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산업 복합 클러스터 가능지역 분석과 향후 과제

김영단,석현덕 한국임학회 2010 한국임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장기변동 분석

김영단,서순탁 국토연구원 2015 국토연구 Vol.87 No.-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long-term policy change for underdeveloped regions in Korea. The study shows the following: First, six kinds of policies for underdeveloped regions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based on the long-term views of policy change. Type-A is a type of maintenance after policy innovation, Type-B is a type of ending after innovation, and Type-C is a type of maintenance after punctuated policy innovation, in which relevant previous policies are punctuated due to political or socioeconomic problems. In addition to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two patterns exist in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transitions and policy changes. The first pattern is that new governments have a tendency to introduce new policies, which lead to the cumulating of policy innovation. The second pattern is that new governments have a tendency to maintain or succeed the policies of previous government even though policy termination happens in part. 낙후지역은 문제지역 중 하나로 우리나라 정부는 매우 오랜 기간 낙후지역 문제에 관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두환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기존 낙후지역개발정책에 대한 대응이라는 정부별 관점에서 그간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장기변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장기적 정책변동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비단절적 정책혁신 이후 지속되는 유형이며, 두 번째는 비단절적 정책혁신 이후 종결되는 유형, 세 번째는 단절적 정책혁신 이후 지속되는 유형이다. 비록 낙후지역개발정책 사례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단절적 정책혁신 이후 종결되는 유형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낙후지역개발의 정부교체에 따른 장기적 정책변동에는 크게 두 가지 패턴이 관찰된다. 첫 번째 관찰되는 패턴은 정부교체에 따라 정책혁신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정책혁신의 누적현상). 두 번째 관찰되는 패턴은 이전 정부의 정책이 유지 또는 승계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낙후지역개발의 장기적 정책변동에는 정책혁신과 정책유지(또는 승계)의 상반된 패턴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인 경향으로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책이 종결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핀란드 산림산업 동향과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전략

김영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세계농업 Vol.114 No.-

서울시 뉴타운정책변동의 유형학적 특성분석: 서울시장(정책리더)을 중심으로

김영단,최근희,임성은 한국행정연구원 2014 韓國行政硏究 Vol.23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뉴타운정책변동의 유형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정책적 특성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정책리더)이라는 정책행위자의 특성에 기초하여 탐색하였다. 뉴타운정책변동은 정책혁신, 정책유지, 비선형승계(정책전환)라는 3단계 과정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뉴타운 정책변동에 있어 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정책리더의 행위자적 특성(신념-도시철학, 정치적 목적-이해관계, 추진방식)이 매우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명박 시장의 정책혁신에는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발휘되었다는 점, 정치적 상징을 통해 당선되었다는 점, 공공주도의 하향식 추진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오세훈 시장의 정책유지에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재산권)를 중시한다는 점, 정당차원의 이해에 기초한 정치적 지지(재선)를 확보하였다는 점,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 운용과 공공관리제도(특혜부여와 의무이행) 에서와 같이 제한적 이해관계자 중심의 협상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박원순 시장의 비선형승계(정책전환)에서는 공유와 공동체 기반의 주거재생을 중시한다는 점, 기존 뉴타운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다는 점, 지역과 공동체 중심의 상향식 도시재생을 중시한다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둘러싼 정부 간 갈등의 이해관계 탐색

김영단,강현철,임성은 한국공간환경학회 2014 공간과 사회 Vol.24 No.2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olicy conflict between Seoul city and Gangnam district government on the public development of Guryong Village (one of the unauthorized villag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termine the roots of the policy conflict between the two factions (the city and the district) and its surrounding circumstances. The result of observation shows first that there are two segments of the conflict - before and after the participation of the Seoul government where its own public development plan was announced. Secondly, it can be recalled that it was originally concerned by the private development sector only, but when the issue was extended to the government sector, the issue became more aggravated. Finally, this study implies that both governments (the city and the district) have varying grounds in support of their arguments, which are economic-based by the city and cultural-based by the district. However, political conflict is the main issue in this regard but under the pretense of their supposedly economic or cultural grounds that they project in their conflicts. 무허가 정착지(구룡마을)의 개발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정부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맥락이라는 과정적 측면과 이해관계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과정적 측면에서 중원이라는 시행사가 마을개발에 개입하면서 주민조직은 양분되었고, 이후 딱지거래로 인한 사회적 논란은 시장실패에 따른 서울시의 개입을 정당화했다. 강남구의 민영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제동과 곧 이은 공영개발로의 전환은 정부 간 갈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부 간 이해관계에 초점을 둘 때, 현재의 정부간 갈등의 원인으로서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이라는 정치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개입 이후, 다른 정당 소속의 시장으로 교체되면서 개발방식이 수용에서 혼용방식으로 수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사업추진의 실질적인 주체인 서울시는 사업비용의 문제 등 주로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혼용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강남구는 개발이익의 환수나 특혜의혹 같은 사회·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수용방식을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혼용방식 불가입장, 특혜의혹 제기, 일방적 정책협의회 불참 등과 같은 비협력적 태도는 정당 소속의 차이에 따른 정치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핀란드 산림산업 동향과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전략

김영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Vol.- No.114

도시가구의 표고버섯 소비특성 변화분석(2006-2014년)

김영단 ( Young Dan Kim ),김명은 ( Myeong Eun Kim ),민경택 ( Kyung Taek Min ) 한국산림경제학회 2015 산림경제연구 Vol.22 No.1

최근 경기 위축 등으로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새송이, 느타리, 팽이 등 대체 버섯류는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표고버섯의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산 표고버섯의 수입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도시 가구의 표고버섯 소비특성을 파악하고 그 변화를 파악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본 논문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2년 단위로 조사된 표고버섯의 소비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가구의 소비특성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소비 빈도, 구매 특성, 외국산에 대한 소비자 인식, 그리고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 표고버섯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Consumer confidence of oak-mushrooms has been recently weak in the economic downturn and circumstances in which consumption of substitute mushrooms is increasing. In this situation, it would be very meaningful work to analyze the changes of consumption patterns on Oak-Mushrooms. This study researches aspects such as purchase patterns and consumer`s recognition on imported goods, which are based on the consumer surveys conducted from 2006 to 2014 by telephone. This paper shows the followings. (1) The consumption frequency has decreased for eight years. (2) Teenager`s preference on oak-mushrooms has been weak because of no-good smells and tastes, while on the increasement in over-fifties for their health. (3) Consumers hesitate to purchase oak-mushrooms with not only their high price also food security and increasing eating out culture.

정책변동의 관점에서 본 개발촉진지구정책과 신활력지역정책의 도입특성 비교

김영단 ( Kim Young Da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地方行政硏究 Vol.31 No.3

본 논문의 목적은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라는 정책변동의 관점에서 김영삼 정부에서 도입된 개발촉진지구정책과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신활력지역정책 간 특성차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두 정책의 도입기에 있어 정책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서의 아이디어, 그리고 정책의 창이 열린 이후의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변화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개발촉진지구정책의 도입은 새로운 정부가 등장한 이후 낙후지역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특정지역개발정책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인식은 개발촉진지구라는 정책대안으로서의 아이디어와 결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디어는 제약되어 기존 특정지역개발의 개발촉진지구(舊)가 재도입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책목표는 자원개발 중심에서 낙후지역개발로 바뀌었으나 정책수단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반면, 신활력지역정책의 도입은 새로운 정부의 등장 이후 도서, 오지,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등 기존 낙후지역개발정책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정책전환의 새로운 계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인식은 지역혁신에 기초한 신활력지역이라는 정책대안으로서의 아이디어와 결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목표는 하드웨어개발 중심에서 소프트웨어개발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정책수단은 지구개발방식에서 지역혁신에 중점을 둔 사업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promotion zone adopted in Young Sam Kim`s administration and new revitalizing regions adopted in Moo Hyun Roh`s administration from a perspective of adopting new policies. Specifically, it is focu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policy issues, ideas as policy alternatives to solve these issues, the channels of polices, and the detailed goals when the policies of development promotion zone and new revitalizing regions were adopted. The reason why development promotion zone could be adopted is that the Young Sam Kim`s administration recognized the limit of the development policies for certain areas as the necessity for developing the underdeveloped zones had been appeared and this recognition of problems was combined with the ideas as policy alternatives that are development promotion zones. However, the idea was constrained and the development promotion zones for developing certain areas that had been used was re-used. Conclusively, the goal of policy has been changed from resource development into development for underdeveloped areas. On the other hand, the reason why policy of new revitalizing regions could be adopted was that new momentum of policy change was necessary as limit of policies for developing underdeveloped areas such as islands development, hinterlands development, resources development in border areas and development promotion regions etc. was recognized. The recognition of problems could be merged with ideas as policy measure, which is the new revitalizing regions based on regional innovation. As a result, it can be said that the goal of policy has been changed from hardware development into software development and the policy means have been changed from regional development method into regional innovation centered method.

산림산업 복합 클러스터 가능지역 분석과 향후 과제

김영단 ( Young Dan Kim ),석현덕 ( Hyun Deok Seok ) 한국산림경제학회 2010 산림경제연구 Vol.17 No.1

세계 임업강국들은 클러스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클러스터 전략이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 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림산업 복합 클러스터 가능지역을 분석하고 대표적 시범지역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산림산업 복합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향후 해결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능지역 분석방법으로 공간분석기법 중 단계별 구분법을 사용하였으며, 정책적 수요파악을 위해 전문가 조사를 병행하였다. 분석결과, 산림산업의 광역권역을 4개의 핵심권역과 그 주변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독립권역을 포함하여 5개 권역의 산림산업 복합 클러스터 가능지역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우선적 해결 과제를 제안하였다. Advanced forestry countries have promoted forestry clusters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various fields. However, for the same purpose, Korea does not have developed the cluster policy to the forestry fields yet, and has focused on supplying more facilities without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aims to draw potential regions of the cluster in forestry by doing GIS space analysis, and proposes strategies for them that are based on the concept of regional collaboration from a survey of experts. As a result, we suggest that five potential regions need to be developed as forestry clusters and propose several tasks 10 be solved for leading to the successful clusters in forestry.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개선을 위한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최현철,김영단,윤치호 경인행정학회 2023 한국정책연구 Vol.23 No.1

Since the regional public corporation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was introduc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3rd Regional Public Corporation Act in 1993, it has been changing and developing flexibly by accommodat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mands. It also has played a primary role in leading policy changes for regional public corporation in line with the new government's national ideology.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recently, adopted a national task of providing high-quality public services by innovating public institution, and set out to make public institutions more efficient and secure financial soundness as the goal of task. it, additionally, seems to be inevitable that the changes in in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because the government has set goals to strengthen autonomous and responsible management and capabilities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change of policy environment with the launch of new governmen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problem and suggest future improvement directions by analyzing an awareness of various stakeholders who are directly related to the management evaluation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Stakeholders have much various knowledge and experience backgrounds. Although there may be individual differences, we believe that stakeholders’ an awareness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and indicators is much various. To analyze stakeholders’ awareness more accurately, we conduct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which are used in not only prioritization among policy alternatives but also a wide variety of decision-making fields such as human resource management, marketing, strategic manage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ome different results were shown in the AHP and the IPA analysis, but overall similar results were obtained. In detail, there are found to be important and satisfied priority indicators which are that CEO’s leadership, Strategy management, Organizational/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Financial management in Sustainable management as well as Disaster safety management in Social value, major classification indicators. Because these indicators, however, are recognized as the most basic factors required for institutional operation, they tend to be managed rather carelessly, requiring attention. On the contrary, there are found to be low important and satisfied priority indicators which are that Job creation and Work-Life balance,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Ethical management, Local cohabitation in Social value, and Innovative performance in Sustainable management, major classification indicators. The modified IPA analysis results, however, show that the importance is high and the effectiveness is low, so we need for attention to interpret the results. In case of the Social value indicators, the Moon Jae-in government greatly emphasized it, that have increased the distribution of points and introducing some new contents. These indicators, however, has not only achieved a considerable level of target expected by the government, but are also contrary to the current government's stance. This study, therefore, suggests that it is correct to interpret them as indicators that needs relatively improvement.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며 유연하게 변화·발전해 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고, 과제목표로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의 변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본 연구은 새정부 출범이라는 정책환경의 변화와 함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평가자와 피평가자들의 경영평가 지표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경영평가 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 및 기관 평가담당자를 대상으로 AHP 분석 및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AHP 분석 및 IPA 분석에서 일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속가능경영 대분류 지표 중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경영, 조직·인사관리, 재무관리와 사회적 가치 지표 중 재난안전관리가 중요성 및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정된 IPA 분석 결과, 중요성이 높고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 지표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강조하면서 배점 비중이 높아지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했던 목표 수준을 상당 수준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기조와 상반되는 지표이므로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표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