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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財政再建・行政改革と自民党 - 有権者関係の変化: 党内競争のインパクトを中心に

          이주경 한일군사문화학회 2016 한일군사문화연구 Vol.21 N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Liberal Democratic Party(LDP) politics in the 1980s that called to origine of the current LDP, by exploring LDP’s political response to voters. As a result, two points were obtained. First, the LDP’s policy position and support structures were reset by reform forces which aimed to strengthen leadership.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reforms were set in the initiative strategy of Nakasone and Suzuki. And urban voters were placed in core constituencies as the LDP leader’s power reinforcement strategies. Second, the LDP adjusted interests of support groups in policy promotion, while they put more value on general electorate in policy setting stage. LDP utilized the Fiscal Investment and Loan Program to support groups, and maintained candidate nomination strategies to make full use of the supporter-vote collecting function i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onstituency of Upper House election. In the short term, these strategies were effective to enhance power of party leaders. However, in the long term, it became a factor allowing to decline the LDP’s political responsiveness, as the monolithic policy consequences of deteriorating intra-party competitions. 이 연구는 정책기조, 유권자 관계, 당내 정책결정 구조의 세 가지 면에서 변화한 자민당 정치의 원형인 1980년대에 주목하고, 당시 자민당의 정책적 대응이 어떠한 당내과정을 통해서 도출되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자민당 주도의 정치개혁의 유효성과 그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분석 결과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1980년대 개혁추진 세력이 당내 리더십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책 변경과 유권자 관계 재설정이 나타나게 되었다. 주도권을 둘러싼 스즈키파와 나카소네파의 전략적 상호작용 속에서 재정재건 정책은 행정 개혁과 연계되었으며, 이후 행정 개혁을 우선하는 광범위한 행・재정 개혁으로 귀결되었다. 또한 총재파의 권력기반 강화전략으로 도시 유권자를 잠정적인 핵심 지지층으로 두는 지지구조의 재설정이 병행되었다. 둘째, 정책설정 과정에서는 일반 유권자와의 연계를 중요하면서도, 정책추진 과정에서는 고정 지지층의 선호 및 이해를 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변용하였다. 이러한 자민당의 정책결정과 유권자 대응 방식은 총재파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지만, 파벌 간 정책 대립을 지양하게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자민당의 민의반영 기제로 작용해 왔던 당내 경쟁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1980년대와 현재의 자민당은 민의반영 기능이 둔화되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는 유권자 응답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당내 논의 활성화 및 체계적인 당내 의사결정 방식의 제고가 향후 자민당의 과제로 남아있음을 말해준다.

        • KCI등재후보

          軍事文化から見た北韓の軍事・交渉戦略

          다케사다히데시 한일군사문화학회 2012 한일군사문화연구 Vol.13 No.-

          軍事文化という言葉は、様々な意味がある。本論文では北韓の軍事経験がその交渉スタイルという文化的側面に影響を与えたことを指摘した。北の体制の基礎となっているパルチザン闘争の経験は、現在の北韓の対米交渉、南北韓交渉、奇襲攻撃という軍事戦術に影響を与えた。例えばパルチザンは、大規模な戦場で正面衝突することは好まない。北は交渉を行なうとき二国間交渉を好む。多国間協議で問題解決をするというのは北の考えではない。また、パルチザンは常に心理戦を使う。北は交渉のときに、相手の弱点を掌握して、様々な「偽情報」を駆使して、相手からの譲歩を獲得してきた。このようなパルチザン式交渉戦術の結果、1990年代以降、米朝交渉、南北対話、日朝交渉を通じて多くのものを北韓は獲得してきた。パルチザン闘争は失われた土地を回復するための農民の戦いであり、最終目標は失地回復である。北が在韓米軍撤退を主張し、北主導による韓半島統一を求めるのは、失地回復を目標にするパルチザン体質を持っているからである。ただし、中国との関係は別である。なぜなら北の体制にとって中国は敵国ではなく、抗日革命闘争を一緒に戦ったという共通の経験の持つ国家であり、パルチザン闘争の対象ではないからである。金正日総書記の中国訪問を「大長征」という言葉で中朝が説明しているのは興味深い。共通の軍事文化が背景にある結果、中朝の緊密な関係が続いてきたと見るべきだろう。以上のことを念頭において、北韓動向、中朝関係、北韓の交渉戦略を分析する必要がある。金正恩体制はこの軍事文化の中で誕生したのであるから、この交渉スタイルを踏襲してゆくのであろう。

        • KCI등재후보

          중국의 아태지역 안보전략과 중일관계

          박병광 한일군사문화학회 2012 한일군사문화연구 Vol.14 No.-

          The Chinese security strategy in Asia-Pacific region has to be viewed from the angle of national strategy interest in the long term. First, China always puts the protecting national sovereignty, unifies integrated territory and security in first position. Second, the long history time, Chinese fundamental mission is to focus vigour for insists on putting economic construction as center of all, it is the objective raised by main contradiction of Chinese society of today, is a key problem in deciding Chinese fate. Third, China needs stability of domestic environment and peaceful international environment. Sixty years after World War Ⅱ, China and Japan are still in the shadow of the past. With a deep mistrust of Japan, China is wary of Japan's military capabilities and Tokyo's desire to be a political power. The strengthening of the security alliance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ir cooperation in developing the MD systems have caused much concern in China. China has made efforts in forging a constructive relationship with Japan in the hope of enhancing its comprehensive national power and it will continue to do so in the foreseeable future. However, a series of challenges, including the history issue, military modernization, territorial dispute, the Taiwan issue, and nationalism, are likely to fuel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two giants in Northeast Asia.

        • KCI등재후보

          전쟁을 바라보는 일본 작가의 시선 -엔도 슈사쿠(遠藤周作)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평춘 한일군사문화학회 2014 한일군사문화연구 Vol.17 No.-

          유년기를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체험하면서 성장한 작가, 엔도 슈사쿠(遠藤周作)의 삶을 살펴보며, 작품 속에 전쟁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그리고 전쟁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가, 아니면 능동적으로 수용하는가에 따라 전쟁의 의미가 어떻게 규정되고 있으며, 작가는 자신이 체험한 전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엔도는 자신의 전쟁체험을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 "황색인"에서 그리고 있는데, 이는 어떤 과장도 없이 사실그대로를 그리고 있다. 1944년 가미가제 특공대 출격과 B29가 도쿄를 대공습한 사건 등을 이름조차 그대로 작품에 묘사하고 있다. 이는 전쟁 직후의 작품이 아니라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황색인』에 그려진 전쟁의 모습은 대부분 사실적 묘사에 그치고 있다. 전쟁을 통해 겪어야하는 사람들의 감정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다. 이는 동시대를 살았지만, 그 전쟁에 참여하며 꼭 이겨야한다는 필연성으로 능동적 투쟁을 했는가, 아니면, 투쟁하지 않았는가가 그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에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황색인"을 집필한 엔도의 입장에서는, 징병유예로 전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에, 전쟁을 단지 객관적인 사건으로 인식하는 수동적 시선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기에 “전쟁에 이기든 지든 상관없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것이 어찌되든 상관없다.’ 는 냉담한 시선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것이 작품에 그대로 투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KCI등재후보

          현대 일본 만화의 제국주의 복원 방식 - ‘트로츠키’와 ‘라스푸틴’의 교차점 -

          김일림 한일군사문화학회 2014 한일군사문화연구 Vol.18 No.-

          이 논문의 목적은 최근 한국에서 번역 출판된 야스히코 요시카즈의 "무지갯빛 트로츠키"와, 이토 준지의 "우국의 라스푸틴"을 분석대상으로 삼아서, 헤이세이 시대의 일본 만화가 제국주의를 복원하는 방식을 고찰하는 것이다. 두 작품은 제국 일본과 현대 일본의 연속성을 치밀하고 설득력 있게 재현한 대표적인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들 만화가 제국주의의 유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수행했다. "무지갯빛 트로츠키"는 1930년대 만주를 무대로 가상의 주인공이 항일연군, 비적, 만주국 국군사관 등을 전전하면서 겪는 태평양 전쟁기의 이야기다. 한편 "우국의 라스푸틴"은 북방영토 반환을 둘러싼 갈등으로 2002년 구속된 외교관 사토 마사루의 수기를 만화로 각색한 작품이다. 두 작품은 모두 태평양 전쟁기의 일본을 ‘심상적인 일본’으로서 이상화하고 있으며, 그 시절의 웅대한 이상을 현재와 연결시키고 있다. 두 작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국주의를 위화감 없이 복원한다. 첫째, 공식적 역사를 재해석한다. 태평양 전쟁기의 일본 제국을 노스탤지어로서 소환하고, 상상력을 매개로 제국주의를 합리화한다. 또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던 인물을 재해석하고, 유대인 네트워크와 러시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것을 설득력 있게 가능케 한 것은 가상 인물의 활약이다. 둘째, 두 작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편화의 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가미카제 정신과 우정, 휴머니즘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결합시켰다. 또한 학문의 논법을 도입했다. 논리, 자료, 사진, 역사 등을 근거로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다. 나아가 비판의식을 통해 이성적 장치를 마련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이중적이다. 즉 내셔널리즘과 제국주의를 비판하지만, 결국은 더 거대한 내셔널리즘과 제국주의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상상력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작품은 개인의 행복보다 국가의 비전을 중시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 제국이 미국에 의해 저지당했던 이상을 다시 실현하자고 치밀한 방식으로 호소한다. 이러한 패턴은 두 작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셔널리즘의 경향을 지닌 현대의 일본 만화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KCI등재후보

          韓国「戦時」における在日国連軍基地使用権をめぐる日米交渉過程― 朝鮮戦争から沖縄返還に至るまで ―

          김기형 한일군사문화학회 2013 한일군사문화연구 Vol.16 No.-

          本研究は、韓国の安全に対する日米の異なる認識による「巻き込まれ」の懸念と「阻まれ」の懸念に注目し、その懸念を緩和させるために国連軍の権能が日米安保体制の中で組み込まれて沖縄が返還されるまで維持された過程について明らかにした。米国は朝鮮戦争を遂行するに最も重要であった在日米軍基地を自由に使用するために、旧日米安保条約に「吉田・アチソン交換公文」を組み込んで、国連軍に対する日本の協力を得た。しかし1953年7月、朝鮮戦争の停戦協定の締結と共に国連軍構成国の軍隊が徐々に撤収することによって、韓国における国連軍の権能が失われることが懸念されたため、米国は国連軍司令部を東京からソウルに移転させて国連軍の権能を韓国に維持するとともに、日本にも国連軍基地を指定して、韓国の「戦時」における支援態勢を確立した。しかし、旧日米安保条約により自らの意志とは関係なく韓国の戦争に「巻き込まれる」ことを懸念した日本は、安保改定と共に事前協議制の導入を要請した。米国は事前協議制の導入によって米軍の展開が日本から「阻まれる」ことを懸念して、「吉田・アチソン交換公文」の有効性を確認した上で、韓国「戦時」においては「吉田・アチソン交換公文」が事前協議制より優先されることを確認する「朝鮮議事録」を作成した。その後、沖縄の返還交渉において、日本は「巻き込まれ」の懸念を回避するために「朝鮮議事録」の廃止を要求し、米国は「ニクソン・ドクトリン」を遂行するために韓国の安全に関する日本政府の政治的な保障を求めた。その結果、佐藤・ニクソン共同声明の「韓国条項」が発表された。返還交渉から実際の返還が行われる72年の間、米国は「ニクソン・ドクトリン」に依拠して在韓米軍を削減し、中国と接近した。これは韓国に南北対話の動きをもたらし、日本に「韓国条項」からの離脱をもたらした。それは米国に政治的な保障の可変性に対する懸念をもたらし、沖縄に三つの国連軍の基地を指定して国連軍の権能を沖縄にも付与して、「朝鮮議事録」の有効性を再確認した。一連の過程において米国は韓国の懸念にもかかわらず、国連軍の権能を維持することで韓国の安全を確保する体制を堅持してきた。それは同時に韓国「戦時」において事前協議制を無力化する結果をもたらした。

        • KCI등재후보

          戦後日本の外交-国家戦略はあったか

          다케사다히데시 한일군사문화학회 2013 한일군사문화연구 Vol.15 No.-

          日本は1945年に敗戦をしたあと、国家再建を始めた。しかし、終戦後70年間の日本の外交防衛政策を回顧したとき、日本人による長期的な国家戦略に基づいた政策を見いだすことは難しい。戦後復興計画は、総司令部(GHQ)の指導のもとで立案したものであった。民主化と非軍事化の道は、終戦直後の米国の対日政策を受け入れたものであった。経済復興は、朝鮮戦争の勃発という外部条件によるものであった。日本が49か国との関係正常化をしたのは、東西冷戦の進行という条件のもとで実現した。米国が指導して1951年、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と日米安保条約締結を急いだからであった。1960年、岸内閣での安保改定は、長期的な戦略に基づいたものではなく、1951年の旧安保条約の不備を修正するものでしかなかった。60年代から80年代の日本の高度経済成長は、国際経済環境の変化に起因するものであった。1965年の日韓基本条約締結は米国の強い期待により進展した。1972年の日中共同声明は、ニクソンショックという外的要因が加わったときに誕生した田中内閣が、日中関係の正常化を急いだ結果であった。日本のアジアにおける長期戦略に基づいたものとはいえない。冷戦終結後の1991年以降、経済規模が大きくなった日本は、国際社会での役割を模索した。しかし、国際的役割を果たすための理念を打ち出せないまま、「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シップ」という言葉を語るにとどまった。国家の戦略とは、国家の長期的目標を設定して、その目標に到達するために必要な外交と経済力と防衛力を保持し、人的資源を活用して総合的に運用するための戦略のことである。戦後日本が国際社会に復帰し経済回復を経験したあと、国際社会で相応の責任を果たすようになった過程には、国家の戦略と呼べるものは存在していない。日本は米ソ冷戦、朝鮮戦争、米国のアジア政策、朝鮮半島の緊張といった外部的条件に対応しながら国家建設を行なってきた。憲法改正、自衛隊の創設、日ソ共同宣言、日韓基本条約、日中国交回復、自衛隊の海外派遣決定などは、外国からの要請や国際環境の変化に順応する形で実施したものである。大量破壊兵器拡散とテロリズムの多発と米国の力の低下という現実を前にして、日米同盟を堅持して最小限の防衛力で経済利益を追求するという吉田茂の「吉田ドクトリン」の妥当性を日本人が議論しはじめた。

        • KCI등재후보

          山崎豊子의 "不毛地帶"에 나타난 패전군인 영웅만들기

          서영식 한일군사문화학회 2012 한일군사문화연구 Vol.14 No.-

          この論文は山崎豊子の小説"不毛地帯"における主人公の壱岐正とそのモデルの瀬島竜三のシベリアでの行跡を比較検討することで、敗戦軍人の壱岐正を戦後の経済発展に於ける英雄として仕立てていく過程を明らかにするのを目的としている。第一、終戦当時の壱岐は大本営作戦参謀で、ソ連軍との停戦交渉でも日本軍の早期帰還を主張するなど、帝国軍人としての気概を失っていなかったのとは異なり、瀬島は関東軍参謀で, また当時日本は居留民を含む関東軍を満州に残留させる計画を持っていた。第二, 東京裁判に出廷した際、壱岐はソ連軍の脅迫にも関わらず家族に会わなかったが、瀬島は会っている。第三、壱岐が民主運動に抵抗してシベリアで重労働に動員されていたとき、瀬島は第7006収容所でソ連のためのスパイ教育を受けていた。第四、壱岐が戦犯として苦しい日々を送っていたその時、瀬島は収容所の団長となって豪華な生活をしていた、作品における主人公の壱岐とそのモデルの瀬島との距離は作家の意図的な構成によったもので、シベリア抑留から帰国した以後の壱岐の人生、特に軍で身につけた作戦力と情報分析力を発揮して国家発展に貢献する活躍ぶりに愛国的意味を極大化する効果を高めている。

        • KCI등재후보

          무사의 명예와 죽음―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稲造)의 할복론과 중세 무사의 자결 ―

          박은희 한일군사문화학회 2013 한일군사문화연구 Vol.16 No.-

          본 논문은 무사의 명예로운 죽음의 양식으로 칭송되었던 할복을 근대 초기의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稲造)의 "무사도(武士道)"에서 중세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내용과 형식의 변화와 변질을 고찰한 것이다. 니토베는 서양인의 눈으로 보면 야만하다고 여기기 쉬운 할복을 숭고하고 세련된 자살의 하나로 만들기 위해 성서를 비롯한 서양의 유명 사상, 지식인들의 말을 많이 인용하였다. 그러나 할복은 당시 이미 사라진 제도이며 아무리 미화해도 자살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였는지 할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무사의 인내를 강조하며 다소 억지스러운 결론으로 말을 맺고 있다. 또한 "무사도"에 나오는 두 가지 예를 분석하여 할복의 신비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처형으로서의 할복이든 순사와 같은 자결로서의 할복이든, 근세 할복은 이미 무사의 명예로운 죽음이라는 환상에 둘러싸여 있었다. 반면 중세 할복은 시기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면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에는 할복의 용례가 그다지 보이지 않지만 "태평기(太平記)"에 이르면 2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할복으로 목숨을 버렸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헤이케모노가타리"를 중심으로 할복의 용례를 찾아 분석하였다. "헤이케모노가타리"에 그려진 할복의 이유는 다양했다. 그중 부상이 가장 많았으며 패전, 주군의 사망, 간언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전쟁터라는 특성상 근세와 달리 중세의 할복은 의례보다는 죽음 그 자체에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었다. 즉, 자신의 손으로 확실히 죽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또한 우리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할복과는 달리 단도를 사용하지 않고 긴 칼, 즉 장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였다. 긴 칼로 배를 관통할 정도로 깊숙이 꽂는 것이 초기 할복의 모습이었다. 중세 전장에서의 할복은 전투에 패한 무사가 자신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다만 "헤이케모노가타리"의 경우, 아직 할복에 대한 신비화, 이데올로기화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타 자살 방법과 비교하여 할복을 높이 평가하는 관점은 없었다. 즉, 무사의 자결(自害)의 방법은 반드시 할복일 필요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 KCI등재후보

          半井桃水の政治小說の意義

          젠 카즈코 한일군사문화학회 2010 한일군사문화연구 Vol.9 No.-

          日本の近代史は戰爭と切り離しては考えられない。1894年·1895年の日淸戰爭、1904年·1905年の日露戰爭、續いて1914年から1918年にかけての第一次世界大戰、そして1931年からはじまる15年戰爭としての日中戰爭·太平洋戰爭などの對外戰爭を起こしてきた。このように、日本の近代文學を考える際に、國民の精神と物質の兩面にわたって多大な影響を及ぼした戰爭の問題は避け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ある。しかし、戰爭と近代文學との關わりは、それ自體を直接主題としてあまり掘り下げられることはなく、近代文學史の總體からみればまだまだであると思われる。文學との關係においては、あくまで戰爭を對象として見據えつつ作品の內部に立ち入り、時代背景を踏まえて考察する。本稿では、半井桃水が近代の初期に政治小說を書いていたことの意義を再評價したい。半井桃水は明治初年から20年までの啓蒙期において、ジャ―ナリストとして活躍した。樋一葉の師として知られているが、桃水は日朝關係において見逃し難い見識を持っていた。半井桃水の初期の小說に『胡砂吹く風』があり東京朝日新聞に1891年から1892年まで連載している。韓國古典小說『春香傳』と『九雲夢』の手法を倣ったこの作品は主人公が日朝混血아で、朝鮮半島の獨立に手を貸して日淸韓の三國同盟を結ばせた上で英露の侵略を防ぐという、政治小說であった。そして、日淸戰爭前の周邊で繰り廣げられた日淸韓の出來事を踏まえた續編が見たいという讀者の要請により『續胡砂吹く風』を1893年から連載したが、桃水の理想は時代に?弄され崩れていき作品は中斷されたまま未完に終わってしまう。半井桃水の思いは、極東アジアの朝鮮·中國·日本が如何にすれば西歐の植民地と化せず、獨立して存續できるのかというものであった。同じような問題提起をした作品に1910年に旅順刑務所で執筆された安重根の『東洋平和論』がる。この作品は未完に終わってしまっているが、半井桃水の『胡砂吹く風』とともに現代日本につきつけられている問題性を持った作品と考えているので、福澤諭吉や夏目漱石の作品とともに比較檢討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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