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도의 의식 수준이 세부담 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 부가가치세제를 중심으로

김의식,박병목 대구산업정보대학 2003 논문집 Vol.17 No.-

납세자에게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조세정책의 과제로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이론적으로는 그 부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영세사업자 보호라는 정책적인 측면과 행정력 낭비의 억제라는 세무 행정적인 측면에서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와 같은 특례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므로 과세유형간의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과세유형의 사업자간에도 부가가치율이나 세율을 고정시키고 있어 공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와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부담의 공평성은 제도의 문제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도의 의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납세도의 의식을 납세자의 납세태도, 세제 인지도, 조세법에 대한 태도라는 세가지 요인을 세부담 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을 표본으로 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납세도의 의식이 세부담 공평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공평성은 제도적인 문제점 해소와 함께 납세도의 의식의 함양도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세제와 세정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납세윤리가 필수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과세 당국은 지속적으로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세법을 일반대중이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6.25전쟁 참전용사 부재시 참전기념 행사 시행방안 연구

김의식 한국보훈학회 2017 한국보훈논총 Vol.16 No.1

6.25전쟁 참전기념 행사는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고양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한편, 전후 세대국민들에게 호국안보 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매년 시행되고 있다.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참전관련 민간단체가 주관 혹은 지원해서참전용사를 행사현장에 모시고 다양한 형태로 기념행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6.25전쟁이 발발한 지67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참전용사들이 초 고령화 되어 더 이상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만간 생존하는 참전용사가 더 이상 없는 시기가 도래 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생존하는 6.25전쟁 참전용사가 더 이상 없는 가운데 참전기념 행사를 통해 일반국민들의호국안보 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국민 누구나 행사장을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행사장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체험위주의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훈처 내에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다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참전관련 민간단체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전기념 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연중 지속적으로 고양하기 위해서는 참전기념 행사의 숫자는 점차 줄여나가되, 특정한 승전기념행사의 경우에는 전국단위 대규모 행사로 시행하고, 나머지 기존의 행사들은 국가보훈처가 주관부서가 되어 전투 규모와 희생자 규모등을 고려해서 통합한 다음, 그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축제와 연계해서 시행해야 한다. 특정 전투나 특정 인물을 기념하는 행사는 관련된 참전용사가 생존하는 동안만 소규모 행사로 유지하고,그 이후에는 폐지 혹은 통합 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

상업영화가 국민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의식 한국보훈학회 2018 한국보훈논총 Vol.17 No.2

When we look at the process in which Mao Tao establishe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rough the civil war, we can see that the people's trust and support for the military is very important. Therefore, many countries are trying to maintain a high degree of confidence among their military and people through various ways. Generally, people's trust and support for the military may be affected by specific events for a short period of time. However, repeated exposure of certain contents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rough film or TV may lead to a good image being newly formed. Some commercial films produced in Korea around the year 2000 have created a negative image of the ROK military, which could weaken the public's sense of security. Of course, commercial films seek to maximize profits, so in order to attract a lot of audiences, you can try to increase interest by adding fictional content to specific historical facts. However, the content that encourages distrust among the military and the people who are responsible for national security should be excluded as much as possible. An army that is not trusted by the people can cause morale and deterioration of combat power, which could jeopardize national security. After watching a commercial movie about South Korean soldiers at a male college student, an analysis of the changing image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revealed that the images described in the movie were negative. Therefore, even if it is a commercial movie aiming to generate profits, if the Korean army appears, it will raise the credibility of the army and develop a story to raise the sense of security that the audience and the heroine will share the comradeship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or the audience who watched the movie, it is necessary to lead the Korean soldiers and the Korean people to recognize that they are the fate community. 모택동이 국공내전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던 과정을 살펴보면 군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군대와 국민들 간에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는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 단기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나, 영화나 TV를 통해 특정한 내용을 반복해서 장기간 노출시키면 은연중에 좋은 이미지를 새롭게 형성시키거나, 기존의 좋은 이미지를 나쁘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일부 상업영화들은 한국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약화 시킬 우려가 있었다. 물론, 상업영화는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많은 관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특정한 역사적 사실에 허구적인 내용을 가미해서 흥미를 높이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군대와 국민들 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은 가급적 배제되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군대는 사기 저하와 전투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남북한 군인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상업영화를 관람시킨 다음 한국군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영화 속에서 묘사된 내용이 한국군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영화라고 하더라도 한국군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대군 신뢰도를 제고하고, 관객과 주인공이 전우애적 감정을 공유하여 국난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는 안보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에게 한국군과 대한민국 국민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은연중에 인식토록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리더의 결단(선택)과 책임

김의식 한반도선진화재단 2018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Vol.- No.-

V-M 성형술을 이용한 지간구축 및 합지증의 교정 임상례

김의식,박상렬,황재하,김광석,이삼용,Kim, Eui-Sik,Park, Sang-Ryul,Hwang, Jae-Ha,Kim, Kwang-Seog,Lee, Sam-Yong 대한성형외과학회 2010 Archives of Plastic Surgery Vol.37 No.1

Purpose: The loss of web space is caused by congenital syndactyly or acquired burn injury, trauma or surgery. Numerous surgical procedures have been described for restoration of the web space. Local flaps are usually preferred because of the easiness to perform and tolerable postoperative outcome. Among the various local flaps, the authors introduce V-M plasty for correction of web space contracture and syndactyly. Method: From March 2007 to Jun 2008, 4 patients underwent V-M plasty for correction of web space contracture and syndactyly. V-M plasty consists of 3 distinct triangular flaps. One triangular flap is designed next to the web region on the dorsal site of the hand, whereas the remaining 2 triangular flaps are placed on the volar site. The dorsal triangular flap is then placed between the volar adjacent triangular flaps. At the end of the operation, the involved fingers or toes are positioned in abduction to avoid kinking of the triangular flaps. Result: All the patients gained web functions with good esthetic appearance without any recurrence or complications. Mean follow-up was 8 months. Conclusion: V-M plasty is a safe, easy and rapid procedure to design and apply by using local tissues without the needs for a skin graft or risk of linear scarring and recurrence. The authors advise this versatile technique both in primary and recurrent cases of web space contracture and syndactyly.

독일군 사례분석을 통한 장병 권익보호체계 개선방안

김의식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15 한국군사학논집 Vol.71 No.2

An effective protection system for military personnel benefits needs to be created and implemented in order to prevent damages concerning human rights issues, such as private Yoon's beating death which happened in the 26th Division of the Army. Various benefit protection systems already being put into effect inside the army have lost the confidence of the Government. Therefore, outside the army a separate and effective system should be prepared and conducted. As others have said, the National Assembly can control the situation by installing a German method of military ombudsman on the inside. However,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utilize the military subcommittee for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hich was established in 2006, given the Korean security circumstances and political systems. The present problems which the Korean army is faced with derives not from institution, but from operation. Above all, in order to effectively operate the protection system for military personnel benefit, soldiers need to build up a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Subjects about human rights should be required in every curriculum, including the courses of high-ranking commanders, and be perennially repeated by instructors who are specialized in this field. Also, It is necessary to make a task force and fill the human resource positions necessary to take care of the civil petition. In addition to that, report procedures need to be simplified so that victims can quickly request help and provisions for their situation. Related statutes should also be revised regarding confidentiality. Once these are completed as stated above, it needs to be hammered home to the soldiers, by utilizing various ways of promotion, the fact that any soldier can make a request to an external institution. It is more important to strengthen the weak points of the existing system, and work on improving it, rather than adopting new system and undergoing trial and error. Once these are completed as stated above, it needs to be hammer home to the soldiers by utilizing various ways of promotion the fact that any soldiers can make a request of external institution. 28사단 윤 일병 구타사망사고 이후 장병들에게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통제하는 독일식 국방감독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간사회로부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행정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군사소위원회와 독일식 국방감독관 제도를 먼저 분석한 다음 장단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이어서 한국식 국방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원회 군사소위원회가 그동안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병들이 군복무중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사항을 우리나라의 안보현실과 정치현실 등을 고려해서 제시하였다.

CEO와 조직원 품질 마인드 심는 노하우

김의식 한국품질경영학회 2016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2

군대내 부사관 인권상황 개선방안 연구

김의식 한일군사문화학회 2019 한일군사문화연구 Vol.28 No.-

The human rights situation and service environment of the NCOs in the military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have improved to some extent and the degree of avoidance of discrimination has been reduced to some extent. In some units, howeve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remain, such as interference with privacy by officers and senior admissaries, including commanders. In order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to prevent the damage of discrimination, there must be a change in the perceptions of officers, including commanders, and senior NCOs. Classes are necessary to carry out their duties, and subordinates and juniors should be perceived as equal partners and horizontal co-workers, not the vertical relationship between blind and casual clothes. In addition, commanders and senior NCOs should not be overly involved in the privacy of their NCOs with fear of command respon -sibilities and should be aware that public holidays and after-hours are private. There must be a change outside the military. Outside the military, such as the media and the National Assembly, commanders and senior NCOs should not be held accountable for personal incidents that occur after work hours and on public holidays. Requiring unlimited liability creates room for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of subordinates’ NCOs for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A social atmosphere that respects the NCOs should also be established. If there are many articles that recognize the specialty of the NCOs and treat them equally with the officers in the media, there will be a change in the perceptions of the NCOs and the perceptions of soldiers enlisted in the military. Finall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improv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NCOs is to be proud of themselves. Promoting pride as a professional who plays a key role in maintaining and exerting combat power in military organizations can improve overall human rights, including recognition and respect from officers and soldiers, ensuring human rights and preventing discrimination. 이번 연구를 통해 파악한 군대 내 부사관의 인권상황과 복무환경은 이전보다 일정부분 개선되었으며 차별피해도 어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일부 부대에서는 여전히 지휘관을 포함한 장교와 선임 부사관들에 의한 사생활 간섭과 같은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사관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을 포함한 장교들과 선임 부사관들의 인식에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 계급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상하급자는 맹목적인 상명하복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전우이자 수평적인 직장동료라고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지휘관이나 선임 부사관들은 지휘책임을 우려해서 예하 부사관들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되며 공휴일과 일과 이후 시간은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군대 외부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언론이나 국회 등 군대 외부에서는 일과시간 이후와 공휴일에 발생하는 개인적인 사고에 대해 지휘관과 선임 부사관들에게 지휘책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무한 책임을 요구하면 사고예방활동이라는 이유로 예하 부사관의 인권을 침해하는 여지를 만들게 된다. 부사관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해야 한다. 언론 등에서 부사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장교와 동등하게 예우하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면 국민들의 부사관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오고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와서 차별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사관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사관 스스로 자긍심을 갖는 것이다. 군대 조직에서 전투력을 유지하고 발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역량을 키워나간다면 장교와 병사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아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피해가 예방되는 등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익모델개발과 타당성 분석연구

김의식,표지명,안민재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04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8 No.4

컴퓨터범죄와 형법

김의식 관동대학교 1994 관동법학 Vol.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