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TOC 사례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온 독 시스템의 모델 개발

김웅규,도필락,김주영,양원,Kim, W.K.,Do, P.L.,Kim, J.Y.,Yang, W. 한국항해항만학회 1999 韓國港灣學會誌 Vol.13 No.1

This study is on the focus of the cost-effective and time-effective in the BCTOC which commenced the On Dock Termainal System in 1998 for the first time in Korea. On this process of study two categories should be considered : (1) Improvement on Business Process (2) Improvement on Information Technology. With these two accesses a new future-oriented and prospective model could be put on our hand as follows. (1) Improvement on Business Process \circled1Consistency of container In-Out Operation \circled2Simplicity of Rate appraisal \circled3Unified operation on Billing and Request (2) Improvement on Information Technology \circled1Scale up the Information Application \circled2Constructing an one-spot simultaneous Information Holding System \circled3Combination of Internet and Integrated Database System.

가톨릭의사회의 초창기 활동상황

김웅규,Kim, Ung-Gyu 한국가톨릭의료협회 1989 한국가톨릭병원협회지 Vol.20 No.-

프리앵글 앵커 브라켓 개발 및 성능 평가

김성규(Kim Sung Kyu),김낙경(Kim Nak Kyung),김웅규(Kim Woong Kyu),소근영(So Keun Young),김종석(Kim Jong Seok) 대한토목학회 2010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10

헌법과 사법개혁

김웅규(Kim, Woongkyu),김건호(Kim, Keonho)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8 No.1

In the view of the judiciary reform, The realm of that contains the Constitutional Court, Court, Prosecution. The standards of the judiciary reform need to be based and made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like sovereignty of the people, liberal democracy, separation of power, legalism, etc. Furthermore,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should be emphasized in the 21st centry. In the part of the reform of Prosecution, the foundation of a special agency to investigate politicians, lawmakers, bureaucrats, prosecutors and judges suspected of engaging in bribery and other corruption can be mentioned first of all. In additi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ublic Prosecutor General, direct election of the director of the local public prosecution, control of Prosecutor s power should be reformed. Since its creation under the 1987 Constitu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become a major player in Korean societies. By the way, in Constitutional Court, we need to reform the problems of the term of the judge, diversity of judges, the power of nomination of constitutional judge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nd prompt mandatory supplement of judge s vacancy. The judge s personnel system, abolition of the privileges of one s former post, a hearing of final appeal, expansion of a public defender,transparency of judicial procedure are also considered in the part of the reform of court system. The judiciary reform in Korea is currently the key subject performed by new government and should not be suspended any more.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명확성과 광범성무효의 원칙

김웅규(Kim Woong-kyu, 金雄圭) 한국공법학회 2007 공법연구 Vol.35 No.3

명확성과 광범성무효의 원칙은 그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분명한 고지의 의무가 입법자에게 있고 또한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은 미국과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결정들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우선 명확성의 원칙이 배제해야 할 다의성과 모호성중 다의적 해석가능성이 존재하는 법률은 위헌결정을 용이하게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인식은 사전적 의미가 일상적 의미를 띠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셋째, 개별법규의 성격에 따라 부담적?침해적 법률은 수익적 법률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쳐야 하며 형사관련법률은 일반 민사법률보다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요구된다. 추상적 법개념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입법자는 일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정의규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이 법” “이 법의 규정” “관계법령”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 등의 총칭개념을 사용하는 대신에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여 입안해야 한다. 넷째, 입법목적이나 제정배경, 타 법규와의 연관성 고려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가능여부문제와 다르지 않다. 법관은 명확성의 기준에 있어서 자칫 일반국민이 아닌 자신의 이해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한다. 보충적 해석은 말 그대로 보충적인 명확성판단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다섯째, 수범대상자의 영역과 관련하여 항상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에 부합할 필요는 없으며 규율영역내의 수범대상자에 따라 명확성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여섯째,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 관련 될 경우 명확성원칙은 강화된다. 이 경우에는 이익형량이라는 논증과정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즉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효과가 중할수록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엄격한 요구가 있게 된다. 일곱째,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영역에서의 명확성요구는 예측가능성, 본질적 부분의 방침제시, 침해적 법규여부, 의회입법절차의 필요성(이익의 충돌가능성여부)이 그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다. 전제되어야 할 것은 법관이 아닌 “일반국민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법률 그자체”의 문언상으로 판단할 때 표현이 명확해야 한다. 이 경우 입법기술상의 이유로의 도피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The vagueness doctrine and the overbreadth doctrine are very important particularly in dealing with free speech issues. The vagueness doctrine comes from the procedural due process requirement of adequate notice that a statute or ordinance should contain sufficiently definite warning as to the proscribed conduct. The doctrine also requires that a statute or ordinance will be void on its face for vagueness if persons of common intelligence must necessarily guess at its meaning and differ as to its application. The overbreadth doctrine means that a government purpose to control or prevent conducts constitutionally subject to regulation may not be achieved by means which sweep unnecessarily broadly and thereby invade the area of protected freedoms. In Korea, there is not clear distinction between those doctrines. It seems that the overbreadth doctrine is considered in the realm of the vagueness doctrine. We can find some concrete standards with whic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judged relating to those doctrines. The vagueness doctrine strictly applies to criminal laws rather than economic laws or laws which bestow benefits.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does not typically require mathematical precision on the part of legislators. Laws that regulate the economy are scrutinized less closely than laws that regulate individual behavior. Like the United States, a law that regulate free speech must have burden to justify special judicial strictness. Supposing that the law is vague, it might have an chilling effect and prevent persons from engaging in protected activities related to free speech. Courts must interpret the law which may infringes on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ersons with sight of persons of common senses, not with his own discretion.

미국 하원의장과 규칙위원회에 대한 통시적 고찰

김웅규(Kim Woong Kyu)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22 No.2

하원의장의 권한변화의 역사는 역사적환경과 인물을 중심으로 분류해 볼 때 “의회의 시대”, “정당중심시대”, “위원회중심시대”, “민주시대”로 포괄적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의회시대는 미국건립이후 그로우(Galusha Grow)하원의장까지 남북전쟁이전까지의 시기를 말하며 하원을 지배하는 개인이나 정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시기이다. 정당중심시대는 남북전쟁이후 대략 50년간의 시기이며 콜팩스(Schuyler Colfax)의장으로부터 캐논(Joseph G. Cannon)의장까지의 시기이다. 이 기간은 미국의 양당제도가 확립되고 상대적으로 미약한 대통령에 대비한 강력한 하원의장이 등장하여 의회를 지배하게 되는 시기이다. 위원회중심시대는 캐논(Joseph G. Cannon)의장의 독주에 반발하여 시작되었는 데 1920년대에서 1960년 대까지를 지칭한다. 하원의장의 독주를 견제하며 다선의원(Seniority)이 위원회를 통해 의회를 지배하였고 절대강자가 없이 타협의 시대였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대는 197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를 지칭하는 데 다선 의원우선의 절대원칙이 깨지고 하원의장의 권한이 새로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시기이다. 깅그리치의장이 등장하여 제2의 캐논시대를 부활시킨 시기를 포함한다. 하원의장의 권한강화의 원천인 규칙위원회는 하원의 통일된 의사진행 절차규칙과 상설규칙을 제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지만 현재의 주요임무는 상설규칙 외의 입법에 관한 의사당토론을 진행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건국이후 2세기에 걸친 이러한 규칙위원회의 변천은 증가하는 의회의 정치성과 당면과제, 변화되고 있는 내부구성원의 관계들, 규율 있고 신속한 규범으로 의회의 절차를 조율하고자 하는 지도부를 지원하는 보다 완벽한 체계에 대한 요구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n the United States, Speaker of Representatives is the one of powerful leaders. Between 1880 and 1910, the Rules Committee emerged as the Speaker’s committee and the legislative scheduling agent for the House. Its first chairman, in 1880, Speaker Samuel J. Randall (D-PA), used his authority to bolster the influence of the speakership, establishing that all future rules changes should be referred to the Rules Committee and that its reports could be brought to the floor any time. The power of the speakership and the Rules Committee continued to grow under Speaker Joseph G. Cannon, who held the position from 1903 to 1910. Speaker Cannon was a strong believer in party discipline and did not hesitate to use his power in appointing committee members and chairmen and in removing those who did not follow him. Speaker's powerful leadership was rebuilt during Gingrich's term. Gingrich, managed to unite a divisive Republican majority in order to pass favored legislation as Cannon did. As an arm of the leadership, regardless of which party controls the House, the Rules Committee is at the center of both political and legislative battles, performing uncertain balancing acts between majority will and minority rights, leadership needs and membership demands, and a wide range of public policy options.

지역대표의회의 헌법적 의미

김웅규(Kim Woong-K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公法學硏究 Vol.8 No.3

대한민국의 건국이후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정치구조는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다원화되고 자주적으로 분권화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역동성이라는 현실을 담아내는 메카니즘은 여전히 부재한다. 대통령과 국회가 최소한 존재하는 곳이 수도이며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이기에 권력의 핵심이 있는 수도로 정치적 권력은 집중된다. 거대자본이 모여 있고 대규모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수도권으로 물적자원은 끊임없이 집중되며 제반 경제력도 수반한다. 수준 높은 교육과 문화가 확대 재생산되므로 지방으로부터 수도권으로 양질의 인적자원과 고급정보가 무한정으로 스며든다. 이러한 현실은 중앙이외 지역주민의 헌법상의 권리들이 불평등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대표의회의 헌법상 근거는 지역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헌법 제117조), 권력분립의 원리, 대의민주주의 있어서의 대표성확립, 평화적 통일원리의 실천, 민주국가원리의 실현에 있다. 지역대표의회의 구성은 우리 정치의 최대 당면과제중 하나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된 국가권력구조를 협업적 지방분권체제로 실질화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된다. 또한 인구의 대다수가 몰려있는 대도시 또는 수도권지역에 의하여 입법부가 지배되는 것을 방지하며, 단원제 선거결과로 인한 지역적 승자독식의 정치적 권력의 편중성에 대한 견제가 되고, 평화적 통일을 대비하는 제도적 표현이 된다. 지역대표의회(상원)의 구성은 지나치게 대표의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군을 토대로 하여 일정한 수의 대표를 균등하게 배분하며 각 지역군마다 직접선거로써 대표를 선출해야할 것이다. 임기는 하원보다 장기적으로 정하여 하원의 정치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지역대표의회(상원)의 권한은 각 국가별로 내용을 달리하지만, 상원의 권한의 영역을 하원과 동등하게 하지만 최종적인 입법부의 의사는 전체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상황적 변화에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으로 대표하는 정치적 대표성을 지닌 하원이 결정하되 적어도 지역적 이해에 관련되는 정책영역에는 의결정족수를 가중하여 해결하는 것이 지역대표의회(상원)의 존재이유를 유명무실하게 하지 않게 하면서 의안의 심의의 지연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Centralized political structure hasn't been chang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Korea. On the contrary there is no mechanism which includes dynamical civil society that is diversified and decentralized by itself. All of political power is centralized to the capital because there are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n capital city and the fact that Seoul is the capital city of Korea is a part of unwritten constitution. There are enormous capital and large scale transaction in capital city, so material resources are centralized to the national capital region and all of economic power is concomitant. Human resources with good quality and high class information sink into the national capital region from the provinces because high quality education and culture are expanded and reproduced in capital city. These conditions say that local residents' constitutional rights are treated unequally. A bicameral parliament's constitutional basis is realized by actual embodiment of local self-government through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a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establishment representation character in representation democracy, practice of peaceful unification principle, and realization of principle of democracy nation. Organization of a bicameral parliament is influential device to overcome regionalism which is one of the biggest confrontation task and to actualize cooperative decentralization system from extremely centralized state power structure. Also it prevents that legislature is ruled by metropolis or national capital region which has huge population, and it checks partiality of political power which come from outcome of the single chamber system, and it is the institutional expression to prepare peaceful unification. The apportionment of members of bicameral parliament should be distributed equally according to limited number on the basis of avoiding inequality of representative by a direct election. The term of Senate should be settled longer than the Lower House so that let them not respond to a political change of the Lower House.

연구논문 : 인터넷의 출현과 현대 상업적 언론

김웅규 ( Woong Kyu Kim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5 世界憲法硏究 Vol.11 No.1

미국 교육격차해소법(NCLB)의 법적 고찰

김웅규(Kim Woong Kyu)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23 No.1

교육에 있어서의 격차의 해소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국가적 문제이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과 국민적 인식에 따라 교육격차의 의미가 달라지며 모든 국민 특히 취학아동의 평등한 결과성취의 추구는 자칫 공허한 국가목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교육기본법상의 교육의 기회균등(제4조), 교육재정(제7조), 의무교육, 사회교육 등 조항과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평생교육법, 각종 교육진흥법 등이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불우한 가정의 학생들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계획을 세우며 상호 일정한 관계를 맺고 법체계를 이루고 있지만 교육격차해소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다양한 사회속의 구체적 교육양극화 해소 및 교육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하에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정책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교육현황의 핵심인 교육격차해소법(No Child Left Behind Act)을 검토함으로써 국내의 교육격차해소정책방향에 대하여 헌법적 의미와 자율성과 공공성에 기초한 구체적인 제도의 보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정책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The Problem of the educational gap is the substantial issue which every government in the world should solve with people's agreement. On January 8, 2002, President George W. Bush signed the No Child Left Behind Act(NCLB) into law. NCLB reauthorized and amended federal educational programs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65 (ESEA), the main source of federal legislation and funding for public schools. NCLB brought accountability measures and increased budgets to states and local educational agencies, leading to an unprecedented expansion of federal influence over education policy. The United States has traditionally considered education a state and local issue. NCLB's language appears to protect states' control over education by preventing the federal government from imposing an unfunded mandate. However, state officials from both political parties have nonetheless expressed federalism concerns over NCLB requirements. Many conservatives believe that NCLB is a “federal intrusion” into public schools, whereas many liberals believe that NCLB focuses too greatly on standardized tests that states must report to ED. Furthermore, many states claim that NCLB's usurpation of local control over education policy produces rigid federal guidelines that do not fit local needs and are not economically feasible to implement. States have raised these federalism concerns since the moment NCLB was introduced, leading some to believe that federal partisan politics stifled debate and led both houses of Congress to pass NCLB over local objection. NCLB needs more deliberation to revise for coping with diverse voices from local schools and student's parents.

매장문화재와 유존지역의 정의(定義)에 대한 법리적 검토

김웅규 ( Kim Woong-kyu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외법논집 Vol.45 No.1

대한민국헌법 제9조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대한 노력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고 문화국가원리는 오늘날 헌법상 기본원리로 작동하고 있기에 국토에 산재한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무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이며 국민은 문화재에 대한 탐구와 향유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는 토지와 건물 등의 재산에 내장되어 있어, 발굴과 보호에 있어서 관련된 개인의 재산권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우려를 가지고 있으므로 문화국가원리와 개인의 재산권보장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보장해야 하는 입법적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문화재는 공유재이고 문화재 보호의 1차적 의무대상자는 국가이기에, 관련법률에는 비용의 국가부담 그리고 예외적인 개인책임이 그 원리로 작동되어야 하며 개인의 재산권과의 충돌시 명확성의 원칙, 적법절차원칙, 포괄적 위임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입각하여 법령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매장문화재’가 우선적으로 정의되어야 하고 ‘유존지역’도 명확하고 가능하면 자세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본 글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을 분석하면서 ‘매장문화재’와 ‘유존지역’을 중심으로 헌법상 제원칙의 적합성을 살펴보고 타당한 법적 정의조항을 도출하여 입법상의 개정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고자 한다. The Constitutional Law protects the cultural heritage and national culture by the article 9 “The State shall strive to sustain and develop the cultural heritage and to enhance national culture”. In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th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like the void for vagueness and due process, should be applied in any cases. There are some legal problems which should be reacted in the act on protection and inspec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 in the view of th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s mentioned above. The article 2 of the act on protection and inspec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 says that The term “buried cultural heritage” means tangible cultural heritage buried or distributed underground or underwater and 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tained in the structures, etc. and natural caves and fossils formed and deposited on the ground surface, underground or underwater (including seas, lakes and rivers), etc. and other objects deemed to have outstanding geological values under Presidential Decree. The article 4 proclaims that “the area of buried cultural heritage” means An area in which buried cultural heritage is recognized to exis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article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tection and inspec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 says the examples of the area of buried cultural heritage. The problem is that the definitions of ‘buried cultural heritage’ and ‘area of buried cultural heritage’ are not unquestionable. Some articles are reviewed and revised by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