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의 국제정치학

김숭배(Kim Soongbae) 한국정치학회 2017 한국정치학회보 Vol.51 No.2

이 연구는 어떤 정치현상에 대해 인간이 사용하는 명칭에 주목한다. 명칭은 그동안 국제정치학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명칭도 어떤 정치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개념으로써 유의미한 설명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명칭에 내재된 권력구조의 특성과 명칭을 둘러싼 국가 간의 관계를 역사적 고찰이 수반된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본고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을 공식적으로 마감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샌프란시스코’라는 지역명칭에 주목하고, 이와 아울러 지역명칭 ‘한반도’를 둘러싼 명칭들을 분석한다. 결국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한반도에 관한 명칭 분석은 개별적 사례로서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코리아, 조선이라는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었던 한반도라는 실체는 평화조약과 한 · 일 간의 식민지 문제에 따라 좌우했다. 한 · 일관계의 국제정치학에서 특히 한 · 일은 1948년 이후의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현재 한 · 일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대한제국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 한반도-일본열도 간의 한 · 일관계의 역사와 명칭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This study is on examining the political scientific perspective that reveals the power structure contained in ‘names’ that people use when unveiling a political phenomenon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tific perspective that analyzes international relations historically. This paper focused on ‘San Francisco’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f 1952 that officially ended the Asia-Pacific War, and analyzed the names regarding the regional name, Korean Peninsula. The analysis of names o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the Korean Peninsula can not only be dealt with as an individual case, but also has continuity. An object with various names is accompanied with substantiality. In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Korea-Japan relations refer to the relationship of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fter 1948, but the history of Korea-Japan relations that can be traced up to the period of the Great Han Empire(the TaeHan Cheguk) is also another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issue of names tha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researching current Korea-Japan relations.

베르사유평화체제의‘보편적 표준’과 한국과 일본의 이몽(異夢)

김숭배(Soongbae Kim),김명섭(Myongsob Kim)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國際政治論叢 Vol.52 No.5

반(反)베르사유 : 국제적 민족자결론과 한국적 분화의 연계성

김숭배(Soongbae KIM) 한국국제정치학회 2019 國際政治論叢 Vol.59 No.2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의 신념과 한·일관계의 양가성

김숭배(Soongbae Kim) 한국국제정치학회 2017 國際政治論叢 Vol.57 No.2

중일전쟁의 연속·확장성: 태평양전쟁과 평화조약에 대한 상관관계

김숭배(Soongbae Kim)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8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9 No.2

이 연구는 수많은 인류사 속의 전쟁들에서 중일전쟁을 다루고, 이 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상관관계를 시간, 공간, 인간 영역을 통해 밝힌다. 한편, 아시아-유럽-태평양에서 연속적으로 발발한 복합연쇄전쟁은 1945년에 종료되었으나, 공식적으로는 전쟁을 종료시킨 평화조약들로 마감되었다. 따라서 평화조약을 통해 과거의 전쟁을 역행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중일전쟁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영미권에서 중요한 것은 유럽에서의 전쟁에 따른 제2차 세계대전이나 태평양전쟁이었으나, 중일전쟁은 이에 앞서 발발했고, 전쟁당사자였던 중국과 일본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연속성을 크게 의식했다. 둘째, 일반적으로 중일전쟁은 1937년부터 1945년까지의 전쟁이라고 간주되지만, 이는 더욱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간 역행적 확장성을 지니고 있었다. 중국은 1945년 이후 중국 본토와 타이완을 근거지로 하는 두개의 중국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전쟁을 공식적으로 마감시킨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서명국으로서 두 중국은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는 전쟁 와중에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확고한 위치에 올라간 중국에 대한 명시적·암시적 조문들이 규정되었다. 여기에는 1931년 만주사변부터 중국에 대한 일본의 전쟁행위를 중시하는 시각뿐만 아니라, 청일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간 측면들을 보였다. 중일전쟁은 태평양전쟁과의 연속성이 있었고, 평화조약을 통해 확장성을 지니게 되었다. This study deals specifically with the Second Sino-Japanese War amidst the countless wars in the history of humanity, and reveals the correlation of this war and the Pacific War through the spectrums of time, space and humans. Meanwhile, the compound serial war that broke out continuously in Asia, Europe and the Pacific ended in 1945, but officially, it was finished with peace treaties that ended the war. Therefore, it is necessary retrospectively examine past wars through peace treaties to review the correlation with the Sino-Japanese War.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Second World War and the Pacific War that began in the wars in Europe are important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the Sino-Japanese War broke out before the said wars, and China and Japan that fought each other in the war were highly conscious of the continuity of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Pacific War. Second, while the Sino-Japanese War is commonly viewed to be a war from 1937 to 1945, this actually has a retrospective extensions that dates back further into history. In 1945, China was divided and there were two Chinas – one in mainland China and one based in Taiwan. Accordingly, the two Chinas were not given eligibility as signing nations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at officially ended the war. Howev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prescribed implicit and explicit provisions on China that rose up to a firm position as a member of the Allied Forces during the war. This included not only Japan’s actions of wars against China starting from the Manchurian Incident in 1931 and even as far as the First Sino-Japanese War(1894-1895). The Second Sino-Japanese War possessed continuity regarding the Pacific War and gained extensions through the peace treaty.

권력이 아닌 권위의 침투: 상징 천황에 관한 고찰

김숭배(Kim, Soongbae)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21 문화와 정치 Vol.8 No.2

이 논문은 일본의 1945년을 결정적인 순간으로 포착하면서도 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쇼와(昭和), 그리고 헤이세이(平成)의 종식과 레이와(令和) 시대를 염두에 두고, 천황의 존재가 어떻게 일본 국민과 사회에 침투되었으며, ‘통합적 상징’으로서 정착되었는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특히 권위에 주목함으로써 천황과 일본 국민의 관계성을 고찰한다. 많은 정치적 개념들과 연계되는 권위의 개념은 추상적이며 광범위하다. 정당성, 도덕관념, 법, 자발적 복종, 때로는 감정조차 권위와 직결한다. 권력과 달리 권위는 권위자로 지목되는 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권위의 수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점을 관건으로 한다. 타자를 복종하게 만드는 권리,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력에 따른 권위, 사회에 존재하는 일반적 직책에 수반되는 권위 등이 있다. 그러나 상징 천황은 천황이라는 전통, 헌법을 통한 법적 제도, 인간적 교의를 구비한 ‘당연한 실존(natural existence)’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는 자들과 천황의 관계 역시 권위의 문제로 포착할 수 있다. 헤이세이-레이와 이행기에 있어서 천황과 일본 국민 사이에 천황을 둘러싼 권위가 침투되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While capturing 1945 in Japan as a crucial moment,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how the existence of the Japanese emperor permeated into the Japanese people and society and was established as an ‘integrative symbolism’ keeping in mind the end of the Meiji, Taisho, Showa, and Heisei periods and the Reiwa period. To that end,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eror and the Japanese people by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authority. The concept of authority, which is linked to many political concepts, is abstract and broad. Legitimacy, moral notions, laws, voluntary obedience, and sometimes even emotions are directly connected to authority. Unlike power, the key to authority is not only the issue of the object pointed out as authority, but also the fact that the acceptors of the authority voluntarily recognize it. Although there are other kinds of authority such as the authority coming from the rights that make others obey, expertise, or technological prowess, and the authority that accompanies general positions existing in society, the emperor, who is on a different level form the foregoing, exists as a ‘natural existence’ equipped with traditional, legal, and doctrinaire authority.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currently, the authority surrounding the emperor have permeated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eror and the Japanese people.

주권국가체제 시대와 중국의 동북공정, 그리고 일본

김숭배(Soongbae Kim)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8 아태연구 Vol.25 No.4

이 연구는 동북공정을 포섭하는 영토적 문제의 연장선에서 중국의 주권인식을 고찰한다. 우선 중국 국제정치학 계열의 논리에 주목함으로써 동북공정과 아울러 동시대에 부상된 중국적 학문세계를 살펴본다. 이어서 일본과의 연관성을 고찰한다. 동북공정에 관해 일본은 제3자이며, 자국 문제가 아닌 이상 다른 주권국가들의 역사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 학계에서는 동북공정 관련 글들이 발표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논리 구조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공정은 결국 현재 주권국가체제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주권 개념 발상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강대국으로서 입지를 공고화하기 위해 중국적 주권의 이론화는 중국의 역사 재정립과 연계된다. 그 특징은 역사투영에 있다. 동북공정과 중일 간의 센카쿠열도 문제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중국은 과거의 역사를 현재에 투영하고 있다는 논리가 일본에 있다. 둘째, 일본 학계에서는 동북공정을 통해 20세기 초 일본이 만주에 관여했다는 점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1945년 이전에 일본에 존재했던 만주사와 조선사를 일체화시킨 문명사적 만선사(滿鮮史)는 오늘날 쇠퇴했으나, 만주-한반도 지역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일본에서 제기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following areas regarding the Northeast Project. First, it studies China’s recognition of sovereignty regarding the expansion of territorial disputes over the Northeast Project. The Northeast Project was led by Chinese historians, but this study looks at the Northeast Project and the Chinese world of literary that had emerged in the same era by focusing on the logics of key figures from China’s international political alliance. Second, it highlights the connection with Japan. Japan is a third party regarding the Northeast Project, and they do not intervene with the history of other sovereign states as long as it is not a domestic problem. However,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is logical structure in that articles related to the Northeast Asia Project were published in the Japanese academic community. To this end, this study captures the time and space of the Northeast Project as Northeast Asia’s time and space by connecting the individual issues step by step, with the expansion of the focus area to China’s recognition of sovereignty regarding the Northeast Project in the modern sovereign state system and its relations with Japan.

해방과 전후의 한 · 일관계 : 1945년 직후의 인식적 괴리

김숭배(Kim, Soong-bae)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9 亞細亞硏究 Vol.62 No.2

이 연구는 1945년 직후의 남한/한국과 일본 정부의 인식구조를 고찰함으로써 전쟁과 식민 문제, 아울러 여전히 존재하는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의 맹아를 부각시킨다. 이를 위해 1945년 아시아-태평양전쟁 종전 직후의 정치적 동학 속에서 한국과 일본에 내재된 함의를 도출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후와 해방의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1919년 베르사유평화조약을 참조했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전쟁 패전 결과에 수반된 전쟁책임과 관련하여 베르사유평화조약을 검토했고, 한국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의 책임과 이에 따른 민간인의 피해 회복을 중시했다. 그리고 여기에 식민 문제를 포함했다. 둘째, 일본은 전쟁조사회를 발족함으로써 전쟁 문제를 스스로 성찰하려는 시도를 마련했으나, 여기에 한반도나 식민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전쟁 문제를 중시했다는 측면에서 전후 문제를 공유할 수 있었으나, 1910년 한국병합조약과 식민 문제를 염두에 두었다는 측면에서 일본뿐만 아니라 당시 연합국과 상이했다. 넷째, 한국과 일본의 인식 차이는 세계사적으로 전쟁과 식민 문제의 비대칭성을 드러낸다. 한국과 일본의 인식 차이는 1945년 세계적 국제주의와 식민 문제의 괴리를 보여준다.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ption structure of South Korea/Republic of Korea and Japan immediately after 1945. For this, the inherent meanings of South Korea and Japan in the historical dynamics following the Asia-Pacific War in 1945 were deduc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common feature of South Korea and Japan is the 1919 Versailles Peace Treaty. Japan participated in the Versailles Peace Treaty for the war responsibilities from the results of losing the Asia-Pacific War and Korea focused on the responsibility of nations that caused the war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incurred by civilians. Second, Japan launched the War Investigation Committee as an effort to introspectively examine the war issues. However, it took into little account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or colonialization. Third, South Korea can share the post-war with Japan in terms that it placed importance on war issues, but it was different from not only Japan, but also the Allied nations in that it took into consideration the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of 1910 and colonialization issue. Fourth, the different perception of South Korea and Japan revealed the imbalance of war and colonialization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history. In conclusion, the difference of percep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displayed a gap between global internationalism and colonialization issues in 1945.

이탈리아의 패전, 냉전, 평화조약과 관념 - 한일관계에 주는 함의

김숭배(Kim Soongbae) 동북아역사재단 2022 東北亞歷史論叢 Vol.- No.75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이탈리아에 대한 연구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만, 한일관계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영역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성찰을 위해 전후 이탈리아를 선례적으로 주목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 역시 한일관계를 의식하지만, 기존연구와 달리 중점적으로 이탈리아의 전후 역학에 큰 비중을 둔다. 제2차 세계대전 추축국의 핵심이며, 파시즘의 상징이었던 이탈리아의 전후란 어떠한 것이었는가. 구체적으로 이탈리아의 패전 형태, 유럽 냉전 초기의 입지, 이탈리아평화조약에 내재된 전쟁과 식민지 문제, 그리고 전후 이탈리아가 가지게 된 관념 등을 부각시킴으로써 패전국 이탈리아의 특수성을 확인한다. 이러한 이탈리아를 둘러싼 층위들을 반추한 후, 결론을 대신하여 한일관계에 주는 함의를 추출한다. Although studies on Italy after World War II exist independently, postwar Italy is also an area that is noticed by researchers on ROKJapan relations. The researchers take notice of Italy after World War II as a precedent in order to contemp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OK and Japan. This study is also conscious of ROK-Japan relations, but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primarily focuses on Italy’s postwar dynamics. This study examines the postwar dynamics of Italy, which was the core of the Axis powers in World War II and was a symbol of fascism. Concretely, this study checks the form of defeat of Italy in the war, the position of Italy in the early period of European Cold War, the war and colonial problems inherent in the Treaty of Peace with Italy, and ideas that Italy became to have after the war. After ruminating on the layers surrounding Italy as such, this study extracts the implications for ROK-Japan relations instead of conclusions.

미일안전보장조약(1951)과 한미상호방위조약(1953)의 연계-비교

김숭배(Soong-bae Kim)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23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44 No.2

이 연구는 1951년에 탄생한 미일안전보장조약과 1953년에 탄생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연계-비교의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첫째, 두 조약의 배경에는 국제주의를 표방한 국제연합헌장의 내용이 중시되면서 만들어졌다. 둘째, 두 조약에는 방위 개념의 차이가 존재했다. 미일안전보장조약은 국제공산주의를 의식했으나, 일본에 대한 방위보다 일본 내의 미군의 자율성 확보에 무게를 두었다. 한편 공동 방위와 상호원조를 천명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국제공산주의, 일본 우익전체주의, 한국의 북진통일을 봉쇄하는 장치가 있었으나, 여기에 선행적으로 체결된 미일안전보장조약의 기능이 가미되는 틈이 존재했다. 셋째, 요시다 시게루는 미일안전보장조약 체결 이전에 평화헌법으로 인해 전력을가질 수 없는 일본과 동일 수준으로 한국의 전력 보유를 금지하는 조약안을 구상했다. 그에게 한국은 완충지역이었다. 한편 이승만이 구상한 다자적 지역 안보 역시 무산되었으나, 미일안전보장조약보다 강력한 조약을 원했던 그의 희망은 상대적으로 성사되었다. 다만, 한미상호방위조약 탄생 이후에도 이승만은일본을 위협국가로 보았고, 요시다는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위력이 한국에 대해서도 유용한 것으로 보았다. This study examined the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was born in 1951, and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was born in 1953, from the viewpoint of connection-comparison. First, in the background of the two treaties was the emphasis laid on the United Nations Charter, which advocated internationalism.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concept of defense between the two treaties. The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as conscious of international communism, but placed more weight on securing the autonomy of US forces in Japan than on defense of Japan. On the other hand,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declared joint defense and mutual aid, had a device to block international communism, Japanese right-wing totalitarianism, and South Korea's reunification of the North but there was a crack where the function of the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was concluded earlier, was added. Third, before signing the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higeru Yoshida envisioned a regional security that would prohibit South Korea from possessing military power at the same level as Japan, which cannot have military power due to the Peace Constitution. To him, Korea was a buffer zone. Meanwhile, Syngman Rhee's multilateral regional security initiative also foundered, but his hope for a stronger treaty than the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as relatively fulfilled. However, even after the birth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yngman Rhee viewed Japan as a threatening country, and Yoshida viewed the power of the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useful against Korea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