자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에 양 당사자는 계약자유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화해계약이나 합의를 통해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결과가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소송이 장기화 되는데 따르는 경제적・정신적 비용도 크다. 그러므로 일정한 요건과 합의하에 특허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양당사자에게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자와 특허침해자의 합의를 통한 분쟁종결이 합의 당사자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자와 제네릭 사업자 간에 특허침해분쟁을 종결하는 합의에 관한 경쟁법적 시사점이 미국, EU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위임형 제네릭을 통한 우회적인 역지불 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역지불 합의의 경쟁법적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위법성 판단기준과 함께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논란이었다. 역지불 합의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3년 6월 Actavis 판결을 통해 ‘특허범위 테스트’ 기준을 파기하고 ‘합리의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역지불 합의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은 Actavis 판결에서 역지불 합의의 내용이 당해 특허권의 배타적인 효력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독점금지법의 적용이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도 독점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 대법원 역시 동아제약과 GSK 간의 역지불 합의 사건에서 원심이 채택한 ‘특허범위 테스트’ 기준을 파기하고 미국 연방대법원과 유사하게 ‘합리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유럽에서도 EU 집행위원회가 2013년에 Lundbeck의 역지불 사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후, 2016년 9월에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에서 승소함으로써 역지불 합의에 적용되는 법리를 분명히 하였다. 앞으로도 역지불 합의에 대한 경쟁당국의 태도 및 법원의 판결은 같은 맥락에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법이 부여한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경우에는 이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에서는 역지불 합의에 대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의 관련성과 미국과 유럽 등 외국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위법성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대한 다양한 판례의 태도와 각국 경쟁당국의 입장을 알아보았다. 또한 역지불 합의에 대한 국내 최초 사례인 동아제약과 GSK 사건을 분석・평가한 후 의의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에서 역지불 합의가 발생할 가능성을 추론하고, 위임형 제네릭 제재규정 명문화 등 역지불 합의의 유인을 억제할 법・제도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역지불 합의, 한미 FTA, 허가-특허연계제도, 우선판매품목허가제, 제네릭 독점권, 위임형 제네릭, Hatch-Waxman 법,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

地下鐵 驛勢圈의 空間利用 特性에 關한 硏究

김재득 계명대학교 1999 국내석사

有償增資가 株價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증자비율을 중심으로

김재득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1992 국내석사

When we raise necessary funds for investment activities of enterprises, we have highly depended on the lease from bank which is an indirect financial form or private loan. However recently the trends which necessary funds are raised by stock issue by rights offering in order to develop the direct financial promotion policy by government and to improve the financial structure by enterprises are growing.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study of the effects of rights offering on the stock price is very important and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rights offering of enterprise on the stock price and especially the relation between rights offering and the ratio of capital increase. The positive analysis of this study estimates the average abnormal return rate and the cumulative average abnormal return rate centering around 44 enterprises among the enterprises which carry out rights offering for one year of 1990 year and observes the fluctuation of stock price by rights offering. And this study analyzes the average abnormal return rate and the cumulative average abnormal return rate by regression with the ratio of capital increase and verifies whether the correlations between them exist or not and which price hypotheses decide the decision-making in our stock market. The results of analyses are that the information effects of rights offering are occurred from 2 weeks before public notification and the meaningful increase of stock price is shown by 0 week and after public notification, a reactionary fall phenomenon due to the increase of stock price before public notification is appeared. These phenomenon show that the price is pressed, the internal information is flowed out of the stock market informally before public notification and it is reflected in the stock price in advance. When we consider the cumulative average abnormal return rate, we know that an increase tendency is gradually appeared before public notification and after the regression analyses of the right offering rate and the abnormal return rate, it is suggested that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m exists. Accordingl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investment opportunity hypothesis is reasonable in our stock market and the ratio of capital increas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abnormal return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