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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거복지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김수갑(Kim Su-Kab),여경수(Yoe Gyoeng-Su)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공법학연구 Vol.6 No.3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법제도적 차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주거문제는 심각하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주거환경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생존권적인 주거보장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교육ㆍ이동권ㆍ노동권이 밑받침이 되어야한다. 이에 앞서서 장애인의 주택권(주거권)이 보장되어야지만 장애인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간과 재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제2장 「장애인 주택권보장의 헌법적 기초」에서는 헌법상 장애인의 기본권ㆍ헌법상 주택권의 법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주택권보장의 의의와 필요성을 다루었다. 제3장 「우리나라 장애인의 주거현황」에서는 장애인의 주거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제4장 「장애인주거복지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비교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제5장「장애인 주거복지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률 및 주택관련법률에서 장애인의 주거복지에 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장애인이 그의 주거환경에 적합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의 개조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논문에서 도출한 장애인 주택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주택관련법령에서는 「장애인에 적합한 주택을 위한 주택개조의 지원」, 「장애인에 적합한 공용주택의 건설 촉진」을, 둘째로는 사회보장관련법령에서는 「장애인의 주택수당비 현실화」, 「주택개조비 지원」, 「장애로 인한 주택의 매매나 임대차 차별금지」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tasks of housing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ousing rights is main fundamental rights to subsistence, comfortable environmental rights and cultural fundamental rights. Especially adequate housing for handicapped people is essential to live independently.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people should be able to live together anywhere in the country. The reality, however, is that most handicapped individuals do not have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and housing because of insufficient support by government and social discrimination. State policy should be focused on the handicapped to overcome discrimination substantially,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at policy is importance. In this article, elicitations for adequate housing for disabled people in Social Security Acts and Housing Acts. ① The construction and adaptation of housing comply with regulations governing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② Promoting the establishment, under governmental housing programs, of specific percentages of housing to be earmark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are an example of this plan. For Guarantee of housing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Legislative improvement-devicies should be introduce as follow, ① Adequate housing for Handicapped people national rental housing in Housing Act and Rental Housing Act, ② Realization of a housing allowance and supporting housing-alteration in the 'Disabled Persons Welfare Law' , ③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housing in dealing or lease because of handicapped in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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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법제의 개선과제

        김수갑(Su-Kab Kim),여경수(Gyoeng-Su Yoe)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土地公法硏究 Vol.30 No.-

          This study deals with the policy for the public rental housing and some ways to improve the current laws, reviewing Korea"s housing policy and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s.   This paper suggests that ① A notion-redefinition and continuous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② A supply-system considering character and payment capability of the household, ③ A fair the distribution of allotment-system on the public rental housing, ④ A effective of maintenance on the public rental housing, ⑤  An improvement of value of lease, ⑥ A device that promote on the public rental housing by private housing corporate and a  nonprofit institution, ⑦ Social mix in the public rental housing, ⑧ A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 in the public rental housing, ⑨ A protection of leaseholder"s rights , ⑩ An enlargement of public information about the public rental housing"s law.   Ultimately, we purpose to stabilize residences of low-income houseless residents through these reform of legislation for public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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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에서의 사법제도(司法制度)에 관한 고찰

        김수갑 ( Su Kab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2 No.4

        유럽통합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늘날 유럽연합(EU)이 형성되기 까지는 여러 단계의 발전적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 유럽통합은 초기 6개국으로 출발하였으나, 오늘날 유럽연합은 28개국 5억 명 이상의 세계 최대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초기의 경제적 통합을 넘어 정치적 통합의 단계에 이른 유럽연합의 위상은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국제사회와 개별국가에서도 유럽연합의 정책과 활동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유럽연합이 어떠한 기구들에 의하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갈등과 분쟁에 대해서는 어떠한 장치들을 통하여 유럽통합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유럽연합을 입헌주의화 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시의성을 가진 주제라고 생각한다. 유럽연합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적 블록화 움직임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동아시아의 세기라고도 불리는 21세기에 동북아지역에서는 이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상호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룰 수 있는 형태의 독자적이고 초국가적인 거버넌스를 이룰 수 있는가도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특히 유럽에서 통합의 초기부터 국가 간 지역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간 조약의 이행과 해석의 문제, 그리고 당사국간 분규의 해결과 조약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유럽사법재판소의 역할과 사법재판소에 의해 정립된 여러 헌법원칙 들은 ‘법을 통한 유럽통합’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was not built in a day. To form current European Union(EU), multi-step developmental efforts have been made by member states of EU. As a result, EU which has more than 500 million people in 28 countries, became the world`s largest market today. EU which is promoting the step of political integration beyond economic integration is giving a significant impact on other areas of the world. In this real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dividual countries should keep an eye on the policies and activities of the European Union. Therefore,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topic that review the EU institutions, the mechanism to solve the conflicts and disputes in EU.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in situations where the movement of regional blocking to respond to the EU actually exists. In the 21st century known as the East Asian Century, It is important task to explore ways to make unique and transnational forms of governance in order to overcome the chronic problems(mutual antagonism and conflicts) in this area and to achieve the economic prosperity. In particular, the role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which established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the treaty between the parties of the disputes since the early days of European integration. Also several constitutional principles established by the Court of Justice show the typical ``European integration through law``. This experience must to be a good suggestion to prepare for the future in Asi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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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배아복제의 허용여부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김수갑(Kim, Su-Kab)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硏究 Vol.20 No.1

        The development of life science technologies have created the potential for an entirely different set of legal issues. At the same time the public debate over embryos that has recently arisen in context of stem cell research has revealed deeply divided political, religious, ethical and policy differences. This article deals with legal issues on the acception and rejection of human embryo cloning and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of 'the Law on Bioethics and Biosafety' in Korea. This is the right approach for us to allow human embryo cloning under very strict conditions with the exceptional case in terms of a human dignity and embryo' right to life. Therefore the current policy which do not allow in principle and allow the exceptional case only should be maintained. With this approach, it’s required for u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research on adult stem cell which is less deba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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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법적 쟁점과 과제

        김수갑(Kim Su-Kab),여경수(Yoe Gyoeng-Su)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공법학연구 Vol.7 No.2

        8ㆍ31 부동산종합정책의 후속정책으로 발표된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이른바 3ㆍ30부동산대책)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이 2006년 5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재건축 단지들은 임대주 택의 의무건설(25%), 소형주택 의무화 비율(60%) 적용에 이어, 최고 50%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도의 도입으로 집값 불안의 진원지 구실을 해 온 재건축 시장 안정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토지의 공공성 증대에 따른 경제정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입법의 정당성은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이제 남은 관건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일관성, 그리고 위헌시비에 대한 점검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거나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되돌릴 것이라는 기대가 높으면 효과는 반감된다. 이 점에 관하여 관련 학문의 활발한 논의와 이를 통한 인식 공유가 시급하다. 이에 이 논문은 3?30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다루었다. 제2장(Ⅱ. 부동산정책과 법령의 헌법적 기초)에서는 부동산정책과 법제의 헌법적 기초로 ① 사회국가원리, ②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③ 토지공개념 및 주택공개념, ④ 부동산법제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제3장(Ⅲ.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배경이 된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이른바 3?30 부동산 대책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4장(Ⅳ.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법적 쟁점)에서는 ①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문제, ② 소급입법 문제(「착수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 일로 하는 문제), ③ 재건축사업단지내 상가와의 형평성 문제, ④ 중복규제로 인한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⑤ 부담금을 납부한 후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대한 문제로 나누어 각각 문제의 소재, 위헌론, 합헌론, 소결로 정리하였다. 제5장(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과제)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① 위임입법의 충실성과 합헌성 담보, ②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개발부담금 활용, ③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안 제도화,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의 정합성 확보, ⑤ 비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재점검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construction Excess-Profits Act」. Reclaiming development profits from reconstruction is clearly progress, in that it formalizes the principle that it cannot pocket the returns from land development. These plans come as follow-up measures to the August 31 Real Estate Measures. Key to their success will be consistency and public confidence. If the real estate market becomes stagnate, or if there is a change in government, people expect policy to change and that by itself makes measures such as these half as effective. Reconstruction development charge means that a part of development gain reverted to the project executor in excess of normal apart prise is assessed by ?Reconstruction Excess-Profits Act? and it is the system to realize the economic justice and foster the effective use of land. Reconstruction Development charge system has not achieved the economic justice to the unfair charge from the loss of objectivity of the price of land valuation, the pressure of financial resource paid from intense rate of taxation of unrealized profit, a possibility of infringing on private property rights, limitation of mandate legislation of business regulation of assessment object of development charge, etc. We desire that the 「Reconstruction Excess-Profits Act」 realize to comfortable housing for all citizens through possible means in the bounds of constitution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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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예술가사회보험법`에 관한 소고

        김수갑(KIM, Su Kab) 유럽헌법학회 2013 유럽헌법연구 Vol.14 No.-

        다수의 예술가들은 그 활동에 걸 맞는 사회적 지위나 수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독일의 경우 `예술가사회보험법`을 제정하여 예술가의 복지정책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예술가에게 `노동자성`이 있는가 여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예술가의 작품을 사용하고 시장에 매개하여 소득을 얻는 자에게 예술가사회세(부담금)을 인정하면서 예술가의 사회보험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독일의 예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예술인복지법 운용과 개선에도 좋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Artist` is taken to mean any person who creates or gives creative expression to, or recreates works of art, who considers his artistic creation to be an essential part of his life, who contributes in this way to the development of art and culture and who is or asks to be recognized as an artist, whether or not he is bound by any relations of employment or association. UNESCO defined `status of artists` in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as follows: on the one hand, the regard accorded to artists, defined as above, in a society, on the basis of the importance attributed to the part they are called upon to play therein and, on the other hand, recognition of the liberties and rights, including moral, economic and social right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income and social security, which artists should enjoy. European countries ensure the welfare of the artists with laws and policies. Especially, the case of Germany which established the `Artists Social Insurance Act`(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KSVG) is good model for the welfare of the artists. The Artists Social Insurance Act in Germany was enacted by legislator in order to remedy defects which were not guaranteed by social insurance because of unclear and unstable employment status of an independent artists, The decis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n the `Artists Social Insurance Act` was a landmark. That is, decision was done from the approach on the responsibility of people who use the works produced by the artist in the market, not on the worker status of artists. Artists protected by `Artists Social Insurance Act` in Germany are ones who engage in livelihood activities, and its activities are not similar to the employees. Artists in this act is defined as people who create, conduct, or educate music, dance arts or visual arts, In addition, publisher in this act means writer, journalist, or doers of publishing activities in different ways. Insurance Obligation is exempt to artists who does not exceed ?? 3,900 in the year`s labor income(Arbeitenkommen). Finances of Artists Social Insurance are consist of premiums paid by the insured (50%), taxes(Künstler-sozialabgabe) which is paid by companies and operators that use artists(30%), federal subsidy(20%). Artist Social Institute(Kunstlersozialklasse) is enforcement organ of the Artists Soial Isurance and determine eligibility of dependent(self) artists, obligations of artists. `Artists Welfare Act` in South Korea was enacted with extremely abstract form according to opposition of government department and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Pension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were excluded, Artists only may be subject to receive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 think, we should approach from the point of responsibility of people who use the work produced by the artist in the market, not from the worker status of artists. That is 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the status of artists, And the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which determine the Insurance Eligibility and Obligation of artists is urgent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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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

        김수갑(Kim, Su Kab)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과학기술과 법 Vol.1 No.1

        Life of a human is regarded as the basic source of human value and root of dignified worth. The Existence of human is worthy under the condition that he is alive. Life of a human is most important value and the right to life is primordial right in human right system. It is important that we support theoretically and organize the right to life to have normative power in terms of legal order system. Especially, our task is very important at the time of new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life due to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study discusses legal problems that arise with respect to Right to Life. Although the right to life is not the absolute right and limited by certain law conditions basically, I think that we need to restrict them only in case there is the conflict between life and life rather than possibility of restriction via measure with other law. Such a basic principle should be applied to the resolution of key issues connected with individual restriction of right to life. In the long term, in order to investigate an discuss the key issues such as the stipulation of right to life in constitutional law, abolishment of death penalty, legislation of dignity death act, organ transplantation, human embryo cloning, a special committee of experts needs to be orga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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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한 법제연구

        김수갑(Kim, Su-Kab)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4 No.2

        Artist' is taken to mean any person who creates or gives creative expression to, or recreates works of art, who considers his artistic creation to be an essential part of his life, who contributes in this way to the development of art and culture and who is or asks to be recognized as an artist, whether or not he is bound by any relations of employment or association. UNESCO defined 'status of artists' in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as follows: on the one, hand, the regard accorded to artists, defined as above, in a society, on the basis of the importance attributed to the part they are called upon to play therein and, on the other hand, recognition of the liberties and rights, including moral, economic and social right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income and social security, which artists should enjoy. 'Artists Welfare Act' in South Korea was enacted with extremely abstract form according to opposition of government department and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Pension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were excluded, Artists only may be subject to receive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 think, we should approach from the point of responsibility of people who use the work produced by the artist in the market, not from the worker status of artists. That is 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the status of artists, And the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which determine the Insurance Eligibility and Obligation of artists is urgent task. In order to realize artists welfare effectively, it is needed to harmony with relevant laws such as existing labor laws, copyright laws,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in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term, we should secure artists welfare as a part of the special social security system(Employment Insurance, Health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ension Plan etc.) under the recognition of social characteristics of artists's activities. To do this, funding is essential and the scope of artists as a target beneficiaries is to be objectified.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legislation s of many countries of Europe could be a good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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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권 관련 국제법규의 분석과 국내법적 수용과제

        김수갑(Kim Su-Kab),여경수(Yoe Gyoeng-Su) 한국헌법학회 2005 憲法學硏究 Vol.11 No.2

        이 논문은 주택권 관련 국제법규의 내용과 국제기구인 유엔인간정주위원회의 활동을 고찰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주택법규와 주택정책을 평가하였으며 국민의 주택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다루었다. 제2장 주택권 관련 국제법규의 분석에서는 주택권과 관련된 국제법규를 고찰하고 특히「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Internation- 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상의 주택권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상 주택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UN산하 기구인 유엔인간정주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Settlements - UN Habitat)를 소개하였다. 제3장 국제인권규약상 주택권의 국내법적 수용 방안에서는 주택권관련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수용방안으로 국제인권법의 직접적용가능성ㆍ「마스트리트 가이드 라인」 준수를 통한 국내적 수용ㆍ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등을 제시하고, 현재 우리나라 주택관련법령이 국제인권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제4장 결론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상 주택권의 의의와 국제법규상의 주택권의 의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제법규의 수용을 통한 우리나라 국민의 주택권 실현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특히, 주택권 관련 국제조약 수준으로 우리나라 주택관련법령의 과제로는 「국가의 주택정책의 강행규정화」, 「비영리법인의 실질적 지원 방안 도입」, 「사회적 약자 및 주거환경 열악자에 대한 특별배려조치 입법화」, 「임대주택의 임대료의 하향조정」, 「임대주택업자의 부도시 입주민의 주택권보장에 관한 입법적 보완」, 「국가의 자의적인 강제철거 금지」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the tasks of housing acts according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Housing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cles 11(1) prescribe 「……as part of their efforts to ensure the full and progressive realization of the human right to adequate housing」. Moreover, Housing Rights are prescribed indirectly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1966),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1966),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197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 etc. And In 1996, the United Nations held a second conference on cities (Habitat II) in Istanbul, Turkey for human's housing right. Habitat II's purpose is to assess two decades of progress since Vancouver and set fresh goals for the new millennium. Adopted by 171 countries, the political document that came out of this “City Summit” is known as the Habitat Agenda and contains over 100 commitments and 600 recommendations. Acceptance devices of treaty on Housing Rights to Korea are self-executingㆍrol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ㆍobservance of the Maastricht Guidelines on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so on. These treaties on Housing Rights are important to improve and revise our Housing ActㆍRental Housing Actㆍ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etc. In Korea, housing related acts are necessary instrument to improve comfortable housing for all citizens according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housing rights Finally, In this article, we suggested the reform-devices of acts and policies concerning housing righ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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